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 강화…자활 지원 병행"
[메트로신문 백아란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3일 "서민금융이 실질적으로 자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앞으로 서민금융의 정책방향은 공급규모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금리부담이 경감토록 지원돼야 한다"며 "특히 성실하게 대출금을 상환하는 분께는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금융상품 공급규모를 연 5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금리는 1.5%포인트 인하키로했다. 서민층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에 올해 말로 종료예정인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는 2020년까지 5년간 연장된다. 임 위원장은 "서민금융상품 확대로 연간 47만명에서 60만명의 서민이 정책금융 자금 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며 "지원 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2018년까지 총 270만명에게 정책 서민자금 22조원을 신규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상한금리 인하 효과에 대해선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대출 상한금리가 1.5%포인트 인하 시) 매년 최대 800억원 수준의 이자 부담 경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도 현행 34.9%에서 29.9%로 5%p 인하한다. 임 위원장은 "고금리가 완화되면 현재 30%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270만명의 이자부담이 4600억원 가량 경감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정책금융을 성실히 상환 중인 분들에게는 500만원 한도의 긴급 생계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제도금융권 이용 기회를 확대하는 등 지원제도를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주거와 교육, 노후 대비 등 서민층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임차보증금 대출 한도는 2000만원으로 증액되며, 고금리 전세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3~4%대 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징검다리 전세보증 상품을 개편키로 했다. 임 위원장은 "저소득층 가구 교육비 대출상품과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상품, 장애인 자활을 돕는 대출 상품 등 다양한 서민금융 신상품을 올 하반기 중 출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서민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정책 서민상품 성실상환자가 자금지원의 공백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징검다리론'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장기간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연 9% 금리에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은행과 저축은행 간 연계 영업을 확대해 은행에서 저축은행의 10%대 대출을 받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미소금융 상품 지원대상은 종전보다 완화하고 채무조정과 일자리, 재산 형성을 연계 지원하는 '연체자 대상 자활 패키지 상품'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밖에 차상위계층 대상 최대 채무감면율을 50%에서 60%로 높이고 서민금융진흥원을 만들어 수요자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채무조정과 일자리 제공, 매칭 저축상품 가입 3가지를 동시에 지원하는 '자활 패키지 신상품'도 하반기 도입할 계획"이라며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지원체계로서 서민금융진흥원을 조속히 설립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8년까지 채무를 연체 중인 62만명에게 채무조정을 통해 자활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단순한 금융공급이 아니라 자활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도 함께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