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기술센터에서 개최된 산업기술금융 포럼을 통해 '산업엔진 창출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 신산업의 창출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R&D지원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든든한 기술금융 지원체계가 절실하나 민간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은 역부족이었다. 특히, 우수한 기술력이 있는 기술 집약형 기업들은 R&D 성공 후 제품화, 시장 확대 등을 위해 추가적인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이지만, 기존 정책자금은 'R&D 단계', 민간자금은 사업화 검증 이후인 '성숙기'에 집중되어, '초기사업화·성장기 단계'에서의 투자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신산업의 육성과 기술집약형 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 펀드 조성, ▲ 기술기반 융자 확대, ▲ 기술 투·융자 촉진을 위한 기반 확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원책을 밝혔다. 우선, 투자에 필요한 재원은 신성장동력펀드 회수금, 민간자금 출자 등을 통해 오는 2021년까지 총 1조5000억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투자 기업은 '산업육성형'과 '성장지원형'으로 구분하고, 펀드 유형에 따라 자금수요,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정부재원 배분규모와 정부지분비율을 결정한다. '산업육성형'은 20대 '산업엔진'(산업부)과 '미래 성장동력'(미래부)분야 및 '핵심 두뇌' 분야 기업군의 육성을 위한 자금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성장지원형'은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들의 자금 공백기가 발생하는 '초기 사업화'와 '성장기 단계'를 극복하기 위한 자금으로 집중 지원한다. 특히 성장지원형 펀드는 기존 벤처캐피탈 출자방식에서 탈피하여 공동 투자매칭형이라는 새로운 출자방식을 도입하여 정부재원 주목적에 부합하는 기업에 최대한 투자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2013년도부터 운영 중인 산업부의 'R&D 사업화 전담은행'과 'RCMS 금고은행'을 2014년부터 여타부처(전담은행 : 2014년부터, RCMS : 2015년부터)로 확대하여 2021년까지 기술 중소기업에게 약 31조1000억원(1년 약 4조5천억원)의 저리 융자를 유도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올 하반기 기업의 기술가치를 평가한 후 보험가입을 통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술대출보험제'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진흥공사도 성장엔진 기업군을 포함한 R&D 우수 중소기업에게 기술융자 자금의 50%를 배정하고, 기업당 지원규모도 확대할 예정이다. 특허청도 2014년부터 5년간 기업은행을 통해 기업이 보유한 IP를 담보로 약 2500억원 규모로 대출을 지원하고, 부실시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IP 전문회수펀드'를 약 300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올 하반기 내에 정부 R&D 성공기업의 자금 수요를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하여 투·융자를 연계·지원하는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 기술혁신 평가관리지침'을 올해 중 개정해, 기업이 대출형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일반 부채와 동일하게 처리되어 정부 R&D 지원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