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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해양수산부 전 간부 참석 워크숍…국정아젠다 실천방안 논의

해양수산부는 오는 4일부터 1박 2일 동안 충남 천안 수협연수원에서 이주영 장관과 손재학 차관을 비롯해서 과장급 이상 간부 전원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열어 규제개혁과 경제혁신, 일자리 창출 등 국정 아젠다의 선도적 주도 방안을 논의하고 부처 위상 재정립을 위한 결의를 다진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해양수산부가 부활 1주년을 맞았음에도 해양부국에 대한 비전 제시가 부족하고 국정 아젠다의 구체적 실행이 미흡했다는 자체 진단에 따른 것이다. 참가자들은 이번 워크숍에서 현 정부의 핵심 현안인 규제개혁 실현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해양수산 특별민관합동규제개선단' 가동에 맞춰 개편된 규제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방위적인 규제타파에 시동을 건다는 것이다. 또 '장관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장·차관과 간부들 간에 격의 없는 질의·응답을 나누며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기회로 삼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라" "수요자가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어라"고 주문하며 해양수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동영상 '이렇게 바꿔주세요'를 제작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워크숍에서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는 심정으로 경제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강한 산업기반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워크숍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30 해양수산 미래비전'을 만들어 해양에서 국부를 창출할 신산업을 개척하는 한편, 부처 쇄신과 혁신을 위해 반드시 버려야 할 5가지와 반드시 해야 할 5가지를 발굴하는 '머스트 텐(Must-Ten)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노진학 해양수산부 창조행정담당관은 "전 간부가 주말까지 반납하고 워크숍을 여는 것은 1등 부처로서의 해양수산부 위상을 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부의 위기감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라며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 비전정립과 결속강화의 의지를 다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04-03 18:19:29 김두탁 기자
인쇄전자산업, 제2의 디스플레이 신화로 키운다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자부품의 제조공정을 전자잉크로 인쇄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인쇄전자 산업 육성에 나선다. 이를 통해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플렉서블 디스플레이''사물인터넷' 등에 적용돼 막대한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된 '인쇄전자산업 성장포럼'에서 '인쇄전자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인쇄전자'는 필름이나 섬유소재 등에 전도성 전자잉크를 분사해 인쇄하듯이 전자회로를 제조하는 기술로, 생산방식에 비해 설비 투자비용이 낮고 기판·잉크·인쇄기술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높은 설비 투자비용과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대기업 중심의 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직접 소비자의 수요에 기반해 다양한 응용제품을 생산하는 창조형 중소기업 중심의 신융합 산업이 될 전망이다. 세계 인쇄전자 시장은 2020년까지 지금의 10배 이상 성장해 330억 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우리나라는 핵심 소재·장비 기술력은 일본·유럽 등 선진국 대비 70% 수준에 불과하다. 또 인력인프라 등 산업 저변도 취약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국내 인쇄전자 산업이 가진 취약점을 보완하고, 미래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해 세계 인쇄전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추진한다. 우선 시장 형성상황에 맞는 단계별 기술개발 전략을 추진하고, 핵심 소재·장비의 국산화 개발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전문인력 양성 및 수요연계형 기술개발 플랫폼 구축을 통해 영세한 수준에 머문 인쇄전자 전문기업의 역량을 강화한다. 이밖에 신뢰성 시험평가 및 인증체계 등 인쇄전자 산업의 전반적인 인프라를 적극 구축할 계획이다. 시험·평가 관련 단체표준을 신설하고 이를 국제표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내외 표준화 활동을 체계화한다. 특히 유망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시험생산을 지원하고, 신뢰성 등 성능평가를 지원할 '인쇄전자산업 지원센터(가칭)'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관섭 산업정책실장은 "인쇄전자 산업은 기존 산업과의 창의적 융합을 통해 우리 제조업의 혁신적 변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산학연이 합심해 미래 인쇄전자시장의 주도권을 선제적으로 확보, 제2의 디스플레이 신화로 키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4-04-03 15:11:07 유주영 기자
산업부-방사청, 소형헬기 개발 공동사업설명회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은 3일 '소형무장헬기·소형민수헬기 연계개발 공동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설명회에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관련기관 및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항공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소형무장헬기와 소형민수헬기의 연계개발 방안은 경제성과 기술성 등을 고려한 양 부처의 오랜 교감 끝에 도출됐고, 제8회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와 제7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에 착수했다. 소형민수헬기는 국내외 유수업체가 국제 공동개발 방식으로 기술개발·시험평가·인증 등의 과정을 거쳐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1만lbs급 소형헬기를 2020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또 소형무장헬기는 민수헬기에서 선개발된 민군 겸용구성품을 활용하고, 국제기술협력을 통해 무장·사격통제 체계를 통합해 2022년까지 개발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개발사업은 수리온 개발사업 이후 우리나라의 항공산업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고, 노후화된 군용 헬기의 적기교체·응급의료·해상감시 등에 활용되는 민수헬기의 세계시장 진입을 목표로 한다. 양측은 5월 말까지 국내 체계업체의 제안서를 접수해 각 사업의 기획 및 사업화 방안뿐 아니라, 양 사업의 연계개발방안 적정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발된 예비사업자를 대상으로 협상 및 과제 기획 등 사업자 선정단계를 거쳐, 10월 경 본 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할 업체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사업은 민과 군의 수요를 충족하는 헬기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1조원의 국비가 투자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라며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책사업단을 발족할 계획이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04-03 15:02:02 유주영 기자
산업부, 대학생 아이디어 제품화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카이스트에서 '아이디어 팩토리 성과 전시회'를 개최하고, 대학과 출연연이 협력해 대학생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품화한 우수 사례를 전시할 계획이다. '아이디어 팩토리'는 대학생이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실제로 구현해 볼 수 있도록 마련된 개방형 제작공간으로 지난해 10월 KAIST 교육지원동에 설치됐다.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직접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3D 프린터, 레이저 커팅 머신 등의 장비가 비치된 작업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설계 및 장비활용법 등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또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통해 ▲전문적 기술구현 ▲시제품 제작 ▲비즈니스 모델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아이디어 팩토리'는 개소 이후, 제품개발에 관심이 많은 공대 학생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간 20여개의 시제품을 제작했다. 이 중 4건은 특허 출원 진행 단계에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사회약자 배려, 사회이슈 해결의 2개 분야로 나눠 14개 시제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대표적인 전시품으로 농촌의 고령 작업자들이 모종을 편리하게 심을 수 있도록 하는 '반자동형 모종기'가 있다. 이 제품은 KAIST 학생들이 대전 인근의 농가를 찾아가 고령의 농민을 면담하고 참외 모종 작업의 어려움을 알게 돼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구현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단순 농업용을 도시농업 및 원예용으로 사용자 범위를 넓히기 위한 디자인 고도화와 제조 단가를 낮추기 위한 부품 설계를 지원했다.

2014-04-03 14:46:12 유주영 기자
금감원 "12월 결산법인 4월 말까지 외부감사인 선임해야"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이달 말까지이므로 각 회사에 외감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잘 확인해 관련 절차를 밟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업무 미숙과 이해 부족 등으로 외감 선임 관련 문의를 많이 하고 있으며 적시에 이를 선임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전했다. 일부 기업의 경우 자산·부채의 증가로 외감 대상으로 새로 편입됐는데도 자진해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했다. 금감원은 감사인을 미선임한 회사에 대해 지난 2012년 54개사, 2013년 47개사의 감사인을 지정했고 이중 2곳은 회사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해 벌금 500만~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했다. 12월 결산법인은 전체 외감 대상의 95%(2만1271개사)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 법인의 선임 시기는 3~4월에 집중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감 대상이 된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안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선임 기한이 오는 30일까지다. 각 회사는 감사인과 감사 계약을 체결하면 2주일 안에 감사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감사인은 감사계약체결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각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할 때에는 감사 또는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주권상장법인과 소유·경영미분리 비상장기업은 반드시 승인이 필요하다. 감사인을 미선임할 경우, 금감원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 조치된다. 금감원은 회사의 자산총액이 직전연도 말 7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외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상 직전연도 말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일 때만 해당된다고 잘못 알고 있으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면서 ▲부채총액이 70억원을 넘거나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이면 외감 대상이 된다. 외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자산과 부채, 종업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당좌거래정지, 국세청 휴·폐업 신고, 청산 중, 법원에 의한 주요 자산 경매, 합병 소멸예정 등이 발생한 경우다. 그러나 이 경우 당해연도 외감에 제외되더라도 이후 면제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외감 대상으로 편입된다. 따라서 각 회사는 매년 외감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외감 대상인 사실을 자진 신고하지 않는 업체는 국세청으로부터 해당 회사의 자산 및 부채 현황 등의 자료를 제공받아 직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관련 기관이나 회사 이해관계자로부터 제보되면 기업 이미지가 실추된다"며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개별 기업은 외감 선임에 성실히 임할 필요가 있으며 금감원 역시 기업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회계법인과 세무법인 등지에 사전예방적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2014-04-03 12:01:30 김현정 기자
美 무역대표부, 보고서 통해 한미FTA 긍정평가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미국시간) 2014년 '국별 무역장벽' '위생검역' '기술장벽'에 대한 세 가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와 관련, 지난해에 이어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시장접근 및 제도개선 사항을 구체적인 성과로 기술했다. 우선 NTE 보고서는 미국의 62개 주요 교역국의 무역과 투자 장벽에 대해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한미 FTA 발효를 통한 성과를 적시하고, 의약품·자동차·지재권·금융서비스 데이터 이전 등 현안에 대한 미국측 입장을 기술했다. SPS 보고서는 미국의 52개 교역국의 SPS 장벽을 기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해 쇠고기·화학물질 잔류최대 허용치·감자 수출 등에 대한 현황 및 미국측 입장을 기술했다. TBT 보고서는 미국의 17개 교역국의 TBT 장벽에 대해 기술했다. 한국의 전자통관시스템상 통관 요구사항 간소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법안 등에 대한 입장을 기술한 보고서다. USTR은 이 보고서들을 통해 지적재산권·서비스·투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노력으로 한국의 투자환경이 개선된 점을 평가했다. 특히 2011년 대비 2013년 자동차 수출이 80% 증가한 것으로 명시하고, 미국 수출기업의 시장접근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또 ▲전자상거래상 원화 결제 관련 제한 완화 ▲화평법 하위법령에 이해관계자 의견 일부 반영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상 통관 요구 간소화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려사항으로 의약품·자동차 시장접근, 지재권 보호 등 주요 관심분야에 대한 이슈를 제기했다.

2014-04-02 18:39:53 유주영 기자
산업부, 외국계 기업·대학 전용 공동 R&D프로그램 마련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외국투자기업의 R&D 센터와 외국대학 국내 분교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R&D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중소·중견기업의 우수 부설연구소를 지원하는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사업에 '글로벌 융합ATC' 트랙을 신설해 외투기업 R&D 센터 또는 외국대학 국내 분교와 공동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최대 5년 이내 매년 6억원 내외 규모이며, 올해는 30억원의 예산으로 5개 콘소시엄을 지원할 계획이다. 글로벌 융합 ATC사업은 국내 중소·중견기업과 외투기업 R&D 센터의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정부 R&D 최초의 전용 프로그램이다. 글로벌 기술경쟁력이 부족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에게는 우수한 해외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고, 외투기업 R&D 센터에는 국내 기술개발 파트너십 구축 기회를 제공한다. 산업부는 글로벌 융합ATC 사업의 성공을 위해 향후 외국계 공대 교수 등 외국어 실력이 우수한 전문가로 글로벌 평가단을 구성하고 과제 제안서와 사업 계획서, 보고서 등 관련 서식과 규정을 영문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차동형 산업기술정책관은 "글로벌 융합ATC 사업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과 외국계 기업·대학간의 공동 기술개발이 촉진될 것"이라며 "사업성과에 따라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등 타사업에도 융합트랙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4-04-02 13:59:23 유주영 기자
ITS기반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 준공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은 2일 지능형자동차시험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 시험장은 지난 2007년 12월 공사를 완료하고, 올해 2월까지 종합 시운전을 거쳐 준공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자동차부품 육성을 위해 총사업비 975억원을 투자해 39만4565㎢ 규모로 시험장을 조성했다. 시험장은 시속 204km까지 주행이 가능한 ITS 고속주회로와 차량·도로연계시험 교차로 등 17개 시험로로 구성됐다. 시험장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맞도록 설계돼 완성차 및 부품의 신뢰성 시험·평가·인증이 가능하다. 지능형자동차분야의 다양한 국제 표준규격 시험항목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ISO/TC 204 ITS 세부시험 항목 37개중 30개 시험이 가능하다. 12개 노변 기지국이 설치돼 국내 최초로 시험장 전구간에 기지국과 차량간 근거리 전용 통신, 무선랜 네트워크가 구축됐다. 또 차세대 무선교통 통신인 웨이브 기술이 구현되도록 설계됐다. 이밖에 지난해 10월 세계적인 시험인증기관인 스페인 이디아다(IDIADA)와 기술협약 양해각서를 맺는 등 국제적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시스템산업정책관은 "ITS 기반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을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에서 적극 활용해 우리 기업의 부품 수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4-04-02 13:58:57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