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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보험사 지급여력(RBC) 비율 악화一路…3개월 새 17.7%p ↓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지급여력(RBC) 비율이 지난해 말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보험사들의 신용 위험도가 높아지면서 요구자본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RBC 비율은 보험사가 손실을 보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토록 하는 제도다. 예상 손실 금액 대비 보전 가능한 자금 규모로 산출하며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가 이를 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보험사의 RBC 비율은 267.1%로, 3개월 새 17.7%포인트 하락했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모두 각각 278.3%, 244.4%의 RBC 비율을 나타내며 같은 기간 18.8%포인트, 15.4%포인트씩 떨어졌다. 일년 전과 비교해서는 전체 보험사 RBC 비율이 292.3%에서 261.1%로 25.2%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2014년 9월 말 보험사 RBC 비율은 305.7%를 기록한 후 줄곧 하향 추세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기준 강화로 신용 위험 측정 기준이 높아지면서 보험사가 비축해야 하는 자본 규모가 커졌다"며 "다만 최근 보험업계가 1조원 넘는 주주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의 진행에 따라 여유 자본이 감소했다"고 RBC 비율의 하락 원인을 분석했다. 실제 보험사들의 지난해 말 기준 가용 자본은 105조3138억원으로 3개월 사이 6989억원 감소했다. 보험사에 필요한 요구 자본은 2조2055억원 늘어난 39조4245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신용위험 신뢰 수준 강화로 9.9%포인트 비율 하락 효과가 발생했다"며 "건전성이 우려되는 보험사는 자본 확충과 위기 상황 분석 강화 등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2016-04-13 11:41:12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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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4·13 총선대비 네트워크 운용 준비 완료

[메트로신문 김나인 기자] LG유플러스는 안정적인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방송과 네트워크 사이버 테러에 대비한 비상운영 체제를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회사는 4·13 총선거 방송을 위해 U+ TV, 케이블TV 분배망 등 방송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24시간 비상 상황 감시 및 전국 현장지원 체계를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부터 방송 네트워크 전구간에 대한 사전 품질점검을 마쳤다. 또한 천재지변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방송 네트워크 이원화 백업 체계를 확보, 천재지변으로 한쪽 방송망이 완전히 끊기더라도 백업망을 이용해 선거방송은 차질 없이 진행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전국 주요 방송망 거점에 평상시 대비 2배 수준의 현장요원을 증원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장애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장 긴급복구에 투입할 예정이다. 총선 기간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등 사이버 테러에 대비한 네트워크 보안도 강화했다. 백본(Backbone) 네트워크에서 디도스 공격이 발생하더라도 즉시 차단 가능한 실시간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24시간 가동되는 비상 대책반도 운용한다. 이밖에 중앙선관위와 LG유플러스 보안 관제 센터 간 핫라인을 설치했다. LG유플러스 박승운 기간망담당 상무는 "만일의 사이버 테러 발생을 가정한 사전 모의 훈련 등을 통해 네트워크 공격 및 장애발생에 대한 모든 준비를 끝마쳤다"며 "총선 기간 안정적인 네트워크 운용으로 고객들이 안정적이고 끊김 없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6-04-13 10:28:54 김나인 기자
보험업계 '첩첩산중'…운용자산수익률↓-영업 손실↑

보험업계의 운용자산수익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영업면에서의 손실도 증가하고 있어 지난해부터 이어진 각 사의 보험료 인상이 올해도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10일 생명보험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25개 생명보험사의 운용자산수익률은 평균 4.0%를 기록했다. 공개된 통계치 중 지난 199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 1990년대에는 평균 11~12%대의 운용자산수익률을 기록했지만 2000년 8.9%, 2001년 6.7%로 내려간 후 2013년 4.5%까지 떨어졌다. 지난 2014년엔 5.9%로 반등했지만 이내 1년 만인 2015년 다시 역대 최저 수준인 4.0%까지 하락했다. 수익률이 1~2%대에 머문 생보사도 있었다. 손해보험사의 운용자산수익률은 생보사보다 더 낮았다. 같은날 손해보험협회 통계에 따르면 국내 30개 손보사·재보험사의 운용자산수익률은 지난해 평균 3.79%로 전년 3.94% 대비 0.15%포인트 하락했다.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손보사도 있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적립금에 해당하는 보험부채 적립이율이 4%대 중반인 점을 고려할 때, 보험사의 운용자산수익률이 3%대 후반에서 4%대 초반에 그친다는 점은 그만큼 역마진이 심해졌음을 의미한다"며 "보유 자산에 적용된 평균 금리보다 부채에 대한 평균 금리가 더 높아 금리 손실을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험사들은 본업인 보험영업면에서도 손실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생보업계는 총 60조7214억원, 손보업계는 총 7조552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생보업계의 경우 지난 2013년 18조8118억원에서 지난해 20조913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손보업계도 같은 기간 4조9426억원에서 6조3309억원까지 증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연간 총 26조원 안팎의 투자영업이익을 내 보험영업에서 본 손실을 만회하고 있으나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투자이익이 점차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의 손실 증가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말 중소형 손보사를 중심으로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8.6%까지 인상됐고 올해 들어선 대형 손보사 역시 3% 안팎의 보험료 인상을 가져왔다. 생보사 역시 이달 들어 보장성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예정이율을 평균 0.25%포인트 낮춤에 따라 평균 5~10%의 보험료 인상을 불러왔다. 또 실손보험료 역시 올 들어 20~27%가량 증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알지만 저금리 장기화로 손해율이 계속 올라 (보험료 인상을)어쩔 수 없었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해 각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8.0%로, 적정 손해율인 78%를 10%포인트 이상 웃돌았다. 자동차보험 영업손실 역시 지난 2011년 4070억원에서 지난해 1조1100억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또 실손보험의 손해율도 지난 2011년 109.9%에서 지난 2014년 122.9%로 올랐고 지난해 상반기에는 124.2%까지 증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투자이익으로 영업손실을 만회해 순이익을 내는 만큼 보험료 인상도 억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지만, 그럴시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등 분야별 형평성이 무너져 보험료를 적정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앞으로 저금리 기조가 더 이어지고, 오는 2020년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으로 보험부채가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어, 각 보험사로서도 투자수익을 증가시킬 방안이 마땅치 않아 고민이 크다"고 전했다.

2016-04-11 23:01:13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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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조직형 보험사기, 적발 강화할 것"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 강화를 통해 조직형 공모 보험사기에 대한 적발을 강화하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사기 방지 관련 현장 실무자 간담회'에서 지난달 초 국회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제정 작업을 오는 9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현장에서 "앞으로 당국은 보험사기 조사 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보험사기 다잡아(가칭)'를 구축하고, 올 9월부터 보험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한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늦추거나 거절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서도 조직형 공모 보험사기에 대한 적발 강화에 나설 것"이라며 "이밖에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 합동대책반의 상설조직화를 추진, 대책반의 기획수사 등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범죄인지-수사-처벌-사후조치'라는 일련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검찰·경찰·금감원·신용정보원·협회 등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신용정보원의 보험사 공제 통합정보를 기반으로 올해 말까지 보험계약 단계별 보험사기 예방시스템 '보험사기 다잡아'를 구축한다. 내년 중에는 보험금 청구와 지금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등 통계 시스템에 기반을 둔 다양한 보험사기 예측 모델도 도입한다.

2016-04-11 23:00:07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