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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최고의 경쟁력은 창업자 자신

[이상헌칼럼]최고의 경쟁력은 창업자 자신 매년 창업 시장에서는 유망 아이템과 트렌드에 대한 분석 자료가 넘쳐나고 있다. 사회적 이슈와 경제여건, 소비형태의 변화 등 다양한 환경분석을 바탕으로 한 유망창업 아이템이 소개된다. 그것들은 때론 공감을 불러 일으키고 때론 작위적인 목소리로 많은 예비 창업자들을 현혹 시키고 있다. 필자 또한 매년 수 많은 지면과 방송, 강의를 통해 유망 아이템을 쏟아내곤 한다. 물론 나름의 분석기법을 적용해 뽑아낸 것들이다. 하지만 매번 창업시장을 분석할 때 마다 과연 유망창업 아이템을 쫓아 창업을 하는 예비창업자들의 성공률은 얼마나 될까 하는 의문이 든다. 창업시장의 트렌드는 실구매자인 소비 트렌드와 업종 트렌드, 그리고 시장 트렌트로 구분할 수 있다. 트렌드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자연스러운 관심 이동의 표현이자 흡입 매출의 기준이라 하겠다. 그러한 트렌드 변화에 따라야 하는 이유는 표적고객의 소비성을 계량화, 분석화 하는 기술이 곧 유망 아이템을 찾아내는 기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표적고객의 소비성 분석은 또한 창업 아이템을 선정 할 때 공급자 측에서는 서비스 영역에 대한 전문성, 단순성, 경제적 측면을 강조 하게 되겠지만 근본적 목적성인 수익성, 즉 안정적 수익성은 소비자의 욕구 충족지수에서 기인 하기 때문에 창업 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할 사항은 역시 수익구조 부분, 즉 가격결정 요소라 하겠다. 소비자들의 눈높이나 현재 시장에서의 경쟁점포 판매가격이 1000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1000원의 판매가격을 책정해야 한다는 모순에 현혹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특히 요즘 같이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초장기적 불황에 가격파괴 전략을 구사할 경우 실제 구매고객의 만족도 및 충성지수는 상당히 우수하지만 수익성 측면에서는 한계에 봉착해 최소한의 박리다매 이론에도 부합하지 않는 수익이 거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창업은 외부적 환경과 내부적 환경의 적당한 조화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앞서 말한 트렌드 파악과 운영전략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사항은 내부적 환경, 즉 창업자 자신의 분석이 필요하다. 경제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 교수도 "창업은 업종보다 창업자 자신에 대한 분석력이 성공의 잣대라 하겠다"라고 그의 저서 '차별화의 법칙'에서 강조한 바 있다. 창업자 유형은 보통 세가지로 분류한다. 경험중심형, 환경중심형, 신념중심형 창업자로써 유형별 추구사항과 집중성이 상이함에 따라 그 성과 차이도 매우 크다. 창업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창업자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많은 경험을 한 분야와 관련 있는 업종을 창업하는 '경험중심형'이라고 한다. 성공창업은 서비스하는 재화를 선정하고 특화 시키는 전략 또한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우선하는 것은 창업자 스스로가 최고의 경쟁력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창업 최고의, 최후의 경쟁력이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18-04-09 14:24:41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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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각진 사각턱, 수술 없이 해결하려면?

[홍종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각진 사각턱, 수술 없이 해결하려면? 선천적으로 아래턱뼈가 과도하게 발달한 사각턱의 경우 커 보이는 얼굴 때문에 외모 콤플렉스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 이러한 경우 비외과적 또는 외과적 처치를 통해 턱 라인을 갸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턱의 각진 정도가 심하지 않고 근육만 발달한 경우라면 주사성형시술만으로도 눈에 띄는 개선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시술방법은 턱뼈의 크기, 근육의 발달정도 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며, 음식을 씹을 때 사용하는 근육인 저작근 부위에 보톡스 제재를 주입해 주면 된다. 보톡스의 주성분인 보툴리누스 톡신은 부패한 고기에서 자라는 세균 '클로스트리움 보툴리눔(Clostrium Botulinum)'이 생산해낸 경독으로 1g만으로도 수 백 명의 모든 근육을 마비시킬 만큼 강한 독성을 지니고 있다. 다만 일반 성형외과에서 사용하는 보톡스제재는 이 독소를 안전 용량으로 희석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안전하며, 눈가주름은 물론 이마나 미간 등에 자리 잡은 표정주름을 없애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이밖에도 사각턱이나 승모근 라인, 종아리 근육이 발달한 경우에도 해당 부위에 약물을 주입해주면 근육의 움직임이 서서히 둔화되면서 약 10일이 경과한 후 근육의 크기가 줄어들고 라인이 매끄러워지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선천적으로 골격 자체가 크거나 근육이 많이 발달한 경우에는 주사요법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각턱축소술'과 같은 안면윤곽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각턱축소술은 입안을 절개한 후 의료용 전기톱을 이용해 하악각부터 턱의 전방부까지 초생달 모양으로 길고 부드럽게 잘라내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이때 턱뼈를 직선으로 자르거나 안면신경을 건드릴 경우 안면신경 마비, 안면비대칭, 턱 변형(계단현상), 출혈 등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으니 수술방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사각턱축소술'이라고 해서 무작정 턱뼈를 제거했다가는 얼굴의 전체적인 균형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뼈가 함몰되거나 좌우대칭이 삐뚤어지는 안면비대칭을 유발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안면윤곽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서 해당 수술에 대한 전문성과 임상경험이 풍부한 성형전문의에게 수술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민성형외과 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중재 조정위원)

2018-04-09 11:13:08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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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열의 행복한 금융집짓기] 경기 흐름을 보아야 투자도 보인다

기본적인 투자 원칙과 더불어 투자라는 파도의 물결을 읽기 위해서는 경기 흐름이라는 바람을 보아야 한다. 그래야 바람의 방향을 보고 올바른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기를 읽는 지표로는 금리와 환율, 유가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경기의 바로미터가 되는 금리에 대해 알아보자. 금리는 돈의 가치이자 가격이다.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투자를 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가져다가 쓰게 되면 돈의 가격이 올라 금리가 오르게 된다. 경기가 호황이면 금리가 높다. 하지만 경기가 불황이고 소비에 대한 수요가 없으면 금리는 낮아지게 된다. 최근 미국의 경기가 호황이고, 투자 상황이 좋다. 2008년 금융위기 때 풀어놓은 양적 완화로 인한 달러가 많아지고 이로 인해 물가까지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투자라는 파도의 바람이 되는 2번째 변수는 환율이다. 환율은 교환비율인데 주로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환율이 오른다. 내린다고 표현한다. 현재 미국 달러 대비 한국의 환율은 1,069원 수준이다. 그런데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1,100원대로 올라간다는 뜻이고 이는 수출경쟁력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따라서 전 세계 글로벌 선진국들은 2008년 이후 양적 완화를 통해 자국의 환율을 올려서 줄어든 자국의 수요를 수출로 해결하려고 하였다. 특히 중국은 위안화 절하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올리고 이로 인해 한국의 수출은 몇 개월 전까지도 하락세를 면하지 못하였다. 현재 한국은 반도체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제조업 기반의 산업들은 중국 기업들에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달러가 강세가 되느냐 약세이냐는 글로벌 투자의 관점에서는 우리 나라와 같은 이머징 국가에게는 리스크가 되기도 하고 호재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는 금리와 더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특히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고 약 6개월 후에서 1년 후에는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경기 선행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에 리스크 관점에서 이 또한 유의하면서 살펴보아야 한다. 실제로 일본은 1994년 자산 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부동산과 주식이 곤두박질하였고 여기에 인구 절벽까지 오면서 경기 침체가 20여 년째 지속되고 있는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하고 있다. 금리가 저금리를 넘어 마이너스 금리까지 내리면서 소비를 부양하고 있지만 한번 고령화사회로 넘어간 일본 경기를 되돌리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은 2008년 인구 절벽이 오면서 부동산의 가격 하락이 비우량 담보대출이자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 이 대출 채권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면서 정상적인 부동산마저 가격이 하락되고 대출이자를 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한국도 인구 절벽이 오고, 경기 침체와 미국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매우 어려운 경기 터널을 지나게 될지도 모른다. ■ 오상열 칼럼리스트 주요경력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 상담사 -한국FP협회 무료재무상담위원 -미국American College CFP과정 수료 -前 COT, 50주 3W, 월 77건 체결 기네스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前삼성생명 라이프테크 FP -前 삼성화재 교육팀 근무 -現 오원트금융연구소 대표

2018-04-09 07:00:5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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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경제] 천민자본주의 위기

자본주의의 발달은 획기적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인류를 기아에서 탈출시키고 풍요로운 황금시대를 구가하게 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노동과 자본이 대립을 극복하고 밀월이 이어지는 동안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와 상승작용을 하며 인류문화에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제42회 세계경제포럼(WEF)에서도 자본주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이미 중태에 빠졌다고 걱정하는 학자들이 많이 늘어났다. 지금과 같은 부의 편재 현상이 계속 진행된다면,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현상이 심화되어 자본주의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고 걱정한다. 자본주의 위기는 자본주의 자체에 내재하는 모순 때문인지 모른다. 자본주의(資本主義)라는 용어 자체에는 정신적 가치보다는 물질세계를 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물질주의는 탐욕스런 인간의 세계에서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는 천민자본주의(pariah capitalism)로 변질되기 쉬운 것이 사실이다. 자칫하다가 돈을 삶의 중심으로 여기고 돈을 신격화하는 배금주의에 빠질 수도 있다. 황금만능풍조가 만연하면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를 지탱해주는 공동체의식은 파괴되며 도덕과 윤리는 거추장스러운 치장으로 변하며 자본주의 질서는 위기를 맞는다. 우리나라의 어떤 최고위인사는 입으로는 마냥 '주님과 애국'을 외치지만, 그의 행실에서는 오로지 돈만을 신앙으로 여기는 천민자본주의 의식구조가 역력하게 드러나 보인다. 자본주의는 기업가의 야수적 충동(animal spirits)에 의하여 성장하고 확장되는데 끝없는 욕심을 내다보면 먹이사슬이 붕괴될 우려가 생긴다. 그럴 경우 정글도 황폐화되고 백수의 왕도 먹잇감을 구할 수 없게 된다. 자본주의는 1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부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생산은 늘어나는데 반하여 구매력은 급감하면서 위기를 맞았었다. 생산보다는 수요가 턱없이 부족하자 중상주의, 군국주의가 대두하고 대공황 사태, 1차, 2차 세계대전이 촉발되었다. 히틀러가 인플레이션의 양자라면, 마르크스-레닌은 빈부격차의 수제자들이다. 냉정하게 따진다면, 당시 유럽의 극심한 빈부격차는 공산주의를 생성시켜 비극적 한국동란의 먼 원인이 된 셈이다. 오늘날 자본주의 위기론도 1%가 아닌 0.001% 이하의 극소수 사람들에게 소득과 소유가 몰리는 데서 비롯된다. 세계화로 그리고 정보화로 1등만이 살아남는 승자독식의 세상에서 글로벌 대기업이 전 세계 시장을 휩쓸면서 경제력집중 현상은 20세기 초기 상황보다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2011년에 10대 재벌 상장기업 매출액이 전 상장기업 매출액의 50%가 넘어서며 경제력집중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 이르렀다. 2018년에도 10대 재벌비중이 상장기업 시가 총액의 50%를 넘어섰다. 붕어빵이든 눈깔사탕이든 특정 품목에 전념하여 최고의 품질로 세계시장을 장악한다면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몇몇 기업이 생산활동, 소비활동, 일상생활, 여가생활에 필요한 모든 품목을 전 방위에 걸쳐 다 차지하는 모습이다. 대기업집단이 의식주 분야는 물론 체육, 오락, 문화까지 거의 전 방위에 걸쳐 지배하고 있다. 일부 대기업은 지네발을 뻗어 순대와 떡볶이, 김밥까지 만들어 팔며, 영세 상인들이 허덕이는 막다른 골목까지 누비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 정보수집과 분석, 자금융통, 판매조직, 언론관리, 대정부 교섭능력(bargaining power)이 뛰어난 몇몇 대기업집단이 모든 생산수단과 유통경로를 장악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이 더 심각하게 진행되면 끝내는 먹이사슬이 끊어지는 후기 공룡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른다. 그 때 대기업집단들은 생활에 필요한 상품을 만들어도 살 사람이 없으니까 도리 없이 저들끼리만 서로, 사고팔고, 팔고사야만 하는 지경에 이를지 모른다. 좀 지난 이야기지만 유수의 경제단체가 낸 "위생과 대외경쟁력을 위하여 대기업이 두부를 생산하여야 한다."는 황당한 보도 자료를 감안할 때 이런 불상사는 까마득히 멀기만 한 일은 아닐지도 모른다. 약육강식 논리의 성장지상주의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사실은 소비수요기반이 약화되면 아무리 좋은 상품을 생산해봤자 소용없다는 점이다. 조금만 생각하면 분배가 잘 되어야 구매력이 살아나서 상품이 팔리고 다시 투자와 생산으로 연결되어 대기업도 튼튼하게 커갈 것이다. 성장과 분배는 톱니바퀴와 같다. 성장 없는 분배도 불가능하지만, 분배 없는 성장 또한 있을 수 없다. 성장이 분배의 아버지라면, 분배는 성장의 어머니가 되는 셈이다. 비행기의 좌우 날개 중에 둘 다 모두 튼튼해야 비행기는 높이 그리고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생산과 소비에서 모든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혜택을 받을수록 자본주의는 더 오래 더 번창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주요저서 -우리나라 시장금리의 구조변화 -상장법인 자금조달구조 연구 -주가수익배수와 자본환원배수의 비교 연구 -선물시장 가격결정 -증권의 이론과 실제 -불확실성시대 금융투자

2018-04-08 18:01:4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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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권 박사 칼럼] ‘미세먼지의 허락’만 기대할 수 없다

요즘 TV에 나오는 광고 카피대로 무엇을 하든 '미세먼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다. 매일 아침 그날의 날씨를 체크하듯, 이제는 미세먼지 농도로 바깥 활동이나 나들이를 결정한다. 혹시라도 외출하게 된다면 80, 94, 98 숫자 달린 미세먼지 차단 인증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하루 1개를 써야 한다는 마스크는 또 얼마나 비싼지. 집 안에서도 안심할 수 없다. 전자레인지는 인덕션으로 교체하고 공기청정기도 있어야 한다. 요리를 하는 중에 미세먼지가 발생하기도 하고, 창이나 문 틈새로 외부 미세먼지가 유입해 환기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따뜻한 봄날, 예전 같으면 맑은 하늘 아래서 꽃구경이라도 즐겼겠지만, 지속되는 미세먼지의 위협에 비염이나 호흡기 질환이 심해질까, 폐 기능이 떨어질까 집 밖으로 나서기 두렵다. 어쩔 수 없다. 미세먼지로부터 코, 입, 목, 기관지, 폐 등 호흡기 건강을 사수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크기에 따라 PM10(미세먼지), PM2.5(초미세먼지) 등으로 구분한다. 그 입자가 작아 비강과 구강을 지나 인두와 기도를 거쳐, 기관지, 세기관지, 결국 폐의 폐포(허파꽈리)까지 침투, 호흡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감기, 비염, 기관지염, 폐렴 등에 시달리기 쉽고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폐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 특히 폐에서는 혈액의 이산화탄소-산소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혈액과 섞여 온몸을 순환하다 심혈관계, 뇌세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세먼지에 중국의 황사 바람까지 더해지면 카드뮴, 납, 비소 등의 중금속 성분에도 영향을 받아 건강에 더 치명적이다. 면역력이 약하고, 호흡기 기능이 떨어지는 노약자의 경우 미세먼지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어렸을 때 알레르기 질환을 앓은 적이 있는 경우, 부모 모두 비염이 있거나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 봄여름에도 감기를 앓는 일이 잦은 경우, 감기에 걸렸다면 하며 유독 코감기가 많은 경우, 체질적으로 허약하고 체표의 기가 약한 경우, 몸은 차가운데 유독 호흡기에 열이 과하게 몰려 있는 경우도 미세먼지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를 대하는 가장 기본 수칙은 마스크 착용이다. 일반 마스크는 소용이 없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을 받은 유해물질 차단지수 코리아필터(KF) 등급에 따라 KF80 이상을 착용해야 한다. 80이란 미세먼지를 80% 차단하는 기능이란 의미로, 숫자가 커질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크다. 반면 그만큼 호흡이 불편할 수 있어 평소에는 KF80을 착용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KF94 정도를 착용한다. 평소 손 씻기를 자주 하고, 가급적 눈이나 코를 비비지 않는다. 외출 후 집에 돌아오면 곧장 욕실로 가 머리와 전신을 샤워하고 양치질을 한다. 옷도 바로 세탁한다. 따뜻한 한방차로 목 안을 촉촉이 해주고, 코 전용 스프레이로 코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미세먼지 방어 대책으로 가장 좋은 습관은 하루 8잔 이상의 충분한 수분 섭취다. 코나 입 등 호흡기를 통해 들어온 먼지, 바이러스, 세균 등은 우리 몸 안의 섬모(纖毛)가 방어하는데, 몸 안이 촉촉해야 섬모가 제 기능을 잘할 수 있기 때문. 물 대신 한방차를 마시는 것도 수분 섭취와 호흡기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각종 유해물질로부터 기관지를 보호하는 대표 약재는 도라지다. 비타민C, 사포닌 성분 등이 풍부해 해독 작용과 기침, 가래를 해소하며 폐 기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여기에 기관지를 보호하고 감기를 예방하는 등 목 건강 대표 약재인 모과를 넣어 함께 달여 마시면 목이 칼칼할 때 기관지 염증을 완화하고 호흡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모과는 시고 떫고, 도라지는 쓰고 쌉쌀하기 때문에 아이가 마시기 어려워 대추나 배를 넣어 함께 달이거나 올리고당을 살짝 가미해 마시면 좋다. 예전에는 삼겹살 기름으로 미세먼지, 황사 먼지를 씻어낸다고 하여 많이 먹었는데, 이는 근거 없는 속설이다. 몸 속 미세먼지, 중금속 배출을 도우면서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은 따로 있다. 봄철 대표 채소인 미나리는 해독 작용이 탁월해 체내 미세먼지, 중금속 배출과 혈액순환을 돕는다. 식재료로 많이 쓰이는 마늘도 기관지 염증을 완화시킨다. 알리신 성분이 체내 중금속 배출을 돕고, 면역력에 좋은 아연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이밖에도 녹차, 브로콜리 같은 음식이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다. 한 번 몸속에 침투한 미세먼지는 체내 흡착으로 배출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건강한 음식으로 면역 기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한방 치료를 통해서도 목, 코, 입, 기관지 등 호흡기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봄철 미세먼지, 황사, 꽃가루, 건조한 바람으로 감기나 비염, 기관지염 등 호흡기질환이 생겼다면 한약으로 증상 완화는 물론 신진대사 및 폐 기능을 북돋워 호흡기 면역력을 높인다. 탕약, 과립제, 연조시럽 등 다양한 약제로 콧물, 기침, 가래, 목 가려움이나 따가움 등 외부 이물질 자극에 의한 증상을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다. 콧속의 이물질을 씻어내고 부은 코 점막을 진정시키는 한방 코 스프레이, 입 안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목의 염증을 진정시키는 한방 입세수 약차, 한방 목 스프레이 등도 유용하다. 몸 안의 독소 배출을 돕는 음식을 먹고, 미세먼지를 방어하는 생활 수칙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면역력을 키워야 미세먼지, 황사, 건조한 바람으로부터 호흡기 건강을 사수할 수 있다.

2018-04-05 14:34:5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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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숙 변호사의 사건돋보기]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어떻게 결정될까

Q: A씨는 B의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수술이 제대로 되지 않자 재수술 비용과 위자료를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소송에서 지면 상대편의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물어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손해배상은커녕, 오히려 손해를 볼 것 같아 고민하고 있다. 과연 소송비용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일까? A: 민사소송은 판결 주문의 맨 마지막에 소송비용에 대한 선고가 포함된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서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을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주문에 기재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패소한 당사자는 상대의 소송비용 전액을 물어줘야 할까? 패소에는 전부패소와 일부패소가 있다. 전부패소 했다면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지만, 일부패소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는 식으로 부담하는 부분을 나눈다. 누가 몇 퍼센트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할까. 민사소송법 제101조에는 일부패소 시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을 법원이 정하게 규정돼 있는데, 법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승소·패소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의 부담비율을 정한다. 예를 들면 A가 B에게 1억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B가 A에게 4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A는 40%만큼 승소한 것이고, 60%만큼은 패소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패소한 만큼, 즉 60%만큼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런 경우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고 주문이 기재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소송비용은 무엇일까. 소송비용은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이다. 법원에 지급하는 인지·송달료, 증인·감정인 등에게 지급할 여비·일당 등과 법무사에게 서류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 법무사 비용, 변호사 선임 시 변호사의 보수 등이 있다. 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변호사의 보수 부분이다. 간혹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의 보수 전부를 패소한 상대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대법원규칙으로 제정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해 승소한 자가 패소한 상대방에게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의 상한선이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당사자가 선임한 변호사 보수와 위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한도 중 작은 금액만을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규칙에 의해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의 상한을 보면 원고가 소송으로 1000만원을 구했다면 100만원, 5000만원을 구했을 경우 400만원, 1억원을 구했다면 740만원까지를 패소한 상대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A가 B에게 1억원을 청구했는데 전부패소했고, B는 A를 상대로 방어하기 위해 수임료 1000만원의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A는 소송비용 중 변호사비용으로만 B에게 740만원을 지급해줘야 하는 것이다.

2018-04-05 09:52:1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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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 쉼표] 21세기 개미와 베짱이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돈 버는 방법도 다양해졌다. '개미와 베짱이' 동화의 개미처럼 열심히 일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1차, 2차, 3차 산업혁명 등을 거치면서 인류의 생산성이 급격하게 향상됐다. 그 결과, 개미처럼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무궁무진하게 열렸다. 동화에서 베짱이는 추운 겨울에 굶어죽었지만 지금의 '베짱이'는 개미들보다 더 호화롭게 살기도 한다. 엘리엇매니지먼트란 미국계 헤지펀드가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현대차그룹의 지분 10억달러 어치를 확보한 뒤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 관심이 뜨겁다. 엘리엇 측은 현대차그룹에 "각 계열사의 기업 지배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재무상태를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지, 자본수익률을 어떻게 높을 것인지 보다 상세한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28일 복잡한 순환출자 고리를 끊고 정몽구 회장 부자, 현대모비스, 현대차 및 계열사 등으로 단순화한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방안에 대해 정부도 비교적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엘리엇을 만족시키지는 못한 셈이다. 그도 그런 것이, 엘리엇은 '행동주의 헤지펀드'다. 행동주의 헤지펀드는 수년간 특정 기업을 연구·분석한 뒤 해당 기업의 지분을 일정 정도 이상 확보해 주주의 입장에서 해당 기업의 경영전략 변경, 구조조정, 지배구조 개편 등을 요구한다. 그러면서 주가가 오르면 그 차익을 챙겨 돈을 번다.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타깃은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기업만이 아니다. 2001년에는 아르헨티나의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한 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뜨리기도 했다. 당시 엘리엇은 아르헨티나 군함 세 척을 압류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다시 '돈 버는 다양한 방법'으로 돌아가보자. 자본을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으로 나눌 경우 삼성이나 현대차 등은 산업자본에 속한다. 산업자본은 상품이나 재화를 생산·판매·유통함으로써 돈을 벌고 사회 공동체에도 이런저런 형태로 기여를 한다. 직원들을 고용하고, 필요한 부품과 기자재들을 구입하면서 중소기업들에게 사업의 기회를 제공한다. 부를 창출한 뒤에는 세금을 납부해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함으로써 연구개발이나 교육에도 기여한다.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를 이루는 것이다. 금융자본의 경우 산업자본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산업자본은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커 온 반면, 금융자본은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 형성됐다. 즉,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한 뒤에 산업자본과의 밀착관계를 형성이란 필요에 의해 등장한 자본이다. 금융자본은 은행에서 분화돼 증권, 펀드 등으로 복잡하게 변신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자본과 달리 금융자본은 사회에 기여하고 상생한다는 개념보다는 '돈'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경향이 짙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미국 중산층에 무리한 부동산대출을 하면서 파생상품을 옥상옥으로 만들어 '폭탄돌리기'를 했던 2007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촉매가 됐다. 금융자본이 전 세계를 경제위기에 몰아넣은 것이다. 엘리엇 같은 헤지펀드도 부가가치 창출이 없어 사회에 기여하는 지본이 아니다. 대주주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얻은 소득은 고스란히 헤지펀드 운용자들이 가져갈 뿐이다. 일부에선 헤지펀드를 '소액주주의 대변인'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만, 정말 이들이 소액주주를 대변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인지, 그들의 목적을 위해 소액주주를 이용하는지는 모른다. 돈을 버는 방법은 다양하다. 하지만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선 안 된다. '왜' 돈을 버는지가 중요하다. 우리가 이병철 삼성 창업자, 정주영 현대 창업자를 '기업인'으로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사업보국, 즉 사업을 통해 국가(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돈을 벌겠다는 철학이 있었기 때문이다. 엘리엇의 돈에 대한 철학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2018-04-04 17:41:47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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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현의 여성당당] 법보다 무서운 조직 내 분위기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일부 참여는 하였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여성 노동정책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저조한 상황이었다. 우리나라의 여성 노동정책이 남녀평등의 개념 및 국제적 기준의 정책방향 추세를 고려하여 본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진 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저출산 해결과 직장여성의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육아정책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 우리나라의 남녀고용평등법이 1987년 12월 4일 제정된 이래, 이 법에 근거하여 1988년 4월 1일 대표적 여성정책인 육아휴직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당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산전·후 휴가 포함 1년 이내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하였으며, 2006년 3월 1일부로 생후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직장여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현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있지만, 법보다 무서운 조직 내 분위기로 인해 사용이 주저되고 있다. 2018년 3월 고용노동부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2017년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은 1만 2043명(총 9만 123명)으로, 2011년 1402명에 비해 약 9배 가량 증가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의 기업문화는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데다 정부의 보호대책도 미흡한 상황이다. 한 예로, 경기지역 중소기업에 다니는 박모씨(35)는 1년간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 후 보복행위로 인해 퇴사를 결정하는 경우나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조직 내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실제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 복귀 후 전혀 새로운 업무에 배치되어 인사고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횡행하다고 전하였다.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육아휴직제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회사의 일부 사업주의 경우에도 해당직원들의 제도 사용 시 이를 대체할 인력의 채용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휴직 또는 단축근무에 따른 업무 공백을 남아 있는 동료 근로자들이 나눠서 분담해야 한다.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 의 경우, 여성들의 육아휴직 사용 시 대체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이는 결국 기업의 여성근로자 기피현상으로 이어지면서 육아휴직 사용률을 저하시키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경력단절로 인한 경쟁력 저하(6.3%), 육아에 대한 무지 및 서투름(10.3%), 인사고과에 부정적인 영향(10.3%)보다 직장 동료 및 상사들의 눈치(19.5%)가 육아휴직 결정 시 걱정스러운 사항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법보다 무서운 회사 내의 분위기로 인해 많은 직장인들이 제도 사용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해결할 수 있고, 육아휴직제도를 포함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들이 한국의 조직문화에 온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근거한 정부의 강력한 제도적 시행 및 기업의 선진화된 인사운용 시스템 구축이 시급히 요구된다. ■ 오지현 주요 경력 -기아자동차 회장비서 -유로통상(몽블랑) 비서실장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비서시험 출제위원 및 감수위원 -정책학 박사

2018-04-03 15:15:1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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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봄철 자양강장제 '주꾸미'

봄철 주꾸미는 생생한 활력과 에너지를 되찾아주는 음식이다. 특히 반드시 식품을 통해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기 때문에 활동량 많은 성장기 아이들의 영양식으로도 좋다. 봄이 되면서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식단 고민이 많아지는데, 달걀이나 닭가슴살에 질렸다면 영양을 가득 담은 봄철 주꾸미를 선택해보는 것도 효과적이다. 근육 생성에 반드시 필요한 단백질은 풍부하지만 칼로리는 낮아서 다이어트 음식으로 다양하게 요리해 먹을 수 있다. 혈관 건강을 걱정해야 하는 중년들에게 주꾸미는 혈관을 좁히는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을 제거하는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한다. 주꾸미에는 불포화지방산, 비타민, 미네랄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기 때문에 혈액을 맑게 하고 혈액 순환을 촉진한다. 따라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 같은 성인병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주꾸미에는 타우린 성분이 풍부한데, 낙지보다 2배 가량 많이 들어 있다. 타우린은 심장과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간의 해독 작용을 활성화시켜준다. 술을 자주 마셔서 손상된 간 기능을 회복시키고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된다. 또한 자양강장제에 많이 들어 있는 것이 타우린이다. 그래서 주꾸미는 봄철 나른함을 겪는 사람들의 피로 해소에도 효과가 뛰어나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고 육체적 피로가 많이 쌓여 지칠 때는 주꾸미가 도움이 된다. 주꾸미에 풍부한 DHA 성분은 뇌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두뇌 활동이 많은 학생이나 직장인들의 경우 주꾸미를 많이 섭취하면 학습 능력을 비롯해서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며 치매 등 뇌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주꾸미에는 철분도 많이 들어 있어서 빈혈 예방에도 좋다. 주꾸미는 흐느적거리지 않으면서 탄력이 있고 알이 차 있으며 다리가 통통한 것이 신선하고 맛이 좋다. 특히 봄철에 주꾸미가 가장 맛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많이 먹는 것이 좋다.

2018-04-03 13:19:0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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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 (81)끝. 퇴직연금제도의 성공 조건

(81) 퇴직연금제도의 성공 조건 퇴직연금제도의 성공이란 어떤 것일까?. 기업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제도로 잘 관리 운용하여, 적립된 퇴직급여를 노후생활 자금으로 연금수령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퇴직 연금제도의 관계자인 정부, 금융회사, 회사 그리고 기업 근로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Q:근로자가 30년 이상의 퇴직급여를 관리하고 이를 20~3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선 본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회사, 정부, 금융회사가 모두 협력해야 가능합니다. 각각이 어떠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지를 알려 주십시오. A:퇴직연금제도의 당사자는 회사와 근로자입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금융회사(퇴직연금 사업자)에 위탁해 운용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서 정부 관계기관이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퇴직연금제도 운영에는 회사, 근로자, 금융회사, 정부 등이 이해 관계자입니다. 퇴직연금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 정부는 기업의 퇴직연금제도 의무가입 시행을 서둘러야 합니다. 또 퇴직급여의 장기 적립을 지원하고, 연금 수령이 확실하게 유리한 환경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에 있어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회사는 가장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때 핵심이란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적립금의 운용 방안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때 퇴직연금 운용위원회를 설치하여 적립금 운용을 지원하고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자교육은 퇴직연금에 국한하지 않고 3층 연금과 자산관리 전반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노후 은퇴 설계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능력입니다. 회사가 실시하는 가입자 교육 기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노후연금자산관리 능력을 향상 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총 81회에 걸쳐 '퇴직연금과 은퇴설계'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 근로자 여러분의 3층 연금자산관리를 응원합니다. 앞으로 또 다른 금융과 은퇴설명의 자리에서 찾아 뵙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한네오50연구소장

2018-04-03 12:47:05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