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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600만원 급여 근로자,연간 36만원 세금 더낸다

월소득 600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세금이 월 3만원씩 연간 36만원 증가한다. 또 1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 연간 120만원 가량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 반면 6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세부담 증가가 없거나 감소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등 22개 법안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친 후, 다음달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월소득 600만원 근로자부터 세부담이 증가해 1인 가구의 경우 월 51만원에서 54만원으로, 3인 가구는 38만원에서 41만원으로, 5인 가구는 34만원에서 37만원으로 원천징수 세금이 각각 늘어난다. 4인 기준으로 700만원 소득자는 월 6만원, 900만원은 9만원, 1000만원은 11만원, 1500만원은 19만원, 2000만원은 39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600만원 미만 소득자는 가구원이나 세액공제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세부담 증가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한다. 또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1조합 입주권 보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입주권 전환 후 양도시에 비과세된다. 해외에서 쓰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분기별 5000달러 이상인 사용자의 구매실적과 현금인출 실적은 관세청에 통보된다. 개정안은 세입기반 확충차원에서 도입된 고소득 작물재배업자의 소득세 과세 기준도 10억원으로 정했다. 재외근무수당 중 특수지 근무수당, 생활비 보전액 등은 대상에서 빠진다. 재공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지원을 확대했다. 수도권과 지방에서 10~35%의 비율로 적용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도선업이 추가되고, 지식기반산업에 출판업과 공연예술업이 추가됐다. 중소·중견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 차원에서 중소기업간 매출, 수출목적 국내거래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반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한도는 21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2014-01-23 15:35:01 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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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상임금 소급여부 지침 놓고 노동계 반발

정부가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이 있기전 노사가 맺은 임금협상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또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통상임금 소급적용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어 올해 입금협상의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3일 방하남 장관 주재로 열린 '전국 근로개선 지도과장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통상임금노사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에 앞서 시효가 3년인 임금채권의 경우, '신의칙' 문제를 근거로 사실상 소급청구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판결 이후에는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판결일 이후 정기적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시기'인 올해 임금협상전까지 신의칙이 적용돼 소급청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기업이 판결 이후 새로운 임금체계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판결 취지는 새로 임금 조정을 하기 전까지 신의칙이 유지된다고 보는 게 맞다며 법원이 신의칙을 인정한 취지에 비춰볼 때 당초 합의 기간 만료 전에 노사가 소모적인 소송으로 다투기보다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대법원 판결에서 명절귀향비, 휴가비 등이 특정 시점에 근무하는 재직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됐는데, 정기상여금이라도 퇴직자에게 근무일 또는 근무월에 따라 지급하는 게 아니면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지도지침을 현장에 적용하며 복잡한 임금구성을 단순화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2014-01-23 12:00:36 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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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위원장에 김학현 공정경쟁연합회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학현 사단법인 공정경쟁연합회장이 내정됐다. 청와대는 22일 차관급인 공정위 부위원장에 김학현 공정경쟁연합회장을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내정자는 행시 25회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거쳤다. 공정위는 김 부위원장 발탁 배경에 대해 김 위원장이 공직을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 기업2과에서 시작한 이래 공정거래위원회 독점정책과장, 경쟁정책국장, 상임위원 등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하여 공정거래업무 전반에 걸쳐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조직관리 능력과 대외교섭능력이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김준범 공정위 대변인은 이날 신임 김 부위원장에 대해 "공정위에 오래 계셨고,독점경쟁정책국과 상임위원을 두루 거쳤다"며 '공정거래경험이나 전문성이 풍부한 분"이라고 설명했다. ◆프로필 생년월일:1957년 9월 28일 출 생 지 : 경기 학력 ▲1973.3월 ~ 1975.2월 : 경기고등학교 ▲ 1976.3월 ~ 1980.2월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 1989.8월 ~ 1991.6월 : 미국 워싱턴주립대학 MBA ▲ 2000.3월 ~ 2011.2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경력 ▲ 1982.4월 ~ 1983.3월 : 수습사무관(총무처, 경제기획원) ▲ 1983.4월 ~ 1988.12월 :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사무관) ▲1989.1월 ~ 1989.8월 : 경제기획원 정책조정국(사무관) ▲1991.6월 ~ 1995.4월 : 경제기획원 예산실(사무관) ▲ 1995.5월 ~ 1997.8월 :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서기관) ▲ 1997.9월 ~ 2005.12월 : 공정위 과장(기업결합과장, 약관제도과장, 제도개선과장, 독점정책과장, 총괄정책과장 등) ▲ 2006.1월 ~ 2007.1월: 대통령 경제비서관실(고위공무원승진) ※ 2007.2 ~ 2007.12 : 국내파견(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과정) ▲ 2008.1월 ~2009.9월 : 공정위 국장(경쟁정책국장, 심판관리관) ▲ 2009.9.15 ~ 2012.9.6 : 공정위 상임위원 ※ 2011.3~2012.8 : 인하대학교 로스쿨 초빙교수(경제법) ※ 2011.10~2012.9 : 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Bureau Member) ▲2013.3.1 ~ 현재 : (사) 공정경쟁연합회 회장

2014-01-22 16:21:30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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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취임도 숨기고···효성·세아·코오롱 부실공시로 3억 과징금(종합)

#자동차 시트,인조잔디를 생산하는 코오롱글로텍. 지난해 새로 이사가 취임하면서 공시를 53일이나 지연했다.임원변동에 대한 공시를 지연한 것이다. 효성·세아·코오롱 그룹이 2010년 5월부터 2013년 5월 중(비상장사 중요사항공시는 2009년 1월~2013년 5월 중) 발표한 부실공시로 총 3억3196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들을 포함한 19개 기업집단 소속 231개사가 공시제도 위반으로 총 7억8115만원의 과태료 및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2013년 기업집단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여부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이들 세 그룹 및 현대·신세계·현대백화점그룹 등 19개 대기업집단 소속 367개사 중 231개사가 공시제도를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대기업 중 상장사는 ▲이사회 안건 일부 누락 ▲재무현황 중 현금성자산 누락 기재 ▲일부 계열사에 대한 매출채권 잔액 누락 등의 누락공시 및 지연공시가 있었으며,비상장사는 ▲임원변동사항 등 누락공시 및 지연공시 또는 미공시로 공시제도를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황원철 과장은 "임원 변동 공시위반은 거의 모든 그룹에 해당한다"며 "전체 위반사항의 60%인 135건이 이런 경우"라고 말했다. 세 그룹의 과태료는 각각 효성그룹이 1억1590만원, 코오롱그룹이 1억1535만원, 세아그룹이 1억71만원 등이다. 공정위가 적발한 19개 대기업은 대림(19), 현대(20), 신세계(27), 효성(48), S-오일(2), 동국제강(15), 케이씨씨(9), 한진중공업(9), 한국지엠(3), 오씨아이(22), 웅진(25), 현대백화점(35), 홈플러스(3), 코오롱(38), 현대산업개발(15), 동양(30), 케이티앤지(11), 세아(23), 한국투자금융(13) 등의 231개사다. 여기에는 지난 3년간 공시점검을 받지 않은 대림·현대·신세계그룹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공시점검을 통해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소유지배구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 경영활동의 중요한 정보를 올바르게 공시하도록 할 것"이라며"공시담당자의 제도 미숙지로 인해 법위반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공시교육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공시 의무 준수율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4-01-22 15:48:45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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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세아·코오롱 부실공시…과징금 3억원

효성·세아·코오롱 그룹이 지난해 발표한 부실공시로 총 3억3196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들은 ▲이사회 운영현황 ▲재무현황과 관련한 누락공시 ▲지연공시 등 공시제도를 위반했다. 효성그룹이 1억1590만원, 코오롱그룹이 1억1535만원, 세아그룹이 1억71만원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2013년 기업집단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랑 공시 이행여부 점검결과', 이들 세 그룹 및 현대·신세계·현대백화점그룹 등 19개 대기업집단 소속 367개사 중 231개사가 공시제도를 위반했다며 7억8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고조치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가 적발한 19개 대기업은 대림(19), 현대(20), 신세계(27), 효성(48), S-오일(2), 동국제강(15), 케이씨씨(9), 한진중공업(9), 한국지엠(3), 오씨아이(22), 웅진(25), 현대백화점(35), 홈플러스(3), 코오롱(38), 현대산업개발(15), 동양(30), 케이티앤지(11), 세아(23), 한국투자금융(13) 등이다. 여기에는 지난 3년간 공시점검을 받지 않은 대림·현대·신세계그룹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공시점검을 통해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소유지배구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 경영활동의 중요한 정보를 올바르게 공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01-22 12:00:00 유주영 기자
정보 유출시 CEO 해임 법적장치 마련 추진

사상 최악의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으로 고객들의 불편이 이어지는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시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정직 및 해임 등 강력히 제재하는 법적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금융사의 고객 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르면 내달 중 제재심의위원회 등을 열고, 해당 금융사 임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제재 대상은 이번 정보 유출에 연루된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한국씨티은행,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이다. 이 가운데 심재오 국민카드 사장, 손경익 농협카드 사장, 박상훈 롯데카드, 리처드 힐 한국SC은행장, 김상득 KCB 대표이사는 이미 사퇴 또는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현 경영진보다 2012년 6월 KCB 직원에 의해 이들 외국계은행과 카드사 정보가 유출됐을 당시 재직했던 임직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민카드의 정보 유출이 5400만 건으로 가장 많고 국민은행의 고객 정보까지 흘러나간 점을 고려해 최기의 전 사장에 해임권고 상당 등의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번 정보 유출과 관련된 금융사의 금융지주사 경영진도 문책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자회사간 정보 교류 남용으로 인한 은행 정보 유출이 지주사 내부 통제 문제로 드러나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당국은 또 최고경영자에 대해 해임에 준하게 엄하게 다스림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미 정보 유출 금융사 최고경영자들이 사퇴한 만큼, 실질적인 징계는 전직 경영진에 물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고경영자에 직접적으로 중징계를 내리는 것만큼 금융권에 확실한 경고는 없다"며 "고객 정보 관리를 잘못하면 사장까지 해임될 수 있다는 선례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2014-01-21 22:19:22 박선옥 기자
커버드본드법 아시아 최초로 법제화

금융위원회는 아시아지역에서는 최초로 제정되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하 커버드본드법)이 오는 4월 15일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커버드본드(Covered Bond)란 발행기관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채권의 일종이다. 담보된 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및 발행기관의 일반자산에 대한 변제청구권에 의해 이중으로 담보(Dual Recourse)된다. 발행자는 위기시 무보증은행채 등 다른 조달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스프레드로 외화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높은 신용도, 초우량 상품, 장기채권에 대한 투자수요 충족 및 바젤Ⅲ 유동성 규제 준수가 용이해 진다는 장점이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DTI가 100분의 70이하인 대출과 고정금리대출을 일정비율 이상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금융위는 발행기관이 장기, 고정금리 대출 확대계획, 주택담보대출의 DTI적용 현황 등을 등록하도록 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선박 및 항공기 담보대출도 담보인정비율(LTV)이 70%이하이고 담보목적물이 손해배상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금융위는 법시행전까지 시행령, 감독규정 제정을 완료하고 은행권과 함께 실제 발행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반영, 시행착오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2014-01-16 16:14:40 박정원 기자
금융당국,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을 지난 2013년말 488조9000억원 보다 34조6000억원 확대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경제성장률 상향 전망(13년e 2.8%→14년e 3.9%)에 따라 시중은행의 자금공급기능을 강화하고 국책은행은 경기완충적 보완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 중소기업의 흑자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Fast- Track 프로그램(FTP) 운영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상환 유예 및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워크아웃을 추진중인 대기업의 경영정상화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협력 중소기업의 B2B대출을 최장 130일까지 상환 유예해 주기로 했다. 저신용등급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 제약요인 완화를 위해 은행의 보수적 여신심사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금감원 기존센터와 연계 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기술력 평가에 기반한 금융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우량기업 및 담보대출 위주의 중기대출 관행을 개선할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 지원방식을 대출형(debt)에서 자본형(equity) 복합지원으로 전환, 중소기업 자금조달원 다변화도 추진중이다.

2014-01-16 13:52:04 박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