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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금융당국, 편법 텔레마케팅 집중 단속

금융당국은 금융사 텔레마케팅에 대한 중지 조치 후 일부 금융사의 편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3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고 후 개인정보 불법 유통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3월까지 온라인 보험사를 제외한 금융사의 비대면 영업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금융당국의 감시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편법 영업이 활개를 치고 있어 3일부터 이런 행위들을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또 이번 영업중지 조치가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막기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는 이 조치는 제재를 하기 전 미리 금융사의 협조를 요청한 것이고 제재 조치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불법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텔레마케팅에 사용된 경우가 발생하면 텔레마케팅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영업중지 기간동안 금융당국의 감독이 미치지 않는 보험대리점, 외주콜센터의 인력 부당 해고 등 텔레마케터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사에 고용유지를 촉구하고 최소 임금 보전 등도 유도할 방침이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텔레마케터들의 고용에 관한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떤 보완책이 필요한지 다각적으로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텔레마케터들의 고용보장에 대해서는 금융사에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2014-02-03 14:55:11 정혜인 기자
금감원, 금융사랑방버스 출범후 251회 운행

금감원은 금융사랑방버스가 출범한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년 6개월간 총 251회 운행해 5553명에게 금융상담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주당 평균 3.5회 운행했으며 회당 평균 22.1명을 상담한 셈이다. 금융사랑방버스는 생계활동에 바쁜 소외지역의 서민을 직접 찾아가 금융민원 상담, 서민금융지원, 불법금융거래 피해접수, 금융교육 등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금융관련 상담뿐 아니라 서울시청, 경기도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하에 의료봉사, 농촌봉사활동 등을 병행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간 방문한 지역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 방문이 131회, 그 외 지역방문이 120회로 수도권이 약간 많았으나 그 외 지역도 고르게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장소는 주로 서민 및 취약계층이 많은 전통 재래시장, 임대아파트, 역터미널 등의 순이었다. 상담내용으로는 저소득층의 서민대출 상담이 1865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은행이자 감면, 전환대출 등 제도권 금융이용에 대한 상담 1784건, 개인회생 및 파산 상담 1244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앞으로 현장에서 바로 상담이 어려운 경우 원하는 시간을 예약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야간상담 및 24시간 상담예약제도'를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2014-02-03 13:33:17 정혜인 기자
"한국 창업여건 세계 34위…창업비용 뉴질랜드의 30배"

우리나라 창업절차 및 시간은 뉴질랜드 등 창업 선도국에 비해 여전히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 부담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2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보고서(Doing Business 2014)를 분석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창업여건 순위는 전체 189개국 중 34위로 나타났다. 국가별 순위는 뉴질랜드·캐나다·싱가포르·호주·홍콩이 1~5위 순이었다. 우리나라 창업여건 순위는 선진20개국(G20)국가 중 5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10위를 기록했다. 일본은 120위, 중국은 158위를 기록해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경쟁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창업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무역연구원이 기업환경평가보고서의 창업여건(절차·시간·비용·최저자본금)을 비교 분석해 발표한 '한국의 창업여건 국제비교 및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최저자본금 폐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도입 등 창업관련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돼 왔다. 하지만 여전히 국세청·등기소·지방세무서 등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있다 보니 법인설립절차가 복잡하고 연동 시스템 구동에 따른 소요시간도 5.5일로 긴 것으로 조사됐다. 창업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서울의 경우 약 350만원으로 뉴욕(미국)의 4배, 오클랜드(뉴질랜드)의 30배에 달한다. 특히 창업비용의 경우 중국보다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4-02-02 15:22:57 유주영 기자
건설업 체감경기, 새해 들어서도 '꽁꽁'

건설사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새해 들어서도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전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한 64.3을 기록했다고 2일 발표했다. CBSI는 작년 12월 전월보다 3.6포인트 상승한 64.5로 집계, 소폭 회복되는 양상을 띠었으나 올 들어 한 달 만에 다시 하락해 기준선(100.0)에 크게 못 미치는 60선 중반에 머물렀다.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상 1월에는 공공공사 발주물량이 감소하고, 혹한기로 인해 민간 공사물량도 줄어든다"며 "이러한 계절적 요인의 영향으로 1월 CBSI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락폭이 0.2포인트에 불과해 예년에 비해서는 작았다. 앞서 2013년과 2012년에는 1월 전월 대비 각각 3.5포인트, 9.3포인트씩 내린 바 있다. 이는 작년 12월 CBSI가 64.5로 이미 침체가 심각했던 데다, 연말 국회에서 건설·부동산 관련 대책들이 일부 입법화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규모별로는 대형과 중소업체에서 현재의 경기 수준을 나쁘게 인식하고 있었다. 대형업체는 12월보다 14.3포인트 내린 78.6을 기록, 7개월 만에 80선이 붕괴됐다. 중소업체는 4.5포인트 하락한 43.4로 집계돼 체감경기 침체가 가장 심각했다. 이에 반해 중견업체 CBSI는 67.9로 조사됐다. 이는 전월에 견줘 17.9포인트 오른 수치로, 통계적 반등 효과 및 부동산대책 입법화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은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인력부문 95.6, 자재부문 93.1로 파악됐다. 하지만 자재비 지수 80.4로 다소 어려움을, 자금조달 지수는 72.4로 크게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월 CBSI 전망치는 1월 실적치 대비 6.3포인트 상승한 70.6을 기록했다. 이홍일 연구위원은 "실적치 대비 전망치가 상승한 것은 건설사들이 2월에는 그만큼 건설경기의 침체 수준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하지만 2월에도 공공공사 발주물량이 크게 늘어나기 어렵고, 민간부문도 계절적 요인 및 거시경제 침체 영향으로 크게 회복되기 어려워 실제로 70선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02-02 11:00:00 박선옥 기자
1월 수출 순조로운 출발…지난해 대비 0.2% 감소"(종합)

올해 우리나라의 수출은 엔저와 신흥국 위기 등 각종 대외악재에도 순조롭게 출발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월 수출액은 455억 8400만 달러로 지난해 1월에 비해 0.2% 감소했다. 하루 평균 20억 7000만 달러 수출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억 달러보다 8.9% 증가했다. 설 연휴로 인한 조입일수가 2.0일 감소하며 수출은 0.2% 줄어 456억 달러로 전년수준, 수입은 0.9% 감소한 448억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흑자는 7억 달로로 지난해 1월 4억 달러에 비해 증가해 2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산업부는 작년 하반기 월평균 40억1000만 달러에 비해 감소했지만, 이는 연초에 생기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수출을 보면 EU·아세안 등으로의 수출 확대 및 IT제품의 선전이 두드러진다. 경기회복 추세에 따라 EU로의 수출이 24.7%로 크게 증가한 가운데, IT제품 등의 선전으로 아세안·중국으로의 수출도 각각 9.9%, 0.8% 증가했다. 반명 엔저의 영향으로 일본 및 중남이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강세 지속으로 반도체의 수출이 확대되고 시장지배력 확대로 무선통신기기 등 시장지배력 등 IT제품의 수출은 확대됐다. 그러나 조업일수 감소로 자동차·LCD·석유제품·선박 등의 수출은 감소됐다. 수입을 보면 발전 및 난방용 수요확대로 가스 수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철강 및 석유제품 수입은 증가했지만, 도입물량 감소에 따른 원유 수입축소 등으로 총 수입이 감소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설연휴로 인해 조업일수가 2일이나 부족했지만, 1월 수출이 전년 수준을 유지했고 일평균 수출은 8.9% 증가하는 등 작년 하반기 이후 수출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올해 수출은 미국·EU 등 선진국의 경기회복 추세에 따라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2014-02-01 11:24:31 유주영 기자
기사사진
한전, 설 연휴 24시간 비상근무…사용불편시 국번없이 '123

한국전력이 설 연휴를 맞아 정전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비점검을 완료하고, 연휴기간동안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 한전은 한파·폭설 등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동계 전력설비 특별점검 기간으로 지정 전력설비를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13일부터 29일까지 설 명절 연휴 대비 정전예방 특별점검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설 연휴기간 동안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터미널, 극장,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공급선로에 대해 열화상, 초음파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사전점검을 통해 8000여 곳의 기자재를 교체 및 보강했다. 또 전력설비에 근접해 폭설시 쓰려질 우려가 있는 10만여 곳의 나무에 가지치기를 하고, 겨울철 과부하로 인한 변압기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 1000여 대의 변압기를 교체했다. 이밖에 9만여 대의 변압기에 무선부하감시시스템을 설치해 상시 감시하고 있다. 설 연휴기간 중에 아파트 등 고객의 전기설비에서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24시간 긴급지원을 위해 비상발전기, 임시 송전용 변압기차 등 비상용 장비를 항시 대기해 정전상황에 대비하고, 전력설비 고장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본사 및 전국 191개 사업소에서 연인원 1700여명이 24시간 비상근무를 시행할 예정이다.

2014-01-29 14:20:53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