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현오석 부총리 "내년 민생 안정에 집중할 것"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에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한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삶"이라면서 "서민과 중산층이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낄 때 비로소 경제가 회복됐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경제정책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내수 활력을 높이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3-12-27 15:43:48 김민지 기자

[2014 정책-주택] 공공임대 건설에 민간참여…주택기금이 출자

2014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중 주택시장의 정상화는 핵심으로 손꼽힌다. 정부는 내년에도 전월세 시장 안정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해 시장의 정상화를 꾀하고 민생안정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10년 공공임대 1만가구 민간참여 추진과 주택바우처 시행 전월세 시장 안정의 핵심과제는 전셋값을 잡는 것이다. 집값 하락과 저금리 기조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서 공급은 줄고, 주택시장의 불확실성 탓에 매매 수요까지 전세시장에 가담하면서 수요는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대주택 안정화를 위해 주택을 지어 임대하는 건설임대는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나 리츠 등으로 사업모델을 다양화해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자금도 지원해줄 계획이다. 민간의 건설임대 참여는 허용되고 있지만 수익성 등의 문제로 실제 참여가 적은 만큼 유인책을 늘린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민간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증가와 자금난으로 사업비 조달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간 자금을 끌어들여 공공임대를 짓게 하는 것이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민간자본이 투자한 리츠가 LH가 건설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투자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LH의 10년 공공임대 연간 공급 물량이 8000∼1만가구로 국토부는 내년 10년 임대 건설물량 전체를 민간참여 방식으로 공급키로 했다.이때 민간 자본은 재무적 투자자(FI)로 한정한다. 민간의 투자 리스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리츠 등에 자금을 출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리츠의 임대기간이 끝난 뒤 임대주택을 일반 분양으로 전환해 팔리지 않으면 LH가 해당 주택을 대신 사주는 '매입확약'도 해준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내년초 주택법을 개정해 국민주택기금이 리츠와 부동산펀드·PFV 등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3월부터는 민간 임대 활성화 방안으로 집주인을 대신해 임차인(세입자)를 찾아 계약을 하고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일 등을 전담하는 주택임대관리업도 새로 도입한다.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은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의 소득이나 자산기준을 정비하고 임차인의 소득·자산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전세 수요 관리 측면에선 전세자금 지원 대상을 서민·중산층 중심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또 대한주택보증이 세입자가 월세를 미납했을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집주인에게 월세를 3개월간 대납해주는 월세보증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주택바우처 제도 시범사업에도 착수한다. 주택바우처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현행 기초수급자 대상의 주거급여를 확대 개편해 지원대상을 종전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늘리고, 월평균 지급액도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임대사업자도 1순위 청약 허용…청약제도 개편 추진 정부는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주택시장 환경변화에 맞춰 청약제도를 개편한다. 무주택자 중심의 청약제도를 확대해 주택 교체수요층이나 다주택자·법인·임대사업자 등도 신규 주택을 분양받아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물량과 미분양 증가로 특정 인기지역을 제외하고는 주택 청약제도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까닭이다. 정부는 현재 부동산 투자회사인 리츠나 부동산펀드가 청약을 통해 민영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게도 청약기회를 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등에 주택청약이 허용되면 비인기지역의 경우 분양 초기부터 아파트 단지를 통째로 임대사업자 등에게 넘겨 미분양을 빨리 해소할 수 있고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법인 등에 대한 청약기회 확대는 곧 청약대기 무주택자의 공급 물량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무주택자가 청약기회가 크게 피해를 받지 않는 선에서 지자체장의 판단에 맞겨 공급 물량을 조절할 방침이다.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보유자가 중대형 주택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교체 수요층에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정부는 또 주택거래 회복을 위해 재건축·재개발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용적률 등의 규제를 완화해줄 방침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주택구입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 9일부터 본사업에 들어간 공유형 모기지는 내년까지 2조원 한도내에서 1만5000가구에 대해 대출 지원을 한다.

2013-12-27 10:18:15 정영일 기자

[2014 경제정책] 정부, 내년 경제성장률 3.9% 전망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3.9%로 전망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 올해 2.8%(추정치)보다 1%포인트 이상 높아진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예상한 내년 세계경제성장률(3.6%)에 비해서도 0.3%포인트 높다. 이처럼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은 세계경제 성장세 확대와 정책효과 지속 등으로 낙관적인 경제 성장을 점쳤기 때문이다. 김철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세계경제 성장세 확대 등으로 지난 2010년 이후 4년 만에 세계성장률을 웃돌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민간소비는 올해(1.9%)보다 대폭 개선돼 3.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3년 연속 물가가 1~2%대의 안정세를 보이고 가계 흑자율이 올해 1분기 2.1%, 2분기 1%, 3분기 1.4% 등 증가세를 보여 실질 구매력이 높아졌다는 게 판단 이유다. 주택가격이 10월 0.3%, 11월 0.2%로 회복 조짐을 나타나면서 자산여건이 개선된 점도 고려됐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올해 들어 기준치(100)를 꾸준히 웃돌고 있다. 설비투자는 세계경기 회복과 소비개선으로 전 세계적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투자는 6.2% 늘 것으로 봤다. 올해 설비투자가 -1.2%일 것으로 관측된 것에 비교하면 역시 대폭의 개선이다. ◇고용 45만명 늘고 소비자 물가 '안정' 내년 취업자는 올해 38만명보다 7만명 늘어난 45만명 증가로 예상됐다. 내수회복과 사회서비스 수요증대 등이 서비스업과 보건·복지 분야의 일자리 확대를 유인할 요인이다. 소비자 물가는 내년에도 안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상승률 전망치는 2.3%다. 소비자물가는 9월 이후 3개월 연속 0%대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수출 6.4% 증가…경상흑자는 축소 수출 증가율은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 속에 올해(2.5%)보다 배 이상 높아진 6.4%를 기록할 전망이다. IMF는 내년 세계교역 증가율이 올해 2.9%에서 4.9%로, 선진국 수입증가율이 1.3%에서 3.7%로 각각 높아진다고 예상했다. 한국 수출에 2~4개월 선행하는 OECD 선행지수도 14개월째 상승세를 긋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폭은 490억달러로 예상됐다. 올해 전망치 700억달러에는 못 미치지만 여전히 흑자규모가 크다.흑자는 상품수지에서 450억달러(올해 590억달러), 상품외수지에서 40억달러(110억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2013-12-27 10:13:17 김민지 기자

"내년부터 체크카드 1일 이용한도 최대 600만원까지"

내년부터 체크카드 1일 이용한도가 최대 600만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체크카드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체크카드 1일 이용 한도를 일제히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기존 200만~300만원에 불과하던 체크카드 1일 한도가 최대 두 배가량 늘어나게 된다. 지난 11월 체크카드 사용액이 8조49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데다 체크카드 발급량이 9천600만장에 이를 정도로 체크카드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 점도 고려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 체크카드의 1일 이용 한도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많아 카드사들에 올해 말까지 늘리라고 지도했다"고 전했다. 신한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하나SK카드 등 13개 전업 및 은행 겸용 카드사는 체크카드 1일 이용액 한도 증액을 이미 했거나 내년 1월부터 동참할 예정이다.

2013-12-26 09:32:49 김민지 기자

금감원, 금융산업 위기수준·징후 동시에 살핀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산업의 거시건전성과 미시건전성을 통합적으로 감독·진단하는 '통합 시스템리스크 평가 및 감시체제(FSS-ISSAM)'를 구축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2004년부터 운영해 온 금융부문 조기경보시스템(EWS)과 최근 개발한 시스템리스크 계량평가모형을 통합해 이번 체제를 만들었다. EWS는 금융회사의 위기수준을 상시 점검한다. 시스템리스크 계량평가모형은 금융산업 전반의 시스템리스크를 평가하고 감시한다. FSS-ISSAM은 앞으로 개별 금융회사는 물론, 금융산업에 대한 위기징후를 실시간 감시하는 동시에 부실 가능성을 예측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금융 전반의 시스템리스크 수준 평가와 금융규제 효과 분석의 기능도 함께 한다. 금감원은 "금융산업의 위기 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3-12-25 18:29:02 김현정 기자

금감원, 금융사 불완전판매 등 부당 영업행위 감시지표 개발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 위법·부당 영업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감시지표는 감독 사각지대가 될 우려가 큰 방카슈랑스, 펀드, 대출모집, 금융상품 구속행위 등 9개 영업행위에 대해 불건전 여부가 있는지 판별하는 데 활용된다. 지표 상 해당 영업행위가 업계의 일반적인 평균 수준의 범위를 과도하게 벗어나는 금융사는 자율적으로 이를 개선하도록 금감원의 지도를 받는다. 금감원은 개선 노력이 미흡한 금융사에 대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상시 감시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금융사의 경우 영업정지 등 강화된 기관조치를 적용받는다. 금감원은 위반행위가 경영진의 경영방침에 기인했다면 대표이사 등 관련 임원에 대해 중징계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불완전판매 위험도가 높은 특정금전신탁 등에 대한 감시지표를 개발하는 등 상시감시 대상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2013-12-25 18:22:10 김현정 기자

공정위, 광고업계 불공정 하도급 행위 금지

그동안 국내 광고 업계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던 비용전가를 비롯해 대금지급 지연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앞으로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부터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광고제작사 사이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의 광고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전면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광고제작은 광고주가 광고대행사에 제작을 의뢰하고 대행사는 영상물 제작을 비롯해 모델 섭외, 장비대여, 전시·행사 등과 관련한 다양한 작업을 중소 협력업체에 다시 위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의상료 등 모델 관련 경비와 촬영소품 보관료 등 광고제작에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별도 경비를 광고대행사도 부담토록 했다. 계약체결도 하지 않은 채 프레젠테이션 과정에서 나온 광고 시안이나 기획안을 멋대로 도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수급사업자의 기획안이나 시안은 원사업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수급업체의 자금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면 계약금액의 10%를 먼저 지급하도록 했다. 또 개정된 표준하도급 계약서에는 광고제작비를 사후에 결정하는 관행도 개선해 적용시켰다. 광고제작은 소요된 실비를 정산하기가 어려워서 용역수행 시작 전에 계약금액을 명시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다. 하지만 개선안은 하도급법에 따라 대금의 액수,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콘티 작업 등 용역수행 시작 전에 계약서에 명시토록 했다. 검수기한과 대금지급기한이 지켜지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광고주 시사일을 검수일로 정했으며, 대금지급 기한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규정한 하도급법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 밖에 광고가 매체에 집행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대금 정산 기준을 정했으며 제작업체가 편집작업 등을 재위탁한 경우 광고대행사에 대금 직불 의무를 부여했다.

2013-12-25 14:18:54 정영일 기자

재벌 '신규 순환출자금지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경제민주화 법안' 중 하나인 재벌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기업 집단계열사 간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개정안은 상호출자 우회수단인 순환출자를 활용한 지배력 확장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합계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출자총액제한대상)에 대해 계열사끼리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하도록 했다. 단,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증자,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형성되는 신규 순환출자는 예외로 했다. 또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채권단의 합의가 있을 경우,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뿐 아니라 자율협약까지도 예외로 인정해 순환출자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해 지배주주가 아무런 비용부담 없이 지배력을 확장하거나 경영권을 승계하는 등 재벌의 소유·지배가 괴리되던 현상이 개선되고, 부실 계열사를 내부에서 지원하는 행위도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통과할 경우 이달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013-12-23 16:46:30 조현정 기자

올해 대출사기 피해액 급증…캐피탈 사칭 가장 많아

올해 대출 사기 신고가 급증한 가운데 캐피탈사를 사칭한 범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대출 사기 상담·신고는 2만2338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4건(4.7%)이 늘어난 수준이다. 피해액이 2배 넘게 불어났다. 올 들어 피해액은 787억원으로 전년 동기(328억원)보다 459억원(140.2%) 급증했다. 이 가운데 금융사 등을 사칭한 대출 사기 상담·신고는 2만846건이었다. 사칭하는 금융권역은 캐피탈이 1만1544건(60.2%)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5137건·24.6%), 저축은행(1144건·5.5%) 순이었다. 공공기관 사칭은 서민금융센터(319건·1.5%),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291건·1.4%), 햇살론 285건(1.4%)이 많았다. 금감원은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 광고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정상적인 대출업체는 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 문자메시지를 포함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를 클릭해서도 안 된다. 스마트폰 보안설정 항목에서 '알 수 없는 앱 설치의 비허용'과 '앱 설치 전 확인' 기능을 켜놓는 등 스마트폰 보안에도 유의해야 한다. 대출 관련 수수료 등을 송금한 경우 전화번호 112 또는 은행 영업점이나 콜센터에 송금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3일 이내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은행 영업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캐피탈, 은행 등 제도권 금융사를 사칭하는 대출 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금융업계와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금융사 자체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3-12-23 15:56:37 김현정 기자

"주택연금 월지급금,내년부터 최대 1.2% 감소"

내년 1월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월지급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18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주요 변수 변경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20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산정하는 주요 변수들을 조정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을 산출하는데 적용하는 주요변수를 재산정한 결과 ▲장기 주택가격상승률은 현행 연 3.0%에서 연 2.9%로 ▲생명표는 현행 2011년 국민생명표에서 2012년 국민생명표로 변경하고 기대금리도 낮춰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반주택을 기준으로 정액형의 경우 월지급금이 최대 1.2%(평균 0.6%)까지 감소한다. 새로운 기준에 의한 월지급금은 내년 1월 신규 신청건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기존 가입자와 올해 연말까지 신청자는 주택연금 가입시점에 결정된 금액을 그대로 받게 된다.

2013-12-18 21:50:19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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