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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변의 기특한 칼럼] 특허품을 수리하거나 개조해도 특허 침해에 해당할까?

간혹 적법하게 구매한 특허품을 개조하거나 부품을 교체해서 다시 판매하는 것이 특허를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대부분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요지는 특허품을 저가로 구입하고, 개조나 부품 교체를 통해 해당 제품을 더 비싸게 판매해도 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것이다. 만약 구매한 특허품을 그대로 다시 팔 경우, 권리 소진 이론에 의해서 적법하게 구매했을 때 특허권 효력이 소진되므로 이는 특허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상식적으로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렇다면, 특허품을 수리·개조 하는 것은 특허침해에 해당할까? 일정 수준의 수리·개조는 원칙적으로는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허품의 수리·개조행위는 특허발명의 실시(특허법 제2조 제3호)행위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허침해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특허품의 부품을 교체하는 행위도 특허발명의 실시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특허품의 개조가 지나쳐 단순히 수리·개조하는 수준을 벗어나 재생산으로 볼 수 있다면 특허침해에 해당한다. 특허품의 부품을 교체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발명의 본질적인 부분을 교체했는지에 따라 특허침해를 판단하는 여부가 달라진다. 정리하면, 발명의 본질적인 부분을 교체했다면 재생산으로, 그렇지 않다면 단순한 수리·개조로 봐야한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가정해볼 수 있다. 특정기업이 특허권을 적용해 생산하고 판매한 일회용 카메라가 있다. 이 때, A라는 사람은 사용이 끝난 일회용카메라 본체 뒷면의 커버 접착부분을 개봉하거나 이를 파괴해 별개의 필름을 갈아 끼우고, 촬영매수의 표시를 영(0·Zero)으로 재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회용 카메라를 재사용했다. 이러한 실시행위는 일회용 카메라의 주요한 구성인 필름을 교환했기 때문에 재생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A가 필름 교체해서 재사용하는 행위는 권리 소진의 효과가 남아 있지 않아 특허권자의 특허권의 침해가 된다고 할 수 있다.

2018-04-26 14:43:2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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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권 박사 칼럼]'콧병 환자가 넘치는 세상'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해 이제 코 막힘, 목 칼칼함, 눈 따가움은 익숙해진지 오래다. 그런데 미세먼지로 인한 콧물, 코 막힘 같은 호흡기 증상이 심해지면 후각장애로도 이어질 수 있어 미세먼지 노출에 더 주의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후각장애 환자수가 2013년 2만 6083명에서 2017년 3만6603명으로 5년 새 40%가 증가했다고 한다.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황사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비염, 축농증 같은 호흡기 질환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고질적인 콧병으로 인한 후각장애 환자수도 눈에 띠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는 우리 몸으로 들어올 때 숨을 쉬는 코와 먼저 접촉하고, 호흡기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세먼지의 입자는 10㎛(PM 10) 이하로 작아서 코 점막에서 걸러지지 않으며, 초미세먼지는 일반 미세먼지의 4분의 1 크기(2.5㎛, PM 2.5)로 호흡기, 기관지, 폐포(허파꽈리)까지 쉽게 침투한다. 폐포에서는 혈액을 통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미세먼지가 이 과정에서 혈류를 타고 흐르며 두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몸 속으로 유입된 미세먼지가 증상을 발현시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반면,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코와 입(호흡기), 눈, 피부 등은 미세먼지의 자극에 즉각적이고 혹은 다소 빠른 증상을 보이게 된다. 특히 앨러지 비염 환자는 미세먼지에 더 취약하다. 봄에는 미세먼지는 물론 꽃가루, 황사, 건조한 바람이 함께 찾아오면서 콧물, 코 막힘, 재채기, 눈 가려움, 묵직한 머리(두통), 코피, 코골이 등 그야말로 온갖 콧병 증세를 겪는다. 감기, 비염, 축농증 등에 오래 시달리면 후각 세포가 손상돼 일시적인 혹은 영구적인 후각장애도 생길 수 있다. 물론 처음부터 증상이 심각한 건 아니었다. 봄이면 찾아오는 황사, 꽃가루로 인해 재채기, 콧물, 코 막힘 등을 가볍게 앓고 지나가거나 단순히 감기로 오인하고 넘어가곤 했다. 그러다 매년 같은 상황을 반복하며 호흡기는 점점 외부 자극에 취약해지고 증상 또한 심각해졌다. 이제는 콧물, 코막힘, 재채기 같은 대표 증상으로 끝나지 않는다. 코가 막히다 보니 입으로 숨을 쉬게 되고, 비강 내 쌓인 농 때문에 비릿한 입 냄새도 심해진다. 잘 때에도 숨 쉬기가 불편해 수면 무호흡증(코골이)을 겪고 이는 또 만성 피로와 집중력 저하를 불러온다. 콧물이 누렇고 끈적끈적해지면 잠자리에 누웠을 때 코가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後鼻漏)도 나타날 수 있다. 어린 아이의 경우 비염이 만성 비염, 성인 비염, 축농증 등으로 전이되기 쉬워 성장기 내내 학습 능률과 키 성장을 방해한다. 미세먼지로 인해, 여름에는 에어컨 때문에, 겨울에는 지나친 난방이나 한랭 차이 때문에 우리의 코는 한숨 돌릴 틈이 없어졌다. 코가 자극을 덜 받고 증상이 가라앉는 완해기가 있어야 치료를 통해 점차적으로 나아질 수 있지만, 미세먼지가 유행하고 난 이후로는 코는 언제든 증상을 폭발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 얼마 전에는 미세먼지 유행 이후 잦은 콧병으로 후각장애 환자가 증가했다는 뉴스도 보도되었다. 후각 기능에 이상이 생겨 냄새를 못 맡게 되면 입맛에도 변화가 생겨 식욕부진을 넘어 섭식 장애, 영양 결핍까지 초래할 수 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의 감각을 상실하게 되면 삶의 질 또한 떨어지게 마련이다. 무엇보다 증상이 악화되기 전 미세먼지로부터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황사 바람과 미세먼지로부터 코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호흡기 진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 도라지차, 모과차, 오미자차 등은 수분 섭취와 함께 호흡기를 튼튼히 하고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된다.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노약자는 외출을 삼가고, 성인의 경우 외출할 때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차단한다. 마스크 포장지에 적힌 'KF 94'의 의미는 미세먼지를 94%를 차단한다는 의미이므로, 기능에 따라 잘 선택해 착용한다. 외출 중에는 눈이나 코를 비비지 않도록 주의하고, 외출 후 귀가하면 깨끗하게 씻고 의복 또한 세탁한다. 집 안에서도 가스레인지 사용 조리 시, 흡연 시, 아로마 양초 연소 시 등 미세먼지가 배출된다. 창문 틈새로도 미세먼지가 유입될 수 있다. 공기청정기와 환풍기를 적절히 사용하고, 가급적 미세먼지를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 콧물, 코막힘 증상이 나타나면 가벼운 마사지나 지압을 통해 증상을 가라앉혀 본다. 콧방울 양 옆 움푹 들어간 영향혈(迎香穴)을 집게손가락으로 30초 정도 지압하듯이 누르거나 문질러 마사지한다. 코 주위의 기혈순환을 원활히 하여 콧물, 축농증, 콧속 가려움 등의 증상 완화와 코 점막 붓기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된다. 미간의 정 중앙에 위치한 인당혈(印堂穴)을 손바닥으로 꾹꾹 눌러주거나 이마를 향해 쓸어 올리듯이 마사지하면 혈액 흐름이 좋아지면서 호흡을 편하게 해주고, 콧물, 코 막힘은 물론 코피가 날 때도 도움이 된다. 코 막힘이 심할 때 따뜻한 물수건을 코 위에 얹어 두어도 효과적이다. 한방에서는 감기, 비염, 기관지염 등 잦은 호흡기 질환의 증상을 어떻게 다스릴까. 맥문동, 길경, 행인, 박하, 대조, 오미자 등의 약재를 이용한 한약 처방과 호흡기 점막 기능을 강화하는 뜸 치료, 침 치료 등 다양한 약제로 호흡기 증상을 완화하면서, 호흡기 질환에 덜 걸리도록 면역력 향상에 주력한다. 신진대사 및 폐 기능을 북돋워 호흡기 염증을 진정시키고 콧물, 기침, 가래, 목 가려움이나 따가움 등 외부 이물질 자극에 의한 증상을 완화한다. 증상이 한창 심해 비강 내 농으로 가득 차 있거나 코 점막이 부어 있다면 배농요법(콧물 빼기)이나 비강사혈 등을 통해 즉각적인 증상 완화도 가능하다. 미세먼지로부터 지친 코를 편하게 해야 잠도 잘 자게 되고 식사도 즐거워지면서 신체 전반의 면역력이 높아질 수 있다. 평소 미세먼지 생활수칙으로 호흡기를 건강하게 지키고, 증상이 나타났을 때 경중을 떠나 즉시 치료하는 습관을 기르자. 코로 숨 쉬는 즐거움을 오래 만끽하자.

2018-04-26 08:58:48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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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중택의 서민들을 위한 절세 비결]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절세방법

신혼부부와 직장인들은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그만큼 연말정산 때 주택자금공제 비중이 크다. 공제한도 역시 다른 소득공제 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신규주택을 구매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을 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도 함께 고려하여 대출자와 주택명의자를 정하는 것도 하나의 절세방법이 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연말정산 조건을 살펴 보면, 우선 1주택 근로소득자의 경우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무주택이거나 1주택이며 주택 소유주와 차입자의 명의가 근로자면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공동명의면 지분율만큼 적용된다. 단,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31일 기준으로 2주택 이상 보유한 상태라면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이 대신 공제 받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세대원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적용할 수 있다.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은 2014년을 기준으로 달라진다.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 차입한 경우 기준시가 3억원(취득당시) 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2014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주택규모요건은 삭제되고 기준시가 4억원(취득당시)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그 대상이 된다.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조회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해도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권을 취득하여 주택완공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다는 조건으로 대출 받은 금액도 공제가 가능하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이전하고 3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을 통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경우에만 공제대상이 된다. 즉, 매매 당시 받은 대출만 해당이 된다.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상환 기간 및 대출 상환 조건에 따라 공제한도가 다르다. 따라서 주택구매 시 자신의 요건에 맞게 상환 기간 및 대출상환 조건을 결정하면 절세할 수 있다.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에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하는 경우 한도는 1800만원으로 가장 크다. 같은 기간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하는 경우의 한도는 1500만원, 기타의 경우는 500만원이 한도다.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며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하는 경우 30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다. 해당 소득공제는 원금이 아닌 이자 상환액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분양권이라면 분양계약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의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서중택 세무사(현중세무회계)

2018-04-25 18:02:24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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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대사증후군에 좋은 '현미'

현미는 한때 다이어트 음식으로 인기가 높았다. 쌀밥 대신 현미로만 밥을 지어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현미는 쌀에 비해 도정 과정을 덜 거쳐서 식이섬유나 미네랄, 비타민 등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또한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식사량을 줄이는 데도 좋다. 평소 식이섬유 부족으로 변비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장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변비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현미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대사증후군 환자들의 식이조절에 좋다. 대사증후군 환자들의 경우에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과 함께 식습관을 반드시 조절해야 한다. 현미의 경우에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수치를 낮추고 혈압과 혈당을 안정시켜주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과도한 스트레스나 환경 오염 등으로 인해 몸 속에 독소나 노폐물이 쌓이기 쉬운 현대인들에게 현미는 해독 작용을 하는 음식이기도 하다. 비타민이나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항염, 항암, 항노화 등에 효과가 있으며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탁해진 혈액을 맑게 하고 혈액 순환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다. 현미가 여러 장점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도정을 덜 거쳐서 매우 거칠기 때문에 먹기 불편해 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만큼 섬유질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오래,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는 것이 좋다. 다만 소화기관이 좋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칫 무리하게 현미를 섭취하다가 탈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처음 현미를 먹을 때는 적은 양을 섭취하고 물에 충분히 불려서 먹거나 최대한 부드럽게 조리해서 먹어야 한다. 그럼에도 소화가 잘되지 않는다면 좀 더 부드러운 발아현미를 먹는 것이 좋다. 현미와 마찬가지로 항산화 성분이나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은 풍부하게 갖고 있으면서 훨씬 부드러워서 소화기에 큰 부담을 주지 않고 흡수도 잘되는 것이 특징이다.

2018-04-25 08:00:0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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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의 차이야기] 국내 교통사고 과반 줄이기 성공하려면

얼마 전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오는 2022년까지 현재의 과반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연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약 4190명이다. OECD국가보다 약 4배 높은 수치이다. 구체적으로 1만명 당 OECD 평균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약 0.5명 정도인데 우리는 1.9명에 이른다. 이웃 일본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약 3900명 정도인데 우리보다 차량이 4배 많은 것을 고려하면 얼마나 우리가 심각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가 4년간 2000명 이상 사망자수 줄이기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인 대책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도심지 등에서 최고속도를 10㎞ 이상 줄이고 어린 보호 구역 준수, 고령자 운전자격 등 강화, 운전면허 세분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의미 있는 대책이지만 좀 더 세밀한 알맹이가 빠진 부분이 많아서 한계가 있다.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우선 운전면허의 회귀 및 강화이다. 우리나라는 8년 전부터 세계에서 가장 용이한 운전면허 취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간소화라는 명분으로 단 13시간 만에 취득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운전면허 제도를 구축했다. 때문에 국제 운전면허가 가능한 국가에서 우리의 운전면허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언급이 있을 정도다. 일본이나 중국은 교육시간이 기본적으로 50시간이 넘고 호주나 독일 등은 정식 면허까지 수년이 소요되며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 또, 규제 일변도의 제도 강화도 의미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운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 일본 등은 어릴 때부터 교통의 중요성을 교육이나 실제 사례를 통해 항상 인지시키는 교육을 진행 중이다. 배려나 양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여유 있는 운전과 에코드라이브 등 예방 차원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도로 운전방법의 강화도 중요하다. 최근 차로를 달리는 차종의 혼재가 더욱 악화되면서 자신의 길만을 달리는 차량이 없어지고 있다. 선진국의 차량 운행 약속인 좌회전 추월은 언제부터인지 아예 없어지고 좌우 구분 없이 추월하고 있고 1, 2차로에 트럭 등이 습관적으로 운전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게 됐다. 단, 도심지 등의 운행속도 감소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스쿨존에서의 더욱 강력한 규제와 안전시설은 물론이고 어린이와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확실한 안전대책도 중요할 것이다. 이외에도 양재대로와 같이 자동차 전용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곳은 하루 속히 이를 해제하고 생활도로로 편입해 속도를 낮추는 작업이 필요하며, 사거리 등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접촉사고의 감소방법도 있다. 경찰청의 전향적이고 자신 있는 정책 시행과, 국민 설득은 물론이고 중장기적인 실질적인 정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수 과반 목표를 확실히 달성하기를 바란다.

2018-04-24 14:54:06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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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황금연휴, 외모에 투자하고 싶다면?

[홍종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황금연휴, 외모에 투자하고 싶다면?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 및 성형수술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주 5일제 시행으로 직장인의 경우 5월 4일만 휴가를 내면 대체휴일 포함 총 4일을 쉴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안면윤곽수술이나 안면거상술과 같이 피부를 절개하거나 뼈를 깎는 수술은 흉터나 부기가 오래남아 긴 회복기간을 요하지만, 눈성형이나 주사성형시술 등은 회복이 빨라 얼마든지 시술이 가능하다. 특히 눈성형의 경우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피부를 찝는 방식의 '단매듭연속매몰법'이 선호도가 높은데, 이 시술의 장점은 부기나 흉터가 많이 남지 않으며 비교적 자연스러운 쌍꺼풀 라인 연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쌍꺼풀 시술 후 라인이 풀어지더라도 교정이 쉽고, 수술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매몰된 실을 제거해 수술 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 다만 단매듭연속매몰법은 ▲눈이 심하게 처지지 않은 경우 ▲눈 뜨는 근육이 정상인 경우 ▲안검피부가 얇은 경우 ▲지방이 많지 않은 경우에 적합하며, 안검피부가 두껍거나 지방이 많은 편이라면 처음부터 절개법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수술 자체가 부담스럽거나 자연스러운 성형효과를 원한다면 주사성형시술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일명 '쁘띠성형'이라 불리는 주사성형시술은 필러, 보톡스와 같은 약물을 피부에 주입해 볼륨효과를 내거나 주름을 없애는 용도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눈 밑 애교나 콧등, 이마, 팔자주름(비구순주름), 턱끝 등에 볼륨을 주고 싶다면 필러시술을, 눈가나 미간, 이마 등에 자리 잡은 표정주름을 없애고 싶다면 보톡스 시술을 받으면 된다. 이와 같이 주사성형시술은 성형수술에 비해 시술시간이 짧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술방법이 잘못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료기관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필러 시술의 경우 피부와 유사한 점도의 필러 제제를 주사기를 통해 피부의 진피층에 주입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피부가 아닌 혈관으로 잘못 흘러 들어갈 경우 안면신경 손상, 염증, 부종, 시력이상, 피부괴사, 딤플(피부 표면이 울퉁불퉁해지는 현상), 실명 등을 유발할 위험이 높다. 보톡스 역시 시술 후 발음이 이상해지거나 눈꺼풀이 제대로 떠지지 않는 등 얼굴 근육에 이상증세가 생길 수 있다. 또 평소 신경근육병을 앓고 있거나 보툴리눔 독소 성분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경우, 임신이나 수유 중인 여성이라면 약물 이상 반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시술을 금해야 한다. 이밖에도 시술비용이 터무니없이 저렴하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시술을 강요한다면 한 번쯤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세민성형외과 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중재 조정위원)

2018-04-24 13:44:24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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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긴 줄 매장 만들기 차별화 전략

[이상헌칼럼]긴 줄 매장 만들기 차별화 전략 작년 하반기 전국 8대 업종의 폐업률은 2.5%로, 창업률 2.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사라지는 자영업자들이 많음을 의미하며, 불황과 불경기의 지속은 폐업처리 전문업체 조차도 문을 닫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 모두가 이런 상황을 만성적인 당연시함으로 치부한다면 누구에게도 희망은 없다. 부정적인 상황임에도 잘되는 매장들은 반드시 존재하고 그 나름의 이유가 있고, 또한 매장 앞에 긴 줄을 세우는 공통적인 성공 요인들이 존재한다. 첫째, 긴 줄 매장의 점주는 고객을 기억한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단지 한 번 가볍게 한끼 때우려 들렀을 뿐인데, 긴 줄 매장의 점주는 다음 방문 시 그 고객을 기억해 주고 지난번 먹었던 메뉴까지 기억해서 보다 친근하게 다가간다. 이는 고객의 개별욕구에 적합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차별적인 고객 각자의 니즈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만족도를 극대화시키는 관계 마케팅 전략의 실천이다. 둘째, 긴 줄 매장은 고객을 위한 세심한 표현을 매장 곳곳에 표현한다. 예를 들어 가파른 계단이 있는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가 고객이 오른 계단 수를 계산하여 칼로리 소모량을 세심하게 적어 놓는다면, 고객의 다이어트를 걱정해 주는 세심한 점주가 될 것이다. 셋째, 긴 줄 매장은 구석구석 깨끗하다. 청결은 매장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지만, 오픈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분명 소외되는 공간이 존재한다. 하지만 잘되는 매장은 소홀함 없이 구석구석 깨끗함을 항상 유지한다. 처음과 같은 청결함 유지는 필수다. 넷째, 긴 줄 매장의 직원들은 항상 친절하고 항상 웃는다. 직원들의 기계적인 친절함은 교육과 훈련으로 이루어 낼 수는 있다. 하지만 고객에게 마음을 담은 친절함은 점주가 직원들을 대하는 거울처럼 반영되어 고객에게 그대로 표출된다. 고객들은 그 것을 아주 잘 감지한다. 다섯째, 긴 줄 매장은 차별화된 홍보 센스를 가지고 있다. 고객에게 전해지는 전단지나 매장 안의 포스터 등을 구성할 때, 잘되는 매장의 점주는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센스 있는 문구로 그 시대 트렌드를 앞서간다. 고객에게 차별화된 즐거움을 제공함으로써 매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일 수 있다. 창업보다는 수성이 어렵다고 한다. 아무리 힘든 시기라고 하지만, 분명히 성공요건은 존재한다. 기본적인 항목에 충실하면서 고객에게 조금이라도 세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 여러 노력들이 매장의 매출과 이어지면서 차차 긴 줄 매장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 (컨설팅학 박사)

2018-04-23 15:04:26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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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열의 행복한 금융집짓기] 재정적인 고민 큐레이션, 머니큐브 1편

[오상열의 행복한 금융집짓기] 재정적인 고민 큐레이션, 머니큐브 1편 우리가 집을 사거나 청약을 하기 위해서 들리는 곳이 있다. 바로 모델하우스이다. 어떤 집을 살 것인지, 어떤 모양의 집을 살 것인지, 어디에 위치한 집을 살 것인 지를 고민하고 나서 모델하우스를 찾게 된다. 모델하우스는 실제 만들어질 집의 구조와 마감재 등이 동일한 것으로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를 보고 자신이 살 집을 결정하게 된다. 최근에는 가상현실 기술 덕에 VR(Virtual Reality)을 보고 자신의 집과 옵션 등을 살펴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자신의 집을 사기전부터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다. 어떤 집에서 살고 싶은지를 결정하고 찾는 것이 모델하우스라면 금융 집 짓기의 모델하우스는 다음과 같다. 이 중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것에 집중해서 집을 고르게 된다. 가령 안방이나 거실이나 다락방 등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잘 마무리된 모델하우스를 고르는 것처럼, 금융 집 짓기의 모델하우스도 각 영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금융 집 짓기의 모델하우스는 입주자의 나이와 소득, 자산과 주택 유무에 따라서 관심 있는 부분이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관심 있는 이슈항목을 원트(WANT)라고 한다. 그런데 원트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ANT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WANT가 있다. 분명히 이해하실 것은 서민과 중산층과 자산가층을 나누는 것은 지금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며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며 자산가는 잘 났고, 서민은 못났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작업이 아니다. 우리는 전에도 언급했듯이 현실에 대해서 거울을 보고 솔직해져야 한다. 그래야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다. 언제든지 금융 집 짓기 노력을 통해서 5년 안에 자산가에 진입할 수 있고 자산가는 언제든지 한 번의 질병이나 사고로 서민층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보통 경제적인 원트(\ANT)를 결정하는 2가지로 구분하는 데 하나는 나이, 직업, 성별, 결혼과 같은 비재무적인 원인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이나 자산이나 주택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500만 원 이하의서민들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고민이 많다.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의 소득자는 경제적인 목표가 많다. 그런데 월 소득이 1천만 원이 넘어가고 건물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관심이 많다. ■ 오상열 칼럼리스트 주요경력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 상담사 -한국FP협회 무료재무상담위원 -미국American College CFP과정 수료 -前 COT, 50주 3W, 월 77건 체결 기네스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前삼성생명 라이프테크 FP -前 삼성화재 교육팀 근무 -現 오원트금융연구소 대표

2018-04-23 13:04:2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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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코픽스금리 착시효과

[신세철의 쉬운 경제] 코픽스금리 착시효과 시중은행은 대체로 코픽스금리를 기준으로 신용도에 따라 α(가산금리)를 더하여 (변동)금리 대출금리 수준을 정한다. 따라서 코픽스금리는 은행의 자금조달원가를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가계나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여수신금리가 적정하게 결정되어야 금융중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나라의 자금순환이 순조롭다. 그런데 코픽스 금리는 이자가 높은 종류의 예금만 반영하여 산출한다. 차지하는 예금 비중은 크면서도 이자는 거의 지불하지 않는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등이 제외되기 때문이다.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금리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 코픽스금리는 착시효과를 내는 셈이다. 코픽스금리는 은행연합회에서 9개 시중은행들이 제공한 자금조달관련 정보를 기초로 산출되는 자금조달비용 지수다. 은행이 자금조달에 드는 비용을 가중평균 방식으로 측정한 COFIX(cost of funds index) 금리는 시중은행 (변동)금리 대출금리의 기준이 된다. 코픽스 금리는 은행연합회에서 국내 9개 시중은행들이 제공한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여기에는 요구불예금 및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등이 제외된다. 신규취급액 기준, 잔액기준, 단기의 3가지가 있다. 한국은행은 예금은행의 여수신금리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가중평균 여수신금리를 산출한다. 그런데 문제는 여수신금리를 정확하게 산출해서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가중평균 총수신금리와 은행연합회가 작성하는 코픽스금리 수준은 커다란 차이가 난다. 2018년 2월말 현재, 중앙은행이 산출하는 잔액기준 총수신금리는 연 1.23%인데 은행 연합회가 발표하는 잔액기준 코픽스 금리는 연 1.75에 달하여 0.52%의 큰 차이가 난다. 두 금리 차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무려 42 {=(1.75-1.23)/1.23} %나 된다. 두 금리 간에 차이가 이렇게 크게 벌어지는 까닭은 코픽스 금리에는, 자금조달비중은 크면서도 고객에게 금리를 사실상 지불하지 않는, 요구불예금 및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등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산출하여 발표하는 은행의 가중평균 총수신금리가 자금조달원가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다면, 코픽스 금리는 시중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과다하게 표현하고 있는 셈이다. 가계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금융기관의 실질자금조달비용보다 아주 높게 형성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시중은행은 가산금리를 사실상 이중으로 받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다. 쉽게 말하면 은행 예금이자의 높은 부분을 반영하여 산출되는 코픽스금리는 자금조달원가가 높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착시효과를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가계의 이자상환부담을 무겁게 하는 반면 은행 수익은 높이 날게 하고 있다. [b]총수신금리와 코픽스 금리 추이[/b] 실제로 2018년 2월말 현재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잔액기준 총수신금리 평균은 1.23%에 불과한데 총여신금리는 3.56%에 달한다. 시중은행의 가중평균 대출금리가 예금금리의 무려 3배 가까이 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달리 표현하면 배꼽이 배보다 2배나 커서, 이익이 원가의 무려 2배나 되는 수준이다.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은행의 이윤극대화 전략을 무시할 수 없다. 2017년 은행의 이자이익만 무려 37조원이 넘어간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는 예대금리차를 지나치게 크게 벌어지게 하는 코픽스 금리의 착시효과 때문임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나라 상당수 가계가 대출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으로 힘들게 하는 대가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어쩌면 금융기관이 가만히 앉아서도 이처럼 커다란 수익을 올리는 환경에 안주하다보니 우리나라 금융부문 대외경쟁력이 세계 최하위로 처지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 장면이다. [b]주요저서[/b] -우리나라 시장금리의 구조변화 -상장법인 자금조달구조 연구 -주가수익배수와 자본환원배수의 비교 연구 -선물시장 가격결정 -증권의 이론과 실제 -불확실성시대 금융투자

2018-04-22 17:44:19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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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94) 자신의 것을 말하세요

흔히들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자신의 얘기가 아닌 주변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이 어느 유력 정치인이나 유명인과 가깝다든지 자신의 조카가 명문대 출신이라든지 궁금하거나 묻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열등감에서 오는 자신에 대한 지나친 포장의 결과이다. 요즘 여·야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이 거의 막바지에 와 있다. 필자가 사는 지역에서도 출마자들의 선거운동이 한참 시작되고 있다. 선거란 한 마디로 전쟁이다. 무기만 없을 뿐이지 전쟁이다. 권력이란 본래 그런 것이다. 오죽하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나눠가질 수 없는 것이 권력이라 하겠는가. 선거는 그만큼 중요하다. 다만 아쉬운 점은 많은 후보들이 자신만의 역량과 정책에 대한 어필은 없고 자신이 속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정치인들과의 친분만을 내세우며 그것만을 경쟁력의 전부로 삼는다는 점이다. 출마도 본인이 하고 그 지역에서 정치도 결국 본인이 하는 것인데 유력 정치인 마케팅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자신이 왜 지역 일꾼으로서 적합한 인물인지 혹은 자신만이 내세울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자체가 전혀 없다는 얘기다. 아니면 그런 고민조차 해 볼 수 없을 만큼 무지하든지 둘 중 하나이다. 벤치마킹만 카피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다. 가령 과거에는 자동차 엔진조차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없어서 수입을 하고 자동차의 디자인과 이름만 바꿔서 판매하던 시절도 있었다. 애니메이션도 일본과 미국에서 수입한 것들을 보며 자란 기억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21세기이다. 산업계는 물론 문화계에서도 우리의 독창적인 것들이 국제 사회에서도 이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것들은 변화하고 발전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담아내야 할 정치만은 퇴보하고 있는 느낌이다. 이상은 높고 역량은 부족한 현실에서 나오는 결과이다. 현실정치에서 정치를 주도해야 할 정치인들이 자신의 역량과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서 표면적인 정치행태만 어설프게 배워 스스로 자신을 과대평가 하는데서 오는 결과이기도 하다. 미국처럼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 내리거나 특정 유력 정치인의 사당화에 놀아나는 결과이다. 무지에 의지까지 겹치면 아무도 못 말린다는 말도 있지 않나. 그러니 지방의회는 국회의 이중대 소리를 듣는 것이고 어찌 보면 지방자치에서 지방의회야말로 그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최소한의 의정능력과 소양을 갖춘 사람들이 진출해야 하는 그만큼 중요한 무대이다.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유력 정치인 몇몇에 의해 줄 세워지고 또 그런 국회의원들에게 줄을 서는 지방의회는 본연의 기능과 의원들의 역량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주변의 역량은 자신에게 약간의 플러스알파를 제공할 뿐이지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결코 발전할 수 없다. 결국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고유의 역량과 경쟁력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의 정치는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결코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필자의 견해에 대해 콧방귀를 뀌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것이다. 진리는 하나이다. 작금의 세상은 이미 익숙한 것과 오래된 풍토가 지배적이지만 지금처럼 '오래되거나 강한 것이 옳은 것'이어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옳은 것이 강한 것'이 진리이다. 자신의 경쟁력은 자신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져야 한다. 남의 것은 남의 것이고, 자신의 경쟁력은 결국 자신의 노고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데일리폴리정책연구소장 (동시통역사·전 대통령 전담통역관·주한미대사관 외교관) 블로그 http://blog.naver.com/yumpie74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yumpie74

2018-04-22 14:57:16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