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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K-뷰티' 해외인증지원 한도등 확대한다

'K-뷰티 글로벌 진출 확보 방안' 추가 발표 한시적으로 3500만→5000만원으로 늘려 해외인증 패스트트랙…1.5개월로 단축 吳 "국가 전체 수출 견인 정책 지원 노력" 중소벤처기업부가 'K-뷰티'의 신시장 진출 역량을 지원하기위해 해외인증 지원한도를 기존 3500만원에서 한시적으로 5000만원까지 40% 올린다. 모든 K-뷰티 해외인증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공고 후 선정까지 약 1.5개월을 단축한다. 제조현장 디지털화를 위한 'K-뷰티 스마트공장 파트너십'도 구축한다. 아마존·코스맥스·한국콜마와 진행하는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 참여 플랫폼은 미국에서 동남아 등으로 확대한다. 중기부는 미국 관세조치 등 변화하는 무역환경 속에 대응할 수 있도록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3일 중기부에 따르면 오영주 장관은 전날 CJ올리브영 성수동 혁신매장(올리브영N)에서 화장품 수출기업들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내놨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은 68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화장품 수출 실적도 전년 동기(15억3000만 달러) 대비 약 20% 증가한 18억4000만 달러의 실적을 달성하면서 역대 1분기 최고치를 갱신했다. 그러나 미국의 기본관세 부과에 이어 상호관세까지 발효될 경우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화장품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수출시장 다변화 비용 부담, 관세 및 통관 정보 획득 어려움, 수출계약 지연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완하고,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한 ▲특화된 상담·대응체계 마련 ▲신시장 진출 3대 역량 강화 ▲수출 유망기업 발굴·육성 등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사업을 운영하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내에 관세사와 화장품협회 전문가 등으로 '화장품 관세 대응 자문단'을 구성한다. 카카오톡 인공지능(AI) 챗봇 상담시스템도 도입해 미국의 관세부과 절차, 원산지 증명 등 관세분야 특화 상담을 지원한다. 아울러 이달부터 화장품 분야 관세정책 설명회를 15회 개최하고, 관세청에서는 화장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 발급절차를 국내 제조 확인서 등으로 간소화한다. 미국 시장에서 수출 유망기업들이 시장을 빠르게 선점할 수 있도록 미 현지 인플루언서를 연결하는 'K-뷰티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또한 'K-뷰티 명품 사절단' 신규 도입 등 미국 진출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라스베이거스 코스모프로프 전시회에서 제품을 홍보하고, 하반기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되는 K-CON에 'K-뷰티 전용관'을 별도 신설해 수출상담회와 판촉전도 연다. 국내에서는 민·관 협업으로 전시·상담회를 개최한다. 기존에 민간에서 단독으로 진행하던 뷰티 국제박람회에 정부가 나섰다.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코엑스에서 '코스모뷰티서울×K-뷰티 페스타'를 열고, 미국, 일본 등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보유한 대형 유통기업을 국내로 초청하는 '빅바이어 초청 상담회'도 개최한다.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구축, 식약처는 CGMP 인증 관련 컨설팅과 교육을, 전문가는 노하우 전수 및 멘토링을 지원한다. 'K-뷰티 R&D 트랙'을 신설해 기술개발 자금 지원도 함께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 내에 'K-뷰티 글로벌 트랙'도 신설한다. 오영주 장관은 "최근 글로벌 보호 무역 강화의 흐름이 K-뷰티 중소기업의 글로벌화에 적신호가 되고 있지만 그간 축적된 노하우와 경쟁력에 민간과 기업이 합심해 노력을 더한다면 K-뷰티가 글로벌 시장에서 1위 자리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K-뷰티가 우리 중소기업들의 성장과 함께 국가 전체의 수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5-03 06:20:2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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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투자, 신임 대표에 이대희 전 중기부 기조실장

7일 취임식…李 "모태펀드, KVIC 역할 강화하겠다" 한국벤처투자(KVIC)가 신임 대표이사로 이대희 전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사진)을 선임했다. 3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대희 신임 대표는 KVIC의 첫 관료 출신 수장이다. 이 대표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후 영국 버밍엄대 국제금융·유럽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제37회 행정고시를 통해 1994년 공직에 입직해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국장,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중소기업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 대표의 임기는 3년이며, 오는 7일 취임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 2023년 11월 유웅환 전 대표가 사임 이후 1년 4개월가량 이어졌던 수장공백이 해소됐다. 이 대표는 "관료로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벤처 생태계가 더욱 혁신적으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대내외 환경이 어렵지만 벤처 스타트업이 국가 신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모태펀드와 한국벤처투자의 역할을 강화시키겠다"고 전했다. 한편 KVIC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지난 3월 기준 10조8513억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운용하며 벤처투자 자금을 시장에 공급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5-05-03 06:00:5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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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온라인도매시장 농산품 '직구페스타' 석 달간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가정의 달을 맞아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직구 페스타'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와 aT는 이 행사를 지난 1일 시작으로 향후 3개월간 롯데온과 함께 진행한다.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참외, 수박, 토마토, 고구마, 당근 등 20여 종의 신선 농산물을 소비자가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행사기간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상품가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도 제공한다. 최근 위축된 농산물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aT는 기대하고 있다. aT는 이러한 협업을 통해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조달된 신선 농산물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기운도 aT 유통이사는 "이번 기획전이 산지 직구 방식으로 유통 단계를 줄이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소비자가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상생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업을 통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를 활성화하고 유통 효율화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aT는 2023년 11월 출범한 디지털 기반 도매 거래 플랫폼인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통비용을 낮춰 농가 수취 가격은 높이되 소비자 가격은 낮춘다. 이를 통해 생산자, 소비자, 유통인이 모두 이익을 나누는 새로운 유통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2025-05-02 16:29:0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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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추경 9814억원 확정… "통상 리스크 대응,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중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9814억원이 확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으로 촉발된 통상 리스크 대응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등 2개 분야에 중점 지원된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1일) 국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 2025년 추경안이 총 15개 사업, 9814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우선, 통상 리스크 대응 분야에는 관세대응 바우처, 무역보험기금, 공급망 안정성 확보 등 6704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세부적으로, 미국 관세조치에 따른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전용 패키지 서비스를 지원받고 체계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888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무역보험기금 3000억원 추가 출연해 중소·중견기업 유동성을 지원하고, 방산, 조선 등 우리기업의 해외수주 지원도 강화한다. 비관세장벽인 해외 기술규제를 분석하고 기업들에게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무역기술장벽 대응 지원에 74억원, 통상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사업에도 19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는데 200억원, 외투기업 투자 지원에 196억원, 글로벌 외투기업과의 연구개발도 10억원 늘려 지원한다. 첨단산업의 원료인 핵심광물 비축에 2147억원을 증액하고, 민관 합동 핵심광물 현지조사에 1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과 수입선 다변화 지원에 160억원을 증액 편성한다.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 분야에는 총 311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전력, 용수처리 등 기반 시설 구축에 117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에 561억원을 증액, 산단내 청년 근로자 유입을 위해 청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노후 산단 탄소중립 선도모델 구축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집행하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5-02 10:56: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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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인스타 상거래 소비자피해 방치"… 공정위, 美 메타에 시정명령

"소비자 분쟁 발생 시 피해구제 신청 절차 마련 등 180일 내 이행해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플랫폼(Meta Platforms Inc., 이하 메타)이 서비스 내에서 발생하는 전자상거래를 방치하는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행명령)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은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해당 게시판을 이용해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가 이뤄지는 경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업자 등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의무 준수 안내·권고 △분쟁 발생시 피해 구제신청 장치 마련 △통신판매업자 등 신원정보 확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자신이 이행해야 할 사항으로 약관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메타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 다수의 이용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중개하는 게시물을 게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통해 이뤄지는 상거래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이 요구하는 이같은 소비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관련 약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메타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9조의2에 따른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통해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메타는 유료 광고 계약을 체결한 비즈니스 계정 보유자 및 공동구매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법령 준수를 안내·권고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대행 절차 마련, 약관에 법적 책임 사항 반영, 판매업자 등 신원정보 확인 절차 등 조치를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이행해야 한다. 또 인플루언서의 범위와 이행 방법은 공정위와 협의해 90일 이내 확정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2016년 전자상거래법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공정위 심의를 통해 판단이 이뤄진 사례"라며 "SNS 플랫폼이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넘어 온라인 유통의 주요 경로로 자리잡은 현시점에서, 플랫폼 운영자가 단지 '장소 제공자'에 머무르지 않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02 10:37: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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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빗썸 등 5개사 대기업집단, 한국앤컴퍼니그룹·두나무 상출집단 신규 지정

공정위,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 결과' 발표 대기업집단 92개사, 상출집단 46곳 지정 … 5월1일부터 1년간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 LIG·대광·사조·빗썸·유코카캐리어스 5개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한국앤컴퍼니그룹과 두나무 2개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에 신규 지정돼 공시의무, 사익편취 등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을 적용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대기업집단 등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이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은 전년 대비 4곳 증가한 92개(소속회사 3301개), 자산총액이 가장 최근의 명목 GDP 확정치(2324조원)의 0.5%에 해당하는 11조600억원 이상인 상출집단은 2곳 증가한 46개(소속회사 2093개)이다.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수는 전년 대비 17개, 상출집단 소속회사 수는 120개 감소했다. 지난해 상출집단이었던 교보생명보험, 태영, 에코프로의 경우 대기업집단으로 하향 지정됐다. 금호아시아나의 경우, 자산총액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올 2월 연중 지정제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 상출집단 소속 회사들은 이날부터 1년간 대기업집단 시책을 적용받는다. 대기업집단의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 의결 현황 등 공시 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등이 적용되고, 상출집단은 이에 더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규제를 받는다. 지정학적 갈등 심화와 미국 대선 등 기업집단을 둘러싼 대외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방위산업, 가상자산업, 해운업 주력회사 자산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관련 집단들이 신규로 지정되거나 재계 순위가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요 방위산업회사를 계열회사로 둔 한화, 한국항공우주산업, LIG 자산이 모두 증가했고, 특히 LIG의 경우 자산이 2조원 이상 증가하며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LIG 계열회사인 LIG넥스원 자산은 3조8000억원에서 5조9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또 작년 말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되며 그에 따른 가상자산거래소의 고객 예치금이 증가, 가상자산업 주력집단인 두나무, 빗썸의 자산이 증가해 순위가 상승했다. 특히, 두나무는 상출집단으로 상향 지정됐고, 빗썸은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아울러, 중동 지정학적 이슈로 인한 운임률 상승으로 인한 영업이익 증가, 지난해 말 급격한 환율 상승에 따른 '표시통화 환산이익'(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곳의 통화로 측정한 자산을,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 발생 등으로 HMM, 장금상선, 유코카캐리어스 자산이 증가하고 순위가 상승했다. 특히 자동차 운송을 주력으로 하는 유코카캐리어스는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반면, 보험업 주력 집단의 경우 자산이 감소하거나 재계 순위가 하락했다. 구체적으로, 금융감독원의 보험부채 할인율 인하로 보험계약부채가 증가(자본 감소)함에 따라 보험업 주력집단인 DB, 교보생명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의 공정자산이 감소하고 순위가 내려갔다. 상위 10대 기업집단 중에서는 철강업 업황 악화로 포스코가 5위에서 6위로 내려갔고, 토지자산 재평가로 자산이 증가한 롯데는 6위에서 5위로 올라갔다. 석유화학 업황 악화로 GS는 9위에서 10위로, 예대마진 확대 등으로 자산이 증가한 농협이 10위에서 9위로 순위가 바뀌었다. 대형 M&A도 이번 기업집단 지정 등에 영향을 줬다. 한진의 경우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기업결합을 완료함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등 8개사가 계열회사로 편입돼 전년 대비 자산이 19조1000억원 증가했고, 한국앤컴퍼니그룹의 경우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인 한온시스템 등 3개사를 인수하며 자산총액이 11조1000억원 증가해 상출집단으로 상향 지정됐다. 사조의 경우 식품 제조 및 유통업체인 사조CPK, 푸디스트 등 7개사를 인수하며 자산이 1조4000억원 증가,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지정된 87개 집단의 경우, 일부 집단에서 동일인의 그룹 지배력이 이전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나, 아직까지 기존 동일인의 지배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동일인을 변경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한화그룹의 경우 최다 출자자가 김동관으로 변경됐으나, 김승연 회장이 최고 직위자이며 기업 경영에 지배적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동일인을 변경하지 않았다. 쿠팡 김범석 의장과 두나무 송치형 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일인 지정을 피했다. 지난해 개정 시행령에 따라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된 2개 집단의 경우 올해도 시행령상 예외요건을 모두 충족해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지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 대상이 확정됐고, 이후 이들 집단과 관련된 주식 소유 현황, 내부거래 현황 등 정보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시장 감시가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이 유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5-01 16:58: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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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무관 급등락 주의"…정치테마주 집중 감시

조기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며 정치테마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주가 급등락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단속과 제보 유도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일 정치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을 확대 운영하고,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집중 제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보자에게는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금감원은 정치테마주 60개 종목을 집중 감시 대상으로 분류했으며, 주요 정보전달 매체, 민원 제기 종목, 급등락 종목, 대주주 대량 매도 종목 등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거래소와의 공조를 통해 실시간 정보공유 및 대응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치테마주는 정치인과의 단순한 학연·지연·혈연 또는 확인되지 않은 풍문만으로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들 기업의 재무 상태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정치테마주의 평균 자산총액은 코스피의 12.8%, 코스닥의 49.7%에 불과하며, 절반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부실 상태다. 평균 영업이익률은 1% 수준에 머물며, 시장 평균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은 2.3배로, 시장 평균의 2배 이상 고평가돼 있다. 일부 종목은 PBR이 3배를 넘는다. 특히,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부터 4월 22일까지 정치테마주 지수의 일일 등락률은 최저 -6.5%에서 최고 18.1%까지 기록됐다. 일간 변동성은 3.3%로, 이는 코스피 평균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금감원은 과거 불공정거래 사례를 인용해 "저가주를 미리 매집한 뒤 풍문을 유포하고, SNS 및 텔레그램 등을 활용해 매수세를 유도한 뒤 매도해 부당이득을 챙긴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치테마주는 기업의 실적 등 본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주가가 급등락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해야 하며, 허위 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해 이익을 추구할 경우 불공정거래로 엄중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05-01 13:52:07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