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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술지주사, 기술사업화 선봉에 나선다

정부 핵심기조인 창조경제의 성과가 대학 보유기술 사업화ㆍ창업 지원의 교두보인 "대학 기술지주회사"를 통해 창출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0년부터 대학 기술지주회사를 지원해 왔으며, 이들 지주회사는 지난 5년간(2010~2014) 150개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754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기술 출자를 통한 창업·고용 확대에 앞장서 왔다. 산업부는 기술지주회사 지원사업(2010~2014)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주요 대학 기술지주회사 대표이사와 함께 대학 기술지주회사 성과 공유 간담회를 30일 개최했다. 이번 성과 공유 간담회에서는 지원사업에 참여한 주요 기술지주회사의 사업 성과를 공유했는데, '자회사 투자 → 자회사 성장 → 투자회수'를 통한 수익창출 모델 실현, 대기업 합작 투자를 통한 강소기업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향후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지주회사의 의견도 함께 수렴했다. 산업부는 향후 지주회사 지원시, 기관 규모 대형화를 통한 지주회사 자립도 제고 및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하여 지주회사간 연합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전문경영인, 전담 직원 등 전문 인력의 채용을 강화하고, 자회사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 산업부는 기술지주회사 지원사업 신규 공모를 금년 5월에 실시하여 성과창출 가능성이 높은 기술지주회사를 선별한 이후, 이 사업을 기반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할 하기로 했다.

2015-04-30 11:00:00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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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흥국 중심 'FTA 제2라운드' 본격 추진

정부는 올해 안에 에콰도르 등 중남미 신흥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시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 등 향후 세부적 FTA 정책 방향을 담은 '신(新)FTA 추진 전략'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추진 전략은 2013년 6월 발표한 신통상 로드맵을 구체화한 것으로, 정부는 앞으로 이에 따라 국가별·지역별 FTA 세부 추진 전략을 중장기적으로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전략에 따르면 우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Mega) FTA에의 적극적인 대응한다. 이미 구축된 FTA 플랫폼을 토대로 지역경제통합의 핵심축(linchpin)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상 진전상황 및 우리 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국익과 실리를 최우선으로 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미 체결된 FTA 개선도 추진된다. 아세안, 인도 등 활용도가 낮은 FTA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여타 체결된 FTA의 경우도 FTA 체결 효과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대응전략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흥 유망국 시장을 겨냥한 신규 FTA도 추진된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 중미 6개국과 에콰도르와 금년내 FTA 협상 개시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신FTA 추진 전략은 신흥국과의 FTA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이미 구축한 FTA 플랫폼을 공고히 하는 한편, 지역경제통합의 핵심축으로 부상하기 위한 전기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5-04-29 11:01:24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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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 35억5천 달러

2015년 1분기 외국인 직접투자는 신고기준 35억5000만 달러, 도착기준 31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9일 밝혔다. 이번 실적은 최근 5년(2010년~2014년) 1분기 평균실적(신고 28억7000만 달러, 도착 20억1000만 달러)을 상회했지만, 지난해 1분기에 있었던 대형 인수합병(M&A)투자(코닝사, 신고·도착 약19억 달러 유럽연합(이하 EU), 제조업)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 동기대비 감소한 규모다.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국가별로는 대통령 중동순방 전후로 중동지역의 우라니라에 대한(對韓) 투자가 급증했다. 작년 한해 2억3000만 달러의 투자 규모가 올 1분기 2억1000만 달러 수준으로 급증한 것이다. 중국의 경우 강세를 보이던 부동산 투가 관망세로 전환되면서 대폭 감소했다. 유형별로 보면 중국의 성장률 하락, 석유화학 분야의 세계적 가격 하락 등 여건 악화로 석유화학, 소재분야의 제조업 투자가 지연됐다. 산업부는 연초 설정한 올해 외국인투자유치 목표(200억 달러)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5월부터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다. 우선 중국의 경우 지난 1월 베이징․상하이 등 중국 5대 도시 순회 투자유치설명회 등에 이어 식품, 문화, 관광·레져 등 FTA활용 유망업종별 중국인 잠재투자가를 한국으로 직접 초청, 1:1 매칭상담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5월 18일부터 일주일 간 '차이나 위크(CHINA WEEK)'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동은 정상외교 후속조치로 구성된 중동투자협력 테스크포스를 통해 유망 투자리스트를 교환하고, 국가별 맞춤형 투자협력을 통해 새로운 투자수요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사우디와는 양측의 투자희망 리스트, 그리고 제3국 공동 진출에 대해 협의할 '한-사우디 투자협력위원회'를 올해 내 구성․개최하여 투자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5-04-29 11:00:00 송정훈 기자
[윤경용의 so what] 계륵된 '뉴스테이'

정부의 정책은 시장과 궁합이 맞아야 성공한다. 그래야 정책의 실효성도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뉴스테이' 사업을 꺼냈다.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첫선을 보였던 뉴스테이는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 사업을 말한다. 이 사업은 서울을 기준으로 월 100만원 가량의 월세로 분양주택과 비슷한 임대주택에서 8년까지 살 수 있게 설계했다. 중산층 임차수요를 겨냥한 것이다. 1월에 나온 뉴스테이 사업이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못하고 방황중이다. '뉴스테이법' 4월 국회통과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뉴스테이 사업은 정부가 발표할 당시부터 많은 논란이 일었다. 정부가 정작 살펴야 할 무주택 서민용이 아닌 상대적으로 살만한 중산층을 고려한 전월세 대책이었다. 여기에 월세 100만원을 내고 뉴스테이에 살 수 있는 임대수요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수요예측도 어설펐다. 공급측면에선 더 답답하다. 뉴스테이가 성공하려면 일단 민간 건설사들이 움직여야 한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의 고급 브랜드가 절실하다. 정부가 대형 건설사들에게 온갖 특혜를 주면서 참여를 유도했지만 요지부동이다. 대형 건설사들에 대한 구애가 안쓰러울 정도다. 건설사 입장에선 봄바람 탄 분양시장을 만끽하기 정신없다. 상황이 이런데 '뉴스테이'가 눈에 들어올리 만무하다. 정부로선 민간 분양시장의 꽃바람이 야속할만 하다. 건설사들이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시장에 시큰둥한 이유다. 이런저런 혜택이 있는 뉴스테이 사업에 건설사들이 주저하고 있는 이유는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의구심도 한 몫한다.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시장의 심리가 반영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와 LH는 수도권 3개지역의 부지에 뉴스테이 민간사업자 공모절차에 들어갔다. 화성동탄, 위례, 김포한강 등이다. 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일 만한 수도권 부지다. 뉴스테이법은 국회 문턱도 넘지 못했는데, 법적 근거도 없는 뉴스테이 민간사업자 공모절차에 들어간 셈이다. 마음 급해진 국토부가 반쪽짜리 뉴스테이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뒷짐지고 있는 건설사들이 뉴스테이 사업에 발을 담글지는 지켜볼 일이다. 정부는 차제에 전월세대책의 프레임을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시장의 공급주체인 건설사들의 참여가 미온적인 상황에서 고급브랜드로 중산층 임차수요을 품겠다는 전월세 대책이 유일무이한지 재검토해야 한다. 무주택 서민들의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토지주택공사(LH)의 장기임대주택 건설을 늘리는 방안이 더 절실하다.

2015-04-29 09:11:28 윤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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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이 오른 기업의 기업문화는 어떨까

기업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가장 강력한 비즈니스 핵심 요소로 '기업문화'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영원은 기업HR(인사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2015년 전경련 IMI HR 포럼'을 내달 12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성장하는 기업을 만드는 기업문화에 대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전국 1만개 기업의 HR 담당자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약 2주간 시행된 '기업문화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조사결과는 한 해의 성과가 조직 내 기업문화(비전, 방향성, 보상, 소통, 교육 등)와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설문 내용과 관련된 기업의 사례를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성공적인 기업문화를 꾸려나가는 기업 HR담당자가 직접 각자의 기업문화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는 섹션도 마련돼 있다. '따뜻한 금융'을 기치로 조직원과 고객 중심의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고객과 사회의 신뢰를 확보한 신한금융지주, 가족친화 경영과 함께 스마트 오피스 도입이 미치는 긍정적 기업문화를 유한킴벌리 HR 담당자가 소개한다. 또 사람 중심의 경영을 통해 직원이 행복한 회사를 만들어가는 건설ㆍ구조 소프트웨어 분야 세계 1위의 마이다스아이티의 사례도 들을 수 있다. 건전한 기업문화를 정착시킨 세 기업의 HR담당자가 모여 기업문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열린토론도 진행된다. 토론을 통해 기업 인사담당자들의 생각을 공유하고 청중과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형태로 꾸며진다. 이번 포럼은 전경련국제경영원이 HR 컨설팅 기관인 아인스파트너와 공동으로 개최하며 HR 분야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5회째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기업 HR 담당자 및 임원·최고경영자(CEO)들이 참가하여 자리를 빛내고 있다.

2015-04-29 06:00:00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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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보험금 지급 안하고 소송 남발하면 과태료 1천만원

금감원, '금융사의 우월적지위 남용행위 근절대책' 마련 보험사가 앞으로 보험금 지급과 관련 소송을 남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금융사가 서민 대출 조건으로 예·적금 등을 끼워 파는 이른바 '꺾기' 행위 근절을 위해선 테마검사가 실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위 내용이 포함된 '금융사의 우월적지위 남용행위 근절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 등 금융사의 분쟁 소송을 억제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등 제도 개선과 내부통제를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보험금 지급 관련 불공정행위에 보험금 지급지연 또는 거절을 위한 소송제기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추진키로 했다. 내부통제 강화 대책으로는 금융사에 자체적으로 소송관리위원회를 신설토록 할 계획이다. 이 위원회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소송제기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회사내 전결권 상향과 준법감시인의 통제 강화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소송제기 현황 공시도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할하고, 소송이 과다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꺾기 근절을 위해서는 신한·KB금융지주 등 4대 지주사와 계열사를 상대로 올 상반기 테마검사를 실시한다. 테마검사를 통해 법규 위반 행위가 드러나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현장검사를 하고 해당 기관과 임직원은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이어 예·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고객이 대출금을 다 갚았는데도 남은 대출금을 돌려주지 않는 은행의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실태 점검 결과 미반환 사례가 있는 금융사에 대해선 신속히 고객 통지 후 반환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상호금융권의 음성적인 포괄근저당과 연대보증 관행에 대해서도 올 하반기 전면 점검도 추진된다.

2015-04-27 17:26:09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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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활성화"…금융위, DC·IRP형 투자한도 70%로 상향

오는 7월부터 퇴직연금 원리금 비보장 상품 투자한도가 현행 40%에서 70%로 늘어난다. 또 퇴직연금 운용 사업자는 투자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자산을 제외한 모든 원리금 비보장 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 편입 상품도 확대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에 비해 연금화가 부진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107조1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반해 일시금으로 인출하거나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운용하는 비율은 각각 95%, 92%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규제 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운용사업자는 비상장 주식과 부적격등급 채권, 파생상품형 펀드,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등 일부 투자금지 대상을 제외한 모든 원리금 비보장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확정기여형(DC)이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위험자산 총투자한도는 현행 40%에서 70%로 상향조정된다.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 역시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개별 원리금 비보장 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는 폐지된다. 대신 원리금 비보장 자산에 대한 총 투자한도만 적립금 대비 70%로 관리된다. 사업자간 원활한 원리금 보장상품 교환을 위해 규제도 개선된다. 금융위는 특정사업자 간 집중교환 한도(20%)를 설정하고 상품 거래 관련 상품제공 수수료 제공을 일부 허용키로 했다. 안창국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7월부터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 편입이 금지된다"며 "자사상품 위주의 운용관행을 개선하고 자산운용관련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가입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강화된다. 금융위는 특히 가입과 운용, 공시 등 단계별로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해 운용상황 통지 등을 내실화하고 수익률 공시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쉽게 선택하도록 각 퇴직연금 사업자가 대표 포트폴리오를 사전에 마련해 가입자에게 제시토록 했다. 단 대표 포트폴리오는 가입자 제시 전 금감원에 등록하고 적격심사를 받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또 대표상품제도 정착 상황을 고려해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대표 포트폴리오로 자동 운용(디폴트옵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퇴직연금담보대출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실화된다. 금융위는 무주택자 주택구입,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된 중도인출 사유와 관계없이 담보대출 채무 상환 등을 위해 퇴직급여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퇴직연금 표준 업무처리 인프라를 도입해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안 과장은 "퇴직연금이 실질적 노후대비 자산관리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규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퇴직연금감독 규정과 모범규준 개정을 상반기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4-27 16:24:22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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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개 중소기업, 이제 대기업 수표로 결제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동반성장위원회와 공동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이 상생결제시스템에 참여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안양실내체육관에서 27일∼30일 '상생결제시스템 확산 대회'를 연다. 확산 대회는 대기업들과 관련 있는 1∼4차 협력기업의 상생결제 금융상품 가입과 애로 상담 등을 한자리에서 원스톱으로 지원, 참여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상생결제 참여 협약 10대 대기업(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포스코, SKT, KT,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롯데, 효성)의 관련 계열사를 포함한 우리 산업을 대표하는 151개 대기업이 상생결제에 동참하도록 그 참여 범위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대회를 통해 상생결제가 본격 확산되는 계기가 돼 상생결제를 활용하여 직접적 혜택을 볼 수 있는 2차 이하 협력사도 점진적으로 확대돼 12만 여개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삼성, LG 그룹 및 그 협력사가 참여하는 27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30일까지 4일간 운영된다. 세부 행사로는 상생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대기업사별 운영방안 설명과 참여 은행의 상생결제 상품 가입 설명과 상담 부스를 운영하고 1차의 참여확대를 위해 금융지원 방안도 소개한다. 또 실제 도입기업의 효과와 결제 사례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제방법 시연, 회계관리 등 실제 운영법에 대한 설명과 애로상담을 진행한다. 이관섭 산업부 1차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상생결제시스템이 더 많은 기업으로 확산돼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이 1차관을 비롯해 안충영 동반위원장, 삼성전자 등 참여대상 기업과 1∼4차 협력사,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등 3000여명 참석한다.

2015-04-27 06:00:00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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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기술거래기관 22개소 추가 지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인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기술거래기관 22개 및 사업화전문회사 5개를 각각 추가 지정·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9조 2항에 따른 것으로 올해 3월 기준 64개 기술거래기관 및 7개 사업화전문회사가 지정돼 있으며, 이번 추가 지정으로 기술거래기관은 86개로, 사업화전문회사는 12개로 각각 늘어난다. 기술거래기관은 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타기업 또는 타인에게 거래시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등을 담당하고, 사업화전문회사는 기술기반 민간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정보수집분석, 기술발굴·개발·융합지원, 사업화상담, 자금유치·투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거갤기간으로 지정되면 국가기술은행(NTB) 관련사업, 연구개발(R&D) 재발견사업, 기술사업화 서비스 지원사업,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등 정부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 특히 거래기관의 경우 작년 1458건의 기술이전 성과를 도출했고 사업화전문회사는 2012년 최초 지정 후 R&D 전략수립, 사업화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투자를 통해 156건의 사업기획 및 14건의 자금유치 등 기술사업화에 기여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술시장의 중개기능을 담당하는 기술거래기관과 사업화전문회사 추가지정을 통해 기업의 필요기술 발굴, 이전 등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역량있는 기술거래기관 진입을 강화해 진성기술 수요발굴→기술이전→기술사업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확립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5-04-26 11:00:00 송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