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수입안정보험 내년 전면 도입...쌀값하락 대응 5만톤 수매

정부가 산지 쌀값 하락에 대처하기 위해 5만톤의 물량을 매입할 방침이다. 농업인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수입안정보험이 내년부터 전면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농민단체·여당과 함께 개최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쌀값 안정대책과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쌀값은 18만7716원(80kg)으로 수확기 평균 산지쌀값 20만2797원 대비 7.7% 하락한 상황이다. 정부는 농협으로의 물량 쏠림과 판매부진에 따른 재고부담이 심화되면서 산지쌀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가로 5만 톤을 매입하는 한편, 농협을 중심으로 5000억원 규모 벼 매입자금 상환유예 및 적극적인 판매촉진 등을 통해 총 15만 톤 규모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쌀값 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 결과, 당초 목표보다 벼 재배면적이 1만ha 이상 추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비축용 물량 5만 톤을 2023년산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쌀 산업 여건 변화 및 다양해진 수요에 부응하여 선제적 수급관리 강화, 고품질·가공용 쌀 생산 확대 등의 대책과 함께 미곡종합처리장(RPC) 경영안정 및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시장 지향적인 방식으로 농업정책보험과 농업직불제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선제적 수급관리를 통한 적정생산 기반 하에서 농업수입 변동성을 완화하는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특정품목의 생산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 작물에 관계없이 재배면적에 따라 농업인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기본직불을 기반으로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 원으로 차질 없이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한 농업인·소비자 단체, 학계·연구기관, 정부가 참여하는 민·관·학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 농업계·학계·정부가 함께 논의하고 농업인·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도매가격 약세와 높은 사료가격 영향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한우농가를 위한 정책대응도 논의했다. 한우농가 지원방안과 함께 한우법 제정 취지 등을 반영한 축산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 산업 발전 대책 수립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