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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교육계 단골 이슈 ‘학교폭력’…올해도 교육위 국감서도 도마 위

#학생 정 모 씨는 지난 2018년 6월 학교폭력 가해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를 잇달아 제기하며 8개월이 2019년 2월에야 전학을 갔다. 그 과정에서 피해 학생은 정 씨와 계속 마주쳐야 했다. 정 씨는 전학 후 정시모집을 통해 서울대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례다. 정순신 변호사는 지난 11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 사과했다. '학교폭력'은 교육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이슈지만, 올해는 정관계 고위 인사 자녀 학폭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 변호사는 야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에 "피해 학생과 가족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피해자 측과 합의는 됐으며 사과하고 용서는 받았지만, 한 번 더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주호 장관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약속…교사 부담 경감 효과도 기대 이날 국감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새 학교폭력 대책을 예고했다. 정부는 학교폭력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2012년 각 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을 담당하는 경찰관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SPO이다. SPO는 학교별 학교폭력 사안과 예방 활동, 교육, 피해 학생 보호, 폭력단체결성 예방 및 해체, 가해 학생 선도 등 업무를 전담한다. 학교폭력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도 정작 SPO는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 8월 말 기준 전국에 배치된 SPO는 총 976명으로 1인이 12개 이상의 학교를 전담하고 있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SPO 1명이 학교 2곳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원한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고, 2022년 3월 경찰청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매년 1000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하겠다는 방안을 보고했지만, 국정과제로는 채택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주호 장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에서 교사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학폭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교육부가 경찰청과 협의해 SPO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라며 "교육부 차원에서도 SPO를 더 활용하고 강화하면 교사 부담도 덜면서 학교폭력을 해소하는 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문제는 교권침해 사안과 맞닿아 있는 사례가 많아 심각한 학교폭력 문제는 SPO 역할을 강화해 교사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 '교육청-경찰청' 가교 역할 필요…"사이버폭력 대책안도 시급" 이에 더해 교육청과 시도 경찰청 간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협의할 가교 구실을 할 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경찰청장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학교폭력 예방·근절에 필요한 업무를 정해 수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법령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 공무원을 파견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송재호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선도 등의 업무를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현실적인 최선의 방안"이라며 "학교폭력이 날로 심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교육청 공무원이 자치경찰위원회에 배치되지 않으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경찰청과 교육청이 유기적인 업무를 하지 못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개인 휴대전화와 SNS가 활성화되고 코로나19 이후 사이버폭력 발생 건수가 증가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학교폭력 중 사이버 폭력은 25.8%로 피해 유형 4건 중 1건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최선희 푸른나무재단 본부장은 "현재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다양한 학교폭력 유형이 혼재된 양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사이버폭력 대응 및 피해복구를 위한 사후 지원에 대한 내용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최근 정부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삭제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사이버폭력 문제는 청소년 개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기업이 연계돼 대응해야 하고, 예방 차원에서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적 논의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0-12 16:12:5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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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어진 '패스트트랙'… 대구銀, 시중銀 전환 늦어지나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시 불법계좌 무단 개설 등 금융 사고를 고려하겠다고 언급하면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연내에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중은행 전환신청 시 사업계획 타당성이나 대주주적격성, 건전성 등을 보게 돼 있다"며 "이번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과정에서 이런 점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에서 불법계좌 무단 개설 등 금융 사고를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김 위원장의 발언으로 대구은행에 대한 금융위의 '패스트트랙(빠른 의사 결정)' 심사가 불발됐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내부통제가 인가 시 평가 항목에 포함되는 만큼, 대구은행이 지난 8월 불법계좌 무단 개설 사태를 겪으며 예비인가를 건너 뛸 명분을 잃었다는 것. 금융위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사례가 없는 만큼,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과정에서 예비인가 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본인가를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심사를 고려했다. 예비인가 심사 과정에는 통상 1~2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고 은행측에서도 자본금, 지배구조, 내부통제를 비롯한 다양한 평가 항목을 준비해야 해 실제 소요되는 기간은 더 길다. 대구은행에 대한 금감원 긴급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도 '패스트트랙' 심사를 어렵게 한다. 금감원은 불법계좌 무단 개설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긴급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긴급검사는 통상 2주 내에 종료되지만, 금감원은 전수 조사를 이유로 조사를 2개월째 연장하고 있다. 오는 17일 진행될 금감원 국정감사도 대구은행이 넘어야 할 산이다. 국회 정무위는 오는 17일 금감원 국감에 앞서 내부통제 부실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대구은행, 경남은행에서 증인을 채택했다. 대구은행과 경남은행이 지방 은행으로는 이례적으로 국감장에 서는 만큼, 강도 높은 질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구은행은 지난 9월까지 인가를 신청하는 것을 당초 목표로 했지만, 전략 수립과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인가신청을 아직까지 진행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현재로선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 추진 당시 목표로 했던 연내 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정무위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지방은행 신뢰 회복을 위한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건전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해서 졸속으로 전환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3-10-12 16:12:55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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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가계빚 2000조 치닫는 나라

국내 A라는 가구의 월평균 수입은 550만 원이다. 이 가구가 번 돈에서 공과금이나 보험료, 은행이자 등을 제하고 난 뒤 죄다 소비하거나 저축에 쓸 수 있는 돈은 400만 원 안팎이다. 넉넉하진 않지만 간간이 외식도 하고 남는 돈으로 예·적금에 비축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 1년이면 4800만 원이고 이는 이른바 가처분소득이다. 그런데 A가구가 금융회사 등에 진 빚이 9800만 원(월 816만 원가량)이다. 이 가구는 가처분소득(400만 원) 대비 월단위 빚(816만 원)이 204%에 달한다. A가구가 나타내는 이 비율은 바로 우리나라 가계 평균값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말 기준 가계의 '순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204%에 달했다. 2022년 수치가 공개된 국가는 아직 8개국뿐이지만 우리는 비교대상 34개국(일부 2021년 또는 2020년 집계) 가운데 비율이 6번째로 높다. OECD가 한국의 해당 비율을 취합하기 시작한 지난 2008년에는 138%에 머문 바 있다. 13위로, 주요국 평균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었다. 이후 2013년에 155%(10위), 2018년에 185%(8위)까지 뛰었다. 그리고 2021년과 2022년에 200%를 넘겼다. 우리는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그럼에도 살림살이는 늘 팍팍하다. 정부는 유류세를 인하한다. 전국 마트 할인대전을 개최한다. 서민 주거용 임대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고도 한다. 혼인율·출산율 끌어올린다며 온갖 혜택을 쏟아 낸다. 우리나라는 이제 청년층부터 막대한 빚에 허덕인다. 많은 이가 무리해 집을 사고 차를 샀다. 이에 더해 코인투자용 빚도 만만치 않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만간 바뀔 것이란 소문이 돈다. 신도시 신규 지정, 신혼부부 특공 업데이트 등이 후임자 몫으로 딸려 올지도 모른다. 우리 국민은 기재부, 국토교통부, 금융당국이 합세해 부동산대책 발표하는 장면을 흔히 접한다. 근데 '모기지로 불어난 개인채무 해소방안(가제)' 등의 대국민 설명회는 본 적 없다. 빚 폭탄 터진 후에 외양간을 고칠 것인가. 국내 가계대출잔액 총합이 1800조 원을 넘는다.

2023-10-12 16:12:5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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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인권경영시스템 구축

우리은행은 지난 11일 인권경영 강화를 위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보고 프레임워크(UNGPRF)'를 적용한 인권경영 보고서 제3자 검증을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UNGPRF(UN Guiding Principles Reporting Framework)는 2011년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채택한 인권경영 실천 기준안으로 모든 기업에서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과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의 인권 관련 주요지표인 고용상 비차별, 산업안전 보건, 소비자 인권보호 등을 적용해 인권경영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인권 관련 리스크 식별과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인권경영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에 실시한 제3자 검증은 글로벌 검·인증 기관인 DNV KOREA 주관으로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와 국내 노동법규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준의 인권정보 공개 프레임워크(UNGPRF)를 적용한 기준으로 이뤄졌다. 우리은행 홈페이지에서 인권경영 추진 내용과 제3자 검증 성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인권경영시스템 구축과 보고서 검증으로 우리은행 인권경영 기반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투명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전 직원의 적극적인 인권경영 실천으로 고객에게 더욱 신뢰받는 은행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10-12 16:12:49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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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영업자 등 대상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이 12일 국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46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등 민간이 제기한 생활밀착형 형벌규정이나 경미한 행정적 의무 의반에 대한 과도한 형벌 규정을 다듬겠다는 방침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 차관은 이날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국민들이 불편을 느껴 국민신문고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활밀착형 규정, 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강력한 형벌 규정, 최근 5년간 입건 사례가 없는 사문화된 규정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22개 법률에 관련된 총 46개 개선과제이다. 그는 "유사 법률간 제재 수준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과태료 전환, 선 행정 제재·후 형벌 전환 등으로 지나친 형벌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과자 양산 등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단, 개선시 입법목적 달성이 곤란하거나, 안전 등 중대한 법익 침해 우려가 있는 규정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한편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도 주재했다.그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에 대해 "물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석유류 등의 가격 인상이 없도록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발발 이후 에너지 수급을 포함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전 부문에 걸쳐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고 관련 동향과 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태 직후 국제유가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됐다"면서도 "아직까지 국제금융시장 및 실물부문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기재부 등은 유관기관과의 공조하에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대응계획을 재점검해 필요시 즉각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23-10-12 16:12:4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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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차세대 IT시스템 구축사업’ 본격 시동

코스콤이 지난달 국내 유일의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의 '차세대 IT시스템 구축사업' 시작을 알리고 종합신용 및 금융거래정보 플랫폼에 대한 선진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금융회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금융 소비자의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대규모로 진행되는 클라우드 전환 프로젝트다. 앞서 코스콤은 지난 8월 경쟁입찰을 통해 한국신용정보원이 발주한 '차세대 IT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을 위해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 및 차세대 원장 구축 분야에서 코스콤 전문인력, 기술 전문업체 및 오픈소스 업체가 대거 참여한다. 코스콤은 동 구축사업을 통해 ▲신용정보 차세대 IT시스템 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목표 차세대 IT구축계획 수립 ▲내부 업무망 노후 인프라교체 및 고도화 등 3대 과제를 동시에 진행하게 된다. 먼저 '신용정보 차세대 IT시스템 기반 구축'을 위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퍼블릭 클라우드 & SDDC 기반 프라이빗 클라우드)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CMP) ▲데이터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데브섹옵스(DevSecOps) 보안 플랫폼 ▲비즈니스 연속성 확보 등에 관한 아키텍처 설계 및 구축을 주요 과제로 수행할 예정이다. '목표 차세대 IT구축계획 수립'을 위해선 ▲클라우드 기반 비즈니스 분석·설계 ▲데이터 및 AI 아키텍처 설계 ▲제로트러스트 기반 차세대 보안 아키텍처 설계 등을 주요 과제로 다루며, ▲선도 개발을 통한 기술검증을 진행한다. 여기에 ▲정보계 인프라 정비 ▲내부 노후 인프라 교체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고도화 구축도 완비할 계획이다. 코스콤이 지난 10여 년간 디지털 전환 여정을 밟아 오면서 축적해온 ▲지능형 클라우드 플랫폼 ▲데이터 허브 유통 플랫폼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등 핵심 기술을 활용해 코스콤과 한국신용정보원은 동일한 수준의 기술 기반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실제로 이번 신정원 IT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에 코스콤 차세대 원장시스템 구축용 개발 프레임워크와 동일한 제품을 적용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으로의 원활한 전환 및 지속적인 기술지원 체계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코스콤은 빈틈없는 정보보호 보안체계 수립 및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총동원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포부다. 홍우선 코스콤 사장은 "차세대 IT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한국신용정보원과 코스콤이 클라우드 및 AI 기술 도입 등 금융 디지털 선진화를 위한 여정을 함께 하는 동반자가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본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과 함께 한국신용정보원이 준비하는 다양한 사업 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2 16:12:4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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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더 베이징]中 맹장 수술에 병원비 1900만원?

새벽 3시경, 베이징에서 응급실이 있다는 병원을 수소문해 찾아갔다. 이전에도 맹장염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을 받았던지라 아침에 병원이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남편을 억지로 택시에 태웠다. 외국인들도 많이 가는 병원이니 수술 축에도 못 낀다는 맹장수술 정도야 가능하겠지 싶었다. 사실 중국 의료에 대해 불안함이 컸다. 흉흉한 소문은 많았지만 '카더라 통신'은 다 제외하고 실제 딸 아이의 학교 친구는 치과에 갔다가 흔들리는 치아가 아니라 그 바로 옆의 멀쩡한 생니를 빼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다. 응급실행은 입구부터 막혔다. 보안요원은 병원과 계약된 회사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면 보험증서를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파죽겠는데 보험증서를 챙겼을리 만무할 터. 미리 챙겨간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꺼내보이며 병원비는 무조건 내겠다고 약속했다. 병원 문턱을 넘고 보니 실제 뒤로 넘어가게 놀란 것은 중국의 의료 수준이 아니라 병원비였다. 응급실 입구부터 지불을 보증하지 않으면 못 들어오게 했던 것도 그래서다. 검사비와 수술비 등을 미리 결제하겠다고 신용카드를 가져간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가 빗발쳤다. 신용카드 회사들이었다. 해외, 그것도 중국에서 수천만원의 사용승인 요청이 오니 당연했다. 사고카드라며 카드가 정지되고 풀기를 수차례. CT 촬영 등 검사비와 항생제 투여만으로도 중국돈 2만8315위안(당시 환율 원화 532만9561원)이 결제되더니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수술비와 1박 2일 입원비까지 모두 우리돈 2600만원 가량을 카드로 긁었다. 만약의 상황까지 대비한 비용이라며 일부는 돌려받았지만 최종 비용은 무려 1900만원에 달했다. 우리나라에선 맹장수술의 경우 보통 40~50만원이면 가능하다. 외국인들이 주로 가는 상급 병원이라 비용이 더 들었던 측면도 있었지만 서민들이 가는 병원이라고 해도 결코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로 치면 1차 의료기관 정도인 로컬병원에 가면 일단 기본 접수비가 50위안(한화 약 9100원)이다. 귀나 코라도 막혀 들여다 볼라면 위안화 150위안(한화 약 2만8000원) 안팎이 들고, 피검사나 초음파라도 하면 몇 백 위안은 그냥 나온다. 베이징이라고 해도 버스비가 1위안(한화 183원)인 중국에서 말이다. 그래서 병원은 안가고 약만 지어먹는 경우도 많은데 약값 역시 싸지 않다. 중국은 항생제까지도 처방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아이용 항생제 이틀치만 사도 100위안이 넘었다. 국내에서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액이 매년 늘고 있다고 한다.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외국인 실손의료보험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외국인 실손의료보험 발생손해액은 7683억원이다. 이 가운데 80%가 넘는 6191억원이 중국 국적 외국인에 의해 발생했다. 중국인 가입자의 손해율은 2021년 103.7%, 2022년 100.5%, 2023년 7월까지 110.2% 로 3년 연속 100%를 넘어섰다. 손해율이 100%를 넘었다는 것은 가입자가 낸 돈보다 보험금으로 가져간 돈이 더 들었단 의미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0-12 16:12:40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