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정부, 창조경제 실현에 집중 투자
정부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집중 투자에 나선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 등 3대 추진 전략 아래 15대 핵심 과제와 100대 실행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향후 3~4년이 우리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내다보고 고질적·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데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초점을 맞췄다. 특히 정부는 이번 3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2017년에는 ▲고용률 70% ▲4%대 잠재성장률 ▲국민소득 4만달러 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선 정부가 이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살펴보면 2017년까지 4년간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3조8528억원을 투자, 창업 붐을 조성하고 창조경제의 구체적인 열매를 맺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 항목별로는 창조경제 선도기업 육성에 2조200억원을 투입하고,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잠재력을 지닌 가젤형 기업에 1조1100억원을 들여 마케팅, 자금 등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 또한 기술유망기업에 연구개발(R&D) 자금 등 8500억원을 지원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상장을 목표로 해외투자자 자금에 매칭해 투자하는 한국형 요즈마펀드를 600억원 조성한다. 아울러 창업자 13만명 육성 목표를 위해 4년간 1조598억원을 투입한다. 청년 창업·엔젤투자펀드 출자 확대 등에 4600억원, 우수 창업아이디어 시제품 제작 등에 1500억원을 지원한다. 민간 투자 부문에서는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을 갖춘 전문 엔젤투자펀드를 선정, 정책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엔젤투자 금액이 1500만원 이하면 3년에 한해 소득공제를 100%까지 확대한다. 현재 23개인 창업선도대학 역시 2017년 40개로 확대하는데 2818억원을 투자하고, 창업보육센터(BI)에 900억원을 투자한다. 유망 벤처기업에서 인턴십을 경험한 뒤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벤처포코리아 180억원과 여성벤처펀드 300억원을 각각 조성한다. 재창업 지원을 위해 상환금 일부 채무를 조정하는데 5500억원, 재창업 자금 2230억원 등 총 7730억원을 배정했다. 이밖에 정부는 R&D 투자 확대 및 효율화를 위해서도 적극 나선다. 정부와 민간 R&D 투자를 작년 국내총생산(GDP)의 4.4%에서 2017년 5%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 R&D 투자 예산을 17조7000억원에서 매년 점진적으로 늘려 2017년 20조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R&D 예산에서 중소·중견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현재 14.4%에서 2016년 18%까지 확대하고 각종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의 성과를 비교·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