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차세대 기술 '3D프린팅' 키운다

2021년 108억달러 성장…정부, 발전전략 수립 정부가 차세대 핵심기술로 꼽히는 3D 프린팅 분야의 산업육성을 위해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3D프린팅 산업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3D프린팅 산업 발전전략'을 확정했다. 이번 발전전략은 양 부처가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통해 수립한 것이다. 3D프린팅은 차세대 유망 핵심기술로 집중 조명되며, 세계시장 규모가 2012년 22억 달러에서 2021년 108억 달러로 고속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기술과 3D프린팅이 활용될 수 있는 전자·자동차·의료 등 산업기반을 갖췄지만, 고가 산업용 장비 및 소재를 대부분(9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는 핵심 문제로 ▲열악한 장비 인프라 활용 여건 ▲초기시장 및 관련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지원체계 부족 ▲선도국 대비 취약한 기술역량 ▲제도 미비 등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20년 3D프린팅 국제적 선도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세계적인 선도기업 5개 육성과 독자 기술력 확보를 통한 세계시장 점유율 15%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또 ▲수요 연계형 성장기반 조성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기술경쟁력 확보 ▲법제도 개선 등 4대 전략, 11대 추진과제를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발전전략을 토대로 범부처 '3D프린팅 산업 발전협의회'를 구성해 계획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또 새로운 정책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가겠다"고 말했다.

2014-04-23 13:02:22 유주영 기자

산업부, 중소기업 오존층 파괴물질 감축 기술지원

정부는 올해부터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을 사용 중인 중소기업이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는 다른 물질'로 대체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형 기술 컨설팅을 시행한다. 또 폐기되는 상업용·가정용 냉장고 등 냉동공조기기 등에 담긴 특정물질을 회수해 대기중에 방출하지 않고, 분해· 재활용을 촉진하는 관리체계도 갖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체전환 촉진 기술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매년 3억 원씩, 7년간 2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존층 파괴물질은 전기/전자·반도체·자동차·금속 등 산업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대기업과 달리 발포·세정 공정에서 오존층 파괴물질을 사용하는 중소기업은 대부분 영세하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체물질에 관한 정보도 부족하고, 기술 컨설팅을 받을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파견해 각 기업의 공정·기술 수준을 진단하고, 기업별 상황에 맞는 대체물질 선택 및 공정기술 전환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대체전환 촉진 기술지원 사업'의 컨설팅을 마친 후 대상기업이 희망할 경우, 기존에 시행 중인 '시설 대체자금 융자사업'을 통해 공장설비 전환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이밖에 '특정물질 관리체계 구축사업'도 올해부터 사용 중인 상업용·가정용 냉장고 등 냉동공조기기 등에 포함된 특정물질을 적극적으로 회수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향후 5년간 총 23억 원을 투자해 ▲냉동공조기기의 설치 현황 ▲유통체계 분석 ▲회수를 위한 지역별 거점 설정 등을 통해 회수된 특정물질을 분해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정물질의 안전한 취급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도 양성할 구축할 계획이다. 최태현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우리나라는 국제적 의무에 따라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수입을 점진적으로 줄여가고 2030년까지 전면 중단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은 대부분 영세해 대체물질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고 기술도 지도받을 데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부터 시행하는 '대체전환 촉진 기술지원 사업'은 정부지원 규모는 크지 않지만, 지원대상 기업에 자체 부담금을 요구하지 않아 영세한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컨설팅을 마친 기업이 설비를 대체할 경우 융자사업과 연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4-04-22 16:06:59 유주영 기자

산업부,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산업단지 내 부족한 공장용지 공급을 위해 녹지를 해제하는 경우 기업에게 발생하는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법에는 용도별 구역 변경(녹지→산업시설구역)시 관리권자가 개발이익을 환수토록 규정하고, 개발계획 변경권자가 대체녹지 조성을 의무화해 개발을 원하는 기업에게는 이중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법시행령에 단서 조항을 신설해 공공시설 설치 부담 비용을 개발이익 환수범위에서 공제토록 했다. 이는 개발계획 변경시 지가차액의 50%에 한해 공공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산업단지 개발 통합지침 개정과 함께 추진되는 것으로 덩어리 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 협업사례다.

2014-04-21 16:40:32 유주영 기자

금감원, 해외투자 안내문 제작

금융감독원은 전국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해외직접투자시 유의사항 안내문을 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안내문은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해외투자시 단계별 제출서류와 유의사항 ▲법규위반시 자진신고 방법·제재 내용 ▲해외 직접 투자정보 제공기관 등을 담았다. 금감원은 외국환은행 영업점과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비치하고, 금감원·은행연합회·외국환은행 등의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2014-04-20 15:38:24 김태균 기자

현대硏 "2050년 통일한국, 세계 7위 경제대국 도약"

'통일 한국'의 경제 규모가 2050년 세계 7위 경제 수준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북한의 장기적인 고성장, 북한도 접경지역 개발 활성화, 동북아·동남아의 한민족 경제권 형성, 유라시아 지역과의 경제적 연계 강화 등에 따른 긍정적 외부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일 '통일 한국의 경제적 잠재력 추정' 보고서에서 "2050년 통일 한국은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9만2000 달러, 실질 GDP가 6조900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며 "이는 중국, 미국, 인도, 브라질, 일본, 러시아에 이은 세계 7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한반도 단일 경제권' 효과는 물론 북한과 중국·러시아 접경지역 개발 활성화, 한민족 경제권 형성, 유라시아 지역으로의 사회간접자본(SOC) 연결 등으로 통일의 시너지가 극대화할 것을 가정하고 기대효과를 추산했다. 한국과 북한은 2050년에 각각 실질 GDP가 5조7000억달러와 1조3000억달러, 1인당 GDP는 11만3000달러와 4만8000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2014-04-20 14:24:33 서승희 기자

산업부-환경부, 중소기업 화학안전관리 지원

김재홍 산업통산자원부 차관과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최근 '산업부-환경부 융합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부처간 협력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 차관은 화평법·화관법 이행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전기차 시험결과 상호인정 등 양 부처간 협력을 구체화했다. 이는 지난해 정례적 협의채널을 구축한 이후, 산업·환경정책의 실질적 협력을 가시화한 것으로 부처간 협업의 값진 성과다. 첫 번째로 화평법·화관법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가 발벗고 나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지난해 화학안전 관리를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및'화학물질관리법'이 제·개정됐지만, 2015년 화학법령 시행을 앞두고 정보·전문성 부족 등 중소기업의 취약한 대응력에 대한 우려가 지속됐다. 양 부처는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과 합동으로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을 운영하고 ▲도움센터 운영 ▲화학물질 공동등록 시범사업 ▲영세사업장 안전진단 컨설팅 ▲안전관리체계 구축지원 등 중소기업에게 현장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양 부처는 또 '전기차 시험결과에 대한 상호 인정''녹색경영 대상 공동 기획' 등 다른 분야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2014-04-20 13:27:43 유주영 기자

산업부, 유휴 산업기술개발장비 재활용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1995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기술개발장비 구축사업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유휴중인 장비를 사용 희망기관에 무상 양여해 공동활용을 촉진하는 장비 재활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산업부는 오늘부터 6월 5일까지 유휴장비 150대에 대한 이전수요 조사를 실시하며, 연구기관·테크노파크·대학 등 비영리기관 중 사용 희망기관은 e-Tube(www.etube.re.kr)를 통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장비관리단에 장비양수를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공고된 유휴장비는 대부분(137대) 사업종료 후 5년(성과활용기간)이 지난 장비로 2004~2007년도에 설치된 장비가 전체의 60%이며, 양수 후 현재상태로 활용가능한 유휴장비가 59대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2월부터 한달간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유휴·불용장비를 사용 희망기관으로 이전하는 '유휴·불용장비 일제정비사업'을 실시해 249대의 장비를 접수했다. 이 중 즉시 또는 수리 후 활용이 가능한 150대를 무상양여 대상 장비로 공고했다. 이번 공고된 유휴장비는 설치금액 기준 199억원 규모로, 출연연·테크노파크·전문연·지역혁신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접수됐다. 향후 유휴장비 사용 희망기관에 대해서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장비를 이전할 예정이다.

2014-04-20 12:03:36 유주영 기자

정부, 제2차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오는 9월 말까지 제2차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외부 용역을 실시해 이를 토대로 연말까지 정부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내 대륙붕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개발하는 것으로 정부는 지난 2009년 2월 마련한 1차 기본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 및 평가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면 보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내 대륙붕의 3개 퇴적분지(울릉·서해·제주분지)에 대한 개발 목표와 전략, 투자계획, 기술 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 등을 담고 중국과 서해지역 공동탐사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1차 기본계획에서 2018년까지 국내 대륙붕 20곳에 대한 추가 시추로 1억배럴 이상의 신규 매장량 확보, 2015년 이후 '불타는 얼음'으로 불리는 고체 에너지원인 가스하이드레이트(GH)의 상업화 추진 등을 제시했으나 아직 눈에 띄는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한국석유공사는 내년 4월 울릉분지에서 가스하이드레이트의 시험 생산을 위한 시추를 한다. 이를 통해 매장량을 면밀히 추정하고 상업 생산 가능성을 타진한다. 2009년에는 이곳에 8억~10억t의 가스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됐다. 석유공사는 2013년 4월부터 11개월 동안 한국지질학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전문가들과 국내 대륙붕 연구 및 탐사 자료를 분석해 석유 매장 가능성이 있다고 재확인했다. 우리나라는 1998년 울산 남동쪽 58km 지점에서 동해-1 가스전을 발견해 2004년 7월부터 생산을 시작했다. 하루평균 생산량은 천연가스 5000만㎥, 초경질 원유 1000배럴이다. 하루 기준으로 천연가스는 34만가구가 쓸 수 있고 원유는 자동차 2만대를 운행할 수 있는 양이다.

2014-04-20 10:06:55 김두탁 기자

지난해 전산업 노동생산성 3년만에 증가세 전환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생산성본부는 2013년 전산업 노동생산성지수는 99.5(2010=100)로, 전년보다 1.1% 증가해 2010년 이후 3년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고 17일 밝혔다. 2013년 설비투자가 부진했지만, 큰 폭의 건설투자 증가와 소비 및 수출의 완만한 증가에 힘입어 전산업 생산이 1.6% 증가했다. 노동투입량은 0.4% 증가해 노동생산성이 1.1% 상승했다. 제조업 생산증가율(0.3%)은 둔화됐지만, 서비스업(1.4%)의 완만한 증가와 건설업 생산(10.1%)의 높은 증가세 전환에 힘입어 전산업 생산이 전년대비 1.6% 증가했다. 전산업의 근로자수는 전년대비 1.0% 늘어난 반면, 근로시간은 0.6% 줄어 전체적인 노동투입량은 0.4% 증가했다. 2013년 산업별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서비스업·건설업 모두 생산증가율이 노동투입량증가율을 웃돌았다. 한편 2013년 전산업의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지수는 104.6(2010=100)으로 전년대비 3.6% 증가해 2010년(5.0%)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산업의 실질부가가치는 2013년 1분기 이후 4분기 연속 점진적인 상승세가 지속되며 전년대비 3.2% 증가(2012년 2.6%)했다. 산업별 실질부가가치 증가율은 건설업 3.6%, 제조업 3.3%, 서비스업3.1%로 전산업이 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은 서비스업 4.2%, 제조업 3.1%로 전체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증가를 견인했다.

2014-04-17 14:47:55 유주영 기자

윤상직 장관, 암참과 한국 투자 환경 개선 소통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제임스킴 회장, 에이미잭슨 대표 및 주요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오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발효 2주년을 맞은 한-미 FTA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양국 정부와 업계 차원의 협력을 강조하고, 한국 정부의 투자환경 개선노력에 대해 주한 미국 업계와 소통의 기회를 갖기 위해 마련됐다. 윤 장관은 한국 정부가 국내기업 및 외국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한국을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간 한국 정부가 외국투자기업을 포함한 산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외국인투자 등 기업투자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에 반영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추진중인 규제개혁도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특히 수요자 관점에서 체감도가 큰 덩어리규제·부처간 연결규제 등을 발굴·개선하고,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기존 등록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등 선도적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4-04-17 14:47:37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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