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미래부·중기청,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강화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미래부와 중기청은 26일 '제1차 정책협의회'를 열어 창조경제의 확산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가 창조경제 확산을 위해 2015년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 예정인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때 중기청의 지방 산하·유관기관이 적극 참여하고 중기청의 관련 사업·프로그램을 연계해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쾌속조형기, 3D프린터 등 '시제품 제작터'를 통한 아이디어 사업화와 창업아카데미의 창업교육을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과 연계하고, 지방 중기청 수출지원센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간 협업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 상담과 판로 개척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미래부의 창조경제박람회와 중기청의 벤처창업박람회를 올해부터 11월에 공동으로 개최하며, 4월부터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창업 실패 후 재도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를 개선해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매칭펀드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협력하고, 중기청의 각종 연구개발(R&D) 지원사업에 출연연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을 신설할 계획이다. 미래부가 보유한 연구성과 정보와 중기청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수요 정보를 분석·연계해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방안도 5월까지 마련한다.

2014-03-26 19:46:16 박선옥 기자
산업부, 임베디드SW 실태조사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500여 국내 임베디드 SW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산업부는 이번 조사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임베디드 SW 발전전략' 후속조치의 하나로, 임베디드 SW 분야 전문기업이 겪는 비즈니스 애로를 해결하기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 SW의 경우 정부·지자체·공공기관·대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임베디드 SW는 수요처가 대부분 대기업에 집중돼 있다. 또 일반 SW가 단독으로 개발되는 데 반해 임베디드 SW는 HW와 동시에 개발되고, 해당 부품/기기에 체화돼 SW 가치산정이 복잡하다. 특히 임베디드 SW 분야는 SW 역량과 함께 주력제품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어서 인력교육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고급인력의 이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등 일반 SW 및 IT서비스와 구별되는 생태계가 존재한다. 산업부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미래창조과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정' 및 '신SW 가치산정 기준 제시' 등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태현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는 임베디드 SW 업계가 제기해 온 생태계 측면의 애로사항을 실제로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 SW 기업의 비즈니스 생태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2014-03-26 11:27:03 유주영 기자
산업부, 기계산업 서비스화 지원센터 기공식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고기계 유통시장을 조성, 중고기계의 수출 촉진 및 기계설비 신규투자 유도 등 기계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고기계는 유통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거래와 수출에 애로가 많은 분야로 처분 및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고기계 거래 활성화, 수출, 신규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을 위한 '기계산업 서비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계산업 서비스화 지원계획의 일환으로 '기계산업 서비스화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기공식을 가졌다. 지원센터 기공식은 25일 경기도 시화 MTV산업단지에서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조정식 국회의원, 김윤식 시흥시장, 기계제조 및 유통업체 대표,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수자원공사 등 관련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원센터는 국내 최초의 중고기계설비 매매장터로, 기업의 유휴설비, 재고기계, 금융회사 담보물건, 국가 연구장비 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다. 정부는 2013~2015년간 시화 MTV(멀티테크노밸리)산업단지내 총 270억원(국고 120억원, 민간 150억원)을 투입하여 기계설비 경매장, 성능검사, 수리 센터를 건설하고, 이와 병행하여 민간주도로 기계설비 서비스 관련업체가 입주하는 집적단지를 조성하여 국내 최대 규모의 "기계설비 종합 서비스단지"를 구축('15년 9월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지원센터 기공식에서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시화 산업단지가 글로벌 기계설비 유통 및 서비스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센터 구축 추진에 협력할 것과, 준공 이후에도 지원센터가 중고기계 거래활성화와 수출촉진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4-03-25 15:08:39 유주영 기자
정부, 18년만에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검토키로

정부가 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적용되는 휴대품 면세한도(미화 400달러)를 18년만에 인상하는 방안을 연내 검토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경제단체가 면세한도 인상을 건의함에 따라 올해 안에 인상 여부를 검토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현재 면세 기준인 400달러는 1979년 여행자 휴대품 면세기준(10만원)이 도입된 후 1988년 30만원(400달러)으로 확대하고 1996년 미화 400달러로 전환한 뒤 18년 동안 변동이 없었다. 이 때문에 그간의 국민소득 상승, 물가 인상, 해외여행 수요에 맞게 이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2011년 조세연구원이 관세청의 용역을 받아 조사한 결과, 2010년 기준 한국의 면세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 나라 가운데 싱가포르(234달러), 멕시코(300달러) 등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29번째다. 일본(2400달러), 노르웨이(1천3달러), 호주(902달러), 미국(800달러), EU(564달러) 등이 한국보다 높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낮은 중국(750달러), 대만(678달러)도 면세한도가 400달러를 넘는다. 면세한도가 낮아 초과물품을 구입한 뒤 짐에 숨겨 몰래 들여오다 적발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2012년 관세청이 여행객 휴대품을 조사한 결과, 66만7000건 중 43.6%인 29만1000건이 면세 범위 초과로 적발돼 해외여행객 10명 중 4명 이상이 관세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면세한도를 넘는 여행자 휴대품은 기본적으로 400달러 초과분에 대한 20%의 간이세율이 적용되지만 보석류, 고급시계 등 고가품목에는 간이세율이 50%까지 붙는다. 조세연구원은 연구에서 높아진 국민소득,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을 볼 때 면세한도를 600~1000달러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14-03-24 15:52:51 유주영 기자
산업부, 규제 뿌리뽑기위해 고삐 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연내 각종 경제 규제를 15% 감축할 계획이다. 또 '조기에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하고, 정부 부처 최초로 '규제 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는 등 규제개혁을 위해 고삐를 당길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상직 장관 주재로 주요 과장급 이상 전체 간부가 참석하는 '규제개혁 추진 전략회의'을 갖고, 산업부의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규제개혁의 주요 수혜자인 기업 지원 부처로, 지난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결과의 후속조치로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선도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의 일환으로 ▲기존 규제의 전면 재검토를 통해 경제적 규제 연내 15% 감축 ▲기업이 체감하도록 덩어리 규제, 타부처 연결형 규제 중점 개혁 ▲규제개혁 시스템 정비 및 규제에 대한 전향적 인식 등 3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1200여개 전체 등록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경제적 규제(약 1000여개)를 대상으로 연내 15%, 2017년까지 25% 감축해 정부 기본계획보다 강도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 법령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훈령·고시 등에 근거를 둔 각종 미등록 규제도 오는 6월까지 일괄조사를 통해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특히 2015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정부 '규제비용 총량제'를 선도적으로 준비하는 차원에서 오는 7월1일부터 자발적으로 시범 참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 부처로는 최초로 '규제 청문회'제도를 도입해 규제 담당자가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청문회에 규제를 설명하고, 폐지여부를 심사받도록 했다. 세부 운영방식은 우선 전체 1200개 등록규제에 대해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사단'에 규제의 필요성과 개선 여부를 심의 받고, 심사단에서 '규제 철폐'를 권고하는 규제를 대상으로 장관 주재 민관위원으로 구성된 청문회에서 최종 심의할 계획이다. 또 개별과제와 별개로 '기업 투자나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를 중점 개선해 수요자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부처별 규제개혁'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러 부처에 걸친 '연결형 규제'도 해소해 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업종별 단체 및 외부전문가 등과 함께 '민·관합동 규제개혁 TF'(팀장 제1차관)를 구성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기업애로를 전담해 관리·해소하는 '대국민 원스톱 규제개혁 전담팀' 신설방안도 검토한다. 윤상직 장관은 '산업부는 기업지원 부처로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혁을 앞장서서 추진하겠다"며 "철폐대상 규제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대통령령 이하 하위 규제는 올해 중 신속하게 철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4-03-24 11:21:33 유주영 기자
산업부·중기청, 중소·중견기업 육성 '맞손'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이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24일 대전청사 인근에서 김재홍 제1차관과 한정화 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정책교류협의회'를 개최했다. 양 기관은 지난해 협업을 통해 ▲매출액 단일기준으로 중소기업 범위 개편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대책 마련 ▲산업혁신운동 3.0 추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무역기술장벽 대응체계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인 협업성과가 도출된 것으로 평가했다. 향후 창업→중소·중견기업→글로벌 전문기업으로 기업성장이 이뤄질 수 있는 기업생태계 조성에 협력키로 하고, 이를 위해 인사교류 확대 및 국·과장 중심의 정책협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협의회에서 양 기관은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 구축된 협력기반을 토대로, 올해 본격적인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수립 예정인 '한국형 히든챔피온 육성전략''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대책''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 등 성장 사다리 구체화 정책을 추진한다. 또 정책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기존 추진중인 시책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의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사업과 중기청의 WC300 사업간 효율적인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통합공고를 실시, 기업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에 신청토록 유도한다. 이밖에 통합 지원이력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중복지원을 배제하는 등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뿌리산업 및 R&D 등 주요 정책분야에서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R&D 분야의 경우, 역할 분담과 함께 협업 강화를 위해 R&D 시행계획·설명회를 통합하고, 대·중소기업 기술교류회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중소기업인 정책 수요자의 편의를 최대한 증대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기업지원 부처로, 규제완화 과제 발굴 등 선도적 규제개혁 추진분야에서 공동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4-03-24 11:09:40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