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국감에 선 배민·쿠팡이츠, 자영업자 쥐어짜기로 질타 받아

14일 진행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달의민족(이하 배민)과 쿠팡이츠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해 높은 중개 수수료 문제 등으로 의원들에게 물매를 맞았다. 이날 국감에는 배민이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을 가중시켜 얻은 이익을 독일 본사인 딜리버리히어로(DH)에 부당하게 이전했다는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배민이 2023년 4127억원을 모회사인 DH에 배당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5327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 후 소각하는 방식으로 DH에 현금을 이전했다"며 "이는 전형적인 부당 지원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배달비 무료화 부담 전가, 중개 수수료 및 방문 포장 수수료 인상 등 자영업자 쥐어짜기를 계속하고 있다"며 방문 포장 수수료 유료화 철회를 촉구했다. 배민이 시범 도입 중인 신규 배달 시스템 '로드러너'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로드러너 도입 이후 부정확한 지도, 잦은 오류, 거리 제한 등으로 가맹점주, 라이더, 소비자 모두의 피해가 폭증하고 있다"며 "이는 DH 본사에 로열티를 지급하기 위해 후진적 시스템을 강제 이식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시범 운행 단계로 모든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우아한형제들의 자회사인 우아한청년들이 국내 조선소보다 높은 산업재해율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라이더 근무 조건을 회사가 협의 없이 정하고 있다"며 "올해 7월 일방적으로 라이더의 배차 수락 시간을 60초에서 40초로 바꿔 라이더를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배민의 최혜대우 행위가 있었다는 게 보도됐는데 사실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정책상으로 업체에 최혜대우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손종욱기자 handbell@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