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회계기준 마련…"보험사 부채부담 최대 37조원 감소할 것"

최근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기준서에 우리나라의 요구사항이 일부 반영됨에 따라 국내 보험사들의 부채 부담이 최대 37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21일 황인창, 조재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IFRS4 2단계 결정 발표의 의미와 시사점'에 따르면 보고서는 해당 반영안으로 국내 생보사들이 IFRS4 2단계 도입을 위해 마련해야 할 자본은 7조원에서 20조원 가량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원안대로라면 최대 44조원 가량의 준비금(부채)을 마련해야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의 준비금은 최대 37조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기준서에 반영된)회계단위의 확대로 미래 이익과 미래 손실을 상계하는 계약 범위가 확대, 보험 부채 크기가 감소했다"며 "계약서비스마진(CSM)을 공정가치로 평가하게 되면서 IFRS4 2단계 도입 시점에서 신계약 마진율 적용으로 소급법(과거 고금리 시절 높은 이익률 적용)에 비해 부채로 인식되는 CSM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고서는 이번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결정사항에도 불구, 저금리로 인해 보험부채 평가시 적용되는 할인율이 급락할 경우 보험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IFRS4 2단계 할인율은 무위험 수익률을 기초로 한다"며 "이에 따라 자산운용 수익률을 기초로 한 현행 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LAT) 할인율보다 낮아 무위험 수익률로 시가평가한 보험부채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 16일 IFRS4 2단계 회계기준 도입시 회계단위의 확대, CSM 공정가치측정 등을 허용하는 IASB의 결정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내 생보사의 보험부채 증가 폭이 대폭 감소, 자본마련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