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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접 생산품 수의계약 가능"

올해부터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또, 장애인 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수의계약이 가능해져 장애인 고용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3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계 등 유관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2024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올해 장애인과 사업주를 위한 공단 주요 사업을 안내하고 달라지는 장애인고용 제도가 중점 소개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주의 편의 증진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제출 횟수가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된다. 또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대상을 기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까지 확대해 공공 부문 장애인 고용 장려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접 생산품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에 신설돼 표준사업장의 판로가 확대되고 장애인 고용 확대에 긍정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장애인근로자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사업 예산과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예산을 증액했다. 다만,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액에 대해 한도액 초과분에 대해 일정 부분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019년 이후 온라인으로만 진행돼 온 지 5년 만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동시 개최됐고, 장애계 실무자 등 160여 명이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 자료는 공단 홈페이지 '정보공개 발간 자료실'에 게시할 예정이다. 공단 차정훈 고용촉진이사는 "온오프라인 공간을 통해 새롭게 달라지는 장애인고용 제도를 소개하고 장애계 의견을 청취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올 한 해에도 공단 사업에 대한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31 15:00: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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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역대 최대규모 세수결손...법인세·소득세 등 한참 미달

지난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56조4000억 원 줄어들며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을 기록했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2023년도 예산에 비해 각각 23.4%, 12.2% 덜 걷혔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누계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 원으로 전년(395조9000억 원)에 비해 51조9000억 원(-13.1%) 감소했다. 지난해 예산인 400조5000억 원에 비해서는 56조4000억 원(-14.1%) 줄면서 역대 최대의 세수 부족이 나타났다. 국세수입은 촤근 2년 연속으로 감소했다. 세목별로, 교육세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모두 전년대비 쪼그라들었다. 소득세(115조8000억 원)가 전년대비 12조9000억 원(-10.0%) 줄었다. 토지와 주택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17조6000억 원)가 14조7000억 원 덜 걷힌 영향이다. 종합소득세(21조4000억 원)도 2조5000억 원 줄었다. 근로소득세는 1조7000억 원 증가했다. 소득세는 예산 대비로 16조 원(-12.2%) 감소했다. 특히 양도소득세(-12조2000억 원)가 감소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법인세(80조4000억 원)는 기업실적 부진으로 1년 전보다 23조2000억 원(-22.4%) 줄었다. 예산 기준으로 24조6000억 원(-23.4%) 감소했다. 부가가치세(73조8000억 원)는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7조9000억 원(-9.6%) 덜 걷혔다. 예산보다는 9조4000억 원(-11.3%) 줄었다. 유류세 인하 정책으로 교통세(10조8000억 원)도 3000억 원(-2.5%) 줄었다. 수입 감소 등으로 관세(7조3000억 원)는 3조 원(-29.4%) 감소했다. 예산보다 3조4000억원(-32.0%) 덜 들어왔다. 종합부동산세(4조6000억원)는 전년대비 2조2000억 원(-32.4%), 예산보다는 1조1000억 원(-19.5%) 감소했다. 증권거래세(6조1000억원)는 전년보다 2000억원(-3.5%) 감소한 반면, 예산보다는 1조1000억원(22.2%) 늘었다. 전체 세목 중 교육세(5조2000억 원)만 전년보다 5000억 원(10.9%) 늘어났다. 기재부는 세정 지원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는 2022년보다 41조7000억 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기저효과 영향은 종합소득세 2조4000억 원, 법인세 1조6000억 원, 부가가치세 3조4000억 원, 기타 2조8000억 원 등 총 10조2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국세수입 전망과 관련해 "작년보다 23조 원 증가한 367조3000억 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1월 세수 전망에 대해서는 "1월 세수는 부가가치세가 가장 중요하다"며 "지난해 4분기 속보치를 보면 민간 소비가 1% 증가한 것으로 나오는 만큼 어느 정도 늘어났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2024-01-31 14:45:4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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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불법추심 피해 취약계층에 변호사 무료 지원

금융당국이 불법추심 피해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은 불법 대부업자로부터 채권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해 대출받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자 대리·소송을 무료로 지원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채무자 대리인 사업은 지난 2020년 도입된 이후 연 3000~4000여건을 지원했다. 설문결과 지원을 받은 취약계층은 절반이상이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방법을 습득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채무자 대리인제도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선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과정에서 불법대부·불법추심 피해사실이나 우려가 확인된 경우 별도의 입증자료 없이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대출상담시 불법사금융피해가 우려되면 알림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자대리인 신청 전용 페이지 링크를 전송한다. 채무자대리인서비스를 신청했지만 못받은 경우나 피해가 계속되는 경우를 발굴해 지원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금전회복을 위해 손해배상소송도 활성화한다. 사법당국의 불법사금융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소송대리사업을 적극 소개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살펴나가겠다"며 "자금수요가 늘어나는 설명절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1-31 14:32:2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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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인삼 시중보급 소요시간 단축된다...농진청, 대량 증식기술 개발

우수한 인삼 품종을 시중에 공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질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31일 인삼 종자 생산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인삼은 한 세대가 3~4년인 데다 식물체 1개에서 얻을 수 있는 씨앗이 불과 40개 정도에 불과해 수를 늘려 새로운 품종을 보급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실제로 재래종 인삼 외에 농가에서 많이 재배하는 품종 '금선'의 경우, 개발부터 보급까지 15년이 걸렸다. 농진청은 "인삼은 종자번식 작물로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얻을 때까지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되고, 4년 1회 씨앗 수확을 기준으로 40여 개의 씨앗만이 생산된다"며 "연간으로 환산하면 1년에 10개의 씨앗을 얻는 셈이므로, 증식 배율이 10배"라고 밝혔다. 이를 벼와 비교하면 벼는 종자 1개에서 100알의 씨앗을 얻을 수 있어 증식 배율이 100배이다. 따라서 인삼은 벼에 비해 증식 배율이 1/10로 종자 생산에 오랜 시간이 걸려 보급 속도가 느리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새로 개발한 기술은 종자를 대량으로 늘리는 조직배양 기술과 조직 배양체의 적응률(순화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기존의 조직배양 방법을 보완, 생존율을 높임으로써 신품종 종자 보급에 필요한 종자 생산 속도를 4배가량 높일 수 있다. 연구진은 종자 안의 떡잎을 유도 배지에 올린 후 체세포 씨눈(배)이 많이 생기게끔 한 뒤 이를 다시 성숙 배지에 옮겨 씨눈 발달을 도왔다. 그리고 씨눈이 정상적으로 트도록 발아 배지로 옮겨 수개월 만에 0.5g 내외의 조직배양 모종을 생산했다. 유도, 성숙, 발아 등 배양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과정별 최적 배지의 조건과 배양액을 확립한 것이 이번 기술의 핵심이다. 그 결과, 식물체 1개에서 1년 만에 40개의 조직배양 모종을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 조직배양 모종은 흙에 옮겨 심었을 때도 생존율이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인삼과 마경호 과장은 "앞으로 조직배양 기술을 활용해 우수한 품종을 빠르게 보급함으로써 인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나아가 경쟁력 향상으로 고려 인삼의 명성을 잇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2024-01-31 14:05:5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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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전국 사업장 환경오염행위 특별 단속

환경부가 설 연휴 기간 전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30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에 나선다.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취약 지역 중심으로 2월1~15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 감시·단속에는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가 참여한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특히 고농도 악성 폐수와 미세먼지 발생 우려 업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공장 밀집 지역, 산업단지와 상수원 수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연휴 전인 2월8일까지는 사전 홍보·계도 및 취약지역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전국 2만70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처리시설에 사전 예방 조치를 위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고, 주요 환경기초시설 390곳에 대한 현장 확인도 실시한다. 특히, 고농도 악성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300여 곳에 대해 감시·단속을 강화한다. 불법행위 의심 업체와 환경오염 취약지역은 이동측정차량과 무인기(드론) 등의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한다. 현장 조사하고 실제 오염행위가 예상되는 경우 즉시 현장을 방문해 단속할 계획이다. 설 연휴 기간인 2월9~12일에는 기관별 상황실과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 운영, 취약지역·하천 순찰을 강화해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는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할 시 국번 없이 128번으로 전화(휴대전화의 경우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해 신고하면 된다. 연휴 이후인 2월13~15일 기간에는 영세 또는 환경오염에 취약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처리·방지시설 등이 정상적 가동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한준욱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1-31 13:55: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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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 '눈엣가시' 점주단체 만들었다고 가맹계약 끊고 형사고소

페스트푸드 전문점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단체를 조직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가 규제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맘스터치 가맹본부 맘스터치앤컴퍼니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가맹점주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맘스터치는 국내 햄버거 프랜차이즈 시장 1위 사업자로 2022년 기준 가맹점 수는 1392개다.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 등 61개 가맹점사업자가 지난 2021년 3월 2일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점주협의회) 구성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우편물에 허위사실이 적시됐다는 이유로 점주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점주에게 같은 해 8월 3일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점주협의회가 보낸 해당 우편물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하고 본사 이익만 추구한다'거나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등 가맹본부 사업에 대한 부정적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맘스터치는 이에 해당 내용을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보고 서면으로 경고했다. 점주협의회는 이후 맘스터치에 내용증명을 보내 점주협의회 설립 사실과 임원명단을 송부하고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했다. 그러나 맘스터치는 협의회에 가입된 전체 가맹점주 명단을 우선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맘스터치는 협의회의 대표성이 인정돼야 가맹본부의 협의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협의회 전체 가입자 명단을 재차 요구했고, 점주협의회 명의 활동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점주협의회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리면서 만약 계약이 해지된 후에 본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 공정위 신고, 언론 제보, 점주협의회 활동을 진행하더라도 이미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강경히 대응하면 가맹점주는 막대한 손실을 입고 점주협의회는 와해될 것임을 경고했다. 맘스터치는 또 자사 온라인 시스템에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은 본부와 가맹점주의 상생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 '상도역점의 경우 매우 높은 수준의 매출을 내고 있는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본부를 끊임없이 비난하며 갈등을 조장' 등 점주협의회와 상도역점 가맹점주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을 기재한 공지문을 게시하기도 했다. 맘스터치는 특히 상도역점 가맹점주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개인에 대한 압박을 지속했으나, 이에 대해 경찰, 검찰, 법원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점주협의회 대표에 대해 부당하게 거래거절한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31 12:00: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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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보스웰리아' 발견...화살나무 추출물 관절염 효험

콘드로이친, 보스웰리아 등과 같이 관절·연골 건강에 도움을 주는 물질이 국내 자생식물인 화살나무에서 발견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31일 유용 생물자원의 기능유전체 정보 발굴사업을 통해, 화살나무 추출물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에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자원관은 변상균 연세대 교수 연구진과 함께 화살나무 날개(귀전우, 날개 모양의 코르크) 추출물을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얻은 세포에 처리한 결과, 염증을 개선하는 효능이 관절염 치료제인 메토트렉세이트보다 3.2배 우수한 것을 확인했다. 메토트렉세이트(methotrexate)는 자가면역 질환의 치료에 사용되는 항류마티스제로, 염증 반응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관절염 치료제이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동물한테 이 추출물을 먹일 경우 대조군 대비 관절 부종이 40%, 관절 손상은 51%, 염증 유발인자(IL-6, IL-8)는 75% 이상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지난해 8월 특허 출원을 마친 연구진은 올해 2월 식물성 의약품 분야 국제학술지(Phytomedicine)에 관련 연구 내용을 투고할 예정이다. 자원관은 "이번 연구가 화살나무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및 천연물 신약 개발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2022년 기준으로 국내 25만 명에 달하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원관은 화살나무의 세포 독성 실험과 관절염 개선 유효 물질을 확인하는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4-01-31 12:00: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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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옴부즈만, 규제애로 작년 3633건 발굴…1239건 '개선'

중기부, 국무회의 거쳐 국회에 보고…67회 현장 소통 자리도 오영주 장관 "다양한 규제 집중 발굴…이행실태 점검 수시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난해 3633건에 달하는 기업현장의 규제애로를 발굴·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239건이 수용 또는 일부 수용 등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력 입국예정일 확인 불편 해소' 등이 대표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3년도 활동결과'를 지난 23일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31일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해에만 '지역별 특화산업 간담회'(중소기업 S.O.S Talk)를 비롯해 협·단체와 함께하는 기업현안 간담회 등 총 67회의 현장소통 자리를 가졌다. 그동안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예정일을 알 수 없어 생산계획에 차질을 빚고 새 인력을 맞이하는데 애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옴부즈만은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고용부의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에 법무부의 비자 발급정보를 연계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신규 외국인력에 대한 입국예정일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옴부즈만은 또 현장 기반의 상시적인 기업 규제애로 발굴·처리 이외에 특정 테마를 선정해 규제애로를 집중 발굴하고 일괄 개선하는 성과도 냈다. 먼저 민생규제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가교화폴리에틸렌 이음관 KS인증 심사기준 마련 ▲목욕장업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현실화 ▲청소년의 악의적 시설이용 시 선량한 숙박업자 보호 등 현장에서 공감이 가능하도록 일반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규제 117건을 일괄 개선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관련 규제를 일괄 조사해 투명성·공정성이 낮고 행정부담을 크게 야기하는 지방규제 736건도 집중 정비했다. 이외에 골목상권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국민이 직접 규제개선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토론회를 개최해 국민판정단과 함께 쟁점사항을 논의하고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이끌어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지난 한 해 동안 '규제해결사'답게 옴부즈만은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만나고 규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올해에는 업종·업체별 현장미팅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현장의 다양한 규제애로를 집중 발굴하고, 과제별 특성에 따라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 등 정부 규제개선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추동력을 강화하고 규제개선 효과를 기업이 현장에서 바로 느낄 수 있도록 이행실태 점검도 수시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4-01-31 12:00:06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