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 78% "부동산 불법행위 심각"
경기도가 실시한 '부동산 정책 관련 인식조사' 결과, 도민 10명 중 8명은 부동산 시장 내 불법행위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90%는 경기도 차원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3일부터~6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로는 '전세사기 등 임대차 관련 범죄(36%)'가 꼽혔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전세사기 우려가 가장 높았고, 50대에서는 집값 담합 등 인위적 가격 상승 행위에 대한 우려가 두드러졌다. 경기도는 현재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대책반을 중심으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와 신고 포상제(최대 5억 원)를 운영하며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집값 담합 사례 적발 및 검찰 송치 등 실질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도는 AI 기반 부동산 거래 안전망(GRTS)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해당 시스템은 등기부와 시세를 분석해 거래 위험도를 안내하고, 계약 전 위험 진단부터 계약 후 등기 변동 알림까지 제공하는 사전 예방형 서비스로 2026년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주택시장 안정 방안으로는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29%)'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택 공급 확대(21%), 주거비 부담 완화(21%), 금융규제 관리(20%) 등이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공공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중산층까지 공급 확대(78%), 중대형 평형 확대(74%),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80%) 등 대체로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또한 다주택·고가주택 보유 공직자의 정책 참여 제한에 대해서도 78%가 찬성했으며, 이 중 68%는 중앙·지방 구분 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과 주거 안정에 대한 도민 요구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며 "전세사기 단속 강화와 AI 기반 예방 시스템 도입, 공공주택 확대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이 유·무선 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수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