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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산업부, 14개 기타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확정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14개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편람을 확정했다. 산업부는 2일 무역보험공사에서 박청원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제1회 산업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소관 14개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기준, 평가방법을 포함한 경영평가편람을 의결하기 위해 열렸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방만경영 관련 평가를 위해 보수와 복리후생 항목의 평가지표를 구성하고, 8대 방만경영 사례 위주로 집중 점검토록 했다. 총인건비 인상률, 계량관리업무비, 노사관리의 평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가내용과 방식을 준수하고, 특히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강원랜드·가스기술공사·한전기술)은 올해 3분기 말에 보수 및 복리후생 항목에 대해 중간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원전관련 기관(한전기술·한전KPS·한국원자력연료)의 안전 최우선 조직인사관리 및 비리행위 근절 지표를 평가한다. 원전 비리행위 근절지표 신설, 안전 최우선 조직인사관리 지표 신설을 통해 원전공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밖에 평가대상 기관 유형을 분류한다. 기관의 평가부담 완화 및 형평성 있는 평가를 위해 기관 규모를 고려한 2개 유형으로 기관을 구분해 기관 유형은 정원규모(300인)와 기관의 업무성격을 고려해 중대형과 강소형으로 구분한다.

2014-04-02 06:00:00 유주영 기자
2분기 경기전망 지수, 11분기만에 최고치 기록-산업통상자원부

2분기 경기전망을 나타내는 전망지수가 11분기만에 최고치인 110을 기록, 기업들은 향후 경기가 부진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2분기 제조업 경지실사지수(BSI)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업종별로는 조사대상 전업종에서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반도체(137), 기계 및 장비(117), 비금속·석유정제(114) 분야의 호조가 기대된다. 부문별로는 매출(114)·내수(113)·수출(106)은 개선이 예상되고, 경상이익(98)은 1분기보다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업들의 지난 1분기 경기실적 체감을 나타내는 시황지수(84)는 기준치(100)를 하회,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조사대상 전업종(11개)에서 전분기 대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전자(75)·철강(82)의 하락세가 컸다. 부문별로는 경상이익(102)을 제외한, 매출(84)·내수(85)·수출(90)의 실적치가 전분기에 비해 부진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들이 2분기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대해 "미국 등 선진국 경기의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다. 산업부는 기업의 경기개선 기대감이 실질적인 체감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개혁 등 기업환경 개선과 투자·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2014-04-01 14:34:39 유주영 기자
2013년 이러닝시장 전년보다 7.3% 커진 약 3조원

산업통상자원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2013년 이러닝 산업실태조사'를 실시, 이러닝 업계 현황 및 이러닝 활용률 등을 발표했다. 지난해 이러닝산업은 총 매출액(7.3%)과 총 사업자수(2.2%) 모두 증가한 가운데 고용 및 기업당 평균 매출액 증가 추세도 지속됐다. 이러닝산업 총 매출액은 2조 9471억원으로 전년대비 7.3% 증가, 사업자수는 1649개로 2.2% 증가, 고용은 2만5843명으로 전년대비 886명 증가,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18억원으로 전년대비 3.9% 상승했다.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개인의 이러닝 이용률이 전년에 이어 계속 상승한 가운데, 중기업 이러닝 도입률도 전년대비 큰 폭으로 올랐다. 만 3세 이상 국민의 57.1%(전년比 3.8%p↑)가 이러닝 경험이 있으며, 모바일 러닝 경험 비율은 32.9%로 전년대비 2.7%p 늘었다. 대기업 이러닝 도입률은 65.1%인 반면, 중소기업은 5.4%에 불과하나 종업원 50~299명 사업체(중기업) 도입률은 37.8%로 전년대비 8.3%p 상승했다. 정규교육기관 이러닝 도입률은 86.2%(전년85.9%), 정부/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률은 77.8%(전년77.3%)로 전년 수준이었다.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바일러닝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 및 가상현실 서비스 지원,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지원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이러닝 소비자 보호 및 콘텐츠 개발용역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표준약관, 표준계약서의 활용증대와 품질인증제도 활성화, 이러닝산업특수분류 제정 등 산업생태계 선진화를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2014-04-01 14:33:47 유주영 기자
3월 수출 498억 달러...월간 수출실적으로 역대 2위(종합)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3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5.2% 증가한 497.6억달러, 수입은 3.6% 증가한 455.7억달러로 무역수지는 41.9억달러 흑자를 기록해 26개월 연속 흑자를 냈다고 발표했다. 선진국으로의 수출호조에 따라 3월 수출이 역대 2번째로 많은 월간 수출실적을 달성하였으며, 금년 들어 수출증가율이 계속 상승 중이다. 수출은 IT제품의 호조지속 및 선진국으로의 수출확대를 이뤘다. 무선통신기기(中 LTE 시장확대)·반도체(D램 가격호조) 등 IT제품의 선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동차·선박 수출도 늘었다. 반면, LCD(패널가격 하락)·석유제품(주요 수출국의 수요부진) 및 석유화학(나프타 가격약세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 한파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대미 수출이 소비재(자동차·무선통신기기 등) 및 기계류 수출호조로 두 자릿수가 증가했다. 또 대 EU 수출(IT제품 및 석유제품 등의 수출호조)이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으며 대 아세안·중국(자본재 수출증가) 수출도 상승 추세를 나타냈다. 또한, 철강·일반기계 수출확대 및 기저효과 등에 힘입어 대일 수출이 '13.1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를 기록했다. 수입은 자본재 및 소비재 중심으로 증가했다. 가스(도입단가 상승) 및 원유(도입물량 증가) 수입도 늘었으나, 철강·석탄 등의 수입은 줄었다. 자본재는 반도체제조용장비 수입이 2배 증가한 가운데, 무선통신기기부품·메모리반도체·액정디바이스 등 IT분야 수입도 동반 상승했다. 소비재는 자동차·의류제품 및 신발류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일본 소비세 인상,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신흥국 금융불안 등 일부 부정적 요인이 있으나 선진국 경기회복이 본격화 될 경우 2분기에도 우리 수출은 견조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2014-04-01 14:30:36 유주영 기자
항만공사때 사업자 이윤 줄인다

앞으로는 항만시설 공사를 시행한 민간사업자가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킬 때 사업자 몫으로 인정되던 이윤이 공사 총사업비에서 제외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민간사업자(비관리청)가 시행하는 항만공사의 총사업비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항만법시행령 개정안을 1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사업자의 항만공사 총사업비 인정기준에서 이윤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세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법에는 민간사업자가 국가에 귀속되는 항만시설 공사를 하는 경우, 사업자는 법령상 인정되는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총사업비가 크면 그만큼 민간사업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 하지만 여기서 이윤을 빼면 사업비 규모가 줄어들어 민간사업자의 무상사용 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 반면, 국가는 줄어든 기간만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어 세수확대가 가능하다. 그간 총사업비에서 사업자의 이윤을 포함한 것은 항만건설에 들어가는 정부재정 부담을 줄이고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장려책이었다. 그러나 항만시설의 확보율이 99.7%(2012년 기준)까지 높아짐에 따라 민간투자 유치의 필요성이 감소한 데다 총사업비에서 사업자의 이윤을 빼는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항만법에서도 이윤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필요성이 낮아졌다. 해양수산부는 2011~2020년까지 비관리청 항만공사 규모가 5조297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세입이 총공사비의 8.7%에 해당하는 46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4월 초 대통령령이 공포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2014-04-01 13:39:09 김두탁 기자
금감원, 상장사 1671곳 지난해 사업보고서 재무공시 점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현재 1671개사를 대상으로 2013회계연도 사업보고서 재무공시사항을 점검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1832개사 중에서 금융회사와 특수목적법인 등을 제외한 1671개사에 대해 사업보고서에 재무정보가 충실하게 반영됐는지 점검했다. 유가증권 657곳, 코스닥 969곳, 코넥스 45곳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사업보고서에 기재할 53개 항목과 외부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15개 항목 등 총 68개 항목을 준수했는지 여부다. 올해 신설 항목은 K-IFRS 개정으로 2013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재무제표 표시와 추가 주석 공시사항 등 5개다. 세부적으로는 기타포괄손익을 재무제표에 표시할 때 손익실현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구분하도록 했다. 또 퇴직급여부채를 추정할 때 임금 상승률, 할인율, 근속기간 등에 따라 발생하는 변동분은 종전에는 이연처리와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가운데 택일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일원화한다. 금감원은 매년 12월 결산 상장사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 종료되면 4월 중으로 관련 재무공시사항 신속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있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으로 나온 경우 등은 우선 감리대상 선정을 고려한다. 지난해 7월 개장한 코넥스시장은 상장 후 첫 점검이란 점을 고려해 미비사항을 자진수정하도록 권고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보고서를 담당자가 열람해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했거나 부실기재 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며 "주요 미비사항은 자진정정하도록 지도하고 가급적 회사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소명자료 제출 등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2014-04-01 12:00:00 김현정 기자
5월까지 공인인증서 사용의무화 규정 바꾼다

정부가 오는 5월까지 온라인 카드 결제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또 온라인 수출신고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7월 중 현재 57개 수출신고 항목을 37개로 축소한 '간이 수출신고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다음달 국제 특송기업(DHL)과 제휴해 1000개 온라인 수출 기업에 해외 배송요금을 인하하고, 수출신고·현지 통관지원 등 부가서비스도 제공한다. 산업부는 30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온라인 수출 제도개선 TF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인의 온라인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애로를 포함, 온라인 수출 전반에 걸친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우선 해외 소비자가 불편없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5월까지 온라인 카드 결제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규정을 개정한다. 또 온라인 수출신고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7월 중으로 현재 57개의 수출신고 항목을 37개로 축소한 '간이 수출신고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온라인 수출은 일반 수출형태와 달리 다양한 품목을 소량으로 빈번하게 수출하지만, 현행 제도는 수출하는 품목마다 수출신고서의 57개 항목을 모두 작성토록 규정해 온라인 업체들이 수출신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현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관세 환급 ▲무역금융 지원 등 수출기업이 받는 혜택은 수출신고를 한 기업에게만 지원해 온라인 업체의 경우 수출신고를 포기하면서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밖에 국제 특송기업(DHL)과 제휴해 올해 중 1000개 온라인 수출 기업에 해외 배송요금 인하를 지원하고, 수출신고·현지 통관지원 등 부가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현재는 우편물 인터넷접수시스템이 한국어와 영어만 지원하고 있지만, 하반기 중 중국·일어 등 다국어 입력이 가능토록 개선할 방침이다.

2014-03-31 13:44:22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