이주열 "GDP 통계 한계 있어…4차 산업혁명 도래시 더욱 확대될 것"
"국내총생산(GDP)이 한 나라의 경제규모와 성장속도·물질적 번영의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것은 사실이지만, 근래 품질 차별화가 가능한 서비스업 비중의 증가·디지털 경제 확대 등으로 그 신뢰성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관 소회의실에서 경제동향간담회를 주재한 가운데 최근 국내외 기관들이 잇달아 한국경제의 성장률 전망을 수정, 발표하고 있지만 국내총생산(GDP) 0.1~0.2%포인트 차이가 과연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달 30일 이코노미스트지가 보도한 기사를 인용해 GDP 통계가 지닌 여러 가지 한계를 지적했다. 이 총재는 "학원 강의를 듣는 대신 유튜브를 통해 무료강의를 들을 경우 효용가치가 더 높을 수 있음에도 GDP 통계는 오히려 하락한다"며 "우버 택시나 에어비앤비의 경우 일반택시나 호텔 등과 비교할 때 서비스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으나 거래의 특성상 많은 부분이 GDP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인식 하에 프랑스 정부는 지난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교수를 주축으로 위원회를 구성, GDP의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며 "이들은 보고서를 통해 '양보다는 질적인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 '환경의 중요성을 반영해야 한다' 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GDP 통계가 가진 이 같은 한계점들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은은 앞으로 GDP 통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부단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이를 위해 인터넷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GDP 통계의 추정방법을 개선시켜 나가는 한편 생활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과거와 달리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부분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GDP 숫자의 이면에 있는 의미까지도 면밀히 읽어내는 역량도 키울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 경제심리 및 내수지표들이 개선되는 등 국내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데 공감했다. 다만 이같은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한 만큼 대내외 리스크 요인, 향후 경기흐름 등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경기적 실업과 구조조정 등에 따른 구조적 실업은 그 발생원인이 다름에 따라 정책적 대응도 달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청년실업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해 중장기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선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건전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최근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의 경우에도 무엇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조조정의 밑그림을 그린 후 이를 토대로 정부와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손실부담 및 동참 하에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총재를 비롯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장,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 최강식 연세대학교 교수 등이 자리했다. 한편 이날 한은이 발표한 '2016년 3월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순국제투자 잔액은 2158억달러로, 사상 처음 2000억달러를 돌파하며 최대치를 기록했다. 순국제투자 잔액은 우리나라가 해외에 투자한 돈(대외투자)에서 외국인이 투자한 돈(외국인 투자)을 뺀 값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대외투자는 1조1674억달러로 지난해 12월 말 대비 325억달러 증가했다. 외국인 투자는 같은 기간 9396억달러에서 9515억달러로 119억달러 늘었다. 한은은 순국제투자 잔액이 지난 3월 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불투명한 경기 전망 탓에 국내 기업 투자가 주춤한 사이, 해외투자는 꾸준히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