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연 1.75%→1.50%로 인하…"메르스·경기회복 방점"(종합)

[메트로신문 백아란기자] 한국은행의 나침반이 경제성장을 향했다.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보다 메르스와 수출 부진 대응이라는 실물경기 회복방안으로 주사위가 던져진 것이다. 11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은행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출부진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영향 등으로 성장경로의 하방위험이 커졌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최근 국내 경제는 수출 감소세가 확대되고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도 메르스 사태로 위축되는 모습을 나타냈다"며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 한은, 10개월 새 기준금리 1%포인트 인하…6년래 최저 수준 한국은행은 이날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개최해 현재 연 1.75% 수준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1.50%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6년간 최저 수준으로 금융위기 당시의 저점이었던 2009년 2월의 연 2.00%보다 0.5%포인트 낮다. 이날 결정에는 1명의 소수 의견이 나왔으며 금통위원들은 ▲구조개혁 노력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 ▲적극적인 가계부채 관리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고 이 총재는 설명했다. 경제회복과 유동성 확보에 무게가 더 실린 것이다. 앞서 한은은 작년 8월과 10월, 올 3월 등 3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모두 0.75%포인트 내린 바 있다. 이후 지난 두달간 "경기 개선에 긍정적인 신호가 있어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한다"며 동결을 선택했다. 하지만 5월의 일부 소비 지표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부진한 경기회복세 속에 메르스 충격이 더해지면서 경기 추가 하락을 막아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여기에는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 부진과 메르스라는 돌발 변수가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그간 한국경제는 소비를 제외하고 5월 수출액의 경우 10.9% 줄었으며 산업생산도 3월(-0.5%)과 4월(-0.3%) 두 달 연속 감소했다. 올 1분기 한국 GDP 성장률(전분기 대비) 또한 0.8%로 일본 성장률보다 0.2%포인트 낮다. 더욱이 최근 급격히 확산된 메르스로 인해 유통과 소비업종에 대한 우려도 커진 상태다. 물론 메르스로 인한 경기충격이 지표로 확인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미 백화점 등 유통업계의 매출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여행·관광업계가 타격을 받는 등 소비위축이 현실화되고 있다. 아울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안에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공언함에 따라 한은이 금리를 인하할 시간적 여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 역시 "현재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와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그리스 채무재조정 관련 불확실성 등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경제주체들의 심리와 실물경제 활동에 미치는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선) 선제적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메르스만 보고 금리인하를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서비스업 등 경기회복세를 이끌어 왔던 소비가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하방 리스크는 커졌다"면서 "(향후 금리 정책은)앞으로의 상황에 달려있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메르스가 미칠 영향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다각도로 보고 있다"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동시에 금융안정에 더욱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가계부채' 문제 발목…추경 동반되나? 한편 이번 인하로 은행 등 금융권의 예금·대출 금리 인하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증가 속도 역시 빨라질 것으로 보여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보다 유동성을 선택했다는 지적에 대해 "경기여건이 거시경제 리스크에 우선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가계부채 문제는 총량 관리를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단계가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당장 금융시스템 위험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총량이나 증가속도를 고려해 관계기관과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가계부채의 증가세와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 해외 위험요인, 자본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설지 여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미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선제적 통화정책과 함께 확장적 재정정책을 패키지로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은 상황이다. 서향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메르스가 변수이긴 하나, 추가 금리인하도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전반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 연구원은 특히 "정부에서 추경을 논의 중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메르스 사태가 보다 장기화된다 하더라도 금리인하보다는 추경이나 여타 지원 정책 등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수요가 없어서 물가가 떨어지는 측면이 나타나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면서 "메르스 같은 돌발상황을 고려하면 금리 인하만으로 대응하기는 역부족으로 추경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도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이후 정부의 추경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메르스 확산 이전에도 10조원 안팎의 추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는데 메르스 확산에 따른 성장률 손실분 3조원 가량을 감안하면 추경 시행이 확실시되고 있다"고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이번 추경은 메르스 확산에 대한 대응조치의 성격도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메르스 확산으로 가장 우려된 부분이 소비위축으로 소비진작에 방점을 둔 추경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3월~5월 아파트 거래가 전년대비 30% 이상 증가하는 등 부동산 거래는 활발한 상황"이라면서 "부동산 회복에 있어서는 메르스 확산에 따른 부담보다는 적극적인 금리인하와 추경 대응이 우위에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앞두고 추경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추경을 할 경우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추경 가능성은 열려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메르스) 불안 심리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시 추가적인 경기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저금리에 서민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가계부채 TF 팀장은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지만 서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2금융권과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금융회사만 그 사이에서 이익을 과도하게 얻고 있다"며 "서민의 이자 부담을 덜어 줄 직접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