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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통상임금 확대땐 근로자간 임금 384만원 격차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업종 근로자 간의 임금격차가 더욱 커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14일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임금격차'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관한 논의가 임금상승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하며, 임금격차 확대로 인한 부작용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더욱 커진다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5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규직 임금은 435만7000원 증가하고 비정규직은 51만7000원 증가하는데 이로 인해 임금격차는 384만원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 확대는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경제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결국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비정규직의 상대적 임금을 낮춰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유인을 더욱 높일 수 있으며, 일자리의 질 또한 떨어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또한 보고서는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더욱 커진다고 설명했다. 고정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제조업 500인 이상 사업장과 1~4인 사업장의 연간 1인당 임금총액 격차는 현 3447만원에서 3865만으로 약 418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이에 따라 대·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현재 2.57배에서 2.76배로 확대된다고 분석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원인은 1~4인 사업장의 경우 고정상여가 임금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에 불과하지만, 500인 이상의 사업장은 21.1%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고정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대형 사업장의 통상임금 증가율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해 제조업 업종 간의 임금격차도 확대된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비교해 보면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은 247만6000원,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213만원 증가하는데 비해, 인쇄·기록매체 복제업은 5만6000원, 의복·액세서리·모피 제조업은 6만5000원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고임금업종-최저임금업종 간의 임금격차도 현 3617만원에서 3893만원으로 276만원 가량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변양규 연구위원은 "임금연공성과 고용경직성이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생산성 증대가 수반되지 않은 채 통상임금 범위만 확대되어 대기업·정규직의 과도한 임금 상승을 유발한다면 경제 전체의 고용창출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앞서 ▲임금체계의 단순화와 생산성에 근거한 임금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나 입법부의 경우 임금격차 확대 가능성을 고려한 통상임금 범위 설정에 대한 신중한 접근 ▲기업의 경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적극적 투자 ▲노동조합의 경우 임금 증가뿐만 아니라 임금격차 확대도 고려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4-04-14 20:05:17 김두탁 기자
정부, 건설업체에 시장개척비용 최대 90%지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해외건설 진출시장 및 공종 다변화를 위해 건설·엔지니어링업체들에 올해 시장개척자금 약 38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원규모가 최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또 지원비율은 중소기업은 최대 80%→90%로, 중견기업은 최대 50%→80%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국토부의 '해외건설시장개척 지원사업'은 리스크 부담이 큰 해외 신시장개척비용을 지원해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의 프로젝트를 발굴함으로써 시장을 다변화하려는 것으로, 업체의 타당성조사비용, 출장경비, 발주처 초청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국토부의 이번 지원내역(88개사, 78건 38억 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업체규모별로는 중소기업에 60건 25억 원, 중견기업에 18건 13억 원을 지원한다. 또 진출지역별로는 아시아에 43건 20억 원, 중동에 16건 6억 원, 중남미에 9건 7억 원, 아프리카에 8건 5억 원, 기타 2건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원사업별로는 타당성조사에 21건 21억 원, 현지교섭 55건, 17억 원, 발주처 초청 2건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규모는 전년도의 1차 지원 금액인 24억 원에 비해 58% 증가한 것으로, 건당 평균 지원금액은 타당성조사 건당 98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 증가, 현지교섭 건당 3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 증가해 그 동안 지원현실화를 바라던 업계 수요를 어느 정도 맞췄다는 평가다. 특히, 올해부터 타당성조사에 대해서는 현지에서의 교통량조사, 지반조사, 측량 등에 소요되는 '현지조사비'를 지원함에 따라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시장개척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해외시장개척 지원업체로 선정된 업체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아직 우리의 발길이 많이 닿지 않은 미개척국가에 우리나라 건설인의 위상과 능력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2014-04-14 14:01:27 김두탁 기자
'부당 발주 취소 20억 과징금' KT 행정소송 불사

KT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여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통신기기 제조업체인 엔스퍼트에 태블릿PC(일명:K패드) 17만대를 제조위탁한 후 판매가 부진하자 제품 하자·검수조건 미충족 등을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했기 때문이다.그러나 KT는 이에 반발하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나타내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지난 2010년 엔스퍼트에게 K패드 17만대(510억원)를 제조위탁했다. 당시 KT는 아이패드 도입이 삼성 갤럭시탭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돼 시장선점을 목적으로 저사양 태블릿 PC의 제조를 위탁해 조기 출시할 목적이었다. KT는 20만대 출시를 계획하고, 우선 3만대를 제조 위탁한 후, 다시 17만대로 늘렸다. KT는 그러나 예상보다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시장에 출시한 3만대 판매가 저조하자 제품 하자·검수 미통과 등을 이유로 전산발주를 미루다 2011년 제조위탁을 취소했다. KT는 발주 지연과 재고부실에 따른 유동성 악화로 엔스퍼트가 궁박한 상황에 이르자, 다른 태블릿PC 등 제품 4만대를 발주하며 17만대 위탁계약은 무효화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것으로 부당한 발주취소에 해당한다. 제품 하자는 상당부분 안드로이드 OS 문제로, 삼성 갤럭시탭에도 유사하게 나타났고 이런 하자도 납기전에 상당부분 개선됐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특히 KT는 검수조건을 계속 변경하고, 검수절차 진행을 불명확하게 하는 등 검수통과를 매우 어렵게 했다. 공정위는 KT와 엔스퍼트간 17만대 무효화에 대해 형식적인 계약서는 존재하지만 진정성 있는 합의로 볼 수 없다고 못박았다. 무효화 계약과 함께 17만 대 납기를 3개월간 연장하는 합의서가 동시에 작성됐고, 실제 무효화 계약일인 2011년 이후에도 검수절차가 계속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KT는 엔스퍼트의 귀책사유임에도, 자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KT는 엔스퍼트와 K패드 계약을 맺었지만, 엔스퍼트가 단말기의 치명적인 결함을 해결하지 못해 검수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K패드의 하자가 베터리 소모시간·GPS·동영상 재생·카메라 등 하드웨어에 집중돼 태블릿PC로는 유일하게 소비자집단분쟁조정이 신청됐다고 2011년 덧붙였다.

2014-04-14 12:05:09 유주영 기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설립…기술개발 컨트롤 타워

우리나라 조선업의 새로운 돌파구로 여겨지는 해양플랜트 산업의 세계 시장 진입을 주도하고 선박해양플랜트 기술개발의 컨트롤 타워가 될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 and Ocean Engineering)"가 설립됐다. 14일 새롭게 출범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이날 연구소가 위치한 대전에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서상현 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설립 기념식을 개최했다. 연구직 103명을 포함 기술·행정직 등 모두 133명의 인원이 올 해 예산 643억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기술개발을 이끌게 되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특히 해양플래트 기자재 국산화율을 2012년 20%에서 2020년 5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선박해양플랜트 분야에서 중국·일본·EU 등은 이미 20세기 초부터 독립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한 반면, 우리나라는 그간 부설·독립기관·분소 체제를 반복하면서 전문연구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1973년 10월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 선박연구소로 개소하여 40년간 우리나라 세계 1위 조선산업의 기술개발을 견인해 왔으며 해상교통안전시스템 핵심기술 개발, 친환경 미래선박기술 상용화 등 국가 신성장 동력의 기반을 구축해왔다. 이어 지난 1월 해양수산부는 해양플랜트 산업의 전후방 산업연관 효과와 기술파급 효과 및 전문인력의 고용창출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분원 형태로 있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를 연구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된 부설기관으로 승격시킨 바 있다. 최근 선박 관련 국제 안전규제가 강화되고, 선박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화 추세가 확대됨에 따라 조선 업계와 기자재 업계의 투자방향도 친환경·신개념 선박해양시스템 기술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신흥국 등의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해양 유전 개발을 위한 해상 거대 시추구조물 설치가 늘어남에 따라, 세계 해양플랜트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6.7%의 성장세와 5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어, 국내 조선소 등 관련 업계의 블루칩 시장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해양플랜트 수주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조선소도 사실은 해양플랜트 산업의 전체 생애주기 8단계 중 건조 분야에서만 수위를 점하고 있을 뿐, 건조 외 전·후 산업은 해외 전문 기업들이 분화·특화되어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조선소 해양플랜트 수주규모는 2012년 218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전 생애주기 중 '건조단계'에 국한되어 부가가치로는 전체 산업 주기의 25% 수준에 불과하다. 부설화를 계기로 새롭게 출범하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국내 유일의 빙하수조와 최대 규모인 해양공학수조 시설 등 연구역량을 ▲해양구조물 및 플랜트 엔지니어링, ▲차세대 친환경 녹색선박, ▲해양사고 대응 및 미래해상교통체계, ▲수중로봇 및 해양장비 시스템 등의 '4대 중점기술 분야'에 집중하여 빠른 기간 내에 세계시장에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6년까지 252억원을 투자해 경남 거제시 5만평(17만㎡) 부지에 설립하게 될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 및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약 756억원을 투자하여(해수부 200억원, 산업부 556억원) 부산시에 '심해 공학수조'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자재 기술개발과 산업계 기술·교육 지원 등 산업계 근접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해양수산부는 건조된 해양플랜트의 운송, 설치, 유지관리, 해체 등 해외 서비스시장에 국내업체가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의 지원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해양플랜트 산업 전 생애 주기로 볼 때는 후발 주자이나 세계적인 수준의 조선·엔지니어링·철강·전자산업 간 시너지를 창출하면 조기에 선진국 추격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며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반드시 효자 연구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4-04-14 11:14:36 김두탁 기자
정부, 내년 건설업계 해외진출 지원 사업 착수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정부대 정부(GtoG)간 개발협력을 통한 신시장 개척 및 건설업계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2015년도 인프라 마스터플랜 수립과 고위공무원 초청연수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장수요에 기반한 사업 추진을 위해 건설업계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마스터플랜 사업제안 및 해외 고위공무원 초청연수 대상자 제안을 오는 4월14일부터 5월2일까지 3주간 접수받고 건설업계·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2015년도 사업설명회를 오는 16일 오전 10시 K-water 수도권 지역본부 대회의실(과천)에서 개최한다. 이번 사업설명회에서는 마스터플랜과 초청연수사업의 2015년도 계획 및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특히 마스터플랜 대상사업 및 초청연수 대상자 추천과 관련하여 대상사업 및 연수자 요건, 제안서 및 추천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2015년부터는 우리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와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국토부 마스터플랜 및 초청연수사업 등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ODA절차를 준용하고 종전 해외건설중점협력국(15개국)에서 ODA 중점협력국(26개국)으로 중점지원대상도 확대되므로, 이런 변동사항을 감안하여 제안서 작성 및 연수대상자를 추천하면 된다. 인프라 마스터플랜 사업은 전·후방 연계효과가 큰 도시, 교통, 수자원 등의 마스터플랜을 개발도상국에 수립해 주고 후속 수익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사업수행 시 기술·금융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3년에 3건, 2014년에 7건을 선정해 추진 중이며, 2015년 사업은 예산 상황에 따라 사업 규모가 결정될 예정이다. 고위공무원 초청연수사업은 해외건설 진출 유망국의 인프라 분야 정책결정권을 가진 고위급 인사를 초청하여 우리 인프라 기술의 우수성을 체험토록 하고 우리기업에 해당 고위 인사와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3년에 17개국·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서 74명이 참석했고, 2014년도는 주한공관원까지 확대하여 총 1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015년도는 예산 상황에 따라 초청인원이 결정될 예정이다. 마스터플랜 수립 대상사업에 대한 신청 및 연수 대상자 추천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참조하면 된다.

2014-04-13 17:30:43 김두탁 기자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보전에 혈세 5년간 14조원

공무원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보전하는데 투입된 국민 세금이 지난 5년간 14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공무원 및 군인연금 적자를 보전해준 금액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3조9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공무원·군인 연금 지급액(51조8000억원)이 이들이 불입한 연금 보험료 수준(37조9000억원)을 넘어서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부족액을 채워준 것이다. 2010년 통계청 추계인구(4941만명) 기준으로 국민 1명이 5년간 퇴직한 공무원과 군인 호주머니에 28만원씩을 넣어준 셈이다. 공무원·군인연금의 지출 증가 속도가 수입보다 훨씬 가팔라 세금으로 지원하는 적자 보전액은 해마다 불어나고 있다. 적자 보전액은 2009년 2조8000억원에서 2010년 2조4000억원으로 줄어드는 듯했지만 2011년에 2조6000억원, 2012년 2조8000억원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3조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중앙정부 부채(1117조3000억원) 가운데 연금충당 부채(596조3000억원)가 53.3%를 차지할 정도로 이미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에도 3조8000억원의 적자를 보전해줘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군인 연금 지출은 앞으로도 연평균 10% 이상 늘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지난해말 작성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정부의 의무지출 금액이 지난해 10조9000억원에서 2017년 16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11.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4-04-13 14:47:02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