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법원 "친형에 주가 내부정보 흘린 증권사 지점장 징계요구 정당"

고객사와 관련한 내부 주가정보를 자신의 가족에게 흘려 부당이익을 취한 증권사 지점장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징계를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오모 전 대우증권 도쿄지점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조치요구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오씨는 A사가 2009년 대우증권과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B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식매입과 처분 등을 중재했다. A사는 오씨를 통해 B사의 주식을 보유한 C자산운용사와 주식매매협상에 나서 시가를 웃도는 값에 주식을 사들이기로 했다. 그런데 오씨의 친형이 A사의 결정 후 20여일이 지난 시점에 대출을 포함해 2억7000여만원의 자금을 들여 B사의 주식 6468주를 산 것으로 발각됐다. 외부에 A사가 B사의 주식을 비싸게 사들일 것이란 내부 정보가 알려지기 전이었으므로 오씨의 정보유출 혐의가 불거졌다. 금감원은 오씨의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므로 감봉 3개월 조치에 취하라고 대우증권에 요구했다. 오씨는 친형의 주식 매수가 인터넷 정보를 토대로 독자적으로 판단해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씨의 형이 인터넷 정보에만 의존해 이같이 공격적으로 특정 주식에 투자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회사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하는 것은 거래의 공정성과 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므로 금감원의 징계조치 요구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14-01-13 09:18:57 김현정 기자

고객정보 유출 금융사 경영진 엄벌

카드사 대량 정보 유출과 관련 금융감독원이 관리 체제 강화에 나설 전망이다. 앞으로 고객 정보 유출이 재발하는 금융사는 최고경영진까지 강력한 제재를 받고 고객 정보 관리 등 내부 통제가 집중적으로 점검된다. 금감원은 13일 오전 10시 9층 대회의실에서 최종구 수석부위원장 주재로 71개 금융사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및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자리에서는 고객 정보와 관련된 내부 통제 안내서를 내려 보내 자체 점검 결과를 철저히 점검해 보고하도록 하고 특별검사를 받는 금융사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강조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자체 점검 결과가 미흡하거나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 금융사에 대해선 추가 현장 점검이나 경영진 면담을 통해 보완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정보가 유출된 고객에 대해 조속히 개별 고지를 시행하고, 보이스피싱 등을 예방하기 위해 유의 사항도 자세히 공지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2014-01-13 08:52:50 박정원 기자

금감원, 금융사 경영진 연봉 삭감 요구

금융감독원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4대 금융그룹 경영진의 연봉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 된다. 금감원은 은행, 지주사들이 연봉을 줄이지 않을 경우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4대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급여체계가 올바로 정립되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고위직급자들을 중심으로 연봉을 깍아 줄 것으로 요구한 바 있다. 이에 4대 금융그룹 측은 경영진들의 연봉을 10~30% 깍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그후로 이를 실천한 회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감원 측은 금융당국 수장 및 부원장급 임원들이 연봉이 대폭 깍였음도 불구하고 시중 금융그룹들이 고통분담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경영진의 연봉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 했다. 현재 시중은행장들이 평균 연봉은 7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금감원장과 부원장들의 경우 최근 연봉이 대폭 줄어 각각 5000만원, 4000만원 씩 삭감 된 바 있다.

2014-01-13 08:19:56 박정원 기자

탈세 수단 면세유, 세제지원 제도 전면 개선 착수

정부가 연간 조세감면액 규모가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면세유 세제지원에 대해 전면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면세유는 영농·영어민의 비용 절감을 위해 농·어업용 기계류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스,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을 면제해주는 것은 말한다. 하지만 탈세와 시장교란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데다 농어민의 지원혜택도 적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면세유와 연구개발(R&D), 근로장려세제(EITC) 등 3개 조세지출 제도의 타당성과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종합 심층평가 작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내달 심층평가 결과를 내놓는 대로 부처간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안이 정해지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고, 반영하지 않더라도 향후 세법개정에 지속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면세유는 휘발유, 경유 등에 붙는 44%의 세금이 붙지 않아 시중가격보다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차액을 노린 탈세 행위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자원경제학회 등에 따르면 면세유로 인한 세금 탈루액은 연간 7000억~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면세유로 인한 농어민 혜택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점에서도 제도 개선에 힘이 실린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면세유로 유류세 100원을 감면해주더라도 농어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56원 정도다. 나머지 44원은 정유사나 주유소, 농수산물 소비자에게 분산된다. 학계에서는 면세유 등 간접세 면세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고 해당 계층에 보조금 등 형식으로 재정지출을 하는 것이 제도적 타당성에 부합하다고 보고 있다.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최근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직접적 증세보다 (넓은) 세원 확보"라며 증세보다는 비과세·감면 정비를 보다 강화할 뜻을 밝힌 바 있다.

2014-01-12 12:26:37 박선옥 기자

공기업 '복지잔치' 끝!…모든 혜택 축소·폐지키로

앞으로 공공기관의 장기근속 휴가와 포상이 폐지되고 양육수당과 개인연금 지원도 금지된다. 12일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에 따르면 퇴직금과 교육·보육비, 의료비, 휴가·휴직, 복무행태 등 9개 분야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0여 가지의 가이드라인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비는 물론, 학원비 등 사교육비를 지원할 수 없고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도 없어진다. 병가는 공무원처럼 연간 60일(업무상 질병·부상은 연 180일)로 제한된다. 장기 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포상, 안식휴가도 없어지고 퇴직예정자에게는 기념품을 줄 수 있지만 순금, 건강검진권, 전자제품 등을 제공할 수 없다. 이밖에도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의 무이자 융자가 금지되며 시중금리 수준의 이자를 받아야 한다. 공공기관들은 이 같은 지침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방만경영을 해소하는 분기별 실행계획을 3월 말까지 모두 정부에 내야 한다.

2014-01-12 11:26:50 이재영 기자

금융위, 대부업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대부업 최고금리 수준을 정하고 실태조사 및 대부업자의법 위반 사실에 대한 공개절차 등 대통령 위임사항을 구체화 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 수준을 연 34.9%로 기존 39%에서 4.1%p 인히했다. 또 대부업 실태조사 공개절차를 규정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알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14-01-09 18:19:38 박정원 기자

정부, 공공기관 퇴직금 누진제 폐지

그간 공공기관에 적용되던 퇴직금 누진제와 업무상 부상 및 질병에 따른 순직·퇴직시 별도로 지급하던 퇴직금 가산제도가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과도한 복리 후생을 지양하고, 공공기관 직원의 각종 복리 후생을 공무원 수준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퇴직금 누진제를 없앤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의 일환으로 최근 295개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내고 "퇴직금은 예산편성지침과 관련 규정에 정해진 대로 운영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누진해 지급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퇴직금누진제는 기초임금에 소정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지급률이 근속연수에 따라 체증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5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의 1.3배를, 10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의 1.5배를 누진 적용해주는 방식이 가능하다. 퇴직금 누진제는 근무연수가 많을수록 가산율이 커져 장기근속 근로자에게는 경제적인 혜택이 크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임직원이 부상·질병에 따른 퇴직·순직 때 관련 규정에 따른 보상금만 지급하고, 별도의 퇴직금을 가산 지급하는 것도 차단키로 했다. 현재 113개 공공기관이 퇴직금 가산 지급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 업무상 순직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 보상 이외에 별도로 추가적인 유족 보상금이나 장례 보조비 등을 지급하는 관행도 없앤다. 공상 퇴직이나 순직 직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장학금도 회사 예산으로 지원하지 못한다. 특히 비리를 저지른 직원의 퇴직금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014-01-09 15:08:57 김태균 기자

한국은행, 기준금리 8개월째 동결한 배경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2.50%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은은 9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한은은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이후 8개월째 동결을 유지했다. 8개월 연속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국내외 주요 경제상황을 짚어본다. ◇ 세계경제 미국에서는 경기 회복세가 보다 뚜렷해졌고 유로지역에서는 경기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을 이어갔다. 신흥시장국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유지됐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 변화 등에 의해 영향받을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 실물경제 국내 경제를 보면 수출과 소비가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경기가 추세치를 따라 회복세를 지속했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50세 이상 연령층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증가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앞으로 GDP갭은 당분간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겠으나 그 폭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물가 12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가격의 하락폭 확대와 석유류 제외 공업제품가격의 상승세 둔화 등에 기인해 전달의 1.2%에서 1.1%로 소폭 낮아졌다. 농산물과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달의 2.0%에서 1.9%로 소폭 하락했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국제곡물가격 안정 등으로 당분간 낮은 수준을 나타내겠으나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시장을 보면 매매가격은 수도권에서 전월 수준을 유지했으나 지방에서는 상승세를 지속했다. 전세가격은 수도권에서 상승폭이 소폭 축소됐으나 지방에서는 전월과 같은 오름세를 나타냈다. ◇ 금융시장 금융시장에서는 주가가 엔화 약세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 우려,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출 등으로 크게 하락했다. 장기시장금리는 외국인 국채선물투자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상당폭 낮아졌다.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과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의 영향이 교차하면서 소폭 상승했다. 금통위는 "앞으로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에 따른 해외 위험요인의 전개 상황과 영향에 유의할 것"이라며 "성장세 회복이 지속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금통위는 이어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01-09 11:01:13 김민지 기자

고액 전세 세입자 대출 힘들어진다

앞으로 고액 전세 세입자에 대한 대출이 제한 될 전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 빠른 시일 내에 실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금융 당국의 추진안에 따르면 6억원 이상의 고액 전세 세입자들에 대한 대출은 전면 중단 되며 4억원 이하 전세에 대해서도 보증한도를 90%에서 80%로 낮출 방침이다.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대출도 까다로워지며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 조정 대상은 더욱 늘어난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대출 제한에 나서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가계대출 규모가 늘어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무주택 저소득 서민층에 대한 지원은 계속 할 방침이다. 대출 형태를 단기에서 중장기로 전환하고 변동금리를 고정 금리로 바꿔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줄 예정이다.

2014-01-09 08:14:37 박정원 기자

KB국민카드 등 고객정보 1억건 유출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등 국내 카드사의 고객 정보 1억 건 이상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인해 카드사들의 허술한 보안정책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홍기채)는 신용카드사 3곳에서 관리하는 1억여명의 고객정보를 불법 수집하거나 일부를 유출한 혐의로 신용평가업체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박모 차장과 광고대행업체 대표 조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조 씨에게 고객정보를 넘겨받은 이모 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씨는 지난 2013년 6월 KB국민카드가 관리하는 고객 5200만명과 2012년 10~12월 NH농협카드 고객 2500만명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불법 수집해 조 씨에게 제공하고 16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12월 롯데카드 고객 2천600만명의 정보를 빼내 자신의 집에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차장은 개인신용평가 전문회사인 KCB의 카드 도난·분실, 위·변조 탐지 시스템(FDS) 개발 프로젝트 총괄관리담당으로 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카드사 3곳에 파견근무하며 고객정보를 빼냈다. 검찰 조사에서 박 차장은 파근 근무 당시 개발 작업을 위해 각 카드사의 전산망에 접근하고 고객 정보를 이동저장장치(USB)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KCB 관계자는 "박씨는 카드사의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개발에 참여했던 직원"이라며 "업무 도중 취득한 카드사 고객의 정보를 불법 유통시킨 것으로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태는 금융사의 허술한 보안정책도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사고를 당한 카드사들은 정확한 유출건수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금융업계 관계자는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막으려면 관련자의 고의나 과실 유무와 관계 없이 엄격하게 그 책임을 묻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13만여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SC은행과 씨티은행에 대해 올해 초 특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14-01-08 17:18:12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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