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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업종 등 '유해물질 취급시설' 처리기준 완화

반도체 업계의 가스공급설비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이 일부 완화됐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16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 맞춤형 고시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관련 고시 및 지침 개정안 8건을 향후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사업장별 취급시설기준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해주는 안전성평가제도의 적용 확대 ▲반도체 업종 가스공급설비 상시 처리기준 합리화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기준 신설 등이다. 안전성 평가제도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일부의 적용제외 또는 다른 방식의 적용을 안전성평가를 통해 인정하는 제도 이다. 지난 2014년 이전에 설치된 기존 취급 시설의 방류벽 등 4개 시설에만 적용되던 대상을 사업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모든 취급 시설과 새로운 기술까지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화학물질안전원 관계자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종 가스공급설비의 경우, 평상시에 가스누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유·누출이 발생하는 비상시에 처리설비로 자동 연결돼 안전하게 처리되는 경우에는 상시 처리되는 것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 2022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돼 사용 중인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도 이 같은 합리화 대상으로 지정했다. 안전상의 결함이 없는 경우 검사기한(2.5년)이 경과하더라도,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오는 2025년 7월31일까지 사용연장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란 기계에 의해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로, 용적이 450리터(ℓ) 초과 3000ℓ 이하인 금속제 용기, 플라스틱 내용기 부착의 용기, 경질플라스틱 용기 등을 가리킨다. 이번 개정고시는 업종 특성 및 취급여건 등을 반영했다. 현장의 안전과 규제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조사, 전문가 검토 및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는 게 안전원 측 설명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앞으로도 업종 맞춤형 기준을 필요로 하는 산업계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현장조사,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맞춤형 시설 기준을 확대해 취급시설 기준의 현장 이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 대상의 경우, 반도체 업체 현장조사를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 사이 총 6회 실시했다. 운반용기 업체는 지난해 10월~올해 1월 기간 3회이다. 또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 논의 및 실무협의체 운영 등을 거친 바 있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앞으로도 기술변화 등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의 안전은 확실하게 담보하면서, 현장에서 더욱 잘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6-16 14:00:2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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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금융권 고금리 대출 이자 환급…"24일까지 신청하세요"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서 5% 이상의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경우 최대 150만원에 한해 초과이자를 환급해 준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정보원 온라인신청시스템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내달 5일전까지 환급을 받고 싶다면 이달 24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까지 2금융권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환급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캐피탈) 등은 5% 이상, 7% 미만 고금리를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경우 초과분에 한해 이자를 환급하기로 했다. 우선 개인사업자는 거래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소기업은 고금리 대출을 받은 곳이 카드사·캐피탈사이면 콜센터, 우편,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하고, 그외 금융기관은 직접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단, 법인소기업은 지원대상 확인여부를 위해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를 제출해야 한다. 폐업했다면 중소기업 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방문 발급)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2분기의 경우 오는 24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은 1년이상 납입했는지 확인후 내달 5일 5% 초과 이자분을 환급한다. 환급액은 차주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다. 단 여러 금융기관중 이자를 1년이상 납입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해당계좌의 1년치 이자를 납입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에 연락해 확인할 수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6-16 13:46:3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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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보름만에 2조↑ …'스트레스 DSR 2단계'로 대출한도 옥죈다

5대은행의 가계대출이 이번 달 들어 보름만에 2조원 넘게 증가했다. 주택 매매 거래가 늘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금융당국은 하반기부터 가계대출에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해 대출한도를 줄일 방침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개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05조3759억원으로 지난달 말과 비교해 2조1451억원 증가했다. 지난 4월 증가폭이 4조 4346억원, 5월 5조2278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달도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548조2706억원으로 1조9646억원 증가했다. 신용대출도 103조2757억원으로 2833억원 늘었다. 이는 주택 매매 거래가 증가하며 주택담보대출을 늘린 영향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는 지난해 12월 2만6934호, 1월 3만2111호, 2월 3만3333호, 3월 4만233호, 4월 4만4119호로 증가했다. 주택매매거래량은 통상 2~3개월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미친다. 은행권에서는 하반기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겠지만, 2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증가폭은 둔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모든 빚을 기준으로, 추가로 빌릴 수 있는 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학자금대출, 마이너스대출, 자동차 할부 등을 모두 포함한다. 지금까지 은행권은 사람이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눴을 때 40%를 넘지 않도록 대출한도를 정했다. 여기에 올해 2월부터는 스트레스DSR을 도입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뒤 금리가 상승할 경우 늘어날 원리금 상환부담을 감안해 한도를 낮추는 방식이다. 금리는 과거 5년중 최고금리와 2월 당시 예금은행의 금리차 1.5%포인트(p)에 25%를 곱한 0.38%p를 반영했다. 예컨대 시중은행의 담보대출 금리가 4.0%라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4.38%의 금리를 기준으로 한도가 책정된다. 기존 DSR방식과 비교하면 연봉 5000만원의 직장인이 40년만기(원리금 균등상환)로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로 받은 경우 대출이 2100만원 정도 감소한다. 앞으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돼 가산되는 금리폭이 커져 한도 감소폭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의 금리는 변동금리의 경우 과거 5년중 최고금리와 5월 예금은행의 금리차가 1.5%p라면 50%를 곱해 0.75%p를 반영한다. 한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모의실험) 결과를 보면, 7월 이후 2단계(7월 1일∼12월 31일) 스트레스 DSR 체계에서 연봉 5000만원인 김 모씨가 4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로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로 받을 경우 1단계 스트레스 DSR보다 2000만원 정도 대출 한도가 더 깎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주택시장이 회복됨에 따라 주택거래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수요는 늘어날 것"이라면서도 "2단계 스트레스DSR이 신용대출과 은행 외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적용될 예정이어서 한도는 더욱 축소돼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6 13:43:5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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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수출바우처 2차 사업' 참여社 모집

7월4일까지 신청…약 300개사 대상 14가지 서비스 맞춤형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17일부터 7월4일까지 수출바우처 2차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공고를 통해 약 300개사를 모집하고, 선정된 기업은 7월1일부터 사용한 수출지원 서비스를 소급해 바우처로 활용할 수 있다. 16일 중기부에 따르면 '수출바우처 사업'은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홍보, 바이어 발굴, 해외인증, 국제운송 등 14가지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참여기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바우처(온라인 포인트 형태)를 통해 메뉴판 형식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참여 가능하다. 다만 사행성 등 일부 업종은 제외한다. 지원은 수출성장단계별로 ▲내수 ▲초보 ▲유망 ▲성장 ▲강소로 구분해 300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이번 사업에선 지난달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대책'의 내용을 반영해 지난해 수출액이 100만 달러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20% 이상인 '수출 고성장 기업'을 대상으로 바우처 지원한도를 2배로 확대(최대 1억→최대 2억원)하는 등 수출 스케일업을 본격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수출바우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4-06-16 12:00:1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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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불사업주 194명 명단공개… 307명 신용제재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94명의 명단이 공개되고, 307명이 신용제재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위원장 고용부 차관)'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명단이 공개된 주요 체불 사례를 보면, 서울에서 프렌차이즈 반찬 전문업체를 경영하는 A 씨는 전국 130여개 점포를 운영하며 3년간 88명에게 5억여원을 체불해 6회에 걸쳐 유죄 판결을 받았고, 2019년 고용부에 신고된 임금체불 신고건수가 200여 건에 이른다. 천안에서 병원을 운영했던 B 씨는 3년간 45명에게 임금과 해고예고 수당 2억8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폐업을 결정하면서 하루 전에서야 직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등 죄질이 불량해 징역 1년 6개월을 포함해 2회 이상 유죄판결을 받았다.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3년간(2024년6월16일~2027년6월15일) 체불사업주의 성명, 나이, 상호, 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된다. 또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는 2012년 8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고액·상습적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영향을 줘 체불을 예방하고자 도입됐으며, 2013년 9월 첫 명단이 공개된 이후 이번까지 총 3354명의 명단이 공개되고, 5713명이 신용제재를 받았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임금체불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습저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확대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16 12:00: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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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이자부담 ↓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시행

5% 이상 7% 미만 이자 내는 개인사업자, 소기업 대상 정부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오는 18일부터 2분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한다. '중소금융권'이란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그리고 카드사, 캐피탈 등을 두루 포함한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이들 중소금융권으로부터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이자환급 지원대상이다. 다만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은 대상이 아니다. 대상 소상공인에게는 이자를 1년 이상 낸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찾아오는 분기말에 1인당 최대 150만원의 1년치 환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신청은 연중 상시적으로 받고 있지만 6월28일부터 7월5일 사이에 이자를 환급받기 위해선 이달 24일까지 신청해야한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중에 약 16만명의 소상공인이 환급을 신청해 이들에게 1200억원 가량이 돌아갔다. 2분기 이자환급을 위해 각 금융기관은 17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신청기간, 신청채널 등 신청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를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의 온라인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법인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위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한다. 단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기업청에 방문해 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자환급금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있는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한다"면서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할 수 링크를 제공하거나 단순 안내 이상으로 개인정보나 신분증 등을 요구하지 않는 만큼 피싱 피해에도 각별히 주의해야한다"고 전했다. 관련 정보는 금융위원회, 중기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4-06-16 12:00:1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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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드 국내법인, 대리점간 유통경쟁 제한… 공정위 과징금 7.38억원 부과

기술도면 제작에 주로 사용되는 캐드(Computer Aided Design) 소프트웨어 국내 판매와 마케팅을 위해 설립된 프랑스 기업 계열사 국내 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프랑스 기업집단 다쏘(Dassault) 소속 계열회사인 다쏘시스템코리아가 캐드 소프트웨어인 솔리드웍스(SolidWorks)를 국내 유통하는 과정에서 대리점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3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쏘시스템코리아는 국내 기계 분야 3D 캐드 미들급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40% 가량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유력 사업자로서, 대리점 간 경쟁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2016년 11월 ~ 2020년 12월까지 특정 고객에 대한 독점 영업권을 대리점에 부여하는 정책(영업권 보호정책)을 시행했다. 다쏘시스템코리아는 솔리드웍스의 신규 라이선스 영업과정에서 특정 고객을 상대로 먼저 영업활동을 개시한 대리점이 있는 경우, 해당 고객에 대한 기존 대리점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대리점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했다. 또 유지보수 라이선스 영업과정에서도 유지보수 계약 중이거나 계약 만료 후 3개월이 도과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기존 대리점 외 다른 대리점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해 대리점간 경쟁을 원천 차단했다. 공정위는 다쏘시스템코리아의 이러한 영업권 보호정책은 브랜드내(대리점간)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경쟁제한 효과가 직접적이고 중대하고 나타난 반면, 브랜드간 제품 전환이 어렵고 진입장벽인 높은 과점적인 시장구조로 인해 친경쟁적 효과는 불명확하거나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캐드 소프트웨어 시장 내 가격과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했다는 점, 특히 솔리드웍스 제품의 주요 고객층이 중소, 중견기업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이들의 피해를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16 12:00: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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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동물 간 감염병 대응 착수...미주서 사람·소가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검역당국이 인간과 동물 사이에 전염되는 감염병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질병관리청은 지난 14일 서울 용산에서 '2024년 제1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관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 대책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람·동물 간 감염이 확인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를 공통 주제로 선정해 논의했다. 매년 우리나라에서는 야생조류 이동에 따라 고병원성 AI가 유입·발생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해양 포유류에서의 발생 확산과 더불어 올해 처음 미국에서 가축(소)에서 고병원성 H5N1 바이러스 감염사례가 발생했다. 인체감염 사례도 미국(H5N1)과 멕시코(H5N2)에서 잇따라 확인되는 등 최근 AI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진 점을 반영했다. 대책위에서는 최근 국내 사육 가금류·야생동물 등에서의 AI 발생동향 및 미국 젖소 H5N1 인체감염 사례 등 국내외 AI 발생정보를 공유하고, 이에 따른 국내 포유류 예찰 강화 등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공통 주제인 AI 외에 '원헬스' 협의체 운영, 인수공통감염 병원체의 관리 및 민간 제공 체계 마련,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한 감시체계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원헬스란 사람의 건강, 동물의 건강, 생태계의 건강이 하나이며 모두에게 최적의 건강을 제공하기 위한 접근방식을 말한다.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과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향후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를 위해 사람·동물 감염 사례, 바이러스 변이 여부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를 강조했다. 이어 각 기관별로 논의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석 기관들은 원헬스 접근이 중요한 인수공통감염병 관리 이외에도 항생제 내성 관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대책위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과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2024-06-16 11:22:5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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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1년 만에 ILO 의장국… 윤성덕 대사 의장 선출

우리나라가 21년 만에 국제노동기구(ILO) 의장국이 됐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51차 ILO 이사회에서 윤성덕 주제네바대사가 2024~2025년 임기 ILO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사회는 56개 회원국 노·사·정 정이사들의 합의로 윤 대사를 차기 의장으로 선출했으며, 윤 대사는 ILO의 사업과 예산 전반을 지도·감독하는 기구인 이사회를 향후 1년간 이끄는 중책을 수행하게 된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03년 이후 21년 만에 ILO 이사회 의장직을 수임하게 됐다. 고용부는 우리나라가 2024~2027년도 ILO 이사회 정이사국에 진출한데 이어 윤 대사가 의장직을 수임하게 돼, 향후 국제 노동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윤 대사는 "그간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ILO 활동과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해달라는 국제사회의 요청이 이번 이사회 의장직 수임으로 이어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등으로 변화하는 노동환경의 요구에 부응해 우리 정부 정책 방향과 같이 노동 약자를 보호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ILO가 될 수 있도록 외교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사는 서울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제23회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부에 입부했으며, 주광저우부총영사, 주벨기에유럽연합공사, 주모로코대사, 국무총리 외교보좌관, 경제외교조정관을 거쳐 2022년 12월부터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를 맡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16 10:51:4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