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저성장 트랩의 한국경제...혁신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3일 '한국경제 3% 성장, 위기 징후' 보고서를 통해 우리경제가 국내총생산(GDP) 4요소(소비·투자·정부지출·순수출) 모두에서 기초체력이 손상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한국경제가 2011년부터 4년 연속 2~3%의 저성장에서 갇혀 있는 상황에서 저성장 위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민간소비 측면에서 ▲소득과 상관없는 소비성향 하락 ▲소비계층 고소득층·고령층의 소비 위축 등이 감지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하반기부터 소비자물가가 0~1%로 낮아 가계의 실질구매력은 올랐는데 소비성향이 하락하고 있다. 또 총 소비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고소득층(소득5분위 기준, 5분위)의 최근 5년간 소비증가율이 연 3.1%에 그쳐 전보다 소비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 소득이 빨리 느는데 소비성향은 하락하며 고령층이 대표적 소비계층에서 저축계층으로 바뀌고 있는 것도 문제다. 전경련은 투자 측면에서 ▲투자의 양적·질적 정체 ▲연구개발(R&D)투자의 일부업종 집중을 위기 징후로 꼽았다. 총투자(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이 추세적으로 낮아져 GDP 대비 비중이 1996년 43.5%로 정점을 찍은 후 2014년 28.9%까지 떨어지는 등 투자의 양적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또 최근 설비투자 성격을 뜯어보면 신제품생산, 설비확장을 위한 '생산능력확충' 투자비중은 2010~2015년 7.1%포인트 감소하는 반면 현상유지 성격의 '유지보수'는 3.7%포인트 늘 것으로 전망된다. 전경련은 투자의 질적 정체가 감지된다며 우려를 나타냈으며 R&D투자의 경우, 반도체.전자.자동차 3개 산업에 3분의 2가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지출 측면에서 국가부채 증가로 정부지출 여력 부족을 우려하는 의견도 냈다. 실제 국가채무가 1997년 60조3000억원에서 2014년 527조원으로 급증했다. 또 재정건전성 판단지표인 관리재정수지도 작년 29조5000억원 적자로 역대 최대치를 갱신한 상태다. 수출부문도 구조적 내리막길에 설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전경련의 시각이다. 우선 10대 수출품목이 10위권에 오른 지 평균 22년 이상으로, 신산업이 태동해 주력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정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수출물가가 2011년2분기 106.7을 정점으로 2014년4분기 87.5로 하락했는데, 동기간 수출물량은 113.7에서 139.3으로 크게 늘어 수출물가 하락분을 상쇄하는 물량주도 수출이 관철됐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경제 전부문에 적신호가 켜져, 성장동력 점검및 성장잠재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금 한국경제가 추락하는 모습은 성장·생산투자·소비·물가 전 측면에서 일본의 20년 전 불황초입과 꼭 닮았다는 지적이다 송 본부장은 "금리 인하, 확대재정 정책 등 전통적인 경기부양책으로는 저성장을 탈출하기에 역부족"이라며 "근본적으로 신산업·신시장 창출 및 노동시장 효율성 향상 등 공급측면 혁신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