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카드·캐피탈·대형 대부업도 대출 시 본인확인 의무화

앞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는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해지하려는 경우 보이스 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가 본인확인을 하도록 하는 조치다. 다만 지금까지 계좌를 발급할 수 없는 여신 금융회사와 대부업자는 금융회사의 범위에 제한돼 본인확인을 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여신금융회사와 자산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는 대출을 신청할 경우 보이스 피싱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 입법 예고기간은 6월 23일까지이며, 금융위는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분기 내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캐피탈, 대부업체의 비대면 대출을 받아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며 "개인대출을 취급하는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본인확인 조치 의무를 부과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5-11 14:35:30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농진청장 "양돈농가 품종·시설 개선해 생산성 끌어올릴 것"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이 미래 양돈산업과 관련해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품종 및 시설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전국 농가 생산성을 끌어 올리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 11일 농진청에 따르면 권 청장은 지난 9일 충남 예산의 한 스마트 양돈 선도농장을 방문해 현대화 시설과 운영 실태를 둘러보고, 청이 개발한 다양한 첨단 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진단했다. 권 청장은 농장 관계자와 만나 "국내 축산업의 근간 중 하나인 양돈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기술개발과 보급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수요를 반영한 품종 개발과 시설 관련 기술을 개발해 농가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또 농진청이 개발한 축산 기술이 현장에 안착하고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연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도 했다. 해당 농장은 청년 승계농 박경원 대표가 운영하는 곳으로, 어미돼지(모돈) 45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자돈을 부모님 농장으로 이관해 키우는 이원화 사육 방식을 채택하는데, '듀록' 품종만을 전문적으로 사육하며 품종 차별화를 꾀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기존 재래식 돈사의 냄새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반도체 공장형 공조 시스템을 적용한 현대식 돈사를 구축했다. 아울러 온도, 습도, 환기 조절을 자동화해 사육환경을 최적화하고 있다. 박 대표는 "듀록 고기는 수도권 등으로 유통되고 있다. 소비자 반응도 좋아 일반 돼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며 "모돈 관리 자동화 기술이 도입되면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농진청은 어미돼지 체형 기반 지능형 사료 공급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초음파 영상 기반 임신 판별 기술 등을 개발한 바 있다. 이를 양돈농장에 적용하면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농가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시범 사업 추진을 검토 중이다.

2025-05-11 13:53:09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중진공,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4년 연속 최고등급 획득

작년 평가 3년 내 가장 높은 점수…운영 우수성 입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에서 4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를 획득했다. 11일 중진공에 따르면 이번 평가결과는 최근 3년 내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중진공 복권기금사업 운영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중진공은 매년 복권기금 수익금을 기반으로 창업 및 재창업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지만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의 창업과 재기를 지원해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이동식 전기충전기 제조기업인 S사는 사업초기 글로벌 브랜드와의 대규모 계약 수주에 성공했지만 생산 자금 부족으로 위기에 직면했다. 이후 중진공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중진공은 복권기금 사업을 통해 청년전용창업자금 및 재창업자금의 공급 규모를 전년 대비 750억원 확대해 금융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중진공은 올해 복권기금사업 사상 최대 규모인 총 826억원을 집행한다. 특히, 재창업자금의 공급을 2배 늘려 시장실패 영역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초격차·신산업 등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중진공 김일호 기업금융이사는 "내수침체 장기화와 미국의 관세 정책 등으로 중소벤처기업의 경영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복권기금을 통해 혁신 창업기업들의 성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5-11 12:00:22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中企벤처, 美 MIT등과 연구개발 협력한다

중기부, 올해 처음 '글로벌협력형' 49개 과제 지원 퍼듀大, 프라운호퍼등과 협업…'초격차' 10대 분야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미국 MIT 등과 연구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기술협력 확대와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2025년 글로벌협력형' 신규 과제를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글로벌협력형R&D는 올해 처음 도입한 연구개발(R&D) 프로그램으로,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MIT(미국), 퍼듀대학교(미국), 프라운호퍼 연구소(독일), 슈타인바이스 재단(독일) 등 해외 선도연구기관과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3년간 최대 15억원의 R&D 자금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규모는 총 49개 과제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올해엔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10대 초격차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미국 퍼듀대학교 등 글로벌 선도 연구기관별 강점분야를 분석하고, 각 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공모대상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 제안서 총 215개를 도출했다. 지원 유형은 ▲사전기획형 ▲수요연계형 ▲자유공모형 ▲예비연구형 네가지로 구분한다. 사전기획형, 수요연계형 등 기관협력 트랙은 해외 연구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최종 지원물량의 2배수 내에서 후보기업을 선별하고, 약 6개월간의 사전기획을 지원한다. 사전기획단계에서는 연구개발을 위한 전략적 협업계획 수립, 연구개발 로드맵 및 단계별 개발목표 설정, 세부 연구과제 기획 등이 진행되며, 이 중 우수한 기획과제를 대상으로 글로벌협력R&D를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팁스, 초격차 스타트업, 아기·예비유니콘 등 중기부 주요 지원정책에 참여한 혁신기업이 글로벌 선도연구기관과 자율적으로 글로벌협력R&D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유공모형 과제도 병행 지원한다. 중기부는 R&D 수행과정뿐만 아니라 국제 공동 연구 시 국가 간 법률, 제도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소유권, 실시권 등 권리와 관련된 분쟁으로부터 국내 기업을 보호하고 최대한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 IP 법률 전문기관을 지정한다. 이를 통해 참여 기업에 대한 IP 컨설팅, 법률자문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글로벌협력형R&D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16일부터 이달 30일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박용순 기술혁신정책관은 '올해 처음 추진하는 글로벌협력형R&D사업이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세계적인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5-05-11 12:00:21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환경부, 삼성전자 등과 환경정책-기업경쟁력 일괄 제고 모색

환경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과 만나 물관리 지속성을 위한 방안 도출에 나선다. 특히, 변동성이 커진 경제 여건하에서 환경정책과 기업경쟁력의 상생을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주요 기업 및 협회와 12일 서울 중구 모처에서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미래 기후위기 대응 및 환경-경제의 상생'을 목적으로, 국내 주요 업계와 국장급 실무협의체를 구축했다. 회의에서는 물관리 지속성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물 분야 구상(이니셔티브)인 '워터 포지티브' 정책을 기업에 안내한다. 이는 기업이 사용하는 물의 양보다 더 많은 물을 자연에 돌려보내 지속가능한 물관리에 기여하는 개념이다. ▲기업 내 용수 활용성 제고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유역 수질개선 및 수자원 추가 확보 등의 다양한 활동을 의미한다. 정부는 초(超)순수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R&D) 현황도 소개할 예정이다. 초순수는 불순물을 제거한 물로, 반도체 생산에 필수 요소다. 수열에너지 등 물 관련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방안을 소개할 계획이다. 또 수열에너지을 활용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액체냉각 기술 등 신규 기술개발사업 관련 의견도 수렴한다. 이 밖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애로도 청취한다. 그간 정부는 용인 첨단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 등 물관리 분야를 비롯해 기후변화, 화학안전 등 정책 분야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왔다. 이러한 토대에서 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환경과 관련한 기업의 현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물이용정책관실을 중심으로 이번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회의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업계와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한다. 정부는 향후 정기적인 논의뿐 아니라 수시 개별 논의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소통할 계획이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국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최근 상황에서 산업계와의 유연하고 밀착된 소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반도체·디스플레이업계의 기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기후환경정책의 현장 수용력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5-11 12:00:17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 국민참여 논문 공모

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농촌계획학회,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농촌공간계획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청 접수는 오는 9월 중하순에 받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해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에 따라 도입한 농촌공간계획 제도에 대한 학계, 연구계 등의 관심을 높이고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공모전에는 농촌 정책에 관심 있는 대학생, 대학원생, 전문가를 비롯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논문 주제는 농촌공간계획 제도 관련 자유 주제이다. 정책일반, 법·제도, 거버넌스, 공간분석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룰 수 있다. 논문은 9월15일부터 9월30일(오후 6시 마감)까지 한국농촌계획학회 공모전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정부는 심사 및 공개검증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총 10편의 수상작을 선정·발표한다. 수상작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대상(1편)에는 농식품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 최우수상(2편)엔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과 상금 200만 원을 수여한다. 우수상(3편)과 장려상(4편)엔 한국농촌계획학회장상과 상금 각각 100만 원, 50만 원이다. 또 수상작은 한국농촌계획학회가 발간하는 학술 논문집에 수록되는 기회도 얻을 수 있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농촌공간계획에 관한 연구와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대학생, 대학원생, 일반인 등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통24 누리집, 농식품부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11 11:00:26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농식품부, 올해의 식품명인 찾는다...각 지자체 접수 9일 시작

농림축산식품부가 '2025년 대한민국식품명인' 발굴에 착수했다. 정부는 전국 지차제와 함께 이달 9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공모를 실시하고 선발을 위한 심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수한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지난 1994년부터 대한민국식품명인을 발굴·지정해 왔다. 현재 식품 제조, 가공, 조리 분야에서 81명이 활동 중이다. 명인으로 지정되면 보유기능 기록화 사업, 전수자 활동 장려금 지원, 제품 상품화·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관련 서류와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 소재지 시·군·구 또는 시·도에 다음 달 2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 공지·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10개 시도에서 28명이 공모에 응한 바 있다. 이후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7명이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심의회에 상정됐고 이 중 2명이 최종 지정됐다. 올해엔 지난 2월 지자체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에서 활동 중인 후보자를 적극 물색한다. 신청 접수기간과 지자체 준비기간도 종전의 1.5배로 늘렸다. 주원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지난해에는 우리 장 담그기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K-푸드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우수한 전통식품 기능인을 지속 발굴해 우리 전통식품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성장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5-09 14:50:13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농식품부-농어촌공사, '라오스 댐 안전시스템' 구축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라오스 현지 '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오는 2028년까지 55억 원을 투입해 제도수립, 기반시설확보, 인적역량강화 등을 추진한다.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제도수립 지원을 위해 댐 안전진단 및 모니터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우리나라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밀안전진단 실무지침'을 참고해 라오스 상황에 맞는 실무지침을 마련한다. 또 '중앙 댐 안전 모니터링센터'를 신설해 모니터링과 안전진단에 필요한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지원한다. 아울러 '사이냐불리주 남티앤 댐' 등 시범 지구 8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모니터링 교육을 병행해 현지 전문 인력 양성도 함께 추진한다. 지난해 9월 슈퍼태풍 '야기'가 라오스를 강타해, 15개 주에서 이재민 18만5000명이 발생하고 2만5000헥타르(ha)의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큰 피해가 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라오스 정부가 스스로 댐을 운영하고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단기적인 기술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시스템의 정착을 목표로 한다. 특히, 양국이 협력하여 기후 위기에 공동 대응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라오스 간 협력관계를 더 견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정부와 공사는 기대하고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09 14:32:38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중기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10% 추가 혜택

11일부터 9월30일까지 총 20회차 진행 회별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환급 가능 중소벤처기업부가 11일부터 9월30일까지 약 5개월간 전국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등 취약상권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9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경기침체로 위축된 취약 상권의 매출 회복과 내수 진작을 목표로 마련했다. 환급행사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모바일·카드형)으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회차별 누적 결제금액의 최대 10%를 동일한 디지털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총 20회차로 운영하며, 회차별로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최소 1만원 이상 결제시 1000원 단위로 환급이 적용(1000원 미만 절사)되며, 지급은 각 회차 종료 후 약 일주일 뒤부터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물하기 등록을 해야하며 30일을 넘기면 환급액은 소멸된다. 보유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환급액을 수령할 수 없고, 환급액만큼 사용한 후 선물하기 수령이 가능하다. 행사는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1회차로 정해 운영한다. 회차별 운영 요일을 통일함으로써 소비자 혼선을 줄이고, 지속적 참여를 유도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매출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환급행사 문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콜센터(1670-1600)로 연락하면 된다. 고객들은 평상시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에 더해 이번 환급행사로 최대 20%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10만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9만원에 구매하고, 환급행사 기간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10만원 결제시 1만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게 된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환급행사는 5월 동행축제와 연계 진행하는 대규모 소비 진작 행사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5개월간 매주 반복되는 환급행사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5-09 06:00:12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