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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300조 시대, 개인연금계좌 등 도입

앞으로 보험·신탁·펀드 등 기존 연금상품 외에도 투자일임이 허용된다. 연금자산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개인연금계좌도 도입된다. 또한 장기상품인 연금의 특성을 감안, 가입·운용·수령 전 단계를 포괄하는 연금가입자 보호체계를 구축해 공시체계도 정비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를 골자로 하는 '개인연금법 제정 방향'을 발표했다. 연금가입자의 노후 대비 자산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연금법'을 제정, 복잡한 연금제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인연금 적립금이 지난해 말 현재 292조2000억원까지 늘어나는 등 양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이나 연금가입자는 연금자산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개인연금 적립금은 지난 2012년 216조원에서 2013년 244조4000억원, 2014년 269조7000억원, 지난해 말 292조2000억원까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왔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자산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복잡한 연금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을 느껴 개인연금법을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기존 연금상품(보험·신탁·펀드 등) 외에 투자일임을 도입하고 모델포트폴리오(일임), 라이프사이클펀드(펀드) 등을 통해 연금자산을 가입자의 니즈나 생애주기에 맞게 적극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 다양한 연금자산 현황과 수익률 및 비용, 예상 연금 수령액 등을 통합 관리하는 '가상관리계좌(1사 1계좌)'를 도입해 연금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연금자산 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자산관리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보 등도 제공한다. 가입자 보호를 위해선 중장기 상품인 연금의 특성을 반영해 가입자 보호 절차와 설명 의무, 연금자산 보호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입자의 성향에 맞는 유형의 연금상품을 권유하되 양자간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가입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돌입, 입법예고 및 규개위·법제처의 심사를 거칠 것"이라며 "올해 안에 개인연금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6-05-30 15:02:04 이봉준 기자
제주,세종시 등 땅값 상승...31일 개별공시지가 공시

제주 및 세종시 등 개발사업이나 토지 수요가 많은 지역의 땅값이 크게 올랐다. 전국 252개 시·군·구별로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31일 공시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는 전년 대비 5.08% 상승, 지난 해 4.63%에 비해 0.45%포인트 올랐다. 2010년 이후 꾸준한 상승 추세다. 공시대상은 3230만 필지로 전년(3199만필지) 대비 약 31만 필지가 증가했다. 지역별 가격변동률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82%, 광역시(인천 제외) 7.46%,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7.23%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전국 평균(5.08%) 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이는 고양시 덕양·일산 등 서북부지역 개발사업 지연(재정비 촉진지구) 및 수도권 지역내 개발사업 부재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광역시 및 시·군지역의 높은 상승률은 제주(27.77%), 세종(15.28%), 울산(11.07%), 대구(9.06%) 등이며 개발사업 진행, 토지수요 증가 등 지가상승요인이 작용했다. 시·군·구별 변동률은, 전국 평균(5.08%)보다 높은 지역이 105개, 낮은 지역이 147개였으며, 하락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률이 높은 지역은 제주도 제주시(28.79%) 및 서귀포시(26.19%), 부산 해운대구(17.75%),울산 동구(17.04%),경북예천군(16.38%) 순이며, 변동률이 낮은 지역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0.29%) 및 덕양구(0.46%), 경기 양주시(1.04%), 전남 목포시(1.28%), 경기 수원 팔달구(1.39%) 순이다.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조세 및 부담금 부과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선매시 토지매수가격 산정 등 부동산행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1여종의 관련 분야에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의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31∼6월 30일까지 열람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오는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시·군·구에 비치)를 작성해 해당 토지의 소재지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가능하다. 한편 시·군·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을 심사해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서면통지하고, 이의신청이 인정될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조정, 다시 결정·공시한다.

2016-05-30 14:42:04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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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총재 "저성장 극복 위해선 고용 중시해야"

"고용이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오전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고용과 성장: 거시경제정책과 구조개혁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2016년 한은 국제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통해 지속적인 균형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고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개회사에서 "각국이 경제활력을 강화하기 위해 갖가지 비(非)전통적 수단을 동원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위기 이후 세계 경제 환경에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방증한다"며 "이와 같은 구조변화로 총수요 측면에서 고령화 진전·부채 증가·소득불균형 확대 등이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또한 총공급 측면에서의 구조변화로는 투자 부진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지연 등이 거론되는데, 경제환경의 이 같은 구조적 변화가 저성장 기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소위 '세계경제의 장기정체(secular stagnation)'가 우려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 총재는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선 정책대응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단기적 성장률을 제고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특히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고용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위기 이전까진 고용이 주로 경제성장에 수반되는 노동수요를 뒷받침하는 정도로 이해됐지만, 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고용이 성장을 이끄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고용정책을 통해 총수요 측면에서의 유효수요 부족과 총공급 측면에서의 생산능력 정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풀이했다. 이 총재는 고용이 성장을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운용 방침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다. 이 총재는 우선 "가계소득의 원천이 되는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총수요 증대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여 고용 확대에 도움이 되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미시적 차원에서도 고용유발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육성과 창업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 나가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또 "고용 확대를 통해 늘어나는 소득이 소비로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병행하겠다"며 "근로자간 임금 및 고용조건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미래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을 줄이겠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마지막으로 구조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응전략을 피력하며 "혁신적·창의적 인적자원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총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혁명,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선 노동 수요가 위축되면서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며 "다만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다양하게 융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많이 확보된다면 고용과 성장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창의적인 인적자원이 풍부해지면 신산업과 신시장이 형성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 결과 유효수요가 확대되면서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31일까지 이틀간 서울 조선호텔에서 진행되는 이번 한은 컨퍼런스에는 민 주(Min Zhu)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 제임스 불러드 미국 세인트루이스(St. Louis) 연방준비은행 총재, 토마스 사전트 하버드대 교수 등이 참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개될 새로운 경제환경 '뉴노멀' 질서에서의 성장 패러다임 전환과 고용의 역할 정립 등 현안을 논의한다. 국내에서는 이종화 고려대 교수와 장용성 연세대 교수, 곽노선 서강대 교수 등이 참석한다.

2016-05-30 13:30:28 이봉준 기자
정부, 중소·중견기업 제품 수출돕는 '무역상' 적극 지원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정부가 우수한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해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중개상, 즉 무역 전문회사를 적극 지원키로했다. 대기업 무역회사도 지원 대상이다. 중소기업청은 중소·중견기업 수출을 이끄는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GMD)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GMD는 중소·중견기업 우수 제품의 수출을 위해 신시장·유망품목 발굴, 유통채널 분석 및 진입지원, 통관·배송, 사후관리까지 수출 전과정에 걸쳐 통합 지원하는 수출전문회사를 뜻한다. 올해 처음 시도되는 GMD 사업은 50곳을 선정해 이들에게 시장개척비용, 해외 전시회 참가, 직매입 비용 등을 각각 지원하거나 빌려줄 계획이다. 선정된 GMD는 그동안 중기청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 또는 한국무역협회 회원사 등 1만개가 넘는 제조기업 명단을 활용해 개별적으로 수출에 적합한 제품을 골라 수출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GMD가 발굴·매칭하는 기업에 대해선 제품현지화를 위한 '수출제품 현지화 비용'뿐만 아니라 금융, 무역보험, 해외규격인증, 연구개발(R&D) 등 다양한 연계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GMD 신청은 5대 신흥시장의 경우 수출대행을 포함해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만 달러를 넘은 무역회사, 전자상거래는 2년 이상의 해외 쇼핑몰 판매대행 경험 및 실적을 보유한 기업 중 전년도 서비스 기업 수출이 50만 달러 이상인 곳 등이 대상이다. 해외 B2G 부문은 최근 2년내 조달시장 수출 성사실적이 있거나, 양해각서(MOU), 벤더등록증 등 조달관련 자격증명이 확인된 기업이면 가능하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GMD사업은 공공기관 중심의 수출촉진체계를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소기업 수출구조를 신흥시장 및 전자상거래, 해외B2G 등 특수시장으로 다변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면서 "GMD를 통해 중소·중견기업 수출의 신시장을 개척하고 중소중견 수출액 2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6월24일까지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2016-05-30 12:00:00 김승호 기자
현대캐피탈, 3000억원 규모 캥거루본드 발행

현대캐피탈은 최근 호주 채권시장에서 3.5억 호주달러, 우리돈 약 3000억원 상당의 캥거루본드 발행에 성공했다고 30일 밝혔다. 만기는 5년이며 발행금리는 호주달러 스와프 금리(BBSW)에 160bp를 더한 수준이다. 캥거루본드는 호주 자본시장에서 외국 기관이 발행한 호주달러표시 채권으로, 호주와 아시아·유럽 소재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된다. 현대캐피탈은 국내 민간기업 중 유일한 캥거루본드 발행사로, 지난 2013년 첫 발행 이후 두 번째 발행에 성공했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캥거루본드 시장은 전체 발행 채권의 90%가량이 해외 AA등급 이상일 정도로 매우 보수적인 시장임에도 불구, A- 등급의 현대캐피탈 채권에 58개 기관, 4.5억 호주달러 규모의 최종 주문이 몰리는 등 이번 채권발행에 대한 시장의 호응이 컸다"고 설명했다. 현대캐피탈은 지난 2005년 국내 민간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사무라이본드를 발행한 것을 시작으로 유로본드·링깃본드·글로벌본드·스위스채권 등 세계 주요 자본시장에 진출해 전 세계로 투자자 기반을 넓혀 나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자금을 친환경 사업에 사용하는 특수목적채권인 그린본드를 발행하기도 했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이번 캥거루본드 발행은 다음달 이후 미국 FOMC 금리인상 및 영국의 EU 탈퇴 가능성 등 글로벌 변수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자금을 조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순발력 있는 대응과 펀딩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2016-05-30 11:22:21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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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제7회 어린이 교통안전 음악대회 개최

현대해상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제7회 전국 어린이 교통안전 음악대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전국 어린이 교통안전 음악대회는 어린이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시키고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현대해상이 지난 2010년부터 한국교통안전협회, 사단법인 어린이안전학교와 함께 진행해 오고 있는 어린이 합창 경연대회다. 이날 행사에선 예선을 통해 선발된 초등부 5개팀과 유치부 4개팀 등 총 400여 명이 교통안전을 주제로 하는 노래로 경연을 펼쳤다. 영예의 대상에는 창작곡 '우리 가족 행보지켜요'를 부른 여수 무선초등학교가 차지,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현대해상대표이사상)에는 '꽈당! 골목길'을 부른 서울 한신초등학교와 '함께 만들어요'를 부른 서울 우현유치원에게 돌아갔다. 우수상(도로교통공단이사장상)은 '노노노(no, no, no)'를 부른 울산 신천초등학교와 '작은 약속, 큰 행복'을 부른 서울 곰달래어린이집이 수상했다. 신대순 현대해상 CCO 상무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모아져 어린이들이 안타깝게 교통사고로 꿈과 희망을 잃는 일이 없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현대해상은 통학로 안전 컨설팅 및 안전지도 등을 제공하는 '스쿨버스사업'을 비롯해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교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뮤지컬' 등 어린이의 안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2016-05-30 11:21:54 이봉준 기자
LH, 미사 강변도시 업무용지 6필지 공급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미사 강변도시 업무용지 6필지(8448㎡)를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필지당 면적은 1173∼1666㎡이다. 예정가격은 3.3㎡당 1706만~2096만원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600%이다. 오는 2018년 개통예정인 지하철 5호선 미사역세권내 위치,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지난해에 공급한 업무용지의 경우 평균낙찰률이 174%, 최고낙찰률은 229%, 최고 평당 낙찰률은 4200만원을 웃돌았다. 또한 최근 공급한 근린상업용지의 평균낙찰률이 144%, 지난해 공급한 중심상업용지의 평균낙찰률 158% 이르는 등 경쟁이 치열했다. 대금납부방법은 2년 유이자 할부조건으로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은 6개월 단위로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다. 허용용도는 건축법상 일반업무시설의 설치의무비율이 50% 이상, 나머지 비율은 제1,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 등이 설치 가능하다.\ 입찰신청 및 개찰은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을 통해 6월 15일 이뤄지고, 계약체결은 6월 22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공급관련 사항은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공급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미사강변도시는 면적 546만㎡, 수용인구 9만4000여명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로 올림픽대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부고속도로, 2018년 말 개통 예정인 지하철 5호선 연장구간 미사역 등으로 교통 여건이 양호하다. 한편 2014년 6월 첫 입주를 시작한 미사강변도시는 올해말 17개블록, 약 2만여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2016-05-30 11:20:30 이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