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중진공, 전남 광양에 中企 재직자 연수원 건립한다

용역 착수 보고회 및 청렴 계약이행 서약식 개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특화 연수원을 전남 광양에 짓는다. 중진공은 서울 목동 사옥에서 '전남연수원(가칭) 건립 실시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 및 공정·청렴 계약이행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중진공은 남해안·남중권 지역의 주력산업 육성 및 탄소중립 전환 촉진을 목표로 전남 광양시에 중소벤처기업 특화 연수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 294억원을 투입해 3만2995㎡(약 9980평) 부지에 연면적 8900㎡(약 2700평), 지상 1~5층 규모의 연수원을 건립한다. 착수보고회에선 ▲전남연수원 추진 개요와 건축설계 계획 등 착수보고 ▲전국 연수원 우수사례 공유 ▲항공우주,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 남해안·남중권 주력산업 특화연수원 설립을 위한 현장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열렸다. 중진공 조한교 인력성장이사는"전남연수원 건립으로 지역 내 주력사업에 필요한 핵심인력을 양성해 공급함으로써 고용 및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이 기대된다"며 "연수원 건립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임직원의 청렴 내재화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중진공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진공이 운영하는 연수원은 국내 최고의 중소벤처기업 재직자 전문 교육기관으로써 안산, 광주, 대구 등 전국 6곳에서 있으며 지난해까지 42년간 총 175만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2024-01-29 09:23:02 김승호 기자

소진공,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최대 3천만원 '직접 대출'

신용관리 교육 사전 이수해야…'금리인하제도' 시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용이 낮은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3000만원씩을 대출한다. 소진공은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을 29일부터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 자금은 낮은 신용으로 인해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자금으로 소진공이 직접대출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한 업력 90일 이상 업체 중 대표자 개인신용평점(NCB744점) 이하 소상공인이다.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연 1.6%를 가산한 변동금리(1분기 기준 5.49%)로 최대 3000만원까지 5년간(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한다. 소진공은 저신용 소상공인의 신용회복 촉진을 위해 대출 시행 1년 경과 후 신용도가 개선될 경우 금리를 0.5%p 낮춰주는 '금리인하제도'를 도입했다. 또 신용은 낮지만 사업성과 경쟁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선별, 지원하기위해 대표자의 신용 점수 외에 사업장 경쟁력 등 사업성을 평가해 대출 한도를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를 별도로 실시해 결격요건 확인 및 평가결과 미흡 시 대출이 제한된다. 접수는 이날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한편 소진공은 같은 날 충청북도,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정부에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납부하는 보험료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충북에 있는 1인 소상공인들은 기존 소진공 보험료 지원(등급별 50~80%)에 더해 도청으로부터 보험료 지원(전등급 10%)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이 폐업 후 성공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올해는 예산이 대폭 증가한 만큼 많은 분들을 지원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1-29 08:40:21 김승호 기자

전국 1800개 매장서 설맞이 한우 '소프라이즈' 할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명절연휴를 맞아 대규모 한우 할인판매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농협경제지주 등과 협력해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전국 온·오프라인 29개 업체, 1885개 매장에서 행사를 연다. 농식품부는 "이번 할인행사에서는 평시 판매가격의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며 100g당 1등급 등심의 경우 8180원 이하, 1등급 양지의 경우 4620원 이하, 1등급 불고기·국거리류의 경우 3020원 이하 수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같은 기간 판매가격과 비교해도 최대 30% 저렴하다"라고 밝혔다. 참여업체 29곳은 홈플러스와 이마트, 메가마트, 롯데마트, GS리테일 등이다. 또 서원유통, 이랜드 킴스클럽, 롯데슈퍼, 농협계열마트 등이 합류했다. 온라인 업체는 온라인 한우장터를 비롯해 티몬, SSG, 전국한우먹는날, 지마켓-옥션, 롯데온, 농협라이블리 등이다. 세부 할인행사 일정으로, 주요 대형마트 및 슈퍼마켓의 경우 1월31일부터 실시한다. 단일 업체 중 가장 많은 매장이 참여(549개소)한 농축협 하나로마트의 경우 2월2일부터 시작한다. 일부 온라인몰의 경우 이달 29일 온라인 한우장터(한우자조금 운영)를 시작으로 31일부터 할인행사에 돌입한다. 참여업체 등 상세 현황은 한우자조금, 전국한우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이 한우고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부담 없이 소비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물가안정과 함께 산지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들의 경영안정 등을 위해 연중 한우 소비촉진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1-28 16:07:14 김연세 기자

[기자수첩] '새해 물가정책' 조삼모사 없어야

새해 첫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물가 자극하는 요인들이 속속 부상하고 있다. 명절연휴를 불과 열흘 남짓 앞두고 있기에 우려는 더 크다. 지난해 10월 초 이래 108일 연속으로 내린 휘발유 가격이 저점을 찍고 우상향의 여정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확산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탓에 전국 가금농가 30곳에서 닭과 오리 205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종전 편의점에서 4캔 1만 원에 살 수 있던 수입맥주가 4캔 1만1000원으로 오르더니 이제 3캔에 9000원이다. 또 사과·배 등 과일값이 크게 뛰어 설 성수품 마련에 가계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근 5개월째 3%를 웃돌았다. 지난해 8월 3.4%, 9월 3.7%, 10월 3.8%, 11월 3.3%, 12월 3.2% 등이다. 석유류 값이 내림세를 보이던 4분기에도 물가 오름폭이 3%대의 높은 수준을 보인 것이다. 특히 비교대상(전년동월대비)이고, 코로나19 상황이 정상화하던 2022년 8~12월 수치가 모두 5%대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3%대는 상당히 큰 상승폭이다. 2022년 기저효과를 받아 2023년에 2%대에 머물렀더라도 결코 작은 폭이 아니다. 다음달 초 발표될 올해 첫(1월) 물가 상승률 역시 이 같은 착시효과에 유의해야 한다. 2023년 1월(5.0%)에도 5%대로 고공행진 했기 때문이다. 같은 해 2월의 4.7%, 3월의 4.2%라는 값 또한 시민들이 올해 물가를 가늠하는 데 혼선을 줄 수 있다. 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2024경제정책방향에서 물가 안정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특히 연중 물가 2%대 목표를 상반기부터 달성하겠다고 공언했다. 일단 두고 볼 일이다. 단, 올해 1분기에는 전년 같은 달(4~5%)에서 2% 정도만 더 올라도 안정화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 같은 맥락을 정부가 소상히 설명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올해 1월은 안정화했던 기름값이 가계 부담을 일정 부분 상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오는 2월부터다. 휘발윳값은 일단 한번 뛰기 시작하면 오름세가 여간 무서운 게 아니다. 2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를 기획재정부가 또 연장할 가능성이 큰데, 국제유가 흐름 앞에서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4월 큰 선거를 앞두고 나라가 어수선하다. 이 분위기를 틈타 슬그머니 물건값을 올리려는 세력은 분명 있다.

2024-01-28 15:55:10 김연세 기자

2027년 한국여성 50%가 50살 이상...여자 이미 초고령사회

앞으로 3년 뒤 우리나라 여자인구의 절반 이상은 만 50세 이상 연령대가 차지한다. 지난 2017년까지만 해도 50살 이상의 여성 수는 전체 여성의 40%를 넘지 않았다. 최근 수년간 매년 1%포인트(p) 넘게 비중이 늘어난 결과이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내 50세 이상 여성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1186만 명으로, 전체 여성(2575만 명)의 46.1%에 달했다. 이들의 비중은 2022년 말(44.9%)에 비해 1.2%p 증가했다. 여성인구 역시 지속적으로 줄고 있으나 50세 이상은 역대 최고치를 갱신 중이다. 지난 2017년 말 39.0%였던 비중은 2018년(40.2%)에 처음으로 40% 선을 넘어섰다. 이후 2019년 말 41.5%, 2020년 말 42.7%, 2021년 말 43.8% 등으로 매년 1%p 이상씩 늘었다. 이런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시 향후 3년 내에 50%를 돌파한다. 1.2%p씩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2025년 말 48.5%, 2026년 말 49.7%, 2027년 말 50.9%를 기록한다는 추산이 가능하다. 행안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여자인구 중 50대가 431만 명, 60대가 387만 명, 70대가 214만 명, 80대가 129만 명, 90대가 23만1085명, 100세 이상이 7114명이다. 사상 처음으로, 60대가 40대(389만 명)를 올해 1분기 중 따라잡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40세 미만 인구는 처참한 수준이다. 30대가 315만 명, 20대가 296만 명, 10대가 225만 명, 9세 이하가 162만 명으로 집계됐다. 한국은 이르면 연내에 초고령사회(65세 이상이 총 인구의 20% 이상)에 진입할 전망인데, 여성인구만 대상으로 하면 이미 들어섰다. 행안부 통계는 60~69세 등 연령대별 인구를 10년 단위로 분류해 공표하는데, 작년 말 60대 인구(387만 명)를 반으로 나누면 193만 명이다. 65~69세 여성 수가 193만 명이라고 치고, 여기에 70세 이상(368만 명)을 더하면 65세 이상은 561만 명이다. 이들은 전체 여성의 21.8%를 차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여자의 기대수명은 86.6살(2021년 기준)로, OECD 회원국 중 2위이자 비공식 세계 2위다. 65세에 도달한 여성의 여생을 가늠하는 기대여명 또한 23.7년으로 일본에 이어 2위에 올라 있다.

2024-01-28 15:13:49 김연세 기자

스트레스 DSR 도입 전에 받자…주담대 환승객 증가

다음달부터 대출 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시 미래의 금리상승 가능성을 반영해 한도를 결정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한도가 낮아질 수 있어 규제시행 전까지 신규 대출이 필요하거나,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26일부터 은행권을 시작으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된다. 스트레스 DSR은 과도한 가계대출 확대를 막기위해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5년중 최고금리와 현재 금리의 차이를 대출자에게 가산금리로 부과해 한도가 감소한다. ◆ 내달 26일부터 스트레스 DSR 적용 금융위가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는 이유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해서다. 지난해 12월말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95조126억원으로 1년새 37조원 늘었다. 특히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4월 2조3000억원 증가한 뒤 9개월 연속 늘었다. 1년간 증가한 주담대는 51조6000억원이다. 스트레스 DSR을 적용할 경우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감안해 한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폭이 둔화될 수 있다. 아울러 스트레스 DSR은 장기적으로 고정금리를 택하는 비중을 높여 금리상승기 차주의 상환부담을 낮출 수 있다. 2019년말부터 2020년 말 평균 우리나라 주담대에서 고정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47%인 반면 미국은 98.9%, 영국은 91.4%, 독일 89.5%다. 고정금리 비중이 높으면, 금리인상 시기 차주의 채무부담이 낮아져 연체율 급증으로 인한 금융권의 건전성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 ◆ 내달 23일까지 주담대 환승객 급증 전망 다만 이로 인해 주담대 환승객은 늘어날 전망이다. 다음달 26일부터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한도가 줄어드는데, 이때 대환대출을 할 경우 줄어든 한도로 대출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은행의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는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총 9271건의 대환대출 이동을 신청 받았다. 신청액은 1조5957억원으로, 1건당 평균신청액은 1억7000만원 수준이다. 은행들도 당분간 대환대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금리를 낮추는 방법으로 고객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3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갈아타기 금리는 3.67~3.75%다. 국민은행이 3.75%, 신한은행 3.72%, 하나은행 3.70%, 우리은행 3.71%, 농협은행은 3.67% 등이다. 혼합형 주담대 산정의 근거가 되는 5년물 은행채 금리가 22일 기준 3.860%인 것을 반영하면 은행마다 약 0.15%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부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주택구입자금은 잔금일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대환대출은 규제 강화 전에 가능하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26일부터 스트레스DSR이 적용되는 만큼 23일까지는 신청을 완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1-28 15:05:01 나유리 기자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한국타이어 1등… 대기업 중 3%만 분쟁조정기구 설치

대기업 집단 중 한국타이어가 하도급대금을 가장 많이 미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한 기업은 3%에 불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는 2022년 제도 도입 후 이번에 처음 시행됐다. 공시 대상은 2023년 상반기 하도급거래가 있었던 80개 공기대상기업집단 소속 1210개사다. 공시대상 원사업자는 매 반기별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한다. 점검 결과,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4.02%,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7.19%로 매우 높았다.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 기업집단의 현금결제비율은 100%였다. 반면, DN은 현금결제비율이 6.77%로 가장 낮았고, 이어 하이트진로(27.17%), 부영(27.44%), 애경(36.80%), LG(41.06%) 순이었다. 현금성결제비율은 금호석유화학(54.60%), 아이에스지주(68.22%), 셀트리온(72.43%) 등 순으로 낮았다. 하도급대금 지급기간의 경우, 15일 내 지급이 평균 68.12%, 30일 내 지급이 평균 87.12%로 하도급법상 규정된 지급기간 60일에 비해 상당히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반건설(99.12%), 엘지(93.84%), 두산(93.33%) 순으로 15일 내 지급비율이 높았고, 크래프톤(100%), 호반건설(99.98%), DN(99.98%), 미래에셋(99.18%), 오케이금융그룹(99.16%) 순으로 30일 내 지급비율이 높았다. 반면, 한국타이어는 법정 지급기한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17.08%로 가장 많았고, 이어 LS(8.59%), 글로벌세아(3.58%) 순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이 늦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60일 초과 시에는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야 한다.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해 운영하는 사업자는 전체의 3% 수준인 98개 사업자에 불과했다.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는 기업은 삼성(14개), 아모레퍼시픽(9개), 현대백화점(9개), 롯데(6개), 현대자동차(6개) 순으로 많았다. 한편, 공정위는 공시기간을 도과해 지연공시한 7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초 위반인 점을 고려하고, 공시지연일수에 따른 감경을 적용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시 내용 중 단순 누락 등이 발견된 95개 사업자에는 정정공시토록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공시제도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제도가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홍보를 지속하고, 시장에 정확한 공시정보가 제공되도록 미공시·지연공시·허위공시 등 공시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지속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28 13:35:56 한용수 기자

'20조 수출' 녹색산업 얼라이언스, 설 전 추가모집

환경부가 28일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 참여기업을 확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민관협업을 통해 녹색산업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1월 출범한 바 있다. 첫해인 작년에 20조 원 규모의 수주 및 수출 효과를 낸 데 이어 올해 목표는 22조 원 이상이다. 올 한 해 참여 희망기업 수요를 반영하고, 민관 협력체계의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1월29일부터 2월8일까지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월 19일 녹색산업계 기업 및 수출정책금융기관 등 33개 기관으로 출범했다"며 "작년에 기업별 1대1 전략회의를 101회 개최하는 등 긴밀한 민관협력으로 사업 단위 맞춤형 지원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체를 통해 기업의 해외사업별 애로사항을 점검하여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해외 수주 및 수출을 지원하게 된다. 작년에만 17개국 25회에 걸쳐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해외 현지에 파견했으며, 그린수소·해수담수화·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등 작년 기준으로 20조4966억 원 규모의 수주 및 수출 효과를 창출했다. 녹색산업 협의체는 희망 기업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형 구조로 운영돼 왔다. 그간 수주지원단 활동 등을 계기로 참여 희망 문의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이번 확대 모집공고는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녹색사업 수주·수출 사업을 추진 중인 국내 녹색산업계 기업·기관은 전자우편(kej12@korea.kr, bukeum@korea.kr)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환경부는 올해에도 기업별 1대1 전략회의를 운영할 방침이다. 기존 및 신규 참여기업과 맞춤형 지원방안을 도출하고 지속적인 성과 창출 기반을 마련한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녹색산업 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관이 하나가 되어 해외시장을 개척해나갈 것"이라며, "녹색산업 22조 원 수주·수출 효과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8 13:09:43 김연세 기자

업력 30년 이상 수출 규모, 10년 미만 기업의 15배 넘어

수출 업력이 길수록 수출 규모가 확연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장수기업의 우리 경제 기여도가 커지면서, 가업 상속을 저해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 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한 제언'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기준, 수출 업력이 30년 이상인 기업의 최근 5개년(2015~2019년 연평균) 수출 실적은 1473만달러로 1~9년차 기업의 평균 수출 실적 93만8000달러보다 15.7배 많았다. 또 수출 업력이 30년 이상 기업의 평균 수출 품목 수는 13.1개, 수출 대상국 수는 7.9개국으로, 10년 미만 기업보다 수출 품목은 4.7배(2.8개), 수출 대상국 수는 4.6배(1.7개국)에 달했다. 특히 펜데믹 기간(2020~2022년) 중 수출 업력이 30년 이상인 기업의 연평균 수출 실적은 1092만달러로, 업력 10년 미만 기업의 평균 수출액 133만달러의 8배를 넘었다. 보고서는 과도한 조세 부담, 엄격한 가업 승계 지원 제도 요건이 원활한 가업 상속을 저해하고 있다고 봤다. 무협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원만한 가업 승계는 '해외 시장 진출(57.3%)', '기술 개발 및 투자(43.2%)', '기업가정신(37.8%)', '고용(35.0%)' 확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가업 승계와 관련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세 부담(74.3%)'을 꼽았고, 가업 승계 문제로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42.2%에 달했다. 실제로 한국의 상속세 최고 명목세율(직계비속 기준)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은 2위이며, OECD 회원국 중 직계비속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18개국의 평균(26.5%)을 크게 상회한다. 보고서는 무역업계의 원활한 가업 승계와 수출 장수기업 확대를 위해, 상속세율의 경우 OECD 회원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의 평균 수준으로 상속세율 인하를 검토하고, 일부 중견 및 대기업에 주식 시장 가치의 20%를 일률적으로 할증해 상속 증여 재산을 평가하는 지금의 방식 대신 기업 특성을 고려해 할증 또는 할인 평가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자녀·배우자, 부모, 형제 등으로 제한된 상속인 요건을 손자·손녀, 전문 경영인으로 확대하는 등 전문 경영인 역량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영국과 이탈리아 사례를 들며, 기업 규모 사전 요건을 기존 매출액 5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후 5년간 고용 의무(직전 2년 근로자 수의 평균 90%) 유지 규정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조상현 원장은 "수출 업력이 길수록 수출 규모, 품목 수, 수출 대상국 수, 고용 인원 등 많은 측면에서 우리 경제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정부는 기업 업력이 곧 수출 경쟁력이라는 생각으로 무역업계의 가업 상속을 적극 지원해 수출 장수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28 12:37:53 한용수 기자

총 상금 14억…국내 최대 규모 '도전! K-스타트업 2024' 열린다

중기부 등 10개 부처 협업 진행…29일 통합공고 12월 열리는 스타트업 축제 '컴업 2024'와 연계 국내 최대 규모의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4'가 펼쳐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특허청과 함께 10개 부처가 협업해 '도전! K-스타트업 2024'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창업경진대회는 29일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9월까지 부처별 예선리그를 진행한다. 이후 예선리그를 통과한 (예비)창업자들이 경쟁하는 통합본선(210개팀)을 거쳐 왕중왕전에 진출할 30개팀을 가린다. 12월에는 최종 무대인 왕중왕전을 통해 올해 최고의 창업기업 10개사와 예비창업자 10개팀을 선정해 총 상금 14억원과 대통령상·국무총리상 등을 각각 시상한다. 올해는 예선리그 및 대회 운영에 다소 변화를 줬다. 우선, 스포츠산업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스포츠리그(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해 총 11개로 운영한다. 또한, 도전! K-스타트업 2024 왕중왕전은 올해 12월에 개최 예정인 '컴업 2024',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와 연계·운영해 글로벌 투자자 등과 네트워킹 기회를 확대해 대회 참가팀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한다. 대회 훈격 체계도 바뀐다. 기존 훈격 명칭을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해 ▲TOP 10(장려상) ▲TOP 7(우수상) ▲TOP 3(최우수상) ▲대상으로 각각 변경한다. 또 약 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왕중왕전에 진출했지만 수상하지 못하는 팀을 위해 특별상(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도 신설·시상할 계획이다. 후속 연계지원도 강화한다. 기존에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우선선정은 대회 대상 수상팀(2팀, 창업리그·예비창업리그)에게만 한정했지만 올해부터는 TOP 3 (6팀, 창업리그·예비창업리그)까지 확대해 2025년 예비창업패키지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오영주 장관은 "도전! K-스타트업 2024는 범정부 차원의 국내 최대 규모 창업경진대회로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정신으로 무장한 청년 등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도전을 기대한다"며 "중기부는 도전하는 (예비)초기창업기업들이 성장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전! K-스타트업 2024'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는 K-스타트업 누리집에 게시한 통합 공고문과 예선리그 운영 부처별 세부 모집공고를 확인해 예선리그별 접수기간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2024-01-28 12:00:4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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