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커버스토리] 공급망 위기를 기회로… 미중 패권 다툼 속 실리외교 필요
정부가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내놓은 전략은 다변화, 자립화, 자원 확보 등 3가지가 골자다. 산업부는 지난 연말 장관 주재로 포스코퓨처엠, 켐코 등 업계와 함께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한데 이어 이달 11일엔 공급망 연구개발과 핵심광물 비축지원을 각각 4배, 6배 확대하는 추가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수입 의존도와 산업영향 등을 고려해 흑연, 희토 영구자석 등 185개(잠정) 공급망 안정품목을 선정하고, 이들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2022년 평균 70%에서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은 국내 소부장 수입품목 4458개 중 수입액 100만달러 이상, 특정국 수입 의존도 50% 이상인 1719개 품목의 10% 수준으로, 산업에 미치는 영향, 대체 가능성, 중·장기 수급 전망 등이 반영됐다. 최종 품목은 1분기 중 최종 확정된다. 이를 위해 범정부 공급망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품목별 위기 대응 시나리오를 수립해 관계부처 합동 위기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10대 이행과제를 추진한다. 자립화를 위해선 국내 생산시 경제성이 낮은 품목은 지원하는 반면, 14개 품목의 국내 생산 투자 사업에 대해선 규제 등 애로 해소를 집중 지원한다. 공급망 안정품목 연구개발 예산은 739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핵심광물 비축 예산도 2331억원으로 늘린다. 리튬은 기존 5.8일분에서 30일분으로, 영구자석용 희토류는 기존 6개월에서 1년 6개월분으로 비축량을 늘리기로 했다. 또 대체 도입을 촉진하는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대체처 발굴과 수입보험 우대를 지원하는 한편, 리튬 등 핵심광물 비축을 대폭 확대한다. 해외 핵심광물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융자, 세액공제 등 지원을 늘리는 등 다변화를 지원한다. 실리콘 음극재 등 대체재, 폐희토 영구자석 재활용 등 재자원화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석유·가스 비축 확대와 함께 융자·세제 지원 확대, 자원개발 고도화 연구개발 예타 착수 등으로 자원개발 투자도 촉진할 계획이다. 공급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됐다. 지난 12월 공급망안정화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6월 시행된다. 이에 따라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협력하고 산업계 등 민관 공급망 협력체계도 구축해 국가 공급망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미중 패권 다툼 속 실리외교 필요 다만, 공급망 리스크가 주로 중국의 수출통제 요인이 큰 만큼 중국에 포커스를 둔 전략적 접근과 함께 외교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 지적이다. 강천구 인하대 교수는 "전략은 잘 짰고, 상당히 좋다. 그대로 하면 문제가 없다"면서도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를 실행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급망 리스크는 중국에 너무 의지하다보니 생긴 문제고 우리 입장에선 중국 제품을 쓰지 않을 수 없고 미국도 마찬가지"라며 "중국과의 신뢰외교를 통해 외교적으로 윈윈해야지 너무 미국이나 유럽에 치우쳐 움직이면 실익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홍해 하마스 사건이 1월에 터졌는데, 공급망은 변수가 많고 그래서 공급망 대응의 첫번째는 외교"라며 "민간이든 정부든 해외에 나가서 자원을 확보하는 통상 교역도 중요하지만, 대통령과 장관이 해외 기업을 찾아가서 구속력이 있는 본계약을 체결하는 실리외교를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중국 수출통제에 대응해 중국에 첨단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3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보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는 수출통제 주무 부서인 상무부 산업안보국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대 중국 수출통제 조치 도입을 설득할 것을 권고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교역량은 전 세계에서 독일에 이어 두번째로 의존도가 높다"며 "다원화 등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고, 아울러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와 일부 중간재 등을 지렛대로 공급망 맞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으로부터 중간재 수입이 더 많아진 점을 감안해 공급망 전략을 다시 짜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유화 미국 어바인대 교수(전 성균관대 교수)는 "한중 양국의 중간재 수출을 보면, 2021년까지 한국이 더 많았지만, 이후 중국의 중간재 수출이 더 많아지면서 공급망 역할이 바뀌었다"며 "한국이 중국 중간재를 수입해 글로벌에 파는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대중국 적자 규모가 커진 이유가 이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안 교수는 미중 공급망 패권 경쟁 상황을 이용해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전략을 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교수는 "중국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국내 최종 생산이 막히자 베트남 등에 공장을 짓고 있다"며 "제3지대 공장을 찾는 중국 기업을 유치해 메이드인코리아 제품을 글로벌에 파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기업은 동남아보다는 한국을 더 선호한다"며 "미중 갈등 시대를 한국이 잘 이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