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부, '규제개혁 장관회의' 신설…각종 규제 원점서 검토

정부가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신설하고, 원점에서 각종 규제를 재검토할 방침이다.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공공기관 정상화 및 지하경제 활성화 등을 비롯해 내수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기본틀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우선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로 했다. 여기에는 ▲공공기관 부채 관리 ▲유사·중복사업 구조조정 ▲방만 경영 해소 ▲각종 비리 차단 등 공공기관 정상화 ▲지하경제 양성화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세출 구조조정 ▲재정준칙 강화 등 재정·세제 개혁 등이 포함됐다. 특히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개선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 ▲법과 원칙 확립 등 사회적 자본 확충 ▲취약계층 지원 등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불균형 해소 등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만들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는 또 창조경제로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하고 벤처·창업 활성화나 융복합 등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 방식으로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고 신산업도 육성한다.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해외건설·플랜트 수출 확대, 서비스 수출·온라인쇼핑 등 신 무역을 통해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에너지 수급체계 구축, 온실가스 저감 기술 등 미래 대비 투자도 지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규제 총량제를 도입하고, 투자 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소비활성화를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임대시장 선진화, 가계부채 관리, 사교육비 경감, 고령층 소비 여력 확충 등에 나서고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청년고용 활성화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도 확대하기로 했다. 성장단계별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맞춤형 자금·세제 지원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성장도 촉진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잘못된 과거의 개혁과 현재로부터의 진화, 미래의 도전에 대한 응전 등에 중점을 두고 3개년 계획을 세웠다"며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잘못된 과거를 개혁하고 한국 경제가 도약해 국민행복 시대로 나아가는 탄탄한 구름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14-01-15 15:08:17 김태균 기자

"갈수록 지능화" 지난해 불공정거래 87명 고발·통보, 과징금 62억원 부과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실적 악화를 미리 알고 일반에 정보가 알려지기 전에 자신이 보유한 회사 주식을 팔아치워 1억6100만원의 손실을 일반투자자에게 떠넘겼다. 일반투자자에게 기업가치를 증대할 의무가 있는 대표이사가 미공개 회사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피하는 부당행위를 하면서 '도덕적 해이'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증권방송 진행자가 기업사냥꾼과 짜고 허위로 특정 종목을 띄워 부당이득을 챙기고 시청자를 기망한 사건도 적발됐다. 인터넷에서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증권방송을 진행하는 A씨는 기업사냥꾼들과 공모해 이들이 인수·합병(M&A)한 회사를 테마주인 것처럼 방송에서 다뤘다. 일종의 매수 추천 행위를 한 셈이다. 차입금으로 회사를 인수한 기업사냥꾼들은 방송 등의 여파로 주가가 오르자 이를 팔아치워 인수대금을 갚고 경영권까지 인수하는 꼼수를 썼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지난해 8월 특별조사국을 신설했다. 특별조사국은 신설 이래 77건 사건을 조사했으며 이중 41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87명을 고발·통보, 약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했다. 수사기관과의 공조가 필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은 검찰과 금융위원회와 함께 협업조사에 나섰다. 거래소 통보, 금감원 자체인지 등을 통해 지난해 금감원이 조사를 마친 불공정거래 사건 건수는 총 229건였다. 2012년 243건보다 14건(5.8%) 줄었으나 최근 4년간 평균 건수 213건보다는 16건(7.5%)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중 62.4%인 143건을 검찰에 고발 및 통보 조치하고 56건(24.5%)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30건(13.1%)은 무혐의 처리됐다. 검찰에 고발·통보된 사건을 위반유형별로 보면 시세조종이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미공개정보이용(39건), 부정거래(34건), 대량보유 보고의무 등의 위반 (23건)이 뒤따랐다. 지난해 불공정거래 특성을 보면 부당행위 전력자가 재가담하거나 경영진이 연루된 사례가 많았다. 회사 최대주주 등이 불공정거래 전력자와 공모해 시세조종한 사례가 57건에 달했고 경기침체로 한계기업이 늘면서 대주주와 경영진이 주도하는 불공정거래 사례도 상당수 발생했다. 증권전문가나 증권방송진행자가 연루된 사건도 끊이질 않고 있다. 증권사 트레이더가 본인 담당 종목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시세조종을 하거나 증권방송진행자가 허위 종목을 추천한 사례 등이 해당된다. 최신 매매기법을 이용한 지능적 수법도 등장해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파생상품을 이용해 회사계좌와 자기계좌간 통정매매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경영권 분쟁이 있는 것처럼 꾸며 적대적 M&A 기대감으로 주가를 띄우는 등 수법이 교묘해졌다. 금감원은 "잦은 경영권 변동, 한계기업, 비정상적 매매, 알고리즘·소셜네트워크(SNS)·현/선물 등 최신 매매기법을 이용한 신종 수법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투자자들도 시장에 떠도는 루머나 인터넷사이트의 정보 등을 맹신하지 말고 투자할 회사의 영업상태나 재무구조, 공시사항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합리적 투자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2014-01-15 12:00:15 김현정 기자

금융위원장, 정보유출 심각한 범죄...엄중 처벌할 것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은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금융토대 자체를 흔드는 심각한 범죄이며 금융시스템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행위보다 엄중한 제재를 적용하겠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금융사 수장들을 불러 놓고 앞으로 또다시 이런일이 발생할 경우 문책하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14일 신 위원장은 5층 대회의실에서 금융감독원장, 지주사회장, 협회장, 업권별 주요회사 CEO들과 긴급 주재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장은 "올한해 금융이 고민해야 할 화두로 신뢰를 제시한 마당에 이런 일이 발생해 국민 여러분 특히 피해자분 들께 송구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금융위원장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사들이 아직까지 개인정보 문제와 관련 통렬한 반성과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특히 여기 계신 최고 경영자들이 열의가 부족했다"고 질타했다. 신 위원장은 "수사당국 수사결과 및 관련법규에 따라 응당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제재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법상 허용 가능한 최고한도의 행정제재 부과안을 검토할 것"이고 강조했다.

2014-01-14 15:35:20 박정원 기자

관광공사, '창조 관광사업 벤처 포럼'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오는 17일 서울 청담동 씨네시티에서 참신하고 유망한 창조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창조 관광사업 벤처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서는 벤처기업의 창업과 운영 등에 관한 노하우와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창조 관광사업 상생 토크'가 진행되며 강달철 엔젤투자자의 '투자자가 원하는 IR(Investor Relations)', 고윤환 캘커타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최신 IT트렌드 활용 7대 핵심 비즈니스 가치 제고 방법' 등의 강연이 이어진다. 한편 창조 관광사업은 혁신적인 창조 관광기업을 육성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신생 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강화시켜 관광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한국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자 관광공사가 지난 2011년 말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2014-01-14 15:33:22 황재용 기자

"조세피난처 들여다보니" 지난해 불법외환거래 적발 11배 급증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와 불법 FX마진 등을 기획조사한 결과 예년의 11배가 넘는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으며 거래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이 이날 발표한 '2013년중 불법 외환거래 조사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를 보면, 지난해 불법외환거래 집중조사 TF는 총 3838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2009년 379건, 2010년 411건, 2011년 292건, 2012년 340건 등 예년에 300~400건 안팎을 기록하던 불법 외환거래 건수가 지난해엔 전년 대비 11배 이상 대폭 늘었다. 금감원이 지난해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관련자와 불법 FX마진 거래자, 외국인근로자 불법송금 등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한 데 따른 결과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로 해외재산을 반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외국환거래를 정지시키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검찰,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도 통보했다"고 전했다. 불법외환거래 3838건의 조치내용을 보면 1015건에 대해 거래정지, 경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고 480건에 대해 제재절차를 진행했다. 1981건은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했고 362건에 대해서는 비대상으로 미조치 종결했다. 행정처분건의 주요 위반유형은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추가 출자를 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신고를 누락, 또는 처분한 대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은 경우 등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조사를 강화해 탈법적 행위에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외국환거래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 수출입업체와 개인의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01-14 12:00:01 김현정 기자

금융위, 기업구조조정 촉집법 제정령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법 시행령은 변경사항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주채권은행을 선정하는 경우 직전 월말 기준 신용공여액이 최다인 채권은행으로 하며 채권은행 간의 협의를 통해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수 있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사항, 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약정 미이행시의 조치 사항 등을 약정에 포함하도록 했다. 주채권은행은 협의회 개최 예정일 3일 전까지 각 채권금융기관, 해당 기업,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 안건을 통보해야 한다. 또 해당 기업은 주채권은행을 통해 협의회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 회장(1명), 보험협회 회장(1명), 대한상공회의소 회장(1명),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1명), 대한변호사협회 회장(1명), 전국은행연합회 회장(2명)이 선정하는 7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의 업무는 신용공여액 및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이견 조정, 채권재조정 및 신규 신용공여 분담비율 결정과 관련된 이견 조정 등이다.

2014-01-14 10:28:45 박정원 기자

수산과학원, "제수용 수산물 방사능 걱정 없어"

이번 설 차례상에 올릴 주요 제수용 수산물은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어획된 조기, 가자미, 병어, 대구, 문어, 오징어, 굴, 담치 등 제수용 수산물에서 방사성 세슘(134+137Cs)이나 요오드(131I)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우리나라 연안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잡힌 어류 17종, 두족류 4종, 패류 4종, 갑각류 1종 등 총 26개 품목의 수산물을 분석한 결과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수산과학원은 우리나라 연근해산 수산물의 방사성 물질 오염 모니터링을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계속해오고 있다. 올해도 연근해와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된 수산물에 대해 방사성 물질 모니터링을 해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정영훈 수산과학원장은 "국내산 어패류의 안전성은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며 "소비자들께서 안심하고 우리나라 연근해산의 수산물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4-01-13 22:22:58 박선옥 기자

기초연금 실행에 생산 가능 인구 세금 30만원 늘어

65세이상 노인의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생산 가능 연령층 1명당 30만원씩의 세금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과 후세대 부담'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기초연금안대로 소득 하위 70% 노인 464만명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월 10만~20만원을 주는데 필요한 금액은 2015년을 기준으로 10조3000억원 정도다. 만약 해당 노인에게 모두 20만원을 지급하면 소요 재원은 10조7000억원으로 늘어나며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줄 경우에는 14조9000억원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 모든 재원이 세금으로 조달된다는 것이다. 통계청의 총 인구 및 생산가능인구(15~64세) 추계값을 바탕으로 국민 세부담을 계산하면 2015년 생산 가능 인구 1명당 28만원의 세금이 추가된다. 또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이들의 세금 부담은 13만원 늘어난 41만원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안보다 많은 대상에게 20만원을 지급하면 노인 빈곤 해소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정부로서는 한정된 예산 등 재원 문제와 제도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현 단계에서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늘리면 결국 그 막대한 부담은 나머지 세대에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2014-01-13 14:33:49 황재용 기자

국세청, 연말정산 인터넷 서비스 제공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2013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제공 자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목돈안드는 전세자금 등 12가지 소득공제 항목이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10%p 확대된 반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5%p 축소됐다. 무주택 서민근로자 지원을 위해 월세 소득공제율도 40%에서 50%로 조정됐다. 초·중·고교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 취학전 아동을 위한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과 교재구입비, 급식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 또는 '싱글대디'에게 100만원씩 추가 공제를 해 준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를 배제하기 위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용카드 사용액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 한도는 2천500만원으로 제한된다. 지정기부금은 지난해말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세청은 이들 자료를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 기관으로부터 받아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한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필요한 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프린터로 출력해 연말정산시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간소화서비스 자료에 대한 사항을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 기관에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2014-01-13 14:10:03 박정원 기자

금감원, 금융사 개인정보유출 방지 대책 마련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회사에서 잇따르는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 직원의 고객정보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외주업체 인력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최종구 수석부원장의 주재 하에 각 금융회사 및 금융협회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약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융회사 정보보호 담당 임원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최 수석부원장은 각 금융사와 금융협회 담당자에게 고객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고객 정보유출 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또 이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등 내부이용자에 의한 정보유출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절차 강화 ▲대출 모집인, 정보시스템 개발인력 등 최근 정보유출사고의 원인으로 알려진 외주 용역직원에 대한 관리 강화 ▲외부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정보기술 부문 보완대책 강화 등 고객정보 보호대책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객정보 조회 권한을 직급·업무·내외부 직원별로 차등 부여하고 고객정보를 과다하게 조회하는 부서나 직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에 나선다. 고객정보를 USB메모리 등 이동저장매체에 저장하거나 외부에 전송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통제를 강화한다. 조회한 고객정보를 PC 저장하거나 출력한 기록을 남기며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외주업체와 외주인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아웃소싱 상주직원의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고 업무 계약 만료 시 외주업체가 보유한 고객정보를 파기하거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다. 금감원은 이날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카드사 3곳과 신용정보회사 1곳에 대한 현장 검사에도 착수했다. 금감원은 자체적인 고객정보 보호방안을 마련해 금융회사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금융위원회 TF 등을 통해 법규에 반영할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또 이달 안으로 금감원 안에 고객정보의 부당유출과 불법유출 사례 신고를 접수하는 '정보유출 감시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신고자는 금융거래 정보의 매도·매입자, 거래 사이트, 유출 금융회사 등 불법 금융거래 유통 관련 정보를 전화번호 1332나 금감원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2014-01-13 10:34:1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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