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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무역보험공사, 전기제조 중기 단체보험 계약 체결

한국무역보험공사는 14일 한국전기산업진흥회와 진흥회 소속 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Plus+ 단체보험'(이하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증권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로써 진흥회가 선정한 국내 전기기기 제조 중소기업은 수출 이후 해외 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을 떼일 경우, 최대 10만 달러까지 별도의 비용 없이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양 기관은 지난 2010년 부터 업무협정을 체결해 전기기기 중소기업들이 안전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료 지원 사업을 운영해 왔다. 무역보험공사의 단체보험은 연간 수출실적이 300만 달러 이하인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만 달러 범위 내에서 떼인 수출대금의 90%를 보상하는 제도다. 수출 중소기업을 대신해 수출유관기관·지자체 등의 단체가 무역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까지 지원해 줌으로써 개별 중소기업은 별도의 가입절차 및 보험료 부담 없이 수입자에게 떼인 수출대금을 보상 받을 수 있다. 단체보험은 안정된 수출증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지자체 및 수출유관기관의 수출 진흥 정책으로 각광받고 있다. 무역보험공사 관계자는 "2013년에는 31개 단체를 통해 5353개 기업이 단체보험의 혜택을 입었으며, 이번 주 초에 가입한 인천시를 포함, 올해 50여개 단체, 7000개 이상 기업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4-05-14 16:19:19 유주영 기자
산업부, 등록규제 감축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김재홍 제1차관 주재로 담당 국장과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한 '산업부 규제개혁 TF' 회의을 갖고, 등록규제 감축 현황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소관 경제적 규제의 연내 15% 감축을 목표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규제 소관부서에서 재검토한 감축안을 점검하고, 중점 검토 대상 규제 중에서 추가로 개선이 가능한 분야를 발굴키로 했다. 특히 중점 검토 대상 규제를 유형별로 ▲사업진입 관련 규제 ▲행정적 의무부과 규제 ▲준수할 기준 설정 규제 ▲각종 지정 관련 규제 등 4가지로 분류했다. 허가·등록·인가 등 사업진입 규제는 시장환경 변화와 정책 목적이 달성된 경우 해당 규제를 재검토하고, 신고·보고·조사 등 기업 부담을 주는 행정적 의무부과 사항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했다.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적용을 위한 구체적 기준 설정 규제와 전문기업, 인증기관 지정 등 지정 관련 규제는 현실과의 괴리 여부, 제도 간 중복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규제개혁 신문고'에 접수된 산업부 소관 건의 사항에 대한 대응 현황 등을 점검했다. 특히 건의 사항에 대해 불수용 또는 중장기 검토로 답변된 내용 중 일부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소명 절차 진행 요청에 따라 주요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의 타당성과 의견을 논의하는 '사전 간이 소명'도 실시했다.

2014-05-14 12:00:26 유주영 기자
LG디스플레이, 협력사와 기술보호분야 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대·중소기업 기술보호 분야 협력강화의 일환으로, 14일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에서'대·중소기업 보안 역량 동반성장 파트너십'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LG디스플레이와 티엠테크, 주성엔지니어링 등 협력사 대표가 참여했다. '대·중소기업 보안역량 동반성장 파트너십'은 대기업이 협력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보호 역량향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LG디스플레이는 ▲협력 기업의 보안역량 진단 ▲임직원 보안교육 ▲보안담당자 전문교육 ▲기술유출 관련 법률과 기술적인 애로해결 등을 지원한다. LG디스플레이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는 보안 전문가를 파견해 협력사의 보안수준을 진단한 후 협력사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활동 성과에 따라 추후 2·3차 협력사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LG디스플레이를 시작으로 향후 철강·자동차·조선분야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LG디스플레이 CPO 정철동 부사장은 "그간 협력사와 적극적인 상생활동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다"며 "이런 성공적인 상생경험을 바탕으로, 협력사의 첨단기술과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회사의 보안 노하우를 아낌없이 지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만기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협약식을 계기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협력이 활성화돼 산업계 전반에 기술보호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대·중소기업 보안역량 동반성장이 조기에 정착·확산할 수 있고, 특히 2·3차 이하 협력 중소기업으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참여기업이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2014-05-14 11:04:41 유주영 기자
IEA, 2050년까지 지구 온도증가 2도 이하 제한해야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글로벌 에너지 기술개발 현황 및 중장기 기술개발방향을 제시하는 '에너지기술전망(ETP) 2014'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IEA 사무총장 마리아 반 더 호벤은 '에너지기술전망(ETP) 2014'를 발표했다. 에너지기술전망은 EA가 2년마다 발행하는 '에너지기술 이정표'로, 지구의 온도상승을 2℃ 이하로 억제하고 청정에너지 보급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 기술에 대한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한다. 마리아 반 더 호벤 사무총장은 미래에너지시스템 특징으로 전기 에너지의 중요성이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것이라며, 이에 대비한 2℃ 시나리오와 함께 통합지능전력시스템의 필요성과 에너지시스템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정책·금융·시장 제도를 제안했다. 2050년까지 지구 온도증가를 2℃ 이내로 제한할 경우 ▲2011년 대비 에너지수요 25% 증가 ▲탄소배출 50% 이상 감소 ▲석유수요 30% 감소 등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만기 산업기반실장은 "IEA의 에너지기술전망은 OECD 회원국의 에너지기술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을 주는 자료"라며 "이번에 발간된 'ETP 2014'는 향후 에너지기술개발계획, 혁신로드맵 등 우리나라의 에너지기술정책 수립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5-13 17:00:00 유주영 기자
산업부, 모바일 CPU코어 국산화 나선다

정부가 시스템반도체의 핵심 요소로, 해외에 연간 3500여 억원의 로열티를 지불하는 모바일 'CPU 코어' 국산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한국형 모바일 CPU 코어 상용화 추진계획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차세대 모바일 CPU 코어 개발 로드맵'을 공개했다. 작년 반도체 수출이 3년만에 수출 1위(570억 달러)에 재등극하고, 세계시장 점유율 2위를 달성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그러나 메모리 분야에 치우친 산업 구조가 지속되고, 가장 규모가 큰 시스템반도체 시장 진입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ARM 등 해외 선진업체와 기술격차를 감안해 국내 중소 반도체 설계전문회사(팹리스)의 개발역량에 부합하고, 시장확대 가능성이 큰 중급 'CPU 코어' 시장을 공략할 방침이다. 또 막대한 비용을 들여 새로운 'CPU 코어'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개발된 국산 CPU 코어를 상용화하고, 이를 고사양인 중상급 수준까지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이밖에 'CPU 코어' 원천기술을 수요자에게 이전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시스템반도체 출시를 촉진할 수 있도록 사용자 지원을 전담할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장기적으로 신규 예산을 확보해 해외 선진 업체가 독점하는 프리미엄급 'CPU 코어'에 대한 국산화 작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ARM 등 소수의 해외업체가 독점해 온 모바일 'CPU 코어'를 국산화할 경우, 국내 시스템반도체 중소기업의 기술자립은 물론, 향후 연간 9억불 가량의 수입대체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태현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메모리 반도체에 보다 4배 이상 큰 규모인 글로벌 시스템반도체 시장진출 확대를 위해 독자적이고 경쟁력 있는 모바일 CPU 확보가 시급하다"며 "한국형 'CPU 코어' 개발을 통해 메모리에 이어 시스템반도체 산업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4-05-13 15:22:10 유주영 기자
에너지 장관회의, 미래선도 10대 청정에너지 기술 발표

한국과 미국·영국 등 24개국은 12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제5차 클린에너지장관회의'를 열고, 앞으로 10년간 미래를 선도할 10대 청정에너지 유망기술을 선정, 발표했다. 회원국이 선정한 10대 유망기술은 ▲초고압 직류송전 ▲에너지 저장장치 ▲바이오연료 ▲마이크로그리드 ▲탄소포집 및 저장 ▲초고효율 태양광 발전 ▲해상풍력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시스템 ▲빅데이터 에너지관리시스템 ▲지열 시스템 등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에 선정된 10개의 기술은 최근의 기술적·정책적 추세가 잘 반영된 결과"라며 "특히 중앙집중형 공급원에서 분산형 전원으로의 변화, 에너지 효율향상의 중요성, ICT와 융복합 추세 등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커 수립중인 '제3차 국가에너지기술 개발계획'에 이런 기술적 추세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회원국 청년층 대표들은 모의 CEM에 참가하여 클린에너지 사회의 지속을 위한 차세대 리더의 역할, 울릉도 에너지자립섬을 위한 미래 방향 등을 주제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울릉도 에너지자립섬 계획은 외부와의 연계 없이 풍력·태양광 등 지역 내 잠재된 신재생에너지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필요 전력을 생산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을 통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이다.

2014-05-12 17:36:35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