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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초고령 한국, 구조개혁 미루면 20년 내 역성장"

고령화 속도가 빠른 우리나라는 국제 통상분쟁의 장기화 및 경제 구조개혁의 지연까지 마주할 경우 20년 내 역성장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한국은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경제활동가능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여기에 기업 경영 및 노동 환경까지 개선되지 않을 시 2040년 이후엔 성장률이 '마이너스(-)' 영역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김지연·김준형 연구위원과 정규철 선임연구위원이 펴낸 KDI 현안분석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KDI는 우리나라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이 정체되고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될 경우, 향후 20년 이내 잠재성장률이 1%대 초반에서 마이너스로 고꾸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생산성뿐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 능력, 자본투자금액, 기술도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수치로 생산성을 분석하는데 널리 활용된다. 보고서는 우리 경제가 2025~2030년 잠재성장률이 1.5%에 불과하고, 2040년대에는 0% 내외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잠재성장률 하락은 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축소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9년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이어간다. 이어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51.9%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고령인구(65세 이상)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봤다. 이처럼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노동투입 기여도가 급락하고 상황에서 최근 10년간 총요소생산성 증가세까지 둔화하며 경제 성장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상 갈등마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 경제 자원 재배분이 지체될 경우 '구조적 성장률 하락'은 현실화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실제 보고서는 국제통상 갈등으로 국제 분업과 기술 확산이 제한되는 가운데 경제 구조개혁까지 지연되는 '비관 시나리오'에서 2040년대 초반부터 마이너스 성장(-0.3%)에 진입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잠재성장률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모두 하락하겠으나, 총요소생산성 증가세에 따라 성장률에 작지 않은 격차가 존재한다"며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에도 소폭의 성장이 예상되는 반면, 경제 구조개혁이 지체되는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역성장 시점이 2040년대 초반으로 앞당겨질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경직적인 임금체계 개선 ▲시장 진입장벽 완화 ▲경쟁 제한 규제 개선▲성과 중심 보상체계 도입 ▲여성·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을 총요소생산성 회복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08 16:18:5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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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분기 성장률 OECD 중간집계서 '꼴등'

우리나라는 올해 초반부터 경제성장률 비교에서 바닥권을 헤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절반이 1분기 성장률을 발표했는데 이 중 꼴찌에 자리했다. 8일 OECD 홈페이지 내 집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총 38개 회원국 중 19개국이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발표했다. 한국 GDP는 직전 분기에 비해 0.2% 줄어들었다. 중간집계에서 동일한 마이너스(-)0.2%를 기록한 헝가리와 함께 공동 최하위에 이름을 올렸다. 19개국 중 역성장은 한국·헝가리와 미국(-0.1%) 등 세 곳뿐이었다. OECD 평균이 아직 산출되지 않은 가운데 한국은 유럽연합 평균(+0.3%)보다 0.5%포인트(p) 낮았다. 또 유로존국가 평균(+0.4%)과의 격차는 0.6%p에 달했다. 이에 반해, 1개 분기 성장률이 0.5% 이상인 나라도 4곳이나 있었다. 아일랜드는 한 분기 만에 무려 3.2% 증가해 선두에 올랐다. 아일랜드 GDP는 지난해 3분기 4.1%, 4분기 3.6% 증가하는 등 고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 또 스페인(+0.6%), 리투아니아(+0.6%), 체코(+0.5%)의 경우도 상당 수준의 단기 성장세를 보였다. 마치 미국발 전 세계 관세분쟁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한 수치다. 캐나다(+0.4%) 경제 역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으름장·입담에 굴하지 않는 모습이 수치상으로 나타났다. 멕시코는 +0.2%를 기록했다. 이 밖에 벨기에가 +0.4%, 이탈리아가 +0.3%, 독일·오스트리아·코스타리카가 각각 +0.2%를 기록했다. 프랑스와 핀란드, 에스토니아 GDP는 작년 4분기와 비교해 각각 0.1% 늘었다. 스웨덴(0.0%) 경제 규모는 그대로 유지됐다. 일본의 1분기 성장률은 이날 기준 취합되지 않았다. 우리와 경제규모 12~13위를 다투는 스페인의 경우 지난 1년간 꾸준한 성장 흐름을 나타냈다. 스페인 경제는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각각 0.8%, 0.7%, 0.7%, 0.6% 성장했다. 경제규모 10위권에 드는 캐나다도 +0.7%, +0.5%, +0.6%, +0.4%로 경기가 활황 국면이다. 반면 한국은 작년 2분기 -0.2%, 3분기 +0.1%, 4분기 +0.1%, 올해 1분기 -0.2%로 사실상 뒷걸음질 중이다. 연간 기준으로 올해 1%대 초·중반 또는 1% 미만의 성장을 국내외 기관 다수가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한 내년 경기 전망 또한 회의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하순 '2026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종전의 2.1%에서 0.7%p나 내렸다. 이 같은 상황을 조금이나마 만회하기 위해선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집행은 물론, 다음 달 출범할 차기 정부가 곧장 2차 추경 편성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05-08 16:13:1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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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제로성장 위기] 재정정책 아낄 때 아니다

'뒷북'·'찔끔' 추경에… 차기 정부 2차 추경론 '솔솔' 모건스탠리 "韓, 3분기 최대 35조원 2차 추경 예상" 내수 부진 장기화와 트럼프 발 관세전쟁 여파로 한국 경제가 0%대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1일 국회에서 13조8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됐으나, '뒷북', '찔끔' 추경이란 평가가 나오면서 조기대선 이후 들어설 새 정부가 속도감 있게 2차 추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발간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경제가 겪는 가계·기업 심리 위축과 내수 부진에 따른 추경안 편성 의견은 지난해 말부터 지속 제기돼 왔다. 한국은행은 올 1월 0.2%포인트 수준의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 최소 15조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지난 1일 1차 추경안에 찬성표를 행사했다며 "추경 규모는 내수를 진작하고 민생고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 달성에는 터무니없는 수치"라며 "조기 대선 이후 들어설 차기 정부가 내수 진작용 대규모 2차 추경을 편성을 것을 기대하면서 우선 급한 불이라도 꺼야 한다는 마음이었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12조원 추경 시 경제성장률이 0.1% 포인트 증가할 것"이라며 미흡한 규모의 추경이라고 언급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0%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추경 규모가 부족하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도 한국의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곧 2차 추경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했다. 캐슬린 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내달 3일 예정된 대통령 선거 이후 재정 정책이 주목받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올해 3분기 최대 35조원 규모 2차 추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13조8000억원 규모 추경안에 대해 "GDP(국내총생산)의 0.6%에 해당한다"며 "이는 올해 성장률을 단지 10bp(1bp=0.01%p) 올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3분기에 한국은행으로부터 (경기 부양을 위한)바통을 이어받아 의미 있는 2차 추경안을 편성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추경 규모는) 20조~35조원이 될 것"이라며 "이는 내년에 22~31bp의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열린 '윤석열이 남긴 100조 청구서, 차기 정부의 해법' 주제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감세에 집중해 왔고 그 결과 나라 곳간이 무너졌다"며 "감세를 하면 경제가 활성화될 거라고 주장했으나 경제가 활성화되기는 커녕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떨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감세와 그로 인해 무너진 나라 곳간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2차 추경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도 나온다. 1차 추경의 약 70% 수준인 9조5000억원이 국채발행으로 충당되면서다. 올해 국고채 총발행 한도는 197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중 순발행 한도는 80조원으로, 만기 도래한 국채 차환 등 시장조성용 국채 발행을 제외하면 '적자국채'만 80조원에 달한다. 1차 추경에 따른 국채 순발행분을 추가하면 적자국채 규모는 90조원에 육박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08 16:10: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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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농어촌공사, 하노이 포함 '홍강삼각주' 농업혁신 박차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베트남 현지 벼농사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국제농업협력에 적극 나선다. 우리 측은 지난달 28일 베트남 타이빈성에서 '홍강 델타(삼각주) 쌀 가치사슬 향상 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가 지난 2019년부터 6년간 추진한 국제농업협력 과제로 총사업비 53억 원이 투입됐다. 한국형 농업협력 모델을 적용해 쌀 생산, 저장, 가공, 유통 등 쌀 산업 가치사슬(기업활동으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과정)을 개선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추진한다. 이날 준공식에는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를 비롯해 베트남 농업환경부(MAE), 국립농업계획발전연구소(NIAPP), 타이빈성 인민위원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공식 인계인수 절차를 진행했다. 홍강 델타는 베트남 북부 홍강 하류와 타이빈강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비옥한 삼각주 지역이다. 수도 하노이 역시 이 지방에 속한다. 이곳은 쌀 생산에 유리한 지형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그간 벼 재배 기술이 낙후돼 쌀 수확량이 적었고 수확 후 건조나 저장 없이 바로 판매하면서 품질도 저하됐다. 또 유통망이 부족해 농민 개인이 유통업자를 직접 상대해야 했으며 열악한 품질과 부족한 가격협상력은 결국 낮은 판매가격으로 이어졌다. 취약한 쌀 산업 구조는 농가소득을 낮췄고, 낮은 농가소득은 재투자 여력 부족으로 이어져 반복되는 악순환을 낳았다. 우리 정부는 한국형 농업협력 모델인 '쌀 가치사슬 고도화'와 '농민 조직화'에 주력했다. 영농교육센터와 시범농장을 조성해 재배와 품질관리, 시장 대응 역량을 높이는 교육을 시행했고 농업인 역량을 강화했다. 무엇보다 쌀 생산, 가공, 유통 전 과정을 개인에서 협동조합 중심으로 전환했다. 그 결과 사업 전과 비교해 수확량은 약 20% 증가했으며 농가소득이 60% 이상 높아졌다. 김성경 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장은 "이번 홍강 델타 사업을 통해 한국형 농업협력 모델이 현지 여건에 맞춰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베트남 농업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형 모델을 향후 농업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08 14:27:5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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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내기업의 '캄보디아 물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간 물산업 협력 체계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8일 우리 기업들의 캄보디아 진출을 위한 정부-정부(G2G), 정부-민간(G2B)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5~7일(현지시간) 김완섭 장관을 단장으로 한 '물산업 협력 사절단'을 프놈펜에 파견했다. 캄보디아와 물관리 협력사업을 새로이 발굴해 국내 기업들의 캄보디아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프랑스, 일본 등이 중심이던 캄보디아 물관리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본격 진출하는 교두보를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사절단에는 환경부 외에도 물기업 18개사를 비롯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물산업협의회 등이 참여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를 만나, 양국이 협력해 홍수대응 및 농업용수 확보, 톤레삽 호수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메콩-센강 연결수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도시화·산업화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깨끗한 물수요에 대응하여 정수장, 저수지 등 물관리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현지 수자원기상부, 산업과학기술혁신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이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씨엠립(앙코르와트 소재지) 등 성장하는 도시에서의 정수장 확충, 누수 최소화 등을 위한 스마트 상수도 체계 확대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체계, 소수력 발전 및 매립지를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도 협력 대상이다. 김 장관은 국제기구 관계자 등과 다자 면담도 가졌다.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유엔개발계획(UNDP),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지역사무소장들과 만나 캄보디아 개발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에서 우리 기업 18곳은 기업별 주력 기술과 상품을 발표(18개 중 12개)했다. 우리 기업과 캄보디아측 관계자 간 1:1 기술상담회에서는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이는 스마트 관망관리 기술, 하수도 분야 선진기술 등에 대해 소개했다. 김 장관은 "급격히 커가는 캄보디아 물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본격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양국이 협력하기로 한 사업들을 조속히 발전시켜 우리 기업들의 진출 기회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08 14:05: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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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NATO 국제 사이버보안 합동훈련' 참가… "에너지분야 사이버공격 대응체계 강화"

한국전력공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주관 국제 사이버보안 합동훈련에 5년 연속 참가하며 에너지분야 사이버 공격 대응 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한전은 5일~9일까지 NATO 사이버방위센터가 주관하는 국제 사이버보안 합동훈련인 '락드쉴즈(Locked Shields) 2025'에 대한민국·캐나다 연합훈련팀 일원으로 참가한다고 8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한전을 포함해 국정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47개 기관 170여명 규모의 훈련팀을 구성했다. 이번 훈련은 공격팀과 방어팀으로 나눠 실시간 사이버 공격·방어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격은 사이버방위센터가 수행하고, 40개 국가로 구성된 17개 팀이 방어팀 역할을 맡아 경쟁한다. 방어팀은 기술적인 방어 역량뿐 아니라, 사이버 위기대응과 관련한 상황보고체계, 언론대응, 법률전략 등 다양한 정책적 요소에 대한 대응 역량도 종합적으로 평가받는다. 한전은 자체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입상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정보보안 우수인력이 방어팀 일원으로 참가해 에너지인프라 등 가상의 시스템에 대한 공격팀의 전산망 침투 시도를 실시간으로 방어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한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통해 해외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사이버 침해대응 능력을 배우고 노하우를 습득함으로써, 사이버보안 대응체계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외 유관기관들과 사이버 보안분야 공조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08 13:45: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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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내달 13일까지 '재난·중대재해 대응 집중 안전점검' 실시

"자율안전관리 체계 확립" 한국서부발전이 전력 공급 체계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재난과 중대재해에 대비한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서부발전은 오는 6월 13일까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에 참여한다고 8일 밝혔다. 서부발전은 이번 점검에서 모든 사업소의 발전설비·시설물과 사택 등의 재난 대응 실태를 점검·진단하고 위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한다. 구체적으로 점검 분야를 산업안전, 재난관리, 발전설비, 토건 시설, 화재, 유해화학물질, 신재생 에너지 등 7개로 나누고 민간 전문가를 통해 대규모 재난과 중대재해를 가정한 현장 대응체계 작동 여부와 시설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앞서 서부발전은 지난달 말 경기 평택발전본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단과 발전 현장을 점검하는 등 사전 조치를 마쳤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이번 점검은 재난관리 체계를 개선해 현장의 재난 관리 역량을 강화할 중요한 기회"라며 "구성원이 능동적으로 참여해 모든 작업 현장에 자율적 재난안전관리 체계가 확립되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08 13:36: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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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삼성SDI, '극한 환경 견디는 BESS' 공동 개발

"차세대 BESS 안전기술 개발 국가연구사업 수주"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안전기술 개발을 위한 '극한 환경 대응 차세대 BESS 고신뢰성 검증 및 안전기술 개발' 국가연구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BESS는 배터리에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한 때 사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보통 발전시스템과 연계해 전력을 저장했다가, 수요가 급증하거나 발전량이 부족할 때 전력 공급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된다.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등 기후에 따라 생산량이 달라지는 재생에너지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은 국산 BESS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극한 환경(-40℃~80℃)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차세대 BESS 안전기술을 세계 최초로 고안했고, 이를 실용화하기 위한 공모에 참여해 올해 386억원 규모 국가연구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주관기관 선정에 따라, 삼성SDI와 협업해 극한 환경에도 대응이 가능한 고신뢰성·고안전성 차세대 BESS 표준모델 개발에 나선다. 2028년까지 낮은 에너지손실률과 자가진단, 자가복구 기능 등을 갖춘 표준모델 시제품을 개발, 글로벌 BESS의 새 시장을 열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점유율 선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남화영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우리 공사에 구축 중인 에너지저장장치(ESS)와 무정전전원장치(UPS) 안전성 평가 시스템, 그리고 차세대 BESS 개발 등을 토대로 국내·외 이차전지 산업의 안전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08 13:27:5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