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윤상직 "산하기관 개인정보 유출시 엄단"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산하기관 개인정보보호 유출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뜻을 밝혔다. 윤 장관은 29일 서울 한국전력 회의실에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관장의 각별한 관심과 특별 조치로 국민이 안심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산업부 산하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토록 하고,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전력·원전·가스 등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윤 장관은 "외부인력(용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는 특단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산하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수집·오남용 등과 관련 관련 법에 따라 엄단 조치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 이후 2월초까지 41개 공공기관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 현황을 점검하고, 정보관리시스템 정비·보완, 직원교육 등 상세한 조치계획을 안행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수립할 계획이다.

2014-01-29 12:59:51 유주영 기자

산자부, 신고리원자력 5,6호기 실시계획 승인

신고리 원자력 5,6호기의 건설 사업 계획이 승인돼 오는 9월 착공에 들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신고리 원자력 5,6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29일 승인 및 고시했다고 밝혔다. 신고리 원자력 5,6호기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소재로, APR1400(1400MW급) 2기다. 산업부는 관련 법령(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11개 중앙기관 및 지자체(울산시·울주군)와의 협의를 완료하고, 23일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했다. 앞서 울주군은 군의회 동의를 받아 올해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요청했다. 신고리 6호기 완공은 2020년 6월 예정이며 총 공사비는 7조 6168억원이다.

2014-01-29 11:56:19 유주영 기자

정부, 스웨덴·덴마크와 e내비게이션 기술개발 공동 추진

정부가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e내비게이션 기술 개발을 스웨덴, 덴마크와 공동으로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28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e내비게이션 기술 공동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e내비게이션은 기존의 선박운항, 조선기술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각종 해양 정보를 디지털 통신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선박 또는 육상과 실시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차세대 선박운항체계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과 스웨덴, 덴마크는 e내비게이션의 3대 요소인 조선, 해운, 정보통신기술을 모두 갖춘 국내 해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손재학 해수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3월부터 세 나라가 각각 개발 중인 e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우리 해역에서 우리 선박에 탑재하는 공동 시험을 시작으로 e내비게이션 기술개발 국제협력 체계를 전 대륙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올해 e내비게이션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15년부터 5년간 2100억원을 투입해 연구개발(R&D)과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2014-01-28 22:30:43 이재영 기자

[인사]산업통상자원부

[인사]산업통상자원부 ◆부이사관 승진 ▲무역정책과장 조영태 ▲산업정책과장 정대진 ▲석유산업과장 강경성

2014-01-28 19:33:05 유주영 기자

개인정보 유출 금융사 민원평가 1등급 하향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보호를 소홀히 한 금융회사는 민원발생 평가 등급이 한 등급 내려간다. 동양그룹 계열사 기업어음(CP)의 불완전판매, 구속성 예금(꺾기), 리베이트 등 금융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 질서를 교란한 금융사에 대해 민원발생평가 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02년 금융사의 자율적인 민원 예방 노력을 유도하고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사 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발생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민원 발생건수와 해결 노력, 회사 영업 규모 등을 고려해 권역별로 1~5등급으로 평가한다. 하위등급을 받은 금융사에 대해선 사후관리로 민원감축계획서를 받고 전담관리자를 정해 밀착관리한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 방안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소비자보호 업무 소홀로 기관경고·대표이사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의 최종 평가등급을 한 등급 하향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담합으로 공정위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금융사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 피해를 초래한 측면에서 평가 시 불이익을 받는다. 금감원은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꺾기·리베이트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해 금융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불이익을 부과한다. 일부 보험사가 수사의뢰를 남용해 선량한 민원인까지 수사의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에 사전 보고하도록 바뀐다.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반사회적인 권리 주장을 하는 등의 악성 민원은 평가에서 제외된다. 금융사가 민원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지 않고 민원인에게 당일 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사실조사를 위한 자료 요청 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는 회사에 대한 페널티도 강화한다. 씨티·외환·농협 등 신용카드업을 겸하는 은행은 신용카드 업무를 은행과 분리해 별도의 카드사로 평가한다. 저축은행의 평가대상을 자산 1조원 이상에서 자산 7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며 이에 따라 평가대상이 기존 10개사에서 19개사로 늘어나게 된다. 금감원은 "시장 혼란을 유발한 금융사에게 불이익을 줘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과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를 구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4-01-28 18:16:14 김현정 기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일자리 창출효과 큰 곳 지원

정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설비투자 분야에 집중 지원된다. 또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U턴기업 확장이전 등 지원범위를 확대해 기업의 투자애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만기 산업기반실장 주재로 '2014년 제1차 지역경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개편내용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입지 및 설비투자 보조비율을 조정했다. 또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비수도권에 투자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향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밖에 기업이 지방에 신·증설 투자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이 가능한 지역 집중 유치업종이 지자체별 4개에서 6개로 확대된다. 특히 국내사업장이 있는 U턴기업이 기존 국내사업장 폐지 후 사업장을 통합해 복귀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편은 29일부터 시행되며, 지자체는 조례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개정 내용에 따라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만기 산업기반실장은 "정부는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여건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며, 이번 제도개편이 기업의 지역투자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4-01-28 16:18:46 유주영 기자

한전-청원군, 변전소 건립 MOU 체결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은 28일 오전 청원군 오창읍사무소에서 주민대표, 변재일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765kV 신중부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관련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외부단체의 개입없이 이해 당사자들간 직접적인 소통과 협의로 해결된 갈등해소의 모범사례로 꼽힌다. 2012년 2월 입지선정 초기단계부터 한전·지자체·주민대표·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도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해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운영이 바탕이 됐다고 한전 측은 밝혔다. 한전은 주민과 소통을 위해 6회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고, 현지에 주민쉼터 개념의 오픈하우스를 운영해 주민과 소통채널을 구축했다. 신중부 변전소는 중부지역의 저전압을 해소하고, 전력공급 부족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되는 것으로 2017년 6월 완공시 양질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환익 사장은 "이 사업은 중부지역의 전압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한전은 과거와 달리 주민의 이해를 구하는 한편, 적절한 보상 등 원칙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4-01-28 16:12:14 유주영 기자

윤상직 "에너지공기업 기관장, 8월까지 직 걸고 개혁해야"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이 공기업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 윤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8월까지 5개 공기업 기관장들에게 직을 걸고 각 공기업을 개혁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달 11개 에너지공기업 사장들을 불러 기관별로 경영정상화 계획을 점검한 윤 장관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및 3개 발전자회사 등 5개사를 전날 다시 불러 계획안을 살펴봤다. 윤 장관은 공기업 혁신을 강조하며 기관장직을 걸고 개혁에 대한 실천의지가 없다면 물러나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5개 공기업 중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기업이 있다"며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 추정재무제표, 현금흐름까지 살펴봤다"고 말했다. 이어 (공기업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말까지 경우에 따라 조치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기업이 해결해야 할 문제에는 방만경영과 부채절감의 두 가지가 함께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공기업에 대해서 4~5년치 추정재무제표를 살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일부 발전자회사들에 요구했던 것은 유지보수 사업비, 안전관련 사업비를 줄여 재무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올해말까지 기획재정부지침에 따라 일률적으로 공기업 정상화를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01-27 16:58:37 유주영 기자

개인정보 삭제·작은결혼 주목하라···통계청이 꼽은 올해 소비키워드

최근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가 되면서 올해는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를 관리해주는 서비스가 유망사업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통계청은 27일 창업준비자들이 주목할만한 6개 유망업종 분야를 알려주는 '2014 블루슈머'를 공개했다. 올해 6대 블루슈머 분야로는 ▲과거 지우개족 ▲스몰웨딩족 ▲꽃보다 누나(40~50대 여성 소비자층) ▲견우와 직녀(주말부부) ▲반려족(반려동물 서비스 증가) ▲배려소비자(죄책감을 덜 느끼는 소비)등이 꼽혔다. ◇과거 지우개족=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서비스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가 접수한 상담건수는 2010년 5만4832건에서 지난해 17만7736건으로 무려 224%나 증가했다. 개인정보 악용 우려가 높아지자 시장에서는 폐쇄형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가 인기를 끌고 있으며, 메시지를 받은 후 자료가 자동으로 삭제되는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다. ◇거품없는 결혼'스몰웨딩족'=실속 위주로 결혼을 준비하는 젊은 예비부부들이 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만 하는 '나시혼(無婚) 부부'가 일본 신혼부부의 48%를 차지하는데, 한국도 이런 추세가 나타날 전망이다. 대부분 작은 규모의 신혼집을 마련함에 따라 작은 집을 고치는 인테리어업이 유명 사업 아이템으로 주목되고 있다.작은 결혼을 전문으로 컨설팅하는 사회적 기업도 등장해 눈길을 끈다.

2014-01-27 15:19:57 유주영 기자

금융권, 조류독감 피해 농가 지원에 만전

금융감독원이 조류독감(이하 AI)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전북·광주 등 AI 피해 지역에 있는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피해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전북은행은 AI로 매출이 감소한 농가에 100억원 한도로 단기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또 결제대금 미회수 업체 등을 대상으로 단기 유동성 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에 대해 6개월 이내에서 만기연장, 원리금 분할상환 등 상환유예를 실시한다. 광주은행의 경우 2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자금을 지원하고 역시 대출금 만기연장과 카드대금 청구유예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경남은행은 개인에게 2000만원 이내로 긴급 생활자금 및 피해 복구자금을 빌려주고 기업에겐 3억원이내의 긴급영업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도 피해 농업인에게 상호금융자금을 최우선으로 지원, 대출에 대해 6개월 이내에서 이자납입을 유예하는 등 대책을 실시한다.

2014-01-27 15:16:07 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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