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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금융위, 올해 신뢰회복 시장불안 해소 주력

금융위원회는 2014년도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장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 따르면 이를 위해 금융위는 시장시스템을 안정시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안을 제시했다. 우선 금융위는 국민금융정보 보호를 위해 금융보안 전담기관을 설치하기로 했다. 오는 2015년 설립을 목표로 금융보안연구원과 금융ISAC(금융결제원, 코스콤) 기능 조정을 통해 금융전산 보안을 전담하는 책임있는 '보안 전담기구' 설립할 방침이다. 또 정보의 수집, 보유, 제3자 제공 및 불법 정보유통 등 전 단계를 면밀히 점검, 개선, 정보유출 재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금융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경쟁촉진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 올해안으로 장애인, 건강 취약계층, 저소득층, 베이비붐 세대 대상 맞춤형 연금상품 개발도 추진된다. 해운업 등 경기민감업종 프로젝트에 대한 보증 전문기구도 설립하기로 했다.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자금공급 변동성을 축소해 불황시 해당산업의 경쟁력 유지,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사모펀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 금융권의 경쟁촉진, 플레이어 및 모험자본 공급주체로서 사모펀드를 육성할 계획이다. 상반기중에는 '기술정보 DB구축', '기술신용평가사 설립'를 설립해 기술금융 자금지원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구축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정책금융부터 평가기관 평가결과 활용을 의무화하고 점차 일반 대출로 확산하여 기술금융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금융위는 매년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시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또 전자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산입금계좌지정제를 올 3분기에 시행한다. 지정된 계좌로는 정상 이체가 가능하며 미지정 계좌로는 소액 이체만 허용된다. 금융위는 과도한 복지로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거래소, 예탁원, 코스콤 등 금융공기업의 복리후생비를 축소하고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통합 등 공공기관의 비핵심·중복 기능도 조정할 계획이다.

2014-02-20 10:04:10 박정원 기자
"개인PC로 고객돈 1000억 굴리다 손실" 금감원, 하나대투증권 과태료 부과

고객 돈을 1000억원 넘게 끌어들여 위법 거래를 하다가 손실을 입힌 하나대투증권 직원이 구속되고 회사는 기관주의와 과태료 등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9일 하나대투증권에 대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현장·서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처럼 드러났다고 밝혔다. 하나대투증권의 한 지점장은 2009년부터 4년간 고수익 채권투자 등의 명목으로 고객의 투자금 1376억원을 끌어모아 일부 고객의 증권카드와 인감, 공인인증서 등을 임의로 보관하고 개인 PC로 고객계좌에서 직접 자금을 출금 처리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해당 지점장은 거액의 손실을 보고 지난해 7월 잠적했다가 발각돼 8월 징계면직됐으며 현재 사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하나대투증권은 거래매체·인감 보관 상황과 개인 PC 사용 점검 등을 소홀히 한 점 등을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직원 1명은 감봉, 3명은 주의 처분을 각각 받았다. 또 다른 지점의 차장은 특정 범위 안에서 고객에게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운용할 수 있는 투자중개업자의 운용제한을 어기고 고객 3명에게서 포괄적으로 모든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203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굴리다가 발각됐다. 위임장 등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지 않은 거래자와 922억원에 육박하는 코스피200 선물 매매주문을 총 123회 수탁한 지점도 발각됐다. 금감원은 관련 직원 4명에 대한 문책 조치와 함께 기관주의 및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메리츠종금증권은 규정을 어기고 차주의 자금사용을 제한하거나 발행하는 BW 사전 매수를 모의했다가 적발됐다. 메리츠종금의 한 팀장은 2012~2013년에 걸쳐 7개사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메리츠가 근질권을 설정한 발행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발행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발행사의 자금사용을 제한한 점이 드러났다. 또 다른 팀은 사모 BW 발행을 주관을 담당하면서 해당 업체가 발행한 BW 물량을 인수한 뒤 해당 기업의 특수관계인에게 다시 매도하기로 사전 약속했다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메리츠에 대하 기관주의와 과태료 3750만원을 내리고 임직원 5명에 대해 감봉, 견책 등의 조치를 취했다.

2014-02-19 17:56:02 김현정 기자
작년 기업결합 585건…전년비 10% 감소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기업결합이 전년보다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발표한 '2013년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동향'에 따르면 공정위가 접수한 기업결합 건수는 총 585건으로 2012년 651건에 비해 10.1% 줄었다. 기업결합 신고 건수는 2009년 413건, 2010년 499건, 2011년 543건 등으로 기업결합이 활발했던 2012년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금액으로는 2009년 150조3000억원에서 2010년 215조4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가 2011년 104조2000억원으로 감소한 후 2012년 150조5000억원, 2013년 165조2000억원으로 다시 증가세를 유지했다. 국내기업이 국내 또는 외국 기업과 결합한 건은 2012년 543건에서 2013년 451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외국기업이 국내기업과 결합한 건수는 2012년 28건에서 2013년 41건으로 증가했고, 외국기업 간 결합한 신고건수도 2012년 80건에서 2013년 93건으로 증가했다. 외국기업 간 M&A 신고 건수는 2009년 30건, 2010년 53건, 2011년 76건, 2012년 80건, 2013년 93건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기업결합은 144건으로 2012년 197건보다 26.9% 줄었고 결합금액도 7조8000억원에서 6조1000억원으로 21.8% 감소했다. 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176건으로 2012년의 227건보다 22.5% 줄었고, 비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424건에서 409건으로 3.5% 감소했다. 제조업은 기계금속(98건), 석유화학의약(72건), 전기전자(47건) 순으로 많았고, 서비스업은 금융(75건), 도소매유통(41건), 건설(37건), 정보통신방송(34건) 순이었다. 기업결합 수단은 주식취득(37.3%) 방식이 가장 많았고 합병(26.8%), 회사설립(16.2%), 임원겸임(10.4%), 영업양수(9.3%) 등이 뒤를 이었다. 2012년에 비해 주식취득은 29건 늘었으나 합병, 영업양수, 회사설립 방식은 모두 감소했다. /유주영기자

2014-02-19 16:42:25 유주영 기자
"여의도 14배 넘는 해양 영토 늘어난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배 이상 되는 해양 영토가 늘어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전북 군산 어청도와 전남 신안군 홍도, 경북 포항 달만갑 등 관할해역 설정의 기준점이 되는 23개 영해기점도서의 간조노출지를 측정하고, 우리 해양영토임을 알리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4월부터 가거도와 소국흘도·홍도·거서·횡도 등 5개 영해기점도서의 정확한 간조노출지에 등대 기능과 함께 ▲정밀위치 측정장치 ▲해상기상 측정장비 ▲해수면 관측장비 ▲수온·염분 관측 장비 등을 갖춘 다기능 시설물 설치할 방침이다 현행 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밀물 때는 해수면 아래 잠겨 있다 썰물 때 드러나는 간조노출지에도 영해기점을 알리는 시설물을 세울 수 있고, 영구적으로 해면 위에 있는 등대나 이와 유사한 시설이 간조노출지에 세워진 경우 직선기선으로 인정하고 있다. 해수부는 또 이날 업무보고에서 중국 불법조업 어선 단속 전략을 사후 나포 중심에서 우리 측 수역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보고했다. 지금까지는 우리 측 수역에서 불법조업 중인 어선을 나포하는 데 중점을 뒀지만, 불법조업 어선 한 척을 나포하는 동안 다른 중국 어선들이 불법조업을 계속하거나 도주하는 등 단속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해수부는 해경 함정과 어업지도선을 배타적 경계수역(EEZ) 경계선으로 전진 배치해 중국 불법조업선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불응하는 어선은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이밖에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러시아 극동항만, 국내항만을 연결하는 복합물류망 구축에 나서고 극지운항 인력을 양성하는 등 북극항로 상용화에 대비키로 했다. 해수부는 부산항을 동북아 컨테이너 허브로 육성하고 인천항은 중국 교역 거점항으로, 울산항은 오일 허브항으로 키우는 등 항만별 특화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2014-02-19 10:40:26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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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신운동 3.0'으로 中企 불량률·원가절감률 23% 개선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2·3차 협력사까지 확산시키기 위한 '산업혁신운동 3.0'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 6월 시작된 3.0운동은 1차년도 반환점을 돈 현재 1930여개 중소기업이 참여했다. 특히 혁신운동이 완료된 280개사는 불량률, 원가절감률 등의 공정지표가 20%이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혁신운동 3.0'은 1970~80년대 개별기업의 성장에 집중했던 공장새마을운동과 대기업·1차 협력사 중심의 성과공유제(2.0)를 발전시킨 새로운 동반성장 모델이다. 대기업과 1차 협력사가 2·3차 이하 중소기업의 경영 및 생산기술 등의 혁신을 지원하는 민간 운동으로 대기업 지원하에 1차 협력사가 2·3차 협력사와 콘소시엄을 구성해 멘토링을 수행하고, 외부 컨설턴트·기술전문가 등과 함께 공정·경영분야 등 혁신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18일 '산업혁신운동3.0 중간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산업혁신운동 3.0운동 추진 중간성과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과 대중소기업 CEO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3.0운동 중앙추진본부에 따르면 '산업혁신운동 3.0'은 1차년도 현재 1936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57%의 혁신활동을 57% 진행했고, 이중 280개사가 혁신활동을 완료했다. 중간 점검결과 참여 중소기업은 불량률, 원가절감률 등 지표가 23% 가량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기업 협력사 부문 참여 중소기업 중 사업이 완료된 58개사는 주요 지표 개선율이 42%에 달했고, 기업당 연간 6700만원 수준의 개선 성과가 발생했다. 3.0운동을 통한 지원금액이 기업당 2000만원 수준임을 감안할때 3배 이상의 효과를 거둔 것이다. 또 대기업이 3.0운동 일환으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2·3차 협력사 지원 사업을 통해 270여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고, 공정불량률(64% 감소, 자동차재단 사업), 장비 정밀도(7배 향상, 기계재단 사업) 등이 상당 수준 개선되는 등 높은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0운동에 참여 중인 대기업-1차사-2·3차기업 100여개사가 3.0운동과 연계한 성과공유협약 체결식에 참여해 향후 협력을 공고히 하기로 합의했다. 중앙본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2·3차 협력사는 ▲구입물량 확대 ▲현금지원 ▲가격 보장 등의 방식으로 혁신활동 성과를 확실하게 보장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3.0운동 참여 기업의 성과공유제 도입을 확대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성과공유 협약을 계기로 3.0운동은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의 대표적인 모델로 자리잡았다"며 "중앙추진본부를 맡고 있는 대한상의는 1차년도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돼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기업, 단체 등 참여 주체의 노력에 감사하다"며 "3.0운동이 지속적인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 성과의 창출 및 공평한 귀속, 3.0운동으로 인한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4-02-18 14:31:58 유주영 기자
38개 공공기관 지난해 복리후생비만 7천억 달해

부채와 방만경영으로 물의를 빚은 38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직원들에 지출한 복리후생비가 7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 등 18개 부채 상위 기업과 한국거래소와 한국마사회 등 20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지출한 직원 복리후생비는 7002억원으로 집계됐다. 295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2012년말 기준 493조3000억원으로 2011년말 459조원보다 34조3000억원 늘었음을 감안하면, 이들 기관이 지출한 복리후생비는 전체 부채 증가액의 2.0%를 의미한다. 기관별 복리후생비를 보면 2만8779명의 임직원을 보유한 철도공사의 복리후생비가 1847억원으로 가장 많다. 직원 1만9270명의 한전이 1002억원, 9337명의 한국수력원자력이 650억원, 6520명인 LH가 417억원, 4042명인 수자원공사가 268억원으로 뒤를 따른다.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로 환산하면 한국거래소가 1306만원으로 가장 많고 한국마사회(1311만원), 한전기술(998만원), 수출입은행(969만원), 코스콤(937만원) 등으로 뒤를 따른다. 이번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에서 한국거래소는 1인당 복리후생비를 447만원, 마사회 550만원, 한전기술 594만원, 수출입은행 393만원, 코스콤 459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2014-02-17 14:48:49 유주영 기자
중동 신르네상스 이라크 시장, 제대로 알고 진출해야

#국내 철강 수출 중소기업인 R사. 2012년 10월 이라크 석유부 산하의 한 공기업과 345만 달러의 철강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8월 선적을 완료했다. 이제 잔금 80만 달러만 회수하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선적 후 이 회사의 고민은 깊어만 갔다. 화물이 이라크 움카스르 항만에 도착한지 3개월이 지났지만 이라크 수입자는 이해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화물인수를 지연시켰다. 이 회사는 참다못해 지난해 12월 현지 화물보관료와 통관사 고용비 등 30만 달러의 거금을 지급하고 수입자가 진행 중인 공사 현장까지 인도해줬다. 그러나 불운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 회사는 최근 수출계약을 도와준 현지 이라크 에이전트부터 수출포장리스트와 실제 제품이 다르다는 이유로 잔금지급을 못하겠다는 바이어의 입장을 전해 듣고는 앞이 캄캄했다. 이 회사는 궁리 끝에 코트라(KOTRA) 바그다드무역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직원을 급파했다. 무역관은 지난해 한-이라크 포럼 등의 행사를 통해 이라크 석유부와 돈독한 유대관계를 맺어놓은 직원을 긴급 배치해 미수금 문제를 해결토록 했다. #오일가스 플랜트 전문기업 M사, 최근 이라크의 모 국영기업으로부터 580만 달러 규모의 LPG 탱크 공급납품에 합의하고, 실제 계약서명을 위해 이라크 바그다드로 날아갔다. 계약 직전 바이어로부터 해괴한 소리를 들었다. 이라크의 세법상 이라크에서 재건사업 참가 계약식을 할 경우 계약금액의 3%를 세금으로 내야한다는 것이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3%가 작은 금액이 아니었다. 이 회사는 고민 끝에 현지 무역관을 두들겼다. 무역관은 평소 잘 아는 현지 유능한 변호사 3명의 자문을 받은 결과 이 문제는 결국 해결됐다. 중동의 신 르네상스 시장으로 각광받는 이라크 재건시장은 최근 한국 기업의 건설 프로젝트 수주가 활황을 뛰고 있다. 한화건설의 80억 달러 신도시 건설수주 이후 T50 고등훈련기와 대우건설의 알파오 항만사업 수주 등 올 한 해 우리기업의 수주금액은 1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는 우리 중소기업의 이라크 중소 재건시장에 대한 진출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역사상 바그다드 상인으로 유명했던 이라크 현지 에이전트나 발주처의 농간으로 중소기업의 피해사례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승을 부렸던 이라크 재건사기는 현지 무역관의 적극적인 홍보로 감소된 반면, 이라크 현지 에이전트나 바이어의 농간에 따른 피해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대금결제와 세금문제 등 수출과 직결되는 문제들로 중소 재건시장에 진출하려는 우리기업을 힘들게 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코트라 바그다드무역관에 접수된 우리 중소기업 애로사항과 요청사항은 월 평균 100건에 육박한다. 이중 현지 에이전트나 바이어의 농간에 따른 애로사항이 2012년 5건에서 2013년 상반기에 12건, 하반기에 30건으로 대폭 증가 추세에 있다. 이중 50% 이상은 대금결제와 세금문제에 집중돼 있다. 나머지는 계약을 미끼로 제품기술 정보와 가격정보 입수 후 잠수타기, 제조업이 아닌 한국 무역업체의 약점을 이용 과다한 커미션 요구, 발주처 사칭 등 다양하다. 황의태 바그다드무역관장은 "이라크 재건시장은 세계적으로 가장 폐쇄된 시장"이라며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은 각종 피해방지를 위해 반드시 사전에 코트라 바그다드무역관을 통해 발주처와 수출계약, 세금 등의 진위여부를 파악 후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밝혔다.

2014-02-17 14:25:26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