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중기부, 400억 규모 '기업가형 소상공인 매칭융자' 본격 시행

11개 투자운영사로부터 3년 이내 투자받은 소상공인 대상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가형 소상공인 매칭융자' 사업을 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1일 중기부에 따르면 매칭융자 사업은 중기부가 지정한 운영사가 역량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선 투자한 후 추천하면, 중기부가 정책자금을 매칭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중기부는 총 400억원 규모의 투자매칭형 정책자금을 투입한다. 투자대상은 이미 선정한 총 11개의 투자운영사로부터 3년 이내 투자를 받은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이며, 신규로 투자 받기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투자운영사에 투자 희망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투자운영사가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한 후 소상공인이 온라인을 통해 정책자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투자받은 금액의 최소 2.5배에서 최대 5배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개별 소상공인에 대한 매칭융자 외에도 상인 공동자산화를 위한 융자프로그램인 '상권연계형 매칭융자'도 신규 도입한다. '상권연계형 매칭융자'는 특정 상권 내의 소상공인들이 공동으로 투자받아 상권에 공동으로 필요한 지원시설을 구축할 때 투자금의 최대 5배, 최대 20억원까지 묶음형으로 정책자금을 융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투자운영사들과 분기 1회 이상의 투자 IR 대회도 개최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신규 투자유치도 지원할 예정이다. 오영주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소상공인이 만들어 내는 스몰 브랜드가 크게 인기를 끌고 있고, 이들을 민간 투자자와 연결하여 고부가가치 서비스 기업과 창조적 신제조 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매칭융자와 같은 다양한 혁신형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라이콘으로 만들고, 이들이 지역 소상공인, 주민들과 함께 행복한 로컬상권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일부터 소진공 공식 누리집이나 '소상공인24'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2-01 13:56:25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M-커버스토리] 올해 수출 7000억달러 가능할까… 공급망 리스크가 복병

정부가 올해 수출 목표를 역대 최고인 7000억달러로 제시했다. 반도체 수출이 되살아나고 지난해 수출 플러스를 견인한 자동차 등 첨단분야 수출 호조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그 근거다. 하지만 갈륨과 게르마늄 등 반도체용 희귀금속과 흑연, 요소 등 중국발 수출통제로 본격화한 공급망 리스크가 복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기에 미중 무역갈등,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인도네시아 원광 수출금지와 멕시코 등 주요 리튬 보유국의 자원 국유화 등 공급망 위협 요인은 줄을 서 있다. 주요국의 기후변화대응과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본격화하며 공급망 문제는 더 복잡한 양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EU(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실사법, 에코디자인규정 환경정책은 추후 강력한 규제로 우리 기업의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전 세계 해상 운송로인 수에즈운하로 향하는 홍해 무력 충돌도 글로벌 물류 차질을 빚으며 공급망을 위협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하마스 지지 명분으로 친이란 예멘 반군이 홍해 민간 상선 공격을 시작으로 미국 등 다국적군의 반격, 호르무즈 해협서 이란의 미국 유조선 나포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패권 경쟁이 유럽 등 주요국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했고, 러시아와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전쟁이 중동으로 전선을 확대한 모양새다. 문제는 중소 협력업체 위주로 기업들의 공급망 리스크 대응 역량도 취약하다는 점이다. 또 향후 기업들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장기적으로 수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무역협회가 이달 발표한 '우리 기업의 공급망 위기인식과 대응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 633개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10곳 중 7곳은 공급망 문제를 경험했고 이 중 85.8%는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공급망 문제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다는 답변은 33.5%에 불과했다. 공급망 위기 상황에 어느정도 준비돼있다고 답한 중소기업 비중은 22.5%로 대기업(56.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중소기업의 대비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결국 공급망 피해자는 중소기업"이라며 "포스코나 고려아연 등은 니켈이든 리튬이든 각자도생으로 확보할 능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 70% 이상이 중소기업인데, 대기업들은 원자재를 중소기업에서 납품받는다"며 "중소기업이 어려움 없이 원자재를 차질없이 공급하도록 촘촘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또 전쟁과 미중 수출통제 등 당면한 이슈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고 있는 반면, EU(유럽연합) 환경규제와 같은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다. 주요국들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응 노력도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박가현 무협 공급망분석팀 연구위원은 "지난 몇 년간의 극단적 공급망 문제들은 상당부분 해소됐다"면서도 "원자재 가격 상승, 지정학적 긴장, 각국 수출통제 등이 빈발하면서 공급망 리스크는 이제 변수가 아닌 상수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은 공급망 전반의 가시성을 확대하고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해야하고, 정부는 공급선 다변화, 재고확보 등 시급한 공급망 이슈 해결에 주력하는 한편, 향후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규제와 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도 올해 역대 최대 수출 목표를 달성하겠다면서도 공급망 리스크가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30일 올해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수출 7000억달러 달성 기반을 다지겠다"면서도 "올해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불안정한 문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2024-02-01 13:52:15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설연휴 앞 '원산지 표시 우수' 전통시장 10곳 공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1일 원산지 표시 자율관리 부문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국내 각지 전통시장 10개소를 공개했다. 농관원은 이번 설 명절 소비자들의 선물·제수용품 구매를 돕기 위해 이들 시장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원산지 자율표시 우수 대표시장은 ▲(서울)까치산시장 ▲(경기)군포 산본시장 ▲(강원)정선 아리랑시장 ▲(충북)청주 가경터미널시장 ▲(충남)천안 중앙시장 ▲(전북)군산 공설시장 ▲(전남)광양 중마시장 ▲(대구)관문상가시장 ▲(부산)동래시장 ▲(제주)동문재래시장 등 10곳이다. 농관원은 전통시장의 원산지 표시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전국 주요 전통시장과 업무협약(MOU)을 맺은 바 있다. 2013년부터 10년간 원산지 표시 이행실태 평가를 통해 '원산지 자율표시 우수 전통시장'을 선정·시상해 왔다. 이날 기준 업무협약을 맺은 전통시장은 전국 154개소이다. 전통시장의 올바른 표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농관원과 시장상인회가 협력해 원산지 푯말과 표시판을 활용 원산지 표시가 잘 보이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농관원 담당 공무원과 책임 명예감시원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제 정착과 국민들이 믿고 찾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상인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다가오는 설에는 지역주민들이 원산지 표시가 잘된 우수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02-01 11:00:17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기보, 6개 시중은행과 녹색금융 지원 확대

은행들 출연 45억원으로 총 3214억 규모 협약보증 지원 기술보증기금이 6개 시중은행과 녹색금융 지원에 나선다. 기보는 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서울사무소에서 국민·기업·NH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과 중소기업의 저탄소 경영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K-택소노미 연계 녹색금융 지원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보와 시중은행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적용해 명확한 녹색기준 판별로 녹색금융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저탄소 기업경영을 확산시켜 녹색성장을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은행들의 보증료지원금 45억원을 재원으로 총 3214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기보는 ▲보증비율 상향(85%→최대 95%) ▲보증료 감면(최대 0.4%p↓, 5년간) 등 우대사항을 적용한다. 협약은행들은 ▲보증료 지원(0.7%p, 2년간)을 제공함으로써 대상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을 줄여 혁신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기업은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 있거나 예상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기업 ▲자제감축기업 ▲외부감축기업 중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적합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한편, 기보는 지난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기보의 기술평가시스템과 연계, K-택소노미 적합성 평가시스템(KTAS)을 개발했다. 이에 따라 녹색여신 산정을 위한 은행의 판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K-택소노미 적합성 판별 평가 보고서를 협약은행에 보증서와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기보 이재필 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의 녹색경제활동에 참여하고 녹색금융의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기보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금융이 활성화될수 있도록 은행권과의 협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01 08:40:15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농식품장관·해수장관, 함께 대형마트 찾아 명절물가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를 찾아 16대 설 성수품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16대 설 성수품은 배추, 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명태, 오징어, 갈치, 참조기, 고등어, 마른멸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송 장관과 강 장관은 지난 1월16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섰다. 또 역대 최고 수준의 성수품 공급 및 할인지원 등의 효과에 대한 소비자 체감 여부 등을 확인했다. 1월19~30일 기간 16대 성수품은 총 14만8000톤(당일까지 계획대비 105.1%)이 공급됐다.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은 이달 11일부터 24일까지 총 840억 원 중 392억 원을 집행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1월19일부터 30일까지 16대 성수품의 소비자가격은 작년 설 전 3주간 평균 대비 2.4%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상재해로 생산이 감소한 사과(14.9%), 배(22.0%)와 전 세계적인 생산감소를 겪고 있는 오징어(12.0%) 등 가격이 전년보다 다소 상승했다. 반면 소고기(-2.4%), 돼지고기(-6.9%), 계란(-11.4%) 등 축산물과 갈치(-9.2%), 명태(-5.0%) 등 수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며 전체 가격 하락세를 이끌고 있다는 설명이다. 송 장관은 "지난해 생산이 감소한 사과와 배의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도 농식품부 소관 10대 성수품의 가격은 정부 비축·계약물량 공급 확대, 할인행사 및 축산물 수급 안정 등에 힘입어 작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할인행사,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 다양한 물가안정 대책의 효과로 해수부 소관 6대 성수품 가격은 전반적으로 작년 설보다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1-31 17:45:53 김연세 기자
메트로신문 1월31일자 한줄뉴스

<산업부 한줄뉴스> ▲삼성전자 갤럭시S24가 전세계에 본격 출시된다. 삼성전자는 31일부터 전세계 120여개국에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한국과 미국, 영국과 프랑스 및 인도와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출시 국가를 확대할 예정이다. ▲KT그룹이 국내 AI 반도체 설계(팹리스) 스타트업 '리벨리온'의 시리즈B 라운드에 330억원을 투자하며 AI(인공지능) 동맹 강화에 나섰다. KT와 KT클라우드, KT인베스트먼트는 리벨리온의 시리즈B 라운드에 각각 200억원, 100억원, 30억원을 투자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내 철강업계 양대산맥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국내 철강업계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국내외 건설 경기 부진과 중국과 일본 등 수입산 철강재 유입으로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감소한 '역성장'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난해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네이버의 매출은 10조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하지만 양사의 영업이익은 3배 이상 차이난다. 네이버는 1조를 넘길 것으로 보이는 반면, 카카오는 4000억대에 그칠 전망이다. <금융·부동산 한줄뉴스> ▲우리나라 교역조건이 7개월째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수출가격이 회복되고, 천연가스와 원유 등의 수입가격이 떨어지며 수출가격보다 수입가격의 하락폭이 더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31일부터 전세자금 대출 갈아타기가 시작되면서 인터넷은행과 시중은행이 고객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앞으로 상장회사는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이 금지된다. ▲성인 10명 중 8명이 요양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보험업계가 요양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용을 위한 비용 부담이 어려움으로 지목된다. ▲국내 은행이 비대면 영업 확대를 위해 온라인 전용상품 취급을 늘리면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 대다수가 온라인 전용상품으로 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라이프부 한줄뉴스> ▲국내 바이오벤처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개발한 장 질환 재생치료제가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30일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이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약바이오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혁신을 강조했다. ▲밀크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높아진 가운데, 우유 시장에도 양극화 바람이 불고 있다. 저렴한 가격의 수입 멸균우유를 선호하는가 하면, 배앓이 걱정없는 프리미엄 우유를 선호하는 주부들도 많아진 것이다. ▲30일 데이터앤리서치는 지난해 1~12월 국내 주요 이커머스들에 대해 ESG 정보량을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 쿠팡이 총 733건의 ESG 정보량을 기록하며 7개 이커머스 중 ESG 경영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024-01-31 17:42:51 구남영 기자
기사사진
안덕근 산업장관 "올해 수출 7000억달러, 외투 350억달러 목표"

정부가 올해 수출 목표는 역대 최대 규모인 7000억달러, 외국인투자 유치는 350억달러로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안덕근 산업부장관은 전날(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급망·디지털·탄소중립·인구구조 등 4대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10대 전략시장, 30대 전략품목을 선정하고, 맞춤형 수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FTA(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를 전 세계 GDP 대비 90%까지 확대해 수출 7000억달러 달성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역대 최대 수출 목표 근거에 대해 "한국은행은 올해 수출을 약 6900억달러 정도 규모로 추산했다"며 "저희도 작년에 비해 약 8.5% 정도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불안정한 문제들이 좀 있다"며 "우리 경제가 지금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기둥 중에 하나가 수출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집중해 좀 과감한 목표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출 7000억원까지 끌어올린다면 전 세계에서 한 5~6위 정도 수출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총력전을 기울여 보겠다"고 강조했다. 대 중국 수출 전망과 관련해서는 "중국은 여전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수출 시장이고 우리 산업의 아주 중요한 파트너"라며 "대중국 수지가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 개선되고 있고 적자폭도 줄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국 무역이 우리 산업에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분야별 수출 전망에 대해서는 "반도체는 지금 업사이클로 들어가 있는 걸로 보고 있고, 자동차는 작년부터 약진하고 있고, 올해는 고부가가치 조선 분야 수주가 많이 늘고 있다"면서 "무선 통신, 바이오헬스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올해는 우리가 수출을 키워나가면서 좀 고르게 키우려고 한다"며 "반도체에 너무 집중했을 때 반도체가 죽으면 우리 수출이 꺼지고 경제가 휘청이는데, 이런것들을 좀 다변화시키고 전반적인 수출 역량 자체를 좀 키워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올해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250조원 규모의 역대 최고 수준 무역보험을 제공하고, 수출 바우처를 2배 규모로 확대하는 한편, 국내 시험 인증비용을 최대 20% 인하를 올해까지 연장한다. 또 첨단산업 중심으로 총 150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정책금융 14조7000억원을 공급하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연장, 첨단산업 킬러규제 철폐 등의 패키지를 지원한다. 시스템 반도체 검증센터 구축, 바이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규 지정 등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역량을 속도감있게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미래차, 방산, 로봇 등의 추가 지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 산업의 구조적 당면 과제인 인력 부족, 생산성 저하 해결을 위해 제조 시스템 전반을 AI·디지털로 혁신하는 'AI 자율 제조'를 추진한다. 올 상반기 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제조업을 중심으로 'AI 자율 제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지역별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시범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지방투자 촉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이나 접경지역 등 일부 지역에 기회발전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세제·재정, 규제 완화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한도도 200억원으로 2배 상향하고 자격 요건도 완화한다. 안 장관은 "수출 확대, 방산 등 신산업 성장, 핵심 인력양성 등 핵심과제 달성을 위해 경직적인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장관이 직접 업종별 대표기업, 경제단체 등과 경영·투자 애로를 직접 논의하고, 바로 해결하는 산업투자전략회의 등을 통해 '현장 산업부'를 속도감 있게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31 16:00:19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설연휴, 반려동물 구조팀 운영 및 응급동물병원 450곳 진료

농림축산식품부와 전국 지자체가 설 연휴(2월9~12일)기간 유실·유기동물 구조를 위한 구조팀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구조팀은 동물보호센터와 연계해 구성된다. 또 '응급동물병원' 450여 곳이 설연휴에도 운영된다. 농식품부는 인근 지역을 떠돌아다니는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 접속해달라고 요청했다. 누리집 우측의 배너('동물 발견')를 눌러 발견 장소, 동물의 종류 등을 기입하여 촬영 사진과 함께 신고하면 된다. 빠른 구조를 위해 해당 정보는 지자체 구조 담당자에게 문자로 자동 발송된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배너(동물 분실)를 통해 동물의 사진, 잃어버린 장소 등을 게시물로 작성할 수 있다. 게시물 댓글 기능을 통해 발견자와의 실시간 정보 공유도 가능하다. 동물을 발견 신고하는 경우 '동물 분실'란을 함께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다만 사전에 동물등록을 한 경우 내·외장칩 번호로 등록정보를 확인해 신속한 반환이 가능한 만큼, 아직 등록하지 않은 동물은 연휴 기간 전에 동물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추석 연휴에 이어 이번 설 연휴에도 '연휴기간 운영하는 응급 동물병원'의 정보를 농식품부 공식 누리집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게시할 예정이다. 지역별로 운영하는 동물병원의 명칭·주소와 운영 날짜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내 450여 개 동물병원이 오는 설 연휴에도 운영을 지속한다.

2024-01-31 15:32:57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반도체 위축 여파, 작년 제조업생산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

지난해 산업 생산이 2022년에 비해 증가했으나 반도체 등의 수출 부진으로 제조업 생산이 지난 1998년 이후 2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소비와 투자는 동반 감소했는데 특히 소비가 20년 사이 최대폭으로 줄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全)산업 생산은 전년대비 0.7% 늘었다. 전산업 생산은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 2020년(-1.1%) 첫 감소를 기록한 뒤 2021년(5.3%), 2022년(4.6%), 2023년(0.7%) 등 3년째 증가를 거듭했다. 그러나 작년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생산이 크게 줄어 전산업 증가 폭이 1% 미만으로 둔화했다.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은 전년보다 3.8% 감소했다. 이는 외환위기를 겪던 1998년(-6.4%) 이후 최근 25년 사이 최대 감소 폭이다. 자동차에서 늘었으나 전자부품과 반도체 등에서 크게 줄어들었다. 제조업은 전년 대비 3.9% 감소했는데, 이 또한 1998년(-6.5%) 이후 25년 사이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반면 서비스업 생산은 2.9% 증가했다. 도소매 등이 감소했지만 금융·보험, 운수·창소 등에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년대비 1.4% 감소했다. 지난 2003년(-3.2%) 이후 20년 사이 가자 큰 폭의 위축이다. 승용차 등 내구재(0.2%)에서 판매가 증가한 반면,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8%)와 의복 등 준내구재(-2.6%)에서 판매가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소비가 작년과 재작년 좋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금리나 환율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설비투자는 1년 전보다 5.5% 뒷걸음질했다. 2019년(-5.6%) 이후 4년 만에 최대 감소를 타나냈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9.8%)과 토목(1.3%)에서 공사 실적이 모두 늘면서 전년보다 7.7% 증가했다. 건설수주(경상)는 철도·궤도 등 토목(20.0%)에서 늘어났지만 주택 등 건축(-30.6%)에서 크게 줄어 전년대비 19.1% 줄었다. 지난해 12월 전산업 생산(계절조정지수·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0.3% 증가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8월(1.9%), 9월(1.1%) 증가하다 10월(-1.8%) 감소한 이후 11월(0.8%), 12월(0.3%) 다시 두 달 연속 소폭 늘어났다. 지난달 설비투자도 5.5% 늘어난 반면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0.8% 감소했다. 음식료품, 통신기기·컴퓨터 등에서 판매가 줄면서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3포인트(p) 하락했다. 앞으로의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1p 올랐다.

2024-01-31 15:26:53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금융위, 대구은행→시중은행 전환…"임직원 금융사고 인가 중단 사유 아냐"

금융위원회가 대구은행의 임직원 위법행위는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시중은행 전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가절차도 원하는 경우에만 예비인가를 거치도록 해 바로 본인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르면 1분기(1~3월)내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는 31일 정례회의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인가 방식과 절차'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법령상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고, 실제로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사례도 없어 인가방식과 절차를 논의하게 됐다"며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은 일부 인가요건과 영업구역에서 차이가 나는 만큼 전환방식과 절차를 명확히 해 법적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 시중은행 전환, '신규' 대신 '변경' 우선 금융위는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 시 인가방식을 '신규인가'가 아닌 '인가내용 변경'으로 한다. 신규인가를 택할 경우 대구은행은 폐업처리를 해야 하고, 이 경우 기존 대구은행이 맺은 법률관계가 신규 시중은행으로 승계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법률관계의 승계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단, 심사요건은 신규인가 만큼 강도를 높여 심사한다. 현재 지방은행의 경우 소재지 지역으로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시중은행으로 전환될 경우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만큼 이에 맞춰 사업계획, 내부통제, 임원자격요건 등 경영관련 심사요건이 바뀌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강 과장은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것은 인가내용의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것"이라며 "경영관련 세부 심사요건 등을 면밀히 심사하고, 심사요건이 타당한지 점검하기 위해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임직원 위법행위, "인가 영향 없어" 아울러 인가절차에서 예비인가는 생략 가능하다. 은행업을 인가하는 경우 통상 예비인가와 본인가를 거치는데, 예비인가는 본인가 전 대주주, 자본금, 인적·물적 설비 등 인가요건을 맞추기 위한 기간으로 해석된다. 지방은행의 경우 이미 은행업을 영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가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대구은행도 최소 자본금(1000억원), 지배 구조(산업자본 보유 한도 4%), 대주주 적격성 등의 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임직원의 위법행위는 대주주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인가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현재 은행업감독규정에서는 인가신청 이후 심사중단사유를 '주주' 관련 형사소송, 조사·검사 등이 진행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대구은행의 임직원들은 고객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신청서 사본을 활용해 증권계좌 1662건을 부당 개설한 바 있다. 임직원의 위법행위는 주주의 형사소송과 다른 문제로, 제재확정 전이라도 인가심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강 과장은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한 문제라면 제재 확정 전이라도 시중은행을 신청할 수 있다"며 "단, 금융사고와 관련해 임원의 제재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임원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해 적정성을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1-31 15:19:09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