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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금감원, 지난해 외부감사대상 회사 2259사 증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외부감사대상 회사가 2만2331사로 전년 대비 2259사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4500여개사가 새로 편입됐고 2200여사가 빠졌다. 외감대상 회사는 직전연도 말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이면서 부채총액 70억원 이상이거나 종업원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상장예정법인이다. 회계정보 신뢰성을 위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회사는 의무적으로 회계법인이나 감사반에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자산증가 등으로 4492사가 새로 외감대상에 편입됐다. 다만 이 중 169사는 휴·폐업 등의 사유로 다시 제외됐다. 지난해 외감대상에서 제외된 곳은 사유에 따라 자산규모 등 외형기준 미달 1264사, 영업활동 중단 580사 등 총 2233사였다.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외부감사대상은 전년 대비 각각 40사, 2219사 늘었다. 결산월별로는 12월 말 법인이 전체의 95%를 차지했고 3월 말 법인이 1.7%, 6월 말 법인이 1.4%로 나타났다. 자산규모별로는 100억~500억원 미만이 전체의 66.8%를 차지했고 500억~1000억원 미만이 12.3%, 1000억~5000억원 미만이 11%에 해당했다. 전체 외감대상 회사 중 전년도 외부감사인을 계속 선임한 회사는 70.1%, 변경한 회사는 10.5%를 기록했다. 외감대상으로 신규 편입돼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게 된 회사는 19.4%였다. 금감원은 "상장법인은 3개 연속 사업연도에 동일감사인을 선임하도록 돼 있어 비상장법인에 비해 계속 선임의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외감대상 회사의 감사인별 분포는 기타회계법인이 62.1%, 4대 회계법인이 22.5%, 감사반이 15.4%로 집계됐다. 시장별로는 상장법인은 4대 회계법인 비중이 57.2%였고 나머지를 기타회계법인이 차지했다. 반면 비상장법인은 기타회계법인의 비중이 63.8%로 가장 높았고 이어 4대 회계법인 19.5%, 감사반 16.7% 순이었다.

2014-01-27 06:00:00 김현정 기자
금감원, 29일 용산역서 귀성객 금융상담 실시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 전날인 29일에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귀성객을 대상으로 금융상담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당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및 서민 대출제도 안내'를 담은 홍보전단지 1000부를 배포하고 금융사랑방버스를 설치해 맞춤형 개별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상담 분야는 ▲대출·카드 연체 채무조정 ▲고금리대출의 저금리 전환 ▲저소득·저신용자 서민대출 ▲대학생 저리 학자금 대출 등이다. 상담원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 소속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피싱사기 등의 금융피해나 금융거래 불만사항을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다. 열차시간이 촉박한 귀성객을 위해 원하는 시간을 예약해 상담해주는 '야간상담 및 24시간 상담 예약제도'도 실시한다. 상담업무 시간외 콜센터(02-1332)에서 상담받을 전화번호를 예약하면 다음날 해당 번호로 상담원이 직전 전화하는 서비스다. 금감원 측은 "설 연휴기간에 귀성객 약 25만명 이상이 용산역을 이용할 전망"이라며 "지난해 9월 추석맞이 서울역 방문상담이 높은 호응을 얻었으므로 이번 설 명절에도 귀성객들이 열차 대기시간을 활용해 금융상담을 받고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라고 전했다.

2014-01-27 06:00:00 김현정 기자
금융사 '전화영업' 이번주부터 전면 금지

금융사는 전화로 대출을 권유하거나 영업하는 '전화영업(텔레마케팅)' 행위를 이번주부터 오는 3월까지 전면 중단해야 한다. 대출뿐만 아니라 카드슈랑스, 보험 모집 등에 모두 해당하며 비대면채널이 유일한 온라인 보험사만 빠졌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인 불법정보 활용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조치를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3월까지 예정돼 있으나 정보 유출 사태가 가라앉지 않으면 연중 계속될 수도 있다. 금융위는 지난 24일 열린 임시 회의에서 금융사가 영업점 밖에서 외부 모집인을 통해 대출을 승인하면 고객 정보를 획득한 경로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행정지도하는 안을 의결했다. 또 금융사가 고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대출 안내나 모집 경로를 문의해야 계약이 이뤄진다. 텔레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사례가 상당한 것도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최근 급성장하는 카드슈랑스 등의 상품에서 전화 상담원 말만 믿고 가입했다가 뒤늦게 해지한 사례가 빈발했다. 카드슈랑스는 카드사와 보험사가 연계한 상품이다. 지난 2012년 기준 텔레마케팅 방식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비율은 흥국생명 44.4%, 미래에셋생명 28.8%, 동양생명·KB생명 27.7%, 동부생명 26.5%로 집계됐다. 전체 불완전판매율 KB생명(19%), 우리아비바생명(14.3%), 동양생명·흥국생명(14.2%), AIA생명(13.6%)에 비해 수치가 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모든 금융사는 이번주부터 금감원이 제시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및 점검 체크리스트를 기초로 자체 점검에 돌입하게 된다"며 "보안 규정 준부 여부, 정보 유출입 기록 관리 실태 등이 핵심"이라고 전했다./김현정기자 hjkim1@

2014-01-26 15:59:30 김현정 기자
RCEP 3차 협상 종료…4개 분야 작업반 구성 합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제3차 협상이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측은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고, 아세안 10개국과 아세안과 FTA를 이미 체결한 AFP 6개국(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3차 협상에서는 상품 및 서비스·투자의 자유화 방식과 함께 규범 협력 분야(경쟁·지재권·분쟁해결·경제협력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상품 분야에서 각국이 제안한 모델리티(협상방식·협상목표 등) 초안을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됐고, 원산지·통관 및 무역원활화 작업반 회의가 개최됐다. 서비스·투자 분야 작업반도 개최돼 자유화 방식 및 협정문에 포함될 요소에 대한 회원국 간 의견이 교환됐다. 또 규범·협력 분야 논의가 진행됐는데, 특히 경쟁·지재권·분쟁해결·경제기술협력 4개 분야에서의 작업반 구성에 대한 회원국 간 합의가 도출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경쟁·지재권 등 규범 분야에서 우리 관심사 포함돼 국익을 반영해 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향후 RCEP에서 폭넓은 분야를 다루는 FTA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참가국들은 차기 회의(제4차 RCEP 협상)는 오는 4월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RCEP은 2015년 타결 목표로 협상 중이며, 올해 4월 차례 협싱이 예정됐다.

2014-01-24 16:28:55 유주영 기자
노대래 "2월말까지 인사 마무리…비행시 출신 특진자 중용"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행시출신이 아닌 인재들을 중용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23일 대전 중리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정위 국과장에 행시 출신들이 포진해 있다"며 "특진자들이 같이 가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자신의 인사원칙을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인사 개편 단행 시점에 대해 "설이 지난 2월말까지는 끝낼 것"이라며 "인사에는 예외가 없다"고 덧붙여 대규모 인사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공정위 내부에서도 김학현 부위원장 내정자가 22일 발표된 상황이라 공정위가 설 직후 공석인 위원과 처장급, 국과장급 인사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냐 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노 위원장은 "조사국에 (비행시출신) 특진자들이 없다"고 지적했다. 비행시 출신 인사를 중용해야 내부 경쟁이 이뤄져 조직의 나태함을 떨쳐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법의 하나인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이견이 엇갈려 당분간은 지주회사법 관련 개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사들의 담합에 대한 조사가 과도하다는 불만에 대해 "경쟁을 저해하는 범위에서는 정책적 고려를 할 수 있지만 경쟁을 저해하면 산업정책적 고려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애플과 삼성의 특허분쟁과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건에 대한 입장 발표에 대해 "아직 보고 받은 바 없고,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2014-01-24 11:35:54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