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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여름철 배달종사자 온열질환·안전사고 예방 가이드 배포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배달종사자의 여름철 건강 및 안전을 위한 수칙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배달종사자를 위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와 '배달종사자를 위한 호우·태풍 안전수칙 가이드'를 제작·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배달종사자들은 무더운 날에도 야외에서 안전모를 쓰고 있어야 하고 비가 오면 미끄러운 도로 위를 운행해야 해서 여름철 건강과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가이드를 통해 폭염, 호우·태풍 시 배달종사자와 플랫폼 운영사가 지켜야 할 조치를 그림 등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한 QR코드를 찍으면 쉼터 위치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는 주요 플랫폼 운영사에 배포해 확산할 예정이다. 특히 우아한청년들(배달의민족), 쿠팡이츠서비스, 플라이앤컴퍼니(요기요) 등이 가이드 내용의 이행·확산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플랫폼 운영사는 가이드 내용을 업무용 앱을 통해 상시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또 종사자가 온열질환 증상을 자가 점검하고, 적절한 휴식 시기를 알 수 있도록 자가진단표와 운행시간 정보 등도 재공한다. 이외에도 배달의민족은 7월 말부터 배달종사자에게 커피 트럭을 지원하고, 쿨링 보호구 등 혹서기 안전 물품을 무상 지급한다. '쿠팡이츠서비스'는 호우·태풍에 대비해 이륜자동차 안전점검과 소모품 교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요기요는 배달종사자에게 편의점에서 생수를 교환할 수 있는 기프티콘을 제공할 방침이다. 최태호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직무대리는 "올여름은 많이 덥고, 비도 자주 내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이번에 배포하는 가이드가 배달종사자의 건강 및 안전운행을 위한 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06-24 10:26:28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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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보 이사장, R&D우수 中企 방문해 규제혁신 추진

金 "연구개발·투자 막는 규제 적극 발굴…제도 개선에 앞장"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연구개발(R&D) 우수 중소기업을 찾아 애로를 청취하고 규제혁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보는 김 이사장이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24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플렉시블 배터리 제조기업인 리베스트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리베스트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연구개발부터 설계·제조 및 품질관리까지 가능한 R&D 성과를 사업화하는 기업으로, 지난해 CES 혁신상을 수상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대표기업에 선정되는 등 플렉시블 배터리 제조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기보는 리베스트의 기술력 및 혁신 성장성을 높게 평가해 알바트로스 보증, 벤처투자연계 보증을 지원했다. 또 R&D 우수성과기업이 데스밸리(Death-Valley) 기간을 극복하고 성장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김 이사장은 이 회사 김주성 대표와 회사를 돌아보면서 "중소기업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R&D 성과 창출을 기반으로 한 스케일업 지원이 뒷받침돼야한다"며 "기보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 사례를 적극 발굴해 R&D성과가 성공사업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어서 기보 충청·호남지역 직원들과 열린소통을 위한 대화시간도 가졌다. 김 이사장은 지난 13일 부산 소재 기업방문을 시작으로, 향후에도 지역별 현장방문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함으로써 민생경제 회복을 견인할 예정이다.

2024-06-24 08:45:3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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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기협력재단, KIAT와 중견·중소기업 상생형 성과공유 확산나서

업무협약 맺고 기관별 사업간 연계 강화등 협력체계 구축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대중기협력재단)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중견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형 성과공유 확산을 위해 나섰다. 대중기협력재단은 KIAT와 지난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상생협력형 기술혁신 확산을 위한 성과공유 지원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대중기협력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성과공유제'와 KIAT가 운영 중인 '중견중소기업 상생형 혁신도약사업' 연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상생협력형 기술혁신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KIAT 사업에 선정된 중견·중소기업은 성과공유제에 참여해 과제수행으로 발생한 성과를 기업 간 자율적 합의를 통해 공유할 수 있다. KIAT 과제를 통해 발생한 기술개발 성과에 대해 중견기업(위탁기업)과 중소기업(수탁기업)이 현금 또는 물량·매출 확대 형태로 성과를 배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중견중소 상생협력 R&D 관련 성과공유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참여 기업(관)간 상생 협력 촉진을 위한 공동 협력 체계 지원 ▲상생협력형 기술혁신 확산을 위한 정보교류 및 세미나 공동 개최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 대중기협력재단 김영환 사무총장은 "상생협력이 일부 대기업과 협력사 간 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중견·중소기업을 포함한 경제적 우열관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IAT 민병주 원장은 "중견·중소기업의 상생협력에 기반한 기술개발과 공정한 성과공유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공동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2024-06-24 08:38: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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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분기 고용률 55~64세 OECD 14위...54세 이하는 30위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은퇴를 앞둔 장년(長年)층과 한창 일할 때인 핵심연령층 간 국제순위 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55세 이상 장년층만 놓고 보면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5위권에 들었다. 반면, 20대 중반부터 50대 초·중반까지는 OECD 평균을 한참 밑돌았다. 23일 OECD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25~54세 나이대 고용률은 78.2%로 집계됐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80.0%(추정치)에 못 미칠뿐더러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에 크게 뒤처지는 수치다. 한국은 38개국 중 30위에 자리했다. 1분기 비교를 보면, 슬로베니아의 경우 이 같은 핵심연령층 고용률이 무려 90.6%에 달하는 등 15개국이 85% 선을 넘겼다. 헝가리(88.3%)가 2위였고 체코(87.9%), 아이슬란드(87.7%), 일본(87.0%), 스위스(87.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85% 이상은 또 네덜란드(86.8%), 폴란드(86.8%), 스웨덴(86.4%), 포르투갈(86.4%), 뉴질랜드(86.1%), 룩셈부르크(85.5%), 오스트리아(85.5%), 슬로바키아(85.4%), 독일(85.3%) 등이다. 이 밖에 미국(80.7%)과 영국(84.0%), 프랑스(82.8%) 호주(83.4%), 에스토니아(84.9%), 리투아니아(84.2%) 등이 OECD 평균을 웃돌았다. 유럽연합(EU) 평균은 82.4%, 주요 7개국(G7) 평균은 82.3%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한국은 55~64세 장년층 고용률 비교에서 38개 회원국 가운데 14위에 올랐다. 우리나라는 지난 1분기 70.1%로, 미국(64.3%), 영국(65.2%), 프랑스(59.5%) 등에 비해 크게 앞섰다. OECD 평균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65% 내외에 그친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은 장년층 고용률이 EU 평균(64.8%) 및 G7 평균(67.1%)을 넘어서는 등 하위권에 속한 젊은층 순위와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전체 생산가능인구(15~64세) 고용률은 69.5%로 나타났다. 핵심연령층과 마찬가지로 OECD 평균(70.2%)을 하회했고 순위도 27위에 머물렀다. 이 부문에서 일본은 79.1%로 4위를 차지했다. 이같이 한국은 핵심나이대 30위·장년층 14위·전체 27위로, 장년층이 젊은층의 낮은 고용률을 상쇄하는 모습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초 발간한 한 보고서에서 "2024년도 고용은 지표상의 양호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의 차별화 및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15~64세 고용률이 호조세를 보였으나, 주로 고령층 일자리 및 임시직 위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4-06-23 16:14:3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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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식품 흐름 한눈에'...국제온라인토론회 7월초 개최

'국가식품클러스터 국제 온라인토론회'가 '미래식품-선택과 맞춤의 시대'를 주제로 오는 7월3일 개최된다. 정부는 이 행사에서 미래 식품산업의 최신동향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국내 식품업계가 제품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주관하는 이 행사는 최근 업계 관심이 높은 고령친화식품, 대체식품, 친환경식품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기조강연은 미래유행 분석 전문기업인 어드밴스드 휴먼테크놀로지스 그룹이 맡는다. 그룹 고위관계자가 '식품의 미래를 창조하다'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고령친화식품에 대해 바이오준 ▲대체식품은 플랜더스푸드 ▲친환경식품은 뷸러그룹 등이 강연한다. 이번 세미나는 유튜브 채널(국가식품클러스터 TV)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한국어와 영어 동시통역이 제공된다. 식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달 30일까지 사전등록을 하면 강연에 대한 질의가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미래 식품산업 육성에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는 식품기업들이 급변하는 미래식품 동향을 접하고, 세계 시장 진출에 해법을 찾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6-23 16:03:5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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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벼 재배면적, 당초 계획대비 1만㏊ 이상 추가 감축

농림축산식품부가 23일 올해 벼 재배면적은 68만3000~68만9000헥타르(㏊)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이후 2024년도 쌀 적정생산 대책을 추진해 왔다. 이는 전략작물직불과 지자체 예산활용(감축협약 포함), 농지은행, 농지전용을 통해 당초 계획(69만9000㏊)보다 1만㏊ 넘게 추가로 감축한 수치다. 지난해와 비교해 1만9000~2만5000㏊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농식품부는 예상 수요량 등을 감안해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을 69만9000㏊로 전망한 바 있다. 지난 4개월간 지역별 쌀 적정생산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고 지자체 협의, 농가 참여 독려 및 현장 홍보 등을 추진했다. 이 결과 전략작물직불제와 지자체 예산 활용을 통해 2만2881㏊, 농지은행 매입 1827㏊, 농지전용 7400㏊ 등 3만2108㏊의 벼 재배 감축면적이 접수됐다. 다만, 전략작물직불제 및 지자체 예산활용을 신청한 이후 벼 재배로 회귀하는 면적을 감안해야 한다. 실제 벼 재배면적은 68만3000~68만9000㏊로 전망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벼 적정생산을 통한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자체, 농협, 농진청, 쌀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총력을 다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여름철 태풍·장마, 가뭄 등 재해 대응 및 신속한 병해충 방제 등을 통한 안정생산을 추진하여 수확기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6-23 15:48:1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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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양곡법' 재점화...정부, 대체안 제시하며 총력 대응태세

양곡관리법(양곡법)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양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에 상정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27일 예정된 전체회의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출석을 요구했다. 양곡법은 쌀 등 곡식 가격이 일정 선을 밑돌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공급초과분을 사들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지난 20일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첫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법을 상정했다. 이에 대해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쌀이 이미 공급과잉인 상황인데 의무매입을 통해 추가 과잉을 만드는 건 국민 혈세로 과잉 생산을 더욱 부추기는 것"이라며 "가격 지원에서 제외된 품목은 과소생산을 하도록 유도해 수급 불안만 가중시킨다"고 비판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곡법이 통과되면 다른 농사를 짓다가도 영농 편의성이 높은 쌀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다"며 "그러면 남는 쌀이 더 생긴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면 정작 중요한 미래산업형 농업분야에 투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양곡법은 독소조항을 제거하지 않았다. 처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농업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정책 대안을 내놓으며 야당을 설득할 계획이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쌀 직접 매입 및 민간소비 촉진, 벼 재배면적 축소, 농업직불제 확대, 수입안정보험에 쌀 추가 등이다. 특히, 쌀값 하락세에 대응해 5만 톤(t)의 쌀을 추가로 매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여기에 쌀 판매를 촉진해 10만t 규모를 민간에서 더 소비하게 만들어 총 15만t의 재고 감소 효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5000억 원 상당의 벼 매입자금 상환도 유예할 계획이다. 벼 재배면적을 축소하는 계획도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쌀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재배면적을 2만6000헥타르(㏊)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가 올해 쌀 적정생산 대책을 추진한 결과, 당초 목표보다 벼 재배면적이 1만㏊ 이상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작물 직불금 제도도 확대 추진한다. 쌀 생산쏠림을 방지하도록 작물 관계없이 지원하는 농업직불제 예산을 2027년까지 5조 원으로 차질 없이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정부와 농업계·학계 간 협력으로 출범한 민관학 협의체는 농업인을 위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을 오는 3분기 중 구체화할 예정이다. 협의체가 논의하는 핵심은 수입안정보험의 확대이다. 현재 적용 중인 9개 품목에서 쌀 등을 포함한 15개 품목으로 늘려 내년부터 본격 사업화를 추진한다.수입안정보험은 농가의 한 해 수입이 최근 평균 5년치 이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의 최대 80%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2024-06-23 15:11:5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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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만들 때 쓰는 물 '수입 끝낸다'...초순수 플랫폼센터 부지 공모

정부가 반도체 업계의 생명수라 불리는 '초순수' 산업의 기술혁신을 이끌 복합연구시설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환경부는 '국가 초순수 플랫폼센터'의 부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6년쯤 후 건립될 이 센터는 초순수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등을 맡게 된다. 공모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15일간 실시된다. 공모 직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입지선정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최적 후보지가 선정되면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 초순수 플랫폼센터'의 최종 입지를 결정하는 수순이다. 초순수는 반도체 제조의 각 공정(웨이퍼 제조, 포토, 식각 등) 과정의 세정에 사용된다. 반도체 품질과 수율(양품 비율)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초순수의 생산을 위해서는 물속에 포함된 불순물(이온, 유기물, 미생물, 미립자, 기체 등)의 농도를 극히 낮은 값으로 억제하는 최고난도의 수처리 기술이 필요하다. 현재 선진국 중 일부만이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초순수 생산 기술을 여전히 해외기업에 의존하는 상황"이라며 "국가 주력산업인 반도체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순수 생산기술의 국산화를 통해 국내외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2021년부터 초순수 생산기술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해 왔다. 반도체 산업의 성장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초순수 생산 기술 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초순수 기술개발 ▲수질분석 ▲실증·검증 및 교육시설 등이 집적된 '국가 초순수 플랫폼센터'를 오는 2030년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부지 요건으로, 1)건물 바닥면적 1만7664㎡ 확보 가능 2)공업용수 3120㎥ /일일 확보 가능 3)전기용량 1만300kW 및 전력량 492만4155kWh/월 사용 가능 4)폐수배출시설 1종시설 설치 가능 5)2027년 이전 착공 가능 6)첨단 및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내 또는 반도체 제조 사업장과 30km 이내 지역 등 6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국가 초순수 플랫폼센터는 ▲소재·부품·장비 시험센터 ▲초순수 실증설비(플랜트) ▲분석센터 ▲폐수재이용 기술센터 ▲연구개발·기업지원·인재양성센터 등을 포함하는 5개 시설로 구성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초순수 플랫폼센터를 유치하면 해당 지자체의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경부는 국가 초순수 경쟁력 강화 및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6-23 14:09: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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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00대 기업 R&D에 72.5조원 투자… 역대 최대

지난해 R&D(연구개발) 투자액이 높은 국내 1000대 기업의 R&D 투자액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요 경쟁국의 R&D 투자 대비 미미한 수준으로 정부의 마중물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023년 국내 R&D 투자 상위 1000대 기업의 R&D 투자 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국내 R&D 투자 상위 1000대 기업의 매출액은 2.8% 감소했으나 R&D 투자액은 전년 대비 5조8000억원(8.7%) 증가한 72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비중은 3.9%에서 4.4%로 증가했다. 투자규모 상위 10대 기업이 총 45조5000억원, 50대 기업이 총 56조6000억원을 투자해 각각 1000대 기업 전체 R&D 투자의 62.7%, 78.1%를 차지했다. 1조원 이상 투자 기업은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LG전자 등 9개 기업이다. 특히 삼성전자 투자액은 2~10위 기업 합계 투자액 21조6000억원보다 큰 23조9000억원(전체의 32.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0대 기업에는 대기업 171개, 중견기업 491개, 중소기업 338개가 포함됐다. 중견기업 중에서는 엔씨소프트(4671억원, 17위), 한국항공우주산업(4088억원, 19위), 중소기업 중에서는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797억원, 69위)가 가장 많았다. 특히 중견기업은 2014년 407개에 비해 84새가 증가했고, 상위 100대 기업 내 33개 중견기업이 포함돼 중견기업이 혁신생태계에서 점차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1000대 기업의 R&D 투자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6.6% 이상 확대해왔으나, 글로벌 경쟁국의 R&D 투자와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글로벌 R&D 투자 상위 2500대 기업 중 우리나라 기업은 47개에 불과하며, 미국(827개), 중국(679개), 일본(220개), 독일(113개) 등 주요국뿐 아니라 대만(77개)에도 뒤진 9위를 기록했다. 50위권에는 삼성전자(7위)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지난해 우리나라 1000대 기업의 R&D 투자액은 2022년 기준 중국 679개 기업 투자액(301조원)의 약 4분의 1, 미국 827개 기업 투자액 715조원의 약 10분의 1 수준이었다.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기업 R&D 투자 증가는 산업기술 혁신을 견인했으나, 글로벌 기업과 비교시 국내 기업의 R&D 투자액은 매우 적은 편"이라며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차세대 기술, 도전·혁신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마중물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23 13:55:3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