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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인터넷 홍보알바로 고수익' 허위광고 업체에 과징금

인터넷에 댓글이나 홍보용 글을 써 올리는 일명 '재택 아르바이트'로 쉽게 월 수백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식의 거짓광고를 일삼은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철퇴를 내렸다. 공정위는 거짓 광고로 인터넷 홍보 아르바이트 회원을 모집한 위즈니온, 스마트러쉬 등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마케팅 등을 하는 이들 업체는 인터넷에 특정 제품의 홍보 글을 올리는 아르바이트 인력을 모집하면서 '하루 2시간 정도 일해도 월 100만원 수익'(위즈니온), '한 달에 1000만원을 버는 회원도 많다'(스마트러쉬) 등의 허위 광고를 내걸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홍보성 댓글을 달거나 회원 개인 블로그에 홍보글을 기재하는 것만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아르바이트 회원을 모집한 것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하루 2시간을 일하며 월 100만원의 수익을 올린 사례는 없었으며 회원 추천 등을 통해 추가 수익을 보장한다는 약속도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회원들은 홍보성 댓글 또는 블로그 글을 올릴 때마다 건당 400∼1000원의 소액을 수당으로 지급받을 뿐이었다. 한 달 수당으로 최고 877만원을 번 사례가 있긴 하지만 광고처럼 1000만원을 벌었다는 회원은 없었다. 위즈니온은 홍보 아르바이트를 수행할 수 있는 회원(개미회원) 수가 1289명 수준인데도 단순 홈페이지 가입자까지 포함해 회원 수가 1만여명에 달한다고 부풀렸으며, 스마트러쉬는 홍보자료에 아무 관련 없는 언론사 로고를 노출해 마치 언론보도가 있던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공정위는 거짓·과장광고 혐의로 위즈니온에 과징금 800만원, 스마트러쉬에 과징금 10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2014-05-07 13:51:11 유주영 기자
국토부, 그린벨트 내 토지 무상 분양

개발제한구역 내 유휴 국유지가 도시민들을 위한 주말농장 등으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해 매수해 온 토지 중 논, 밭, 과수원 등 63필지 34만3375㎡를 농식품부, 지자체와 협력하여 도시농업 등 여가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2004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매수한 국유지는 총 1265필지 2만1173천㎡이며, 이중 경작 또는 여가공간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토지 63필지 34만3375㎡를 활용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도시농업에 필요한 토지를 관리위탁 형태로 지자체에 공급하고, 농식품부가 농작물 경작기술 및 예산 등을 지원하면, 지자체는 도시농업 공간을 조성하여 경작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무상으로 분양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 달 14개 시·도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매수토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받은 결과, 도시민들이 주말농장 등을 가장 선호하여 이에 필요한 토지를 무상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중 고양시의 경우 주민센터가 직접 배추, 무 등 채소를 재배하여 불우한 이웃에게 나누어 줄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대상 토지가 지자체에 공급되면 해당 지자체별로 도시농업 등 도시민의 여가활동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농식품부와 협력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을 본래 목적에 맞게 개방된 공간으로 관리할 수 있고, 도시농업의 활성화는 물론 도시민에게 새로운 여가공간으로 각광받게 되어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4-05-07 11:13:41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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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 신용대출, 전화통화로 연장 가능"

오는 하반기부터 은행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신용대출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소비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생활 밀착형 금융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하반기부터 고객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은행의 전화 안내를 통해 가계 신용대출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신용대출을 연장하려면 관련 서류 작성을 위해 영업점을 직접 가야 했지만 앞으로는 가계 신용대출 계약 시 '전화 안내를 통한 대출 연장'에 동의하면 전화를 통한 대출 연장 절차가 진행된다. 아울러 은행의 전화 안내 시에도 적용 대출금리 변동 안내 등 신용대출 관련 사항을 방문할 때와 똑같이 설명받을 수 있다. 단 전화 대출 연장은 전 과정이 녹음된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까지 대출 약정서와 내규 개정 및 시행준비를 거쳐 4분기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또 추이를 봐가며 주택 담보 대출 등 기타 대출로 화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저축은행 신용공여한도의 사전 안내도 실시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신용공여 한도 규정으로 대출 한도가 임박한 고객에게 분기별로 이를 안내하는 내규를 개정할 방침이다. 그간 저축은행은 개별 차주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넘는 대출·보증 등의 신용공여를 하지 못했다. 문제는 저축은행의 경우 결산결과 당기순손실 발생 등으로 자기자본 규모가 변동하면 신용공여 한도가 축소돼 당초 약정한 대출 한도 이내라도 추가 대출이 제한된 것. 이에 금융위는 오는 3분기까지 내규 개정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4분기 부터 저축은행이 분기별로 자기자본의 15%을 초과한 대출자에게 문자나 이메일 등을 통해 대출 한도와 고객의 대출 현황을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2014-05-01 13:56:03 백아란 기자
하이투자증권, 임원 내부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에 과태료 5000만원

금융감독원은 하이투자증권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임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사실 등을 적발하고 회사에 과태료 5000만원, 전 임원 1명에게 정직과 과태료 5000만원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 회사의 전 전략사업총괄 전무는 지난 2009년 5월 29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회사 내부 위원회에 참석해 주식투자전략과 상승유력종목 등 투자종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주식위탁계좌에서 26개 종목을 총 37억5100만원어치 매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한 지점의 과장 등 4명은 2010년 8월 27일부터 같은해 8월 30일까지 일반투자자 등 7명을 상대로 1억5700만원 상당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면서 투자자들에게 금융투자상품 설명내용을 서명이나 녹취 등으로 확인받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389억원 상당의 계열사 지분 778만주를 2012년 12월 28일 한 투자신탁 2호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담하게 된 부채를 결산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또 2011년 5월 18일 홍콩계 자산운용사에 195억6000만원을 투자한 뒤 이듬해 8월 9일 환매처리하는 과정에서 18억3000억원의 미수금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추정손실'로 분류한 뒤 같은 액수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고 결산 재무제표에 '요주의'로만 분류하고 18억원만 과소 적립했다가 발각됐다. 금감원은 관련 임직원 6명에 대해선 주의 조치를 취했다.

2014-04-30 18:19:43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