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안덕근 "동해 유전개발, 전임 대통령도 직접 국민께 보고했을 것"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 유전 개발을 직접 발표한데 대해 "전임 어떤 대통령도 아마 본인이 국민들께 직접 보고드리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우리나라는 지금 1억배럴 정도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고, 부피가 큰 가스의 경우 9일 물량을 비축하고 있다"며 "기름 한 방울 안나는 나라에서 지금 에너지 안보 상황이 워낙 복잡한 상황이다보니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나라에서 이정도 규모 자체 매장이 가능할 수 있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임팩트나 이런걸 생각해보면 대통령께서 국민께 직접 보고드려야되겠다 판단하셨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장관 주재 개발전략회의를 오는 21일(잠정) 개최하기로 했다며, 회의에서 투자유치 추진에 앞서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지금 우리나라 관련 제도가 이런 대규모 자원이 있을거라고 산정하고 만든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도대로 만약 개발하게 된다면 해외 투자로 들어온 기업들의 혜택이 커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단계에서 투자유치를 해서 같이 개발하자고 하면 (투자기업이)조광료만 내면 된다"며 "나중에 잭팟이 터지게 되면 상당히 많이 불리한 조건으로 우리가 개발을 해야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부연했다. 안 장관은 "해외에서 이런 대규모 자원개발을 했던 나라들을 보면 이익 배분 구조같은 것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것들을 해본적이 없다"며 "국내 제도를 좀 구비한 다음에 향후 투자 유치를 해나가야된다"고 말했다. 유전 개발 예산과 관련해서는 "본격적인 상업개발을 한다면 천문학적 비용이 필요해 파이낸싱 부분은 당연히 외국 큰 기업들이 들어와야되고 기술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가야 한다"며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야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는 석유공사에서 지금 해외 수익을 보는 부분이 있어 자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17 16:36:47 한용수 기자

[기자수첩] 휑한 나라 가계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나라 살림의 적자 행진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가을 서울 여의도와 세종의 국정감사장을 뜨겁게 달군 바 있는 세(稅)수입 결손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이다. 올해 1~4월 누적 국세수입이 125조6000억 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8조4000억 원 감소했다. 법인세가 특히 덜 걷히고 있다. 법인세수의 경우,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14조9000억 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배치된다. 정부의 수입이 지출을 못 따라가면 국가채무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대외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아직은 우리나라에 후한 점수를 주고 있으나 시시각각 체크하고 있을 것이다. 특정 국가의 재정이 악화했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신용등급을 내려잡을 가능성이 늘 도사린다. 이는 원화 가치 및 자본시장 안정의 측면에서 결코 달갑지 않은 시나리오다. "OO 분야에 OOOO억 원을 지원해 활성화하겠다", "세계 일류 수준으로 육성하겠다" 각 부처는 이같이 희망적인 얘기들을 자주 쏟아내지 않는가. 정말 그만큼의 돈을 정부가 살뜰히 투자하는지의 여부를 떠나 민간대상 지급 여력 자체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는 돈을 써야할 곳에는 상반기에 조기집행한다고 했다. 그 이후 나라 곳간이 휑하면 어떡할 것인지 묻고 싶다. 급한대로 일단 갖다 쓰고 보는 '마이너스 통장'인가. 그런데도 종부세 폐지를 추진한다. 사실상 부자 감세라는 말도 나온다.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관료들의 견해는 진정 무엇인지 따져 묻고 싶다. 물론 그들을 탓할 계제는 아니다. 다행히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법인세 수입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속속 나온다. 어느덧 벌써 하반기로 접어든다. 세수의 회복세 여부가 관건이다. 올가을 국감장에 세수 결손이라는 말이 다시 등장할지, 또 어떤 이가 여의도 구설에 오를지 두고 볼 일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관리재정수지가 64조6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규모가 전년동기대비 19조2000억 원 늘어났다. 이게 바로 '나라 살림'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치다. 나라의 실질적 살림을 나타낸다. 대한민국 가계부가 2년째 엉성하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6-17 16:30:36 김연세 기자

정부, 홍수기 앞서 하천·하구 쓰레기 적극 수거

환경부가 17일 홍수기 동안 집중호우로 하천·하구에 유입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이날부터 21일까지다. 환경부는 정화주간 행사를 통해 하천·하구 주변에 방치된 폐플라스틱, 영농폐기물 등의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할 계획이다. 집중호우 때 하천이나 바다로 떠내려가는 쓰레기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소속·산하 기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하천·하구 변의 쓰레기를 수거한다. 활동 대상지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5대강 유역 지류·지천을 포함한 전국의 주요 하천·하구 등이다. 참여기관들은 하천에 유입돼 바다까지 흘러갈 우려가 있는 플라스틱류 등 방치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치운다. 환경부는 정화주간 운영 외에도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을 실시 중이다. 이를 통해 불법투기 행위를 감시하고 정화활동을 시행하는 등 상시 오염원 저감 활동을 추진해 왔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상기후로 집중강우 빈도가 잦아지면서 매년 하천·하구에 유입되는 쓰레기양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관계기관과 적극협조 해 방치된 쓰레기를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6-17 16:15:24 김연세 기자

농식품장관, 업계에 '봄배추' 적극 매입 요청...평창서 여름배추 생육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강원 평창을 찾아 집중호우 시 침수·유실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김치협회에 여름배추 매입에 앞서 봄배추도 적극적으로 사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하절기 배추 수급안정을 위한 주요 방책 중 하나이다. 송 장관은 17일 오후 여름배추 주산지인 평창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작황을 점검하고 생산농가를 격려했다. 이어 여름철 수급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 봄배추·봄무 비축 상황과 김치업계의 원료 확보 동향도 함께 점검했다. 그는 "농업인들의 노력 덕분에 봄배추는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어서 소비자 부담이 낮아지고 있다"면서도 "여름철은 폭염, 폭우 등으로 배추 재배가 어려운 시기이므로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 농협 등과 합동으로 생육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름철 배추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대량수요처인 김치업체의 사전 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렴한 봄배추를 많이 매입해 재배 농가도 돕고, 기상이변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름철 공급부족에 대비해 줄 것을 김치협회에 요청했다. 또 농협중앙회에는 여름배추 계약재배 물량을 확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계약재배 농가가 안정적으로 배추·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약제와 영양제를 충분히 지원하고, 배추 예비묘도 차질 없이 공급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 장관은 고랭지 채소의 수급조절에 큰 역할을 담당할 강원권 비축기지 신축도 계획대로 완공(2027년 목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를 위해 차질없는 공정관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지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여름철 고온과 호우로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은 고랭지 배추 농가들이 재배면적을 줄일 것으로 조사(평년비 5% 감소 전망)됐다. 이 때문에 여름배추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생육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노지 봄채소들이 본격 출하되면서 채소류 가격은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노지채소는 기온, 강우 등 기상요인과 생육관리에 따라 생산량 변동이 큰 품목이므로 철저한 작황관리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겨울배추 작황부진으로 올해 4월에 평년비 62% 치솟은 바 있는 배추 도매가격은 이달 들어 봄배추가 본격 출하되면서 전년·평년대비 하락세로 전환했다.

2024-06-17 16:00:03 김연세 기자

최상목 "무주택자 12만호 공급...외국인관광객 3000만명 목표"

정부가 내년까지 주택 12만 가구를 사들여 무주택자에게 공급한다. 또 크루즈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국 무인심사대를 확대하는 등 오는 2027년까지 연간 300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내걸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정책방향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 ▲리츠 활성화 방안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서민들의 주거부담과 전세사기 불안 완화를 위해, 내년까지 주택 12만호를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월세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수도권에 물량(12만호 임대주택)의 70% 이상을 집중 공급하는 등 실수요자의 선호를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매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매입지원단가 현실화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민생경제의 최전방을 지키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내달 중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약계층마다 다를 수 있는 정책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대상별 지원방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정상화 방안도 밝혔다. 그는 "리츠가 부동산 개발 단계부터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를 신설하고 투자대상을 헬스케어 시설, 데이터센터 등 유망분야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경매 위기 사업장과 미분양 주택을 리츠로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의 내한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2027년 방한관광객 수 연간 3000만 명, 관광수입 3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최 부총리는 "크루즈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국 무인 심사대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국제회의·전시행사) 행사 주요 참석자가 입국 우대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이 입국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숙박·레저·쇼핑 등이 융·복합된 관광단지 조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부가 나서서 관광단지 내 '복합시설지구' 유형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즐길거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6-17 15:08:26 김연세 기자

한반도서 종적 감추는 꿀벌...농식품부·환경부 등 5곳 원인규명 나선다

국내 꿀벌 보호를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 여럿이 힘을 한데 모은다. 바이러스 감염 및 이상기온에 의한 꿀벌의 수명 변화을 비롯해 스마트 양봉기술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연구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최근 수년간 엄청난 수의 개체가 자취를 감춘 데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오는 18일 '기상이변 대응 꿀벌 보호 및 생태계 보전 다부처 공동연구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인천 서구에 자리한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비롯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올해 국립생물자원관으로 담당 변경),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이 참여한다. 지난해 3월 이들 기관은 양봉산업 생산성을 높일 방안을 찾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상기후 등으로 아까시나무 개화 기간이 짧아지면서 야기되는 꿀 생산량 감소 등과 관련한 대응이다. 올해부터는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 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새로이 국립생물자원관으로 환경부 담당기관을 변경했다. 검역본부는 꿀벌 분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력해 이상기온에 따른 꿀벌의 신종 질병진단 및 제어기술을 개발한다. 응애 및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꿀벌 수명과 행동 영향 분석, 기후변화 및 중독 노출에 따른 꿀벌 대사체 비교 분석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환경산업기술원 대신 합류한 국립생물자원관은 기후변화 대응 인벤토리 구축 및 화분매개 생태계서비스 평가기술 등을 추진한다. 국립농업과학원은 꿀벌 강건성을 위한 스마트 관리기술 및 영양 분석, 꿀벌 해충 관리, 벌꿀 생산모델 개발, 밀원별 양봉산물의 특성과 가치평가 등을 맡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기후변화 대응 밀원 종합관리에 적합한 우수자원 발굴과 밀원단지 조성 및 가치평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국립기상과학원은 밀원수 개화 시기 예측모형을 개발하게 된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꿀벌 보호를 위한 정부부처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각 부처가 지닌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꿀벌 분야 현안 해결에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양봉산업 보호와 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돈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최근 꿀벌과 관련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부 부처가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기적인 협력으로 꿀벌 보호와 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동대 산업협력단이 국제단체와 공동으로 발표한 '벌의 위기와 보호정책제안'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국내에서 78억 마리의 꿀벌이 돌연 사라졌다. 이어 2022년부터 2023년 초반까지 사라진 꿀벌의 개체 수가 300억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6-17 13:50:37 김연세 기자

"제조공정에 AI 결합"… 산업부, 'AI 자율제조 10대 선도프로젝트' 선정 착수

반도체와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 제조공정에 인공지능(AI) 기반 장비를 결합해 생산 고도화와 자율화를 구현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지난달 8일 발표한 'AI 자율제조 전략 1.0'의 핵심 정책인 AI 자율제조 10대 선도프로젝트의 선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전략 발표 이후 현장 조사, 지자체 및 연구소 간담회 등을 통해 10대 선도사업이 될 수 있는 후보 사업 40개 이상을 비공식 발굴했다. 후보 사업에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기계, 디스플레이, 철강, 섬유, 가전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첨단 및 주력업종이 모두 포함돼 있다. 산업부는 이를 바탕으로 이달 5일부터 월말까지 공식 수요 조사를 마무리하고, 7월 과제 공고, 8월 최종 평가를 거쳐 8월 중 10대 선도프로젝트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는 7월 중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갖고 후보 사업 리스트들을 공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기업별로 최적화된 ▲소프트웨어(산업 AI) ▲하드웨어(로봇) ▲통합시스템(SI) 등의 개발과 구축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올해만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부는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2028년까지 지원 대상을 20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AI 자율제조의 확산을 주도할 13개 연구원과 함께 회의를 개최하고 AI 자율제조의 성공적 확산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인구구조 변화, 생산성 저하 등 우리 제조업이 직면한 난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AI 자율제조를 통한 제조업 생산함수의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선도프로젝트를 강력히 추진해 대한민국 제조업의 대전환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17 11:00:14 한용수 기자

노사발전재단,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공무원 초청연수

노사발전재단은 15일~26일까지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대표단 8명을 대상으로 라오스 노동법 제·개정 및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초청연수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초청연수에서는 한국 자문단의 라오스 노동법 개정안 자문, 현장에서의 근로감독 역량 강화 강의, 한국의 노사정 단체 벤치마킹 등이 진행된다. 노사발전재단은 2022년 무상원조 시행계획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해 3년간 라오스 노동법 개정 지원을 위한 정책자문사업을 수행해오고 있다. 자문단에는 장의성 한성대 교수, 권오성 연세대 교수, 신용훈 한국공인노무사회 전 정책연구소장, 이수영 고려대 교수가 참여한다. 김대환 사무총장은 "라오스에서는 노동법 개정 이후에도 관련 자문과 상호 협력 활동이 지속될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노사발전재단은 정책 자문 종료 후에도 라오스의 노동법 개정과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안 정책권고와 관리역량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17 11:00:12 한용수 기자

신한은행-무역보험공사, 해외진출 중소·중견기업에 1조원 지원

신한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 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발표한 '무역보험 지원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로 신한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가 참석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신한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해외에 진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생산설비 구축 자금 등 총 1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수요 기업을 발굴해 우대 대출을 제공하고, 무역보험공사는 대출자금에 대한 보증과 함께 보증료 할인, 타당성 조사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술성·성장성·혁신성 측면에서 수출 잠재력이 높은 수출테크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3년간 국내 스타트업, 벤처기업 중 100개사를 선정해 맞춤형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3년간 국내 스타트업, 벤처기업 중 100개사를 선정해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Future's Lab)에 투자자금을 우대 지원한다. 무역보험공사는 보험·보증료 90% 할인, 기업당 최대 100억원까지 제작자금 특별보증 제공, 코트라의 해외무역관 입주 등 입체적인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무역보험공사와 신한은행이 서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프로그램을 연계함으로써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공기관과 민간금융기관의 협업이 활성화되어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6-17 10:00:20 나유리 기자

한국잡월드-카카오모빌리티, 미래 도심항공교통(UAM) 직업체험 신규 오픈

국내 최대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가 미래 도심항공교통 전문가를 체험할 수 있는 '미래 모빌리티 어드벤처' 신규 체험을 17일 선보인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협력해 만든 '미래 모빌리티 어드벤처' 직업 체험실은 미래 도시 속 주인공이 돼 미래 도심항공교통을 설계해 볼 수 있는 전시체험으로 구성됐다. 청소년들이 직접 모빌리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직접 설계하고, 코딩으로 차량과 드론과의 이동을 연계해 보는 등의 임무를 수행해 볼 수 있다. 내달 15일에는 한국잡월드 1층 로비에 '모빌리티 유니버스' 전시관도 개관한다.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 방식의 전시시설로, 관람객이 직접 디자인한 UAM 자율주행차 등의 미래 이동 수단이 도심을 배경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잡월드를 방문한 어린이 청소년 누구나 체험할 수 있다.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은 "카카오모빌리티와의 협력으로 체험 프로그램 전문성이 강화돼 청소년들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됐다"며 "한국잡월드 직업 체험이 미래 세대가 핵심 인재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6-17 09:55: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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