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입 증가시 기업소유는 집중"…정부개입 최소화가 답

기업소유지배구조에 있어 정부의 개입이 증가할수록 소유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소유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기업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역사적 영향요인 분석 및 시사점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보고서는 역사적 영향요인 중 하나인 '주주권 보호제도'에 관해 영국과 미국처럼 금융자본가와 금융기관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정부의 '자유시장주의' 채택과 추진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역사적으로 공동체의 이익을 강조하는 국가에서는 주주권의 보호장치가 기업소유구조분산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공동체이익과 국가개입성향이 높은 국가에서는 은행의 영향력이 높은 반면, 자본시장(주식시장)이 취약하기 때문에 주주권 보호제도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주주권한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 사례로 보고서는 독일 나치정부가 1937년 대공황이후 경영권방어장치 축소 등 주주권을 강화시켰는데, 오히려 기업의 대규모 상장폐지와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전환이 늘고 소유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당시 나치정부가 기업의 공동체적 목적을 강조하고 은행의 영향력을 강화하며 노동자의 이사회 참여 확대를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주주권을 약화시켰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주주권 보호조항의 신설이나 강화보다 정부의 정책이념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사례라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이어 보고서는 역사적으로 정부가 자유주의시장에서 벗어나 규제와 법제도를 통해 기업 활동에 개입하게 되면 지대추구(Rent-Seeking) 유인이 증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규제가 많아질수록 규제를 우회할 수 있거나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업들이 지대추구의 혜택을 획득할 수 있으므로 사업가의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즉, 대규모 기업집단일 수록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보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에 있게 된다. 따라서 보고서는 정부의 정책개입이 높아지고 중앙집권적 권력이 향상되면 자본가들은 금융시장에 투자하기보다 직접 거대 피라미드 기업집단을 운영하거나 이에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기업의 소유집중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출자구조에 대한 인위적 구조변화를 시행하는 등의 정부의 개입도 최소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집단이 형성하고 있는 복잡한 출자구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를 인위적으로 파괴시키는 정책이 제안되고 있는데, 보고서는 복잡한 출자구조의 형성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선진국 기업집단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출자구조는 의결권 강화를 목적으로만 형성된 것이 아니라 기업집단의 내부금융시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형성된 것이라고 덧붙이며, 이러한 기능을 인위적으로 폐지시키려는 정책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기업지배구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정부정책' 중 '경쟁정책'이 가져온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선진국의 역사적 사례에서, 경쟁법 도입과 시장경제기능 강화, 글로벌화를 추진한 국가일수록 기업집단의 비중이 감소하고 소유구조가 분산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반대로 은행의 영향력이 증대하고, 외국인소유제한을 강화하는 등 정부의 개입성향이 높아지고 사회주의 정책이 강화되면 기업소유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캐나다의 사례를 보면 1910년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상당기간 집권하기도 했으나 정부는 시장경제적 정책을 표방했다. 그런데 캐나다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기업집단의 비중이 감소하고 소유구조가 분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후 1968년에서 1984년까지 좌파 성향의 정부가 집권하면서 국유기업 확대와 외국인 소유제한 강화 등의 정책을 시행했는데, 오히려 기업집단의 비중이 증가하고 소유구조가 집중되는 결과를 보였다. 보고서는 결국 역사적 사례에서와 같이 '경쟁정책'의 일환인 '개방화'는 외국투자자의 소유지분 증가로 국내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견제력을 증가시키고, '민영화'와 '규제완화'는 투자자의 수익성을 높이는 등 자본시장의 성장과 주주가치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