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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헤라클레스와 소몰이꾼

소몰이꾼이 도랑에 빠트린 짐수레를 제힘으로 건져낼 노력은 하지 않고, 신들 가운데 그가 특별히 존경하는 헤라클레스에게 수레를 꺼내 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했다. 마침내 헤라클레스가 소몰이꾼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꾸짖었다. "먼저 네 손으로 수레바퀴를 힘껏 밀고 소를 채찍하거라. 너 스스로 힘쓰지 않는다면, 아예 기도도 하지 마라. 노력하지 않으면서 신을 찾으면 모두 다 헛일이 될 테니까 말이다"(이솝우화 '소몰이꾼과 헤라클레스) 어쩐 셈인지, 운세산업이 번성하다 보니, KAIST N교수 연구팀이 '인공지능 신당'을 서울 인사동에 등장시켰다는 최근 뉴스를 보고 생각나는 우화다. AI 목사, AI 스님에 이어 멀지 않아 AI 예수, AI 석가모니가 사람들의 영혼을 이끄는 세상이 되면 나쁜 운명과 재수 없음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 웬일이지 겁난다. 오래전, 어떤 욕심쟁이는 재직 회사 재산을 야금야금 빼내 자기 회사를 차리고는 대운이 터져 졸부가 된 줄 알았다. 무당을 모셔다 허구헌날 푸닥거리를 일삼아 주변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운이 좋아 썩은 돈탑을 쌓을 수 있었다고 착각하며 정직한 사람들을 외려 업신여기고 으스댔다. 얼마 가지 않아 믿었던 부하가 자산을 몽땅 빼돌리고 오히려 고발하겠다는 시늉을 하자 떨었다. 거부가 될 거라는 무당의 거짓 예언에 탄복하다가 부하 또한 자신과 같은 아류일 줄 짐작하지 못했을까? 그 더러운 돈은 다 날아갔지만 뇌리에 깊숙이 새겨진 죄업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을 거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넘어지지 않을 데에서 넘어질 때도 있다." 또 신바람이 나서 맘껏 달리고 싶을 때도 있기 마련이다. 바른말을 하며 떳떳하게 살다 보면, 엉뚱한 구설수로 시샘 많은 자들의 입에 오르내릴 수도 있다. 하찮은 일에 일희일비하면서 운이 없다거나 재수가 좋다고 으스대다가는 갈 길이 헷갈려 앞길을 스스로 가로막는 꼬락서니가 된다.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의 이치를 저버리지 말고 바른 자세로 가야 할 길을 뚜벅뚜벅 가는 것이다. 자신과 나라의 내일을 짊어질 '젊은 사자들'은 돌아가신 조상의 은덕을 바라지 말고, 헤라클레스의 도움을 기다리지도 말라. 관상, 사주팔자, 점성술에 기대다가 결국엔 인생 망친다. 가야 할 길을 제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데, 자신의 의지를 내치고 변덕스러운 점쟁이를 찾아가 앞길을 묻는다면 어찌될까? 점쟁이 맘에 따라 변해가는 점괘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다 무뇌충이 되기 십상이다. 옳고 그름, 정의와 불의를 제쳐두고 부귀와 권세를 탐하다 보면 패배감 아니면 우월감 같은 망상에 사로잡혀 판단력을 상실한다. 눈앞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노력은 하지 않고 관상이나 사주팔자에 탐닉하다 보면 미래를 헤아리는 혜안을 기르지 못해 어느새 뿌리치지 못할 근심거리가 다가온다. 세상사를 되도록 멀리 보고 눈앞의 이해관계에 급급하지 않고 순응하여야 헛발을 디디지 않는다. 긍정적 사고와 감사하는 자세를 이어가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이치를 깨닫게 되어 마음 편안해진다.

2025-02-17 10:23:07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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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팽의 일본 이야기] 아톰과 은하철도 999

"푸른 하늘 저 멀리 라라라 힘차게 날으는 우주 소년 아톰 ~~~",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면 우주 정거장엔 ~~~" 이 노래를 아직도 기억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 노래들은 예전 일본 애니메이션이었던 '아톰'과 '은하철도 999'의 주제곡이다. 필자도 어릴 적에 이 애니메이션을 상당히 좋아했었는데 아톰은 귀여운 아기 로봇이라는 참신한 캐릭터에, 은하철도 999는 엄마를 잃은 소년의 슬픈 사연에 푹 빠져들었던 것 같다. 게다가 당시로서는 상상으로만 가능한 공상과학(空想科學)이었던 기계 인간이 상당히 매력적이었고, 아톰은 심지어 로봇이 사람과 같은 사고를 한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했다. 그런데 지금 개발되고 있는 신기술을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단순히 공상과학 만화에서만 나오는 공상으로 그치지 않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아이디어였다는 것에 새삼 놀라게 된다. 아톰 이야기는 한 과학자가 자기 자식이 사고로 죽자, 아들의 외형을 본떠 만든 로봇에서 시작된다. 여기서 참으로 대단하다고 평가한 것은 1950년대 초반에 이족 보행 로봇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과 로봇이 스스로 사고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현실 세계에서 적용되는 기술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인형을 의인화해서 만든 창작물에 불과하다고 가벼이 여길 수도 있겠지만, 단순한 의인화가 아니라 충분히 로봇에 대한 기술적 이해가 바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아톰의 동력으로 원자력 전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대 중반에 개발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AI 기능까지 수행하게 되면 막대한 양의 전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소형이면서도 대용량의 배터리가 필요한데 이미 1950년대 만화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해결 방안으로 원자력 전지를 제시한 것과 다름없다. 단순히 의인화한 인형을 움직이게 만들기 위해서였다면, 로봇에 막대한 전력을 공급할 방법까지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은하철도 999의 주인공 철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기계 인간이 되기 위한 기나긴 여정을 떠나게 된다. 사람의 몸을 기계로 바꾸는 것이 정말로 허무맹랑한 이야기로만 여겨졌는데 이 또한 하나씩 현실 세계에서 실현되고 있다. 불의의 사고로 인해 신체 일부를 잃게 된 사람의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의료용 로봇을 비롯하여 인공 장기는 매우 정교하게 발달하고 있다. 물론 일부러 건강한 사람의 신체를 기계로 대체할 필요는 없지만 인간의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기능적으로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고 바이오 혁명이 이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2024년 3월, 엔비디아 개발자 행사인 'GTC 2024'에서 젠슨 황은 "AI 발(發) 새로운 산업혁명이 시작됐다"라고 선언했는데 그가 AI의 미래 기술로 지목한 것은 사람을 닮은 로봇, 즉 '피지컬 AI'였다. 또한 올해 초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ES 2025의 기조연설에 등장한 젠슨 황은 개인용 인공지능(AI) 슈퍼컴퓨터와 로봇 개발 플랫폼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어릴 적 공상과학 만화에 등장했던 이종 보행을 하며 AI가 탑재된 아톰이 이제는 내 눈앞에 등장했고 애니메이션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단계에까지 접어든 것이다. 그리고 2024년 1월 일론 머스크는 소셜 미디어 X에 "어제 처음으로 사람에게 뉴럴링크의 장치를 심었습니다. 환자는 잘 회복 중입니다. 초기 결과에서 뉴런 스파이크 감지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단순히 기계로 인간의 몸을 대체하는 것을 뛰어넘어 뇌 신호로 동작 제어까지 가능한 기술이 개발되는 것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2025-02-17 09:40: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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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세 가지 맛을 가진 독특한 봄나물 '눈개승마'

매서웠던 추위가 차츰 누그러지고 있다. 날씨가 조금씩 풀려 갈수록 성큼 다가오는 봄이 느껴진다. 봄이 오면 따뜻한 날씨도 좋지만 조금 더 풍성해질 식탁 또한 기다려진다. 특히 가지각색 매력으로 무장한 각종 산나물 때문에 더욱 그렇다. 달래, 두릅, 냉이처럼 잘 알려진 봄나물도 많지만 생소한 이름의, 그렇지만 매력 만점 봄나물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눈개승마'가 그렇다. 장미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 눈개승마는 우리나라 각지의 산지에서 자라난다. 30cm에서 크게는 1m까지도 자라며, 잎은 어긋나고 긴 잎자루를 가지고 있다. 눈개승마라는 이름은, 이른 봄에 눈이 채 녹기도 전에 눈을 뚫고 자라난다고 하여 붙여졌다. 눈개승마의 별칭으로는 삼나물이 있다. 그 잎이 삼을 닮았고, 인삼과 두릅 거기에 고기 맛까지 세 가지 맛이 난다고 하여 삼나물로도 불린다. 두릅처럼 어린잎을 살짝 데쳐 먹거나, 말린 후 조리하면 흡사 고기와 같은 쫄깃한 식감으로도 즐길 수 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세계적 팝스타 마이클 잭슨이 내한했을 당시, 눈개승마가 들어간 산채비빔밥을 한국에서 머무는 내내 즐겼다는 일화는 무척 유명하다. 근래 들어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 농가가 크게 늘고 있으며, 꽃이 아름다워 관상용으로도 인기가 많다. 다른 봄나물 종류들처럼 몸에 좋은 성분들 역시 가득 들어있다. 철분, 인과 같은 필수 미네랄과 베타카로틴과 같은 양질의 비타민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는 것은 물론 인삼의 주요 성분이 사포닌 역시 들어있다. 이러한 까닭에 오래전부터 약재로 눈개승마를 활용해 왔다. 『동의보감』에서는 눈개승마를 두고 온갖 독을 풀어주고 기운을 북돋워 준다고 적고 있다. 그 외에도 항암, 항산화 성분이 있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눈개승마는 보통 다른 봄나물들처럼 무침이나 볶음, 장아찌, 비빔밥으로도 먹지만 차로도 즐길 수 있다. 물 1리터를 기준으로 눈개승마 한 줌을 넣고 우려 마시면 된다.

2025-02-17 05:38:5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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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뉴스보도 저작권 엄격히 제한하지 않는 이유

필자는 본 칼럼을 통해 창작 의욕을 북돋워 적극적인 창작 활동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선 저작물을 강력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사회ㆍ경제적인 관점에서 창작물의 사용을 일정 범위에서 허용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저작권법은 이러한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의 행사를 일정 범위에서 제한하기도 한다. 언론사의 뉴스보도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뉴스의 보도는 사람들의 관심사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시의성(時宜性) 있는 정보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정보의 공유를 통해 국가와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돕는다. 작년 연말 계엄령 선포라는 막중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은 언론사의 신속한 뉴스보도 덕분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뉴스보도 등에 대해 저작물의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게 된다면 해당 저작물과 관련된 뉴스보도 등(예컨대 어떤 음악이나 영상물의 문제되는 부분에 관해 보도가 이뤄지는 경우 등)에 상당한 제한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작권법 제26조는 "방송ㆍ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언론사는 시사보도를 위해 일정 범위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범위'는 사회통념과 시사보도의 관행에 비추어 보도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이용이어야만 한다. 대법원 역시 잡지에 게재된 사진이 문제된 사안에서 "(해당 사진이) 칼라로 된 양질의 사진으로서 그 크기나 배치를 보아 전체적으로 3면의 기사 중 비평기사 보다는 사진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화보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위 사진들은 보도의 목적이라기 보다는 감상용으로 인용되었다고 보이므로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구 저작권법 제24법(현행 저작권법 제26조와 같은 내용이다)의 적용을 부정한 바 있다. 반대로 특정 언론사의 뉴스보도 등을 다른 언론사에서 이용하는 것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저작권법 제27조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종교에 관하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ㆍ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위 규정의 문언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위 규정의 적용 대상은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로 한정되고, 방송된 저작물 등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언론사의 뉴스보도 등이 위 규정들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물의 공정이용(fair use)에 관한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나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여전히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할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해당 저작물의 이용이 위 각 규정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25-02-16 13:05:3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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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의 와이 와인]<272>뉴질랜드 리슬링의 발견 '쉴드'…화이트와인 맛집

<272>뉴질랜드 넬슨 '쉴드' "대박! 찾아서 지금 당장 마셔야해(Boom! Find it. Drink now)." 세계적인 와인 평론가 제임스 서클링이 뉴질랜드 와인 '쉴드 리슬링'에 대해 95점의 높은 점수를 줬다. 고개가 갸웃해진다. 뉴질랜드의 화이트 와인의 대표주자인 소비뇽 블랑이 아닌 리슬링 품종에다 생산지는 넬슨, 와이너리 쉴드도 낯설다. 먼저 넬슨 지역이 어디인지 보자. 뉴질랜드는 남섬과 북섬으로 이뤄져 있다. 화이트 와인 산지는 보통 남섬이라고 보면된다. 넬슨은 말보로와 함께 남섬 최북단에 위치해 있다. 지형적으로 강한 바람은 피하고, 바다와 가까워 겨울에도 온화한 기후가 이어진다. 우리나라에는 최근에 알려졌지만 넬슨은 독특한 지리적 위치와 기후 덕분에 말보로와 함께 좋은 화이트 와인 산지로 꼽는 곳이다. 다음은 와이너리 쉴드다. 넬슨 지역을 대표했던 여성 와인 메이커 트루디 쉴드가 판매·마케팅에 능통했던 블레어 깁스와 손을 잡고 세운 곳이다. 트루디는 프랑스 알자스나 이탈리아 트라민 등에서 향이 풍부한 화이트 와인에 대한 경험을 쌓고, 넬슨에서는 와이메아 에스테이트에서 수석 와인메이커로 와인 생산을 총괄했다. 화이트 와인에 대한 트루디의 자신감은 쉴드에 그대로 반영됐다. 넬슨 테루아의 개성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소비뇽 블랑과 리슬링, 샤르도네, 알바리뇨, 피노그리까지 다양한 품종으로 와인 스타일을 구축했다. '쉴드 리슬링'은 블라인드 테이스팅으로 맛을 보았다면 독일 리슬링으로 여길 뻔 했다. 제임스 서클링 역시 독일에서 유명한 리슬링 산지인 자르(Saar)를 연상케 한다고 평했다. 전형적인 리슬링 특징과 함께 집중력 있는 미네랄 느낌이다. 산미는 살아있지만 날카롭지 않아 화이트 와인이 부담스러웠던 이들도 편하게 마실 수 있다. 트루디는 "새벽, 기온이 가장 낮을 때 수확했으며, 운반 중에도 포도즙과 껍질이 접촉해 풍미를 더 강하게 했다"며 "독일 리슬링에서 유래한 효모로 발효해 신선한 과일 향과 전형적인 리슬링 캐릭터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쉴드 소비뇽 블랑'은 잔에 따르자 마자 아로마가 코를 사로잡는다. 와이메아 평원의 서로 다른 포도밭에서 수확된 포도를 섞어 다양한 향과 풍미를 만들어냈다. 기존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과 비교하면 좀 더 온화한 기후에서 잘 익은 소비뇽 블랑을 떠올리면 된다. 신선하지만 산미는 날카롭지 않고, 감귤류에 열대과일의 향과 함께 미네랄 느낌이 매력적이다. '쉴드 샤르도네'는 밝은 황금빛을 띠며, 개성 있는 과일 향과 오크 숙성에서 오는 풍미가 조화를 이룬다. 입안에서는 부드러운 질감과 섬세한 산미가 긴 여운을 남긴다. 어느 품종을 골라도 합격점을 받을 화이트 와인 맛집인데 쉴드의 또 다른 강점은 가격이다. 현지 미화 15달러 안팎으로 우리나라에서도 2~3만원대로 만나볼 수 있다.

2025-02-13 15:08:2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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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위기의 건설사

최근 만난 건설업계 관계자는 "탄핵정국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정치싸움, 이젠 지긋지긋하다"고 꼬집었다. 12·3 계엄사태 이후 탄핵정국이 이어지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야속함이 묻어났다. 실제로 최근 한국은행이 내놓은 2024년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건설투자 증가율은 2023년 1.5%에서 지난해 -2.7%를 나타냈다. 건설투자가 감소세로 바뀐 것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올해 건설투자가 지난해보다 약 1.2% 감소하면서 300조원을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올 건설시장이 긍정적인 요인보다 부정적인 요인이 많다는 분석이다. 건설업계는 올해 '보릿고개'를 걱정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월 경제동향'에서 "소비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건설기성(국내 공사 현장별 시공 실적을 금액으로 집계한 통계, 해당 월에 실행된 건설투자)이 감소세를 지속했다"고 진단했다. 주요 건설사는 건설경기 침체에 대비해 재무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내실경영을 통해 힘든 시기를 버텨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다보니 공격적인 투자를 꺼린다. 수익 규모를 꼼꼼하게 따져 수주 경쟁도 자제하고 있다. 고개를 힘겹게 넘어가야 하는 만큼 수성에 집중하는 꼴이다. 대형 건설사는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다. 문제는 중견·중소 건설사다. 부도 위기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2022년 이후 건설 공사비가 쉬지 않고 오르고 있어서다. 비용 상승은 재무제표에 반영돼 재무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건설현장은 비용상승 부담이 만만치 않다. 건설산업연구원의 건설 공사 비용 지수 추이를 보면 지난해 11월 130.26을 기록했다. 공사 비용이 급증하기 전인 2020년 11월 지수(100.97)와 비교하면 29.0%나 상승한 셈이다. 이 지수는 건설 공사에 투입되는 재료와 노무, 장비 등 직접 공사 비용에 생산자물가 지수 등 경제 지표를 반영해 가공한 수치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 침체도 길어지고 있다. 미분양아파트 증가와 함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은 언제 터질 지 모르는 폭탄이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2024년 12월 주택통계'를 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173가구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작년 12월 기준 2만1480가구다. 전월 대비 15.2%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이 2만가구를 넘어선 것은 2014년 7월(2만312가구) 이후 10년 5개월 만이라고 한다. 부동산시장 침체가 심각하다는 의미다.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지방 중소 건설사는 문 닫을 위기에 직면했다. 건산연에 따르면 지난해 부도를 신고한 건설업체는 29곳에 달한다. 2019년 49곳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다. 이들 기업 중 86.2%(25곳)가 지방 소재 기업이었다. 시장이 살아나야 기업도 회생한다. 정부가 건설투자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건설투자는 연관 산업의 파급효과가 높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1월 보고서에서 "향후 건설투자가 5조원 확대될 경우 제조업을 포함한 전 산업에서 5만4000명 규모의 고용이 창출되고, 연관 산업 생산 효과는 5조100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건설투자 확대 방안은 3기 신도시 조기 조성,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 완공 등이 꼽힌다. 또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한시적인 양도세 면제 등 세제혜택도 고려해야 한다. 경제는 물론 부동산 시장의 최대 적도 '불확실성'이다. 안개가 걷혀야 앞으로 나아간다. 탄핵정국 마무리와 건설투자 확대가 시급하다. /금융·부동산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2025-02-13 08:05:28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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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부동산 세상] 시행사와 체결한 특약, 신탁사에겐 효력 안 미쳐

갑은 신탁사와 근린생활시설 1개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갑은 시행사가 위 근린생활시설에 대형병원이 입점된다고 하면서, 입점되지 않을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해 이를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대형병원은 입점되지 않았습니다. 갑은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을까요? 이와 유사하게, 분양과정에서 시행사가 점포의 환매를 특약하거나 지원금을 지급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위약금 없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는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러한 특약들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 자체를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갑이 체결한 특약서에 계약의 당사자로 누가 기재돼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특약서에 계약당사자로 신탁사가 기재돼 있지 않고 시행사만 기재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수분양자는 시행사에만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수분양자는 신탁사에게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특약서상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분양계약의 취소나 해제를 주장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특약은 분양계약과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특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분양계약의 취소나 해제를 주장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약은 분양계약과 결합해 경제적, 사실적 일체로서 작성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은 시행사가 수분양자에게 점포의 할인분양이나 환매를 약정한 특약들 모두 "분양계약과 일체를 이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2. 10. 선고 2020가합7785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9. 29. 선고 2022나2001211 판결). 위 특약들 모두 시행사가 신탁사 관여 없이 단독으로 체결한 점, 심지어 분양계약과 모순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 등에서 분양계약과 일체를 이룬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약에 대한 불이행, 착오, 기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분양계약에는 어떠한 불이행, 착오, 기망도 없었으므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시행사가 수분양자에게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고 납부한 계약금 전액을 환급해 주겠다'는 해제권 유보특약이 담긴 확약서를 작성해 줬습니다. 이에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하면서, 신탁사에게 계약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확약서는 위탁자(시행사) 명의로 작성된 것이고, 그 내용에서도 수탁자인 신탁사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수분양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26070 판결). 이 사건에서 수분양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시행사에게 대리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수분양자가 신탁사에 별다른 확인도 하지 않은 점에서 시행사가 신탁사를 대리해 확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분양계약 체결과정에서 위탁자인 시행사와 별도로 체결한 특약은 그 불이행을 이유로 분양계약의 취소나 해제를 주장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특약을 체결할 때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2-12 15:14:4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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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윤열의 푸드톡톡] 입춘(立春) 즈음에 맛보는 매운맛

입춘(立春)은 24절기 중 첫번 째 절기로 음력 1월에서 2월 초 사이에 해당된다. 태양의 황경( 黃經)이 315˚에 왔을 때를 말하며, 이날 부터 봄이 시작된다는 뜻으로 엄동설한 추위를 이기고 돋아난 햇나물을 이용해 전통음식을 먹는 풍속이 있었다. 우리 선조들은 12월 마지막 달을 절분으로 생각하고 입춘을 새해맞이로 구분하였다. 오신채(五辛菜)는 입춘일 절기에 맞추어 먹는 대표적인 절기음식이다. 오신채는 다섯 가지 매운맛이 나는 나물을 말한다. 오신채 종류로는 파, 당귀싹, 산갓, 미나리싹, 무싹, 파, 마늘순, 달래, 부추, 유채 등 이른 봄철에 볼 수 있는 새순과 새싹들이다. 매운맛은 인류 역사에서 독특한 감각으로 인식되어 왔다. 매운맛은 통각(痛覺)과 미각(味覺)의 복합적인 자극으로 주로 캡사이신(capsaicin), 피페린(piperine), 아릴이소티오시아네이트(allyl isothiocyanate) 등의 화합물에 의해 유발된다. 맛은 혀의 표면에 맛봉오리라고 불리는 무수히 많은 작은 돌기모양의 감각기관과 코 상부에 위치한 냄새 수용기 두가지 감각기관의 조합에 의한 현상이다. 음식을 섭취하면 음식에 함유되어 있는 특정 화합 물질들에 의해 감각 수용기가 발현하고 이 때에 맛을 느끼고 냄새를 맡게 된다. 사실 미각의 종류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다지 많지 않다. 단맛, 신맛, 짠맛, 쓴맛, 감칠맛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냄새의 종류는 수 천가지가 넘는다. 딸기 맛은 혀에서 느끼는 맛이라기보다 딸기 맛을 구성하는 수많은 냄새 분자다. 감기에 걸려서 코가 막히게 될 때 냄새를 맡지 못하여 결국 입맛을 잃거나 맛을 구분조차 하기 어려운 이유 이기도 하다. 매운맛을 인지하는 과정은 신경 신호전달 경로에 따라서 말초신경을 자극함으로써 구강점막을 활성화하고 통증신호가 전달체계를 통해 3차신경절, 척수, 대뇌 감각피질로 전달하게 된다. 매운맛을 일으키는 화합물의 화학적 구조는 이미 밝혀져 있다. 고추의 캡사이신, 후추의 피페린, 생강의 진저롤(Gingerol), 겨자나 와사비의 아릴이소티오시아네이트, 마늘의 알리신(Allicin) 등이 대표적인 매운맛 성분이다. 매운맛 화합물은 단순한 자극을 넘어 생리활성 기능을 나타낸다. 고추의 캡사이신은 항염증 및 진통효과와 아디포넥틴(adiponectin) 분비 촉진을 통한 혈당 조절작용, 생강의 진저롤은 COX-2 효소 억제를 통해 염증성 사이토카인 감소작용과 ROS(활성산소종)제거 및 세포 사멸(apoptosis) 유도효과, 후추의 피페린은 지방분해 효소(lipase) 활성화 및 발열반응으로 체중 감량효과와 쓸개즙 분비 촉진 및 효소 활성화로 소화율 향상, 마늘의 아릴이소티오시아네이트는 글루타티온 S-트랜스퍼라아제 활성화로 발암물질 해독작용을 나타낸다. 매운맛의 강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스코빌척도(Scoville Scale)라는 방법을 사용한다. 스코빌 척도의 원리는 캡사이신 농도를 당 희석배수로 환산한다. 순수한 캡사이신은 16,000,000 SHU(Scoville Heat Units)로 나타내는데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라는 측정장비로 캡사이신, 디하이드로캡사이신 등을 정량 분석하거나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GC-MS)로 아릴이소티오시아네이트와 같은 휘발성의 매운맛 화합물질을 분석한다. 최근에는 푸드테크기술을 이용한 인공 전자혀(Electronic Tongue)를 활용하는데 합성막 전극을 이용하여 맛의 패턴을 분석한다. 매운맛은 화합물의 구조적 특성과 생리적 메커니즘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는 현상이다. 캡사이신 패치(근육통 완화), 피페린 보조제(생체이용률 증가), 천연 방부제(아릴이소티오시아네이트의 항균 효과), 해충 퇴치용 캡사이신 유도체 스프레이 등 신경질환 치료제, 기능성 식품의 고도화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향후 분자 수준의 표적분석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맛 예측 기술이 결합된다면, 매운맛의 과학적 이해와 응용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연윤열 식품기술사, 푸드테크 칼럼니스트

2025-02-11 11:42:45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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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수 교수의 라이프롱 디자인] (36)AI는 우리시대의 소크라테스가 될 수 있을까

세상에 이렇게 학습이 뜨거웠던 시대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요 며칠 사이에 장안의 화제였던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의 행적은 온통 학습에 불을 지폈다. 우선 딥시크 창업자 량원펑의 학력이 관심사였다. 중국의 아이비리그라고 해야 할까. 중국 명문대 그룹 C9에 속하는 저장대학에 수석 입학했음은 물론, 2010년에 벌써부터 'AI 감시 카메라의 지능형 추적 알고리즘 개선'이라는 석사 논문을 썼다. 이런 학력(學歷: 학교를 다닌 경력)도 무시할 수 없지만 어렸을 때부터 수학적 재능을 키워 선형대수, 편미분 그리고 확률통계학에 뛰어난 학력(學力: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능력)을 만든 게 딥시크의 출현 배경이었다. 량원펑의 학력이 화제가 되는 건 딥시크의 거대언어모델(LLM)인 딥시크-V3와 추론모델인 딥시크-R1 때문이다. 인간과 똑같이 언어로 응답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연 독보적인 오픈AI의 챗GPT 4o와 o1에 견주어 딥시크 인공지능이 손색이 없다는 것이다. IT 거인인 구글이 생성형 인공지능 '제미나이(Gemini)'를 선보일 때도 꿈쩍하지 않던 세상이 딥시크에는 생동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인공지능이 나날이 똑똑해지는 데 들이는 비용이 단연 눈에 띈다. 오픈AI가 수천억 원을 들여 GPT-4o를 교육시켰다는데 딥시크는 그의 10%도 들지 않았다. 다음으론 AI로 세상을 빨아들일 것 같은 미국 패권의 위세에 중국의 한 벤처창업기업이 일침을 놓았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십억대 인구가 디지털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게,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중국의 AI 인프라도 한 몫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러한 성과를 가능케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딥시크의 학습능력에 있다. 딥시크는 숫자 정밀도를 최적화해 메모리를 75% 절감하고, 문장 전체를 한 번에 읽어들여 처리 속도를 2배로 높이며, 필요한 순간에만 파라미터를 활성화하는 등 저비용 고효율 AI 모델로 진화했다. 그리고 이러한 지능형 학습의 결과는 당연히 딥시크와 데칼코마니를 이루는 창업자 량원펑의 학습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인간에게 학습은 연습이나 경험으로 일어나는 행동의 지속적인 변화를 말한다. 량원펑으로 치면 선형대수, 편미분, 그리고 확률통계학에 대한 연습과 경험을 통해 복잡한 수학적 원리를 인공지능 구조에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비해 AI에게 학습이란 주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패턴을 탐지하고, 문제해결에 필요한 최적화된 모델이나 규칙을 스스로 개선하는 과정이다. 딥시크로 치면 대규모 데이터셋에서 행렬 연산과 확률 분포를 활용해 패턴을 탐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경망의 가중치와 파라미터를 최적화하여 문제해결에 필요한 예측모델과 알고리즘을 자동으로 개선하는 과정인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있었는데, 그는 "너 자신을 알라(know thyself)"고 한 것과 꼭 마찬가지로 "너의 영혼을 보살피라(care your souls)"고 말했다. 그는 연습과 경험을 통해 행동과 사고가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기에, 질문을 통해 상대가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진리에 이르는 길을 스스로 찾도록 유도했다. 현재적 AI는 소크라테스처럼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데는 제한이 있다. 소크라테스의 질문은 철학적 통찰에 기반해 상대의 무지를 깨닫게 하고 사고의 확장을 유도하지만, AI의 질문은 주어진 데이터와 프로그래밍된 패턴에 기반하여 생성된다. AI가 질문을 한다면 데이터의 불완전성이나 모델 개선을 위한 추가 정보 요구에서 주로 발생할 뿐이다. 혹시 미래의 AI가 창발적 사고를 갖게 된다면 스스로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것도 가능할지 모르겠다. /임경수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교수/성인학습지원센터장

2025-02-10 13:41:24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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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피를 맑게 하는 '파인애플'

겨울이 되면 어쩔 수 없이 활동은 적어지고 몸은 움츠러든다. 그럼에도 바쁘게 일상을 보내야 하기에 현대인들에게 겨울은 더욱 고될 수밖에 없다. 억지로 몸과 정신을 깨우기 위해 커피를 달고 사는 이들도 많은데, 건강을 생각한다면 커피 대신 상큼한 맛과 향이 확 퍼지는, '파인애플'과 같은 과일로 몸을 깨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우선 파인애플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다. 사과나 딸기, 오렌지보다 식이섬유 함유량이 많고 식이섬유가 많다고 알려진 양배추나 토마토와 같은 채소류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중에서도 변비 해소에 좋은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아서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좋다. 파인애플을 대표하는, 몸에 좋은 성분으로는 브로멜린(Bromelain) 또한 자주 언급된다. 브로멜린은 파인애플과 파파야 등 열과 과일에 풍부하게 함유된 단백질 분해 효소다. 주요 기능으로는 소화 촉진, 항염, 항산화가 있으며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양한 필수 미네랄의 풍부한 함량 역시 파인애플의 장점이다. 파인애플 100g을 섭취할 시 영양소 대사와 골격 형성, 항산화 등 각종 생리 작용에 관여하는 망간은 100% 이상으로 1일 영양 섭취량을 충족한다. 그 외에도 몰리브덴, 셀레늄, 구리, 마그네슘과 같은 필수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 있다.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 C가 많이 든 과일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오렌지나 귤, 딸기 등을 먼저 떠올리는데 파인애플 역시 그에 못지않다. 피를 맑게 하는 주스를 만들어 먹을 때도 주재료로 파인애플은 잘 어울린다. 파인애플에는 혈액의 끈적거림과 혈전 형성을 개선하여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효능도 있기 때문이다. 피를 맑게 하고 혈관 건강에 좋은 비트, 양파 등과 함께 주스로 만들어 마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이롭다. 어쩌다 접하는 색다른 과일로만 만나기에는 아까울 정도로, 파인애플은 건강에 좋은 과일이다. 다만 산도가 높은 과일이라 위장이 약한 사람들은 주의해야 한다.

2025-02-10 05:38:17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