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동반성장지수 평가 등급 5단계로 늘려 '당근과 채찍' 준다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동반성장위원회가 24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기존 4단계이던 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급에 '미흡'을 새로 추가하기로 한 것은 변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다. 동반성장을 잘 하는 대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을 가려 '당근과 채찍'을 분명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정거래 및 공정거래 협약 실적평가'와 1·2차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동반성장 체감도 평가'로 나뉘어져 있다.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은 정량평가, 중소기업 대상은 정성평가로 각각 구분한다. 2014년 기준으로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포스코, 대우건설, 롯데마트, SK텔레콤 등 총 137곳이 평가 대상 리스트에 포함됐다. 동반성장지수는 도입 초기인 2011년, 2012년에는 '우수-양호-보통-개선'의 4단계로 평가했었다. 그러나 '개선' 등급의 의미가 불명확한데다 해당기업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보이게 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3년 평가부터 '최우수-우수-양호-보통'으로 변경했다. 동반성장지수를 도입한 최종 목적이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것이니 만큼 '부정적' 시각보다 '긍정적' 시각을 통해 평가 받는 기업의 의지를 고취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소기업계 일부에서 지수 평가 등급을 현행 4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수 평가의 취지와 신뢰를 훼손하는 기업에 대한 징벌적 차원에서다. 이번에 '미흡' 등급이 추가되는 이유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동반성장을 제대로 하지 못한 대기업도 '보통'으로 평가하는 것은 오히려 지수 평가의 목적을 흐리는 결과가 된다"면서 "(동반성장을)잘 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은 분명히 구분해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걸쳐 연 2회 실시하던 체감도 조사도 1회로 줄어든다. 평가 대기업은 늘어나고 이에 따라 거래 중소기업도 증가하는 판에 체감도 조사를 위한 관련 예산이 지난해 500억원에서 올해 460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했기 때문이다. 동반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사료용 유지'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처음 선정하면서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권고를 내리기로 했다. 사료용 유지는 2014년 기준으로 연간 시장 규모가 3375억원으로 대기업 1곳, 중소기업 19곳이 영위하고 있다. 이달 31일로 3년간의 적합업종 지정기간이 끝나는 기타 식사용 조리식품(이동급식), 한식·중식·일식·서양식 등 음식점업 7개 업종, 자동차전문수리업도 추가 지정이 유력하다. 여기에 다음달 말에 만료되는 기타 곡물가루(메밀가루)도 추가 지정 대상이다. 이들 적합업종이 예정대로 이견없이 이날 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신규 품목 1개와 함께 총 11개 품목의 적합업종이 다시 지정되는 셈이다. 특히 연 50조원 규모가 넘는 7개 음식점업이 적합업종 리스트에 또다시 포함될 경우 관련업을 영위하는 대기업 28개사는 기존대로 추가 확장이 금지되는데다 또다른 대기업들의 신규 진입도 불가능해진다. 현재 음식점업 관련 대기업에는 상호출자기업집단의 경우 CJ푸드빌, 이랜드파크 등 10곳, 아워홈과 아모제푸드 등 중견기업 15곳, 놀부NBG, 아웃백 등 외국계 3곳이 해당된다. 다만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복합다중시설이나 역세권 신도시 등에 새로 점포를 세우는 것은 허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