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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삼성·LG전자·현대차 등 대기업, 스마트공장 보급에 힘 모은다

[메트로신문 조한진 기자]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한 미래형 제조시설인 스마트공장 확대를 위해 힘을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11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9개 업종별 대표기업, 한국제약협회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대기업은 올해 2·3차 협력사 등 350개 중소기업이 업종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업종별 지원 계획을 보면 삼성·LG전자(전자)가 120개사를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현대차(자동차) 100개사, 두산·효성(기계) 50개사, 제일모직(패션) 25개사, SK텔레콤(통신) 20개사, 제약협회(제약) 20개사, 포스코(철강) 15개사, LS전선(전기) 5개사다. 정부는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스마트공장이 민간 주도로 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부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스마트공장이 구축된 277개사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불량률 감소(32.9%), 원가 절감(23.1%), 납기 단축(27.0%), 매출 증가(16.8%) 등의 성과가 있었다. 이날 업무 협약에 이어 민관합동 스마트공장 추진단 발족식도 진행됐다. 추진단은 현재 분산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일원화해 총괄하고, 스마트공장을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기술개발 기획과 표준·인증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제조업 혁신 3.0 전략'의 핵심 추진과제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추진 중이다. 올해 700개를 추가해 1000개로 늘리는 것이 목표며, 2017년 4000개, 2020년 1만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2015-06-11 09:21:12 조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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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금융, 투자중심·2천억 펀드 조성…"덩치 줄이고 내실 키운다"

첫 돌을 맞은 '기술금융'이 덩치는 줄이고 내실을 키우는데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술신용정보(TCB)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기업은 코스닥과 코넥스 시장 상장 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또 TCB평가 우수기업을 위한 2000억원 상당의 투자펀드도 조성된다. 신용대출과 신생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어나며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에서도 기술신용평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무늬만 기술금융' 금지…투자유도 강화 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기술신용대출 안착을 위해 은행 기술신용대출의 질적성장을 유도하고 자체역량과 평가신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우선 엔젤투자자나 벤처캐피털이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투자형 기술신용(TCB) 평가 모형'을 개발키로 했다. 이를 통해 대출에 치중해온 기술금융을 투자로 선회하고, 기술형 모험자본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한 마중물로서는 투자형 TCB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연내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이 보유한 기술가치를 평가해 이를 기반으로 투자하는 펀드다. 또 우수 지적재산권(IP)을 발굴해 투자하고 기업 부실 발생시 IP를 매입해주는 특허관리전문금융사(NPE)형 'IP 투자펀드'도 만들 계획이다. 성숙단계 기업의 자본시장 접근도 더 쉬워진다. 현재 금융위는 시장에서 직접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채권담보부채권(P-CBO)을 발행시 기업평가 과정에서 TCB를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우수 기술기업의 경우, 발행금리가 낮아지는 등 회사채 시장 접근성이 커진다. 아울러 TCB 평가가 우수한 기업은 코스닥과 코넥스 시장 상장 시에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 신생기업 비중↑·기존거래기업 단순대환 배제 TCB평가 활용영역도 저축은행, 캐피탈, 정부사업 등으로 확대된다. 예컨대 2금융권도 TCB로 대출을 하고 정부 조달이나 연구·개발(R&D)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도 TCB 평가결과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무늬만 기술금융'이라는 지적을 차단하기 위해선 기존 거래기업 단순대환을 배제하고 여신심사시 TCB 결과 반영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거래기업은 TCB 평가 후 기존 대출 대비 증가한 대출액만 은행의 기술금융 실적에 포함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기술금융의 효과를 중소기업과 은행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기존 거래기업에 대한 기술신용대출 등 '무늬만 기술금융'도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기술신용대출이란 여신심사시 '신용'과 '기술'을 반영하는 것으로 기존 거래기업도 기술력이 있는 경우 기술신용대출의 대상이 된다"며 "은행 심사자의 기업여신 심사의견 작성시 기술신용평가 결과에 기반한 기술심사 의견을 반드시 적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용대출과 우수 기술기업, 초기 기업 지원 비중도 늘어난다. 특히 기술금융 평가에서 양적 평가 비중을 축소(40%→30%)하고 정성평가(25%→30%) 등 질적 평가 비중도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기술신용평가 신청시 우선 평가를 요청하면 15일 이내에 평가를 마치도록 하는 등 평가 속도를 올리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런 제도 개선안이 정착될 경우 연간 20조원 규모의 기술신용대출이 실질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보고있다. 또 2018년에는 전체 중기대출의 ⅓이, 2020년에는 중기 대출 전반에 TCB가 반영될 것으로 전망했다. 임 위원장은 "기술금융이 중단되는 일을 절대 없을 것"이라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술금융은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은행 여신시스템 자체를 혁신하는 것으로서 은행도 기술금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술금융 정착을 위한 전략을 스스로 수립해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앞으로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을 수립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은행이 자체적인 기술신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기후변화기술(Clean-tech) 금융과 같이 보다 혁신적인 기술(Invention-tech)에 대한 금융지원도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5-06-08 13:01:31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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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리스크 관리 강화…'무늬만 기술금융' 탈피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기술신용대출 취급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기존 거래기업에 대한 기술신용대출 등 '무늬만 기술금융'도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술금융 우수지점으로 선정된 KB국민은행 서울 구로종합금융센터를 방문해 "기술금융의 효과를 중소기업과 은행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기존 거래기업에 대한 단순 대환, 만기연장은 기술금융 실적 평가에서 제외키로 했다. 일반 중기대출로 가능한 기존 거래기업의 만기연장 등도 기술신용대출로 실시되는 경우가 있어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데 따른 것이다. 임 위원장은 "기술신용대출이란 여신심사시 '신용'과 '기술'을 반영하는 것으로 기존 거래기업도 기술력이 있는 경우 기술신용대출의 대상이 된다"며 "은행 심사자의 기업여신 심사의견 작성시 기술신용평가 결과에 기반한 기술심사 의견을 반드시 적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은행부실 확대 등의 우려에 대해선 "은행의 리스크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기술금융 시행 초기이기는 하지만 현재 은행별 기술신용대출의 연체율은 0.02%에서 0.03%로 극히 미약한 수준"이라면서도 "기술신용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은행에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리스크 분석, 경영진 보고체계 수립 등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가 구축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내놨다. 이어 "은행이 대출심사 때 종전에는 기업의 재무정보만 봤다면 앞으로는 기술정보도 함께 고려하게 될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 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특히 "기술금융이 중단되는 일을 절대 없을 것"이라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술금융은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은행 여신시스템 자체를 혁신하는 것으로서 은행도 기술금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술금융 정착을 위한 전략을 스스로 수립해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앞으로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을 수립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은행이 자체적인 기술신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기후변화기술(Clean-tech) 금융과 같이 보다 혁신적인 기술(Invention-tech)에 대한 금융지원도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5-06-08 10:54:14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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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소액계좌 9100만개 거래중지"…금감원, '대포통장 전쟁' 선포

[메트로신문 백아란 기자] 금융당국이 대포통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9100만개의 소액계좌는 거래가 중지된다. 또 지난 1년간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두 차례 이상 등록된 8400여명은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고발키로 했다. 7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기를 척결하고 기존 통장이 범죄자금의 이동경로인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일을 막기 위해 이같이 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장기간 입출금 거래가 없고 잔액이 적은 예금계좌를 대상으로 거래를 중지하기로 했다. 이는 예금잔액이 1만원 미만에 1년 이상,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에 2년 이상,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에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은행권의 요구불 예금계좌 약 2억개 가운데 거래중지 대상에 해당하는 계좌는 9100만개에 달한다. 이들 계좌는 오는 13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은행권별 순차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계좌 정상화를 원하는 고객은 은행 창구를 방문해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신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고객이 금융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유선상으로 통장을 해지할 수 있는 '간편 해지' 방안도 올 3분기 중에 추진키로 했다. 기존계좌의 사기 이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까지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5만9260명 가운데 두 번 이상 걸린 8389명을 오는 9월 금융질서문란자에 등재할 방침이다. 금융질서문란자가 되면 7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5년간 기록이 보존된다. 사실상 12년간 금융거래가 어려워지는 셈이다. 금감원은 특히 금융회사가 이들을 상대로 소명을 받은 뒤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당국에 고발토록 결정했다.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한 번이라도 걸리면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고 비대면거래도 제한된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취업준비생으로부터 취업을 미끼로 통장이나 공인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빼낸 뒤 대포통장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2015-06-07 13:48:51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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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금융산업 근본적 틀 바꾸는 개혁 필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금은 한국 금융산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금융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5일(현지시각) 영국 런던 맨션 하우스 집무실에서 앨런 야로우 런던시티 시장과 면담을 갖고 "영국 경제가 빅뱅식 금융개혁을 통한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에 힘입어 재도약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한국 금융시장에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국의 금융개혁은 은행·보험·증권업의 상호 업무 진입을 허용하고 증권매매 수수료율을 자율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영국 수도 런던의 특별행정구역으로 금융·상업 중심지인 런던시티를 이끄는 야로우 시장은 "런던이 세계적 금융중심지로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금융분야 노동시장이 유연했기 때문"이라며 "기술·상품이 어떤 산업보다 빠르게 변하는 금융산업 특성상 유연한 고용과 성과에 근거한 보수 체계를 정립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야로우 시장은 이어 "금융이 적극적으로 리스크를 감수하고 창의적 투자를 하려면 연금·보험처럼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금융기관 외에도 중소·벤처기업에 과감히 투자하는 자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와 야로우 시장은 런던과 서울 간 거래 시차가 있어 두 도시가 '위안화 허브'로서 상호 보완적 관계가 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또 위안화 국제화 움직임에 대해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3∼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각료회의와 영국 런던에서 진행된 한국경제 설명회(IR) 일정을 마치고 메르스 대응을 위해 6일 귀국길에 올랐다.

2015-06-06 12:16:45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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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여행업계도 강타...서울, 경북, 전라, 제주 등 전국 초토화

메르스 확산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여행업계도 큰 타격을 입고 휘청거리는 상황이다. 중국, 일본 등 외국인 단체관광객들과 국내 초·중·고 수학여행 등이 여행일정을 연이어 취소 하는 바람에 관광버스, 면세점, 음식점, 호텔, 리조트, 펜션, 테마공원 등 여행관련업계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 하나투어에 따르면 6월 중국인의 우리나라 패키지 예약 고객 9000여명 중 예약을 취소한 관광객은 554명(6%)으로 파악됐다. 지난 1일 베이징지사에서 100여명이 한국여행을 취소했고, 상하이지사에서도 200여명이 취소했다. 지난 2일에는 베이징·청두지사 147명, 상하이지사 107명이 한국 방문을 포기했다. 한국관광공사 홍보 관계자는 "지난 2일 하루에만 중국, 대만, 홍콩 등 중화권에서 4400명, 기타 아시아지역에서 400명 등 총 4800명이 메르스를 이유로 방한 예약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메르스 여파로 한국 관광을 취소한 외국인은 총 1만1800여명으로 늘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3일에만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 300여명이 한국 여행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난해 610만명이 방한, 우리나라 관광·유통산업의 한 축을 형성했던 '유커 특수'도 메르스에 큰 타격을 받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메르스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심리적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유커들의 30%는 꾸준히 한국을 찾고 있기때문에 일시적으로 방문을 연기할 수는 있어도 일본을 택하거나 그런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면서 "현재 유커들을 위한 예방지침 등을 복지부와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뜩이나 엔저 영향으로 일본을 찾는 유커(중국인 관광객)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내 메르스 확산 사태가 이어지고 있어 중국인이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면세점과 백화점 업계는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외국인들의 한국방문 취소는 서울 뿐 아니라 충청, 강원 등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도는 중화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담 부서까지 만들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만리장성 프로젝트'가 메르스로 중국 단체 관광객의 방문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광주·전남지역 학교의 수학여행도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4일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보성 모 중학교 등 4개 학교가 서울·경기 지역으로 가려던 수학여행을 전면 취소했다. 강원도 역시 중국 관광객 100여명이 여행일정을 취소했고, 소규모 관광객들도 예약을 취소했다. 강원도내 중국 여행사 관계자에 따르면 6월과 7월은 예약자가 상당히 많은데 그 중 30%는 취소를 신청하고 있다. 제주도에서도 중국인 관광객 일부가 여행사에 예약 취소를 통보하는 등 메르스로 인한 관광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제주도관광협회는 3일 다른 시·도의 일부 학교에서 메르스 확산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수학여행을 포기 또는 자제할 것으로 알려지자 제주 관광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로 서울 초등학교 학생 36명이 수학여행을 즐기기 위해 이날 제주행 항공편을 예약했다가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메르스 감염 예방을 위해 현재 209개교가 휴업 또는 휴교해 제주에서 진행하기로 한 교육수련 등의 학교 단체 행사까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메르스 공포'로 울산 역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4일 울산의 아웃바운드 전문 여행사인 A여행사는 "메르스 환자 사망 보도가 나면서 예약 취소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며 "지난해 세월호 여파로 여행업계가 어려움을 겪다가 올해는 경기가 회복되는 기미가 있었는데 의외의 복병을 만난 셈"이라고 말했다. 메르스 공포에 직격탄을 맞은 것은 관광버스업계다. 전국적으로 초중고에서 수학여행을 취소하는 등 국내여행 수요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6월 비수기 평년수준으로는 1주에 최소 3차례 국내 버스여행이 이뤄졌고, 메르스 이전에 예약한 수준도 이와 비슷했다. 하지만 메르스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난 뒤부터 거의 대부분의 예약이 취소되는 실정이다. 항공업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도 "제주로 오려던 중국인 관광객들의 여행 취소 사례를 계속 파악하고 있다"며 "중국인 관광객들의 여행 취소가 현실화됐을 때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국관광공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지난달 20일 이후 한국 관광을 예약했던 대만 단체 관광객 1천200여명이 예약을 취소해 정확한 이유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각 부처별로 진행한 메르스 관련 점검을 관계부처 합동 상황점검반(반장: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으로 격상했다. 메르스로 인한 소비, 관광·여행·숙박·공연·유통 등 서비스업, 지역경제, 외국인투자 등 모든 부문의 영향을 부처간 협조 아래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피해업종·계층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키로했다.

2015-06-04 19:29:25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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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119]보험금 달라면 소송거는 보험사들..지난해 1천건 육박

[메트로신문 백아란 기자] 2014년 보험금 지급액수 등과 관련해 보험가입자와 보험사가 분쟁을 벌이던 중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손해보험사의 경우 880건, 생명보험사의 경우 98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이 분쟁 중 소송을 제기하면 당장 치료비나 생활비 등이 급한 가입자들은 소송비용과 소송 기간 등의 부담 때문에 보험사측이 제시하는 금액만 받고 합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총액을 줄이기 위해 이런 소 제기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은 3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4년 보험사 분쟁 중 소 제기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소원에 따르면 지난 해 분쟁 조정 중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소를 제기한 건은 손보사(17사)가 880건, 생보사(19사)가 98건 으로 손보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손보사의 소 제기율은 평균 5.61%로 생보사 소 제기율(평균 0.73%)에 비해 7.7배나 높은 수준이다. 보험사 소 제기율이 가장 높은 손보사는 BNP파리바카디프손보(26.92%)로, 분쟁조정 신청사건 26건 중 7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손보사의 평균 소 제기율이 5.61%인 점을 감안하면 5배를 훨씬 넘는다. 이어 MG손보(12.10%)가 분쟁조정 신청건 314건 중 38건의 소를 제기 했고, AXA손해보험(11.85%)이 분쟁조정 신청건 464건 중 55건의 소를 제기했다. 보험사 소 제기율이 가장 낮은 손보사는 농협손보(0%), 삼성화재(2.30%), 더케이손보 (2.72%)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헌 금소원 국장은 "보험사들이 소를 먼저 제기해야 가입자들이 겁을 먹고 보험사가 원하는 삭감된 금액으로 합의한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06-03 14:52:54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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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銀 고객, 외환은행서 입금 가능"…금융위, 금융지주 '칸막이 규제' 푼다

[메트로신문 백아란기자] 앞으로 하나은행 고객은 외환은행 지점에서 입금이나 지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문서나 전자우편으로만 가능했던 금융그룹 내 고객정보 제공 내역 통지 방법은 다양화되며 해외 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규제도 완화된다. 2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신한금융과 NH, 하나, KB, 메리츠, 한국투자 등 9개 금융지주회사 전략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제도 개선 방향'을 밝혔다. 이는 금융지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금융위는 칸막이 규제를 푸는 등 금융지주의 시너지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자회사 간에 입금·지급 업무 위탁을 허용하는 등 금융지주회사 내 업무 위탁 금지 범위는 최소화된다. 예컨대 부산·경남은행과 전북·광주, 하나·외환은행처럼 지주내 2개의 은행이 있는 경우 고객은 계열사 다른 은행 지점에서 원래 거래 은행과 마찬가지로 입금·지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이해 상충 등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계열사 간 직원 겸직도 대폭 허용한다. 이렇게 되면 신용위험 분석·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계열사 중 여러 자회사에서 해당 업무를 겸직할 수 있다. 임 위원장은 "겸직과 업무위탁 등 시너지 창출을 저해하는 칸막이 규제는 이해상충 방지 등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과감히 제거하겠다"며 "자회사간 정보제공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정보제공 절차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금융지주그룹 내 자회사 간 정보 유통 규제는 합리화된다. 특히 자회사 간에 고객 정보 제공 방식은 기존의 문서나 전자우편방식에서 인터넷뱅킹 접속 때 팝업창으로 고지하는 등 다양한 고지 방식으로 다양화된다. 아울러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 자금 지원이나 인력 파견 등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없어진다. 여기에는 해외법인에 신용 공여 시 담보 확보 의무를 줄여주거나 해외법인에 대출뿐 아니라 보증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밖에 핀테크와 같은 신사업 투자에 과감하게 나설 수 있도록 금융·실물 융합 업종도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지주제도는 지난 15년간 양적 성장을 해왔지만 다양한 사업포트폴리오와 자회사간 시너지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질적인 성장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내 금융지주들은 은행 이자수익에 크게 의존해 다변화된 수익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시장의 성숙과 경쟁 심화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 저하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2002년 173조원이었던 금융지주의 총자산은 지난해 1552조원으로 늘어났다. 다만 4대 금융지주 이자수익 의존도는 2013년 기준 85.5%로 미국(39.1%) 등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수익성을 나타내는 금융지주의 자기자본이익률(ROE)는 2006년 16.7%, 2009년 4.9%, 2012년 7.1%, 작년 6.4%로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이에 임 위원장은 "금융지주사가 변화와 혁신에 나서야한다"며 "금융지주그룹 내 지주회사가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그룹 전략의 수립 ▲계열사간 시너지 제고 ▲통합 Risk의 관리 등을 꼽으며 "지주사가 그룹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옥상옥'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만들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2015-06-02 14:36:29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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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내 최초 용접 특허 국제표준 등재

[메트로신문 송정훈 기자] 국내 중소기업이 보유한 친환경 용접소재 특허 4종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제표준에 등재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우리 중소기업 (희성소재, 중앙금속 등)이 보유한 친환경 용접(납땜)소재 특허 4종을 국제표준에 처음으로 등재하는데 성공했다고 2일 밝혔다. 세계적으로 가전, 자동차 부품 등을 땜질할 때 유해물질인 납(Pb)의 사용을 제한하는 환경규제가 시행.강화되고 있어 무연(Pb-free) 용접소재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앞으로 유럽연합(EU)의 자동차 부품에 대한 납 사용금지 규제가 스마트카, 전기차의 개발로 증가하고 있는 전장품으로 확대하고 있어 시장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표원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납이 없는 용접소재에 대한 특허를 국제표준으로 제안하고, 성능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자료를 제공하는 등 국제회의 참가 등을 통해 우리 특허소재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제표준으로 수록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국제표준 수록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4번째로 무연 용접(납땜)소재에 대한 표준특허를 보유하는 나라가 됐다. 용접(납땜)소재 시장은 수요자가 국제표준에서 검증된 재료의 사용을 선호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특허기술이 국제표준에 등재됨에 따라 표준특허 보유기업의 매출확대가 기대된다. 또 국제표준에 특허와 기업이름이 수록돼 제품의 신뢰도 확보만이 아니라 기업 브랜드 인지도 상승으로 수출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임헌진 국표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과장은 "우리나라가 뿌리기술의 하나인 용접소재에서 처음으로 표준특허를 보유하게 된 것은 해당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고 국내소재산업의 글로벌 기술 위상을 제고하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현재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논의 중인 24종의 특허에 대해서도 국제표준에 등재되도록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표준특허도 지속 발굴해 국제표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5-06-02 11:00:29 송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