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한일중, 다자간 무역체제 의지 재확인…역내 금융안전망 강화
아세안(ASEAN)과 한국, 일본, 중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이 미국의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다자간 무역 체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우리나라는 아세안과 일본, 중국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임에도 국정과 경제 정책이 흔들림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5일 정부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지영 기재부 국제금융관리관은 전날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아세안+3(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는 역내 경제 동향과 각국의 정책 방향, 주요 금융 협력 의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역내 경제상황을 점검하는 1세션에서는,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아시아개발은행(ADB)·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가 최근 역내 경제동향과 위험 요인을 발표했다. 회원국들은 아세안+3 경제가 반도체 경기 호조 및 관광업 회복에 따른 내수 개선에 힘입어 4%대의 성장을 지속하면서 물가 상승도 진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다만 지정학적 긴장 및 글로벌 관세 부과, 금융여건 악화, 주요 교역상대국의 성장 둔화 등으로 전망상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했다.회원국들은 이런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역내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또 단기적인 도전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유연성을 유지하면서도 구조개혁 등 장기적인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공정한 규칙에 기반하고, 개방적·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다자간 무역 체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최 관리관은 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국제기구 및 회원국들의 진단에 공감을 표하면서 이런 때일수록 그간 역내 위기 시 버팀목이 되어 온 아세안+3 협의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더불어 각국의 경제상황 및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다양한 위험 요인에 대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미국과의 통상 협의 등 대외 불확실성 대응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지난 1일일 국회에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통상 리스크 대응, 민생 지원 등 필수 분야에 대한 재정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최근 정치상황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대통령 탄핵 등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국가시스템을 기반으로 흔들림 없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 운영에 있어서도 지난 1일 최상목 부총리 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확립된 법과 시스템에 따라 한국 경제가 차질 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역내 금융협력 의제를 논의하는 2세션에서는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아세안과 한일중은 CMIM의 긴급 금융지원 적용 대상에 자연재해 등 일시적 외부 충격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속금융프로그램(RFF) 도입을 위한 규정(CMIM Agreement) 개정을 승인했다.아울러 기존 통화스왑 방식을 납입자본(PIC, Paid In Capital) 방식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여러 대안 모델 중 평가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IMF 모델로 논의를 집중하고, 향후에도 운영 거버넌스, 외환보유액 인정 여부 등 잔존한 이슈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최 관리관은 한국이 지난해 의장국을 수임했을 때부터 논의 진전을 위해 노력해왔던 CMIM 개편 성과에 보람을 느낀다고 언급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다른 RFA(지역금융안전망) 논의 동향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또한 향후 PIC 전환에 있어서는 CMIM이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보완기제로서 본래 역할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회원국들의 전환 비용 최소화를 위해 납입자본금의 외환보유액 인정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이와 함께 회원국들은 지난 2019년에 수립된 아세안+3 전략방향(Strategic Direction) 개정을 위한 사전준비를 완료하고 새 전략방향을 내년 장관회의에서 채택하기로 하고 회원국에게 구조개선 관련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SPIRIT)을 신설했다. 또 한국 주도하에 운영 중인 미래과제 작업반4(핀테크 발전) 활동기한을 2026년까지 연장하고, 논의 범위를 디지털 금융 전반으로 확대하는데 합의했다.내년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일본과 필리핀 주재로 개최될 예정이다.한편 최 관리관은 올해 아세안+3 공동의장국인 말레이시아 아미르 함자 아지잔 재무장관, 압둘 라시드 가푸르 중앙은행 총재와의 면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양국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역내 공조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CMIM 개편 등 아세안+3 협의체 성과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최 관리관은 새 정부에서도 양국 간의 긴밀한 관계는 지속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올해 한국이 의장국을 맡은 아세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에 대한 말레이시아측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