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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의 시선] 최수연 네이버 대표께

최수연 대표님, 안녕하세요.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최 대표님이 총괄하는 네이버와 스타트업 뉴려의 분쟁 사건에 대해 알고 있으신지요. 뉴려를 창업해 거대기업 네이버와 외로운 싸움을 하던 K대표는 올해 초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K대표는 위험한 상황까지 갔다가 하늘이 도왔는지 다행히 생명을 건져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으며 상태가 다소 호전됐다고 합니다. 그후 일반병동으로 옮겼다가 기억상실 등 추가 증상 때문에 다시 폐쇄병동으로 옮겨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의사들의 집단 파업으로 더 이상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시간을 보내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전의 일상적인 상태로 돌아오기까진 시간이 좀더 필요해보입니다. 펜을 쥔 사람은 약자를 먼저 생각해야한다고 배웠습니다. 그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동시에 네이버와의 다툼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야 할 정도로 절박했던 그에게 희망의 빛이 비추길 바랍니다. 최 대표님! 앞서 네이버는 뉴려가 출시한 '원플원'과 자사의 '원쁠딜'은 다른 서비스 모델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원쁠딜 서비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뉴려의 원플원 서비스를 참고하거나 아이디어를 도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뉴려의 K대표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승재 의원의 요청으로 증인석에 출석, "네이버가 아이디어를 탈취했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최 대표님도 국감장의 무게감을 충분히 알고 계시죠. 위증 등을 해선 안된다는 것도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 등의 기술 탈취 이슈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영업비밀을 빼가고 아이디어를 도용하거나 기술을 가져갔다는 쪽과 아니라는 쪽이 팽팽히 맞서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입증 책임을 약자가 져야하는 현실에서 피해기업이 다툼에서 이기기는 참 어려워 보입니다. 시간도, 돈도 부족해 버티기도 버거운 게 현실입니다. 최 대표님께서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네이버의 생성형 AI인 클로바(CLOVA) X에게 네이버와 뉴려의 이슈에 대해 물었습니다. 네이버가 도의적으로 책임질 것은 없는지 AI는 어떻게 생각할까도 궁금했습니다. 클로바 X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네이버가 뉴려의 기술을 탈취한 사실이 없어도 관련 기술을 존중하고 뉴려의 이익을 보호하기위해 노력해야한다. 네이버가 뉴려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뉴려의 이익을 침해했다면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였습니다. 이 글의 내용을 고민하는 사이 K대표 모친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울먹이면서 떨리시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다 잘될 겁니다. 빨리 건강이 회복되길 빌고 응원합니다." 저도 울며 이 말밖에 드리질 못했습니다. 최 대표님, 25년전엔 네이버도 스타트업이었습니다.

2024-03-10 10:42:3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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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 와인]<228>와인의 '골디락스'를 찾아서…美 소노마 센시스

<228>美 캘리포니아 소노마 '센시스' 가끔씩, 아니 매번 아쉽다. 품질이 좋으면 비싸고, 예쁜데 싸게 샀더니 결국 싼 티가 난다. 소비자의 고민은 결국 하나로 모아진다. 좋은데 비싸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 소비자 입장에서, 다른 말로 하면 눈높이가 아주 높아진 상태에서 볼 때도 제 값만 하면 좋을 터. 와인이라고 다를 리 없다. 저 마다의 개성은 눈여겨볼 만 하지만 균형감을 갖춘 와인을 찾기는 쉽지 않다. 따땃한 햇살 아래서 자라 과실미가 폭발한다 싶으면 과하기만 하고, 서늘한 곳에서 산미를 키웠더니 뭔가 알맹이가 빠진 느낌이다. 경제용어로 말하면 '골디락스'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상적인 상태. 50년대, 60년대 생은 꿈도 안꿨다. 70년대 생도 지역, 혹은 테루아에 따른 차이로만 치부해버렸다. 80년대 생이라서 다른걸까. 맥스(Max), 크리스(Chris), 마일즈(Myles)까지 1988년생 세 명, 본인들의 첫 글자를 딴 와인을 만든 이들은 골디락스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골디락스를 해내는 것이야말로 명품의 반열에 오르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크리스토퍼 스트리어터 센시스 창업자는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러시안 리버밸리에 담긴 테루아의 저력을 자연스럽고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프리미엄 샤도네이와 피노누아를 생산하는 것이 목표"라며 "포도를 수확할 수 있는 정확한 시점이 언제일까를 항상 고민하며 와인 뿐 아니라 모든 일은 균형감을 맞추는 것이 센시스의 철학"이라고 말했다. 센시스가 내놓은 와인을 맛 본 이들이 하나같이 말했다. 블라인드 테이스팅이라면 과연 미국의 소노마에서 만들어진 와인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프랑스 부르고뉴, 그것도 몽라쉐라고 답했을 거라고. 캘리포니아의 빛나는 햇살이 짜릿짜릿한 산미를 만났다. 캘리포니아식 골디락스인 셈인데 목표를 너무 빨리 달성했다. 센시스의 화이트 와인이 '소노마의 몽라쉐'라고 일컬어지는 이유다. "가능한 옷을 덜 입히려고 노력했다." 크리스토퍼의 말이다. 포도밭, 포도 본연의 향과 맛에 집중했다. 그는 "캘리포니아의 햇살 아래서 밸런스 포인트를 찾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미국의 샤로도네를 새롭게 바라봐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센시스 델 디아블로 샤도네이' 2021년 빈티지는 센시스 포도밭 가운데서도 내륙에 위치해 따뜻한 기온을 유지했지만 과실미와 산도를 높게 유지했다. '센시스 찰스 하인츠 샤도네이' 2021년 빈티지는 화이트 와인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은만큼 힘이 넘쳤다. 둘 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와인이다. '센시스 엠씨엠 88 피노누아는 3명의 창립자들이 생년과 이름 앞글자를 따서 네이밍했다. 어디가 산지인가 싶을만큼 초콜릿 민트향과 함께 야생고기향이 진하고, 구조감이 도드라진다. '센시즈 데이원 피노누아'는 3명의 창립자가 센시스를 세우고 말 그대로 첫째날에 내놓은 와인이다. 코에서는 라즈베리 파이, 빨간 장미의 화려한 향과 라벤더에 숲의 바닥에서 날 법한 나무의 향이 집약적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3-07 16:55:5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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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승 교수의 경제읽기] 한국경제의 피크, 기우인가 현실인가?

2023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잠재성장률(1.9%)보다 낮았다. 2024년은 좀 나아질 수 있을까? 2024년 정부와 민간기관들이 예측한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대체로 2.1~2.2% 수준이다. OECD는 작년 11월 전망치 2.3%에서 올해 2월 발표한 수정치에서는 2.2%로 낮췄다. 2022년 기준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각각 105%, 126%인 상황에서 고금리 지속은 2024년에도 개인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를 제한한다. 속성상 부채가 늘어날 때는 경기가 확대되지만 반대로 부채가 줄어들게 되면 위축이 된다. 온기에 목마른 국민 기대와는 달리 한국경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고 본다. 그러다 보니 "한국경제가 지금이 제일 좋고 앞으로 악화가 되는 일만 남았다"라고 일컫는 피크코리아(peak-Korea)라는 말이 학자와 실무계에서 서서히 나오고 있다. 듣기에 따라 소름이 끼치는 말이지만 피크코리아는 우리가 부정하고 싶은 기우가 아닌 듯하다. 이의 근거를 몇 가지 살펴보자. 먼저, 인구의 불균형 측면과 이의 심각성을 주시하자. 우리 인구가 현재 수준을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0명이어야 한다. 그나마 2010년대 중반까지 줄곧 1.2명 이상이었던 합계출산율은 급기야 2018년부터 1.0명 미만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서 2022년에는 0.78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생산가능인구 또한 2019년을 기점으로 하락하고 있다. 저출산에 의한 인구 및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한국경제에서 총소비의 축소와 이로 인한 내수시장 위축을 가져옴은 물론이고 향후 인력난에 의한 국가경쟁력 약화도 불가피해진다. 이는 한국경제의 역성장 가능성을 말해준다. 더욱이 KOSIS자료를 보면, 저출산이 고령화 추세와 맞물리면서 생산가능인구가 14세 미만 아동과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부양하는 비율인 총부양비(%)는 2020년 38.7에서 2024년 42.5이고, 2030년 50.2이고, 2040년엔 72.4, 2050년 92.7, 2058년엔 101.2를 넘어서게 된다. 인구구조의 불균형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경제적 부담 가중은 세대 간의 갈등으로도 점화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경제의 낮은 노동생산성을 주목해보자. 저출산과 높은 부양비 구도하에서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을 유지하려면 노동생산성이 뒷받침해줘야 한다. 그런데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22년 회원국 38개국 평균치인 53달러보다 낮은 42.9달러로서 29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우리의 낮은 노동생산성은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구조에 기인한다.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경제가 고부가치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국경제의 혁신과 구조개혁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다음으로, 점점 낮아지는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살펴보자. 2021년 한국은행이 코로나19를 반영해 재추정한 2021~2022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 내외이다. 같은 기간 OECD의 한국 잠재성장률은 2.2%에서 2.0%로 줄어들었다. 그런데 2024년 OECD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보면 두 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첫 번째 놀라움은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1.7%이지만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10배 이상으로 큰 미국이 1.9%로 우리보다 높다는 점이다. 한 국가가 선진국화될수록 성장률이 낮아지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보다 덩치는 말할 것도 없고 최고의 선진국인 미국에 비해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더 낮아지고 있다는 충격적 일이 어떻게 5년, 10년 이후도 아닌 바로 올해인 2024년이라는 시점에 두 번째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골드만삭스가 2022년 발표한 세계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한국경제 순위는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에도 뒤진 세계 15권 밖으로 밀려나 있다. 그러므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한국경제의 혁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피크코리아는 가랑비에 옷 젖듯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 같다. 이의 원인을 알기에 우리가 늦지 않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극복도 가능하다.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민족이다. 미래 세대에게 자랑스러운 한국이 될 수 있도록 경제주체 모두가 합심해서 피크코리아를 극복해야 한다. 이에 여·야가 따로 없다. 누란지세(累卵之勢)의 형국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는 한국경제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제도와 정책지원에 매진하길 바란다.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2024-03-07 08:02:24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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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긍정과 부정 사이 ‘예술과 기술 융·복합’

예술과 기술의 융·복합은 예술적 표현과 창조적 과정을 기술적으로 통합 또는 교차시키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미학체계를 구축하고 매체 및 표현 방식을 탐구하기 위해 기술의 능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론 이전과 구분되는 형태의 예술에 기여할 수 있다. 예술과 기술의 융·복합은 표현의 한계를 희석시키며 예술가와 관객 모두에게 색다른 조형의 영역을 제시한다. 혁신적인 기술로 전통적인 미적 관행을 개선하거나 변형시켜 양자 간의 공생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아가 인터랙티브 설치, 가상현실(VR)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작품, 디지털 플랫폼 등은 예술 작품과 관객 사이의 연결을 촉진하고 예술의 영향력 확대에 도움을 준다. 전자장치 내지는 디지털 매체, 기타 기술적 도구들이 예술의 과정과 결과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사례는 드물지 않다. 미디어아트의 선구자로 꼽히는 제프리 쇼(Jeffrey Shaw)의 '읽을 수 있는 도시'(The Legible City·1989)에서부터 지난 2월 영국 해이워드 갤러리에서 개막한 'When Forms Come Alive'에 참여해 다시 한 번 주목을 받은 스튜디오 드리프트(Studio Drift)의 키네틱 작품 '샤이라이트'(Shylight) 등에 이르기까지, 그 수는 셀 수 없다. 여기엔 우리에게도 익숙한 미디어그룹인 에브리웨어(Everywhere)를 비롯해 예술가와 엔지니어, 프로그래머의 집합체인 팀랩(TeamLab) 등도 포함된다. 올라프 엘리아손(Olafur Eliasson), 에바 파브레가스(Eva Fabregas), 랜덤 인터내셔널(Random International), 미셀 블라지(Michel Blazy) 등의 다양한 작업도 마찬가지다. 이들 작품은 관객들에게 보다 몰입적, 촉각적, 상호작용적인 예술경험을 선사하며 예술가들이 어떻게 기술을 활용해 전통적인 예술 관행을 허무는지를 보여준다. 이처럼 예술과 기술의 결합을 통한 고전적 레거시 아트(Legacy art)에서부터 이머시브 아트(몰입 체험형 예술), 증강현실(AR) 등의 최첨단 도구를 이용한 작품은 장르 간 학제 간 구획 없는 동시대미술의 흐름과도 맞닿는다. 인터랙션(Interaction)을 기반으로 한 사용자 친화적인 미술과, 사람 대 사람의 관계에 방점을 둔 공간인 인터휴먼 스페이스를 추구하는 이들에겐 가장 적합한 전시모델이기도 하다. 그러나 예술과 기술의 융·복합은 다양한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부작용도 없진 않다. 그중에서도 주목해야할 건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예술'에 대한 의미를 간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지 '시각적 만족'에 무게를 두거나 자본주의 시장이 마구잡이로 전개하는 상업화의 물결 속에서 유영 중인 인스타그래머블(Instagrammable)한 전시들이 그 예이다. 이는 자칫 '기술이 곧 예술'이라는 잘못된 예술관을 심어줄 수 있다. '기술이 예술의 가치'인 냥 여기는 오해의 여지도 있다. 물론 예술가들이 지나치게 도구화하고 의존함으로써 발생하는 고유 자생적 표현 능력의 상실과 피상적 감각체계의 학습에 따른 지적진화의 퇴행을 가져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예술과 기술 융·복합에 대한 관심은 기술주도형 사회에 살고 있는 동시대에선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기술을 작품에 수용하면서 동시대 현실에 공감하고 급변하는 예술 환경에 적응하는 예술가가 증가하는 것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하지만 기술은 어디까지나 시대성을 텃밭으로 한 미의식을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에 불과할 뿐 예술의 전부는 아니다.■ 홍경한(미술평론가)

2024-03-06 14:02:3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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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윤열의 푸드톡톡] 아이러브 삼겹살…삼겹살이 끌리는 이유

음식과 관련된 기념일 중에서 3월 3일 '삼겹살 데이'란 게 있다. 삼겹살 데이는 돼지 삼겹살을 먹는 날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비공식적 기념일이 아닐까 싶다. 굳이 삼겹살 데이로 정하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아마 삼겹살 소비가 제일 많은 국가일 것 같다. '삼겹살 공화국'으로 불러도 될 듯하다. 숫자 3이 두 번 들어간 날에 삼겹살을 먹는다는 의미로 '삼삼데이'라고도 한다. 2003년 경기도 파주시에서 제정한 것이 시작으로 알려져 있다. 돼지 구제역으로 어려워진 농가를 돕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소비촉진을 위한 대표적인 음식문화로 정착된 사례다. 우리나라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돼지고기를 비롯하여 쇠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 축산물에 대하여 축종별 등급판정을 하는데, 국내산 돼지고기는 등급판정을 받은 후에 유통하게 된다. 1차로 규격등급을 받고 2차로 육질등급 판정을 거쳐 1플러스등급, 1등급, 2등급, 등외로 최종등급을 부여받는다. 1차판정 항목은 성별, 도체중량, 등지방두께이고 2차판정 항목은 외관, 육질, 결함정도로 판정하는데 특히 외관은 삼겹살 상태와 비육상태를 확인하여 삼겹살 함량이 높으면 1플러스등급 삼겹살로 분류하고 그보다 못하면 2등급삼겹살 이하로 판정한다. 그만큼 삼겹삽 함량이 등급판정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삼겹살은 갈비를 떼어낸 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복부까지의 넓고 납작한 모양의 부위에 해당하며 풍미가 좋은 것이 특징이다. 돼지고기 부위 중 가장 고소하지만 기름기가 많아 지방 함량이 많고 칼로리가 높다. 삼겹살의 칼로리는 100g당 약 340㎉로 열량이 매우 높은 편이고 단백질 15.8%, 지방 26.4%로 기타 부분육보다 지방함량이 높아 과식을 할 경우 비만이 될 수 있다. 돼지고기에 함유된 철분은 체내 흡수율이 높아 철 결핍성 빈혈을 예방하며 메티오닌 성분은 간장보호와 피로회복에 좋다. 삼겹살은 살코기와 비계층이 3번 겹쳐져 있다고 해서 삼겹살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하지만 삼겹살은 '지방-살코기-지방-살코기'로 사실은 네겹이다. 삼겹살과 오겹살은 도축한 돼지를 처리하는 단계에서 구분된다. 돼지 털을 뽑는 과정에서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서울·경기지역에서는 돼지 껍질을 벗겨 파는 반면 경남·전남·제주 등 남해안 일대에선 껍질을 벗기지 않는다. 껍질을 벗겼으면 삼겹살, 벗기지 않았으면 오겹살이 된다. 삼겹살이 실제로는 네 겹이니 껍데기를 벗기지 않으면 다섯 겹이 된다. 껍질을 벗기는 것이 '박피',그렇지 않은 것은 '미박'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오겹살은 '미박 삼겹살'이고 삼겹살과 오겹살 모두 같은 부위지만 일종의 마케팅 수단으로 오겹살이란 신조어를 만들어 낸 것이다. 농촌진흥청에서 산정한 소와 돼지의 '도체수율기준'에 따르면 평균출하 체중이 116㎏인 돼지의 경우 살코기는 62.47㎏이며 삼겹살은 14.2㎏이다. '도체수율기준'이란 가축 1마리에서 얻을 수 있는 고기, 지방, 뼈 등의 생산비율을 체중,등급 등에 따라 산정한 것이다. 구이, 찜, 수육, 볶음, 찌개 등 다양한 조리법이 존재하며, 부드러우면서도 쫄깃쫄깃함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특유의 식감을 나타낸다. 전라남도 영산포에 '홍어 거리'가 있듯이 충청북도 청주시에는 '삼겹살 거리(골목)' 340m가 조성되어 있다. 삼겹살은 대패삼겹살, 칼집 삼겹살, 목삼겹, 녹차삼겹살, 와인삼겹살, 오겹살 등 다양한 형태의 삼겹살로 상품화 되고 있다. 중국에서 삼겹살로 만든 동파육이 유명하고 유럽에서는 베이컨 , 돼지기름인 라드(lard), 화장품 제조 등에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식용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자장면을 볶을 때 라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무슬림들에는 하람(haram)식품이 된다. 국내에서는 홍어처럼 내수 공급량이 부족하여 스페인과 칠레 등 전세계 17개국으로부터 약 30%를 수입하고 있다. 육류는 백색육과 적색육으로 구분하는데 돼지고기는 적색육에 해당한다. 적색육이 붉은 이유는 대부분 철분을 함유한 미오글로빈에서 비롯되는데, 미오글로빈은 적혈구세포의 헤모글로빈과 유사하게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는 풍부한 색소 단백질이다. 근육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지방은 사이토크롬(cytochrome)에 의해 분해되는데, 이것은 근육섬유에 포함된 붉은 색을 띠는 단백질에 기인한다. 또한 인체가 합성할 수 없는 필수아미노산을 공급하는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며 철분과 비타민B군이 풍부한 반면 지방함량이 높아 열량과 포화지방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돼지고기를 구입할 때에는 밝은 연분홍색으로 광택을 띠고 지방의 색상은 백색으로 조직이 단단하고 탄력성이 있는 것이 좋다. 탄력성이 부족하거나 수분이 용출되고, 색깔이 황색으로 변했거나 이취가 심하게 나는 경우는 구입을 피해야 한다. 냉장 보관할 때에는 0~5℃에서 1~2일, 냉동 보관할 때에는 -18℃ 이하에서 15일~1개월간 보관이 가능하다. /연윤열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장

2024-03-06 13:35:15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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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공급망 재편 가속화, 조여오는 위기

미-중 공급망 전쟁으로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무역에서의 탈중국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 관세총국에 따르면, 한국의 작년 12월 한 달 기준 대미 수출은 112억9000만달러, 대중 수출은 108억7000만달러로 역전됐다.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넘어선 건 20년 6개월 만이다. 일본 역시 4년 만에 미국 수출이 최대치를 기록하며 대 중국 수출을 넘어섰다. 미국의 경우 수입 상대국 1위는 17년 만에 중국이 밀려나고 멕시코가 차지했다. 가전제품 등의 조달처는 중국에서 인도·베트남으로 이동 중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대 중국 공급망 견제를 취하며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는 등 자국우선주의를 강화하는 추세다. 공급망 재편을 주도하는 미국은 지난달 반도체법 발효 후 자국 기업 글로벌파운드리스(GF)에 15억달러 규모 보조금과 이를 넘어서는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조금을 통해 1만500여 개의 건설·제조업 분야 일자리 창출, 125억달러의 잠재적 민·관 투자 효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 승인이 가속화되며, 인텔 등에 대한 보조금 승인도 주목되는 상황이다. EU는 역외보조금 규정(FSR) 시행 후 처음으로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불가리아 열차 공공조달 사업 입찰에 참여한 중국 기업 중처쓰팡이 EU 역내 시장을 왜곡하는 불공정 역외보조금을 받은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이번 직권조사는 EU 역외보조금 규정 발효 후 이행 과정에서 심층 조사로 이어진 첫 사례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중 기업인 중처쓰팡의 계약 낙찰 금지도 가능하다. 그러나 중국이 글로벌 무역에서 차지하는 존재감은 여전히 막강하다. 최근 중국 기업들은 미국 견제를 피하기 위해 아세안·멕시코 등 다수 자원국과 신흥국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멕시코에서 생산된 중국 자동차 부품의 대미 수출은 11억달러를 기록해 2021년 이후 지속 성장 중이다. 중국 상하이 소재 테슬라 부품 공급망이 미국 텍사스주에 인접한 멕시코 몬테레이 지역으로 대거 이전하며, 미국의 규제를 회피하고 IRA 보조금을 받기 위해 멕시코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에선 대 중국 제재로 일본 반도체 제조 장비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반도체 공정 중 실리콘 세척·절단 등에 사용되는 일본 반도체 장비 수입이 특히 증가했고, 대 중국 수출이 도쿄 일렉트론 등 올해 일본 주요 기업 매출의 최대 50%를 차지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미국과 중국은 물론, EU 등 경쟁국들이 공급망 재편을 주도하거나 적극 대응하며 자국 이익을 도모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대응은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됐다. 주요국들은 이미 자국 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한국은 오는 6월 시행되는 공급망기본법에 따라 공급망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제안보품목 관련 시설 투자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을 시작한 수준이다. 지난달 대중국 수출이 17개월만에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대중국 수출 규모가 쪼그라든 걸 감안하면 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월간 무역수지 9개월 연속 흑자 기록이 무색하다. 공급망 다변화, 기술혁신을 통한 자국 내 생산 등도 중요하지만, 반도체 제조 등 우리만의 강점을 활용한 적극적인 대 중국, 대 미국 대응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4-03-04 17:34: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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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부동산세상] 기한 내 내지 않은 재건축 개발비용공제자료, 소송 증거로 제출 가능할까?

최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산정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은 재건축사업에 따른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는 주택가액 증가분으로서 조합 등에 귀속되는 돈을 의미합니다. 강남의 한 조합은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받았는데, 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재건축 부담금 = { 종료시점의 주택가액 - ( 개시시점 주택가액 + 부과 기간 동안의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총액 + 개발비용 )} x 부과율' 그런데 조합은 "'일반분양분의 종료시점의 주택가액' 및 '개발비용 등'이 잘못 산정된 위법 등이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1심과 제2심 법원은 모두 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5. 8. 13. 선고 2015구합5699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9. 2. 선고 2015누55808 판결). 1) 조합은 "일반분양분 중 준공인가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세대들이 있었는 바, 준공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주택가액은 실제 분양가격이 없으므로 0원으로 산정돼야 함에도, 구청장이 이를 '실제 분양가격'으로 산정했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 제2심 법원은 "재건축이익환수법의 취지, 실제 분양가격 확인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면, 동법이 부과종료시점에 대해 '주택재건축사업의 준공인가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일반분양분에 대한 종료시점 주택가액은 '준공인가일 당시 분양되었는지에 상관없이' 실제 분양가격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판단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2) 한편, 조합은 "아파트 단지 외부 공공도로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됐으므로 그 부지의 가액이 개발비용에 포함됐어야 함에도, 위 부지의 가액이 개발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2심 법원은 조합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은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비용은 납부의무자가 해당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계약서, 금융 및 세금 납부 자료 등 그 증명자료를 갖춰 제시한 금액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이 부과처분 전에 도로 부지의 면적 및 도로 조성비용을 확인할 만한 계약서, 세금납부 자료, 감정서 등 증명자료를 갖춰 구청장에게 도로에 관한 개발비용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개발비용에 포함되어 산정될 수 없으므로, 구청장이 개발비용에 도로 부지 가액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달리 봤습니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두49553 판결). 재건축이익환수법 제20조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개발비용 공제를 위한 자료의 제출기한이 지나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제24조에 따라 해태기간에 비례한 과태료가 부과될지언정, 재건축부담금 부과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까지 그 자료를 증거로 제출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동법 제20조와 제24조가 개발비용을 뒷받침할 자료의 제출기한을 규정한 취지는 재건축부담금의 신속한 산정 및 부과를 통한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을 뿐, 이미 부과된 재건축부담금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항고소송에서 개발비용의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증명자료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2024-03-03 13:25:1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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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진짜 의료대란' 올까 두렵다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진짜 의료대란'이 일어날까 걱정된다. 양측은 마치 창과 창이 맞붙는 것처럼 누구 하나가 치명상을 입어야 끝날 것 같은 살벌한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은 어떠한 명분으로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지난 27일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강경한 입장을 다시 확인시켜줬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여서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 앞세워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그나마 정부는 유화책으로 '의료사고 형사처벌'과 '고액 배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29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조속히 입법될 수 있게 하겠다"며 "법 제정으로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의료계의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응은 여전히 날카롭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의 강경 대응을 전체주의 국가로 규정하며, 의사들에 대한 처벌과 겁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의협은 정부의 처벌 방침이 본격화될 경우, 의료계의 미래가 어둡다고 경고하며 의사들의 의업 포기까지 거론하고 있다. 또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초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당근책'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것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그 동안 우리 의료시스템이 안고 있던 문제가 한꺼번에 폭발했다고 보는 게 맞다. 적정한 의사 수에 대한 이견뿐 아니라 의료수가 문제, 필수의료 문제, 서울-지역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등 수십년간 쌓여 있던 문제들이다. 정부와 의사들의 대치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의료 서비스는 특히 사회적 약자와 병자들에게 절실한데, 이들이 대립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현재의 갈등을 중재할 세력도 없다. 정치권은 여야가 서로 물과 기름처럼 전혀 섞일 기미가 없다. 대화와 타협, 양보는 사라진 지 오래다. 사회적 갈등 해결의 실마리는 어디에서도 찾기 힘든 상황이다. 이제 곧 3월이 되면 의료 현장을 떠난 의사들이 길거리와 법정에서 싸움을 할 것이다. '진짜 의료대란'이 시작되는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의 강 대 강 대립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며, 사회적 약자를 더욱더 취약하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측 모두가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의 자세로 대화와 타협, 양보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가 이러한 원칙 아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

2024-02-28 16:19:35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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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윤열의 푸드톡톡(Food Talk Talk] 웰컴투더 문, 웰컴투더 대보름

보름달 지난 23일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 인튜이티브머신스의 무인 달탐사선 '오디세우스'가 달 착륙에 성공했다고 미 항공우주국(NASA)이 밝혔다. 아폴로 프로젝트가 종료된 이후 52년이나 걸린 셈이다. 무인 달 탐사선이 지구를 출발한 지 7일 17시간, 총 비행 거리는 약 63만㎞였다고 한다.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는 평균 38만4000㎞다.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는 지구 지름의 약 30배 정도 되고 달로 치면 약 110배 거리에 해당된다. 2024년 올해의 보름달은 지난 24일 12시 30에 나타났고 2월의 보름달은 미국 원주민이 스노우문(Snow Moon)이라고 부르는데, 흰 눈이 내리는 겨울의 달이라는 뜻이다. 달의 주기는 29.5일이므로 매달 보름달이 뜬다고 할 수 있지만 때로는 한 달에 두 번 보름달이 뜰 수도 있다. 두 번째 뜨는 보름달을 '블루문'이라고 한다. 달의 공전 주기가 27.3일이고 달의 위상변화 주기는 29.5일이다. 그런데 양력에서의 한 달은 2월을 제외하고는 30일과 31일이다. 이 때문에 한 달중 1일경에 보름달이 뜨면 30일이나 31일경에 다시 보름 달이 뜨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보름달을 풍요의 상징으로 보는 동양과 달리 서양에서는 보름달을 불길한 것으로 인식하여 한 달에 두 번이나 뜨는 보름달을 재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여 블루문이라고 칭하게 되었다. 천문학적으로 볼 때 보름달은 아주 잠깐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리의 육안으로 볼 때 바로 이 순간을 중심으로 며칠 동안 보름달처럼 보이는 것 뿐이다. 2024년에는 12개의 보름달을 볼 수 있다. 8월, 9월, 10월, 11월에 뜨는 보름달은 '슈퍼문'이라고 하는데 평소보다 더 크고 밝게 보이기 때문이다. 슈퍼문의 크기는 가장 작게 보이는 미니문과 비교해서 14% 정도 더 크고, 밝기는 30%정도 더 밝다. 슈퍼문이 뜰 때 거리가 가장 가까워지는데 약 2만3000㎞가 더 가깝게 된다. 정월대보름 오곡밥 정월대보름은 삼국유사에 찰밥으로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다. 정월대보름은 음력으로 1월 1일 설날이 지나고 첫 번째 보름달이 뜨는 날이다. 예로부터 "설은 나가서 쇠어도 보름은 집에서 쇠어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날로 여겨왔다. 전통적으로 한 해의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고 다섯가지 곡식으로 지은 오곡밥과 약밥, 부럼 등을 만들어 먹었다. 땅콩, 호두, 밤, 잣 등 껍질이 단단한 견과류를 깨물어 부럼을 깬다고 하였다. 부럼의 정확한 유래는 확실하지 않지만 부럼깨기는 부스럼을 깨물어 그것을 예방한다는 목적과 치아를 튼튼하게 한다는 주술적 차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정월대보름에 먹는 절식으로 부럼외에 쌀, 보리, 조, 수수, 팥 등 다섯가지 이상의 곡식으로 지은 오곡밥과 고사리, 가지껍질, 시래기, 오이고지, 버섯, 박 등 햇볕에 말렸다가 물에 불려 진채식 나물로 먹었다. 물에 불린 찹쌀을 시루에 쪄서 꿀·참기름·대추 등을 섞은 후 간장·밤·대추·계피·곶감·잣 등을 넣어 시루에 찐 약밥과 김이나 취나물, 배춧잎에 밥을 싸서 먹는 복쌈과, 대보름날 아침에 술을 데우지 않고 조금씩 나누어 마시면 귀가 밝아 진다는 귀밝이술을 마시곤 하였다. 대보름날에는 세 집 이상 성이 다른 집 밥을 먹어야 그 해의 운이 좋다고 하였다. /연윤열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장

2024-02-26 10:58:52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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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가격과 가치의 불균형

시장경제 체제에서 정당하게 부를 축적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생산과 유통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여 부가가치를 직접 창출하는 일이고 다음은 부가가치가 높아질 산업이나 기업에 투자하여 자본이익을 거두는 길이다. 실물상품의 효용가치 또는 희소가치는 주관적이어서 적정가치를 측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금리·주가·환율 같은 금융가격지표는 거시경제 상황을 반영하며 가치와 가격이 변동하므로 객관적 (내재)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 내재가치와 시장가격이 같을 때 가격과 가치는 균형을 이뤘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상품의 가격은 본질가치를 크게 벗어나 상승해도 문제, 하락해도 경제질서를 교란한다. 가격은 외부 개입이 없는 투명한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어야한다. 만약 투자 대상 자산의 내재가치와 시장가격의 불균형이 확대되면 자본이익(capital gain)의 기회가 생기는 동시에 자본손실(capital loss) 위기가 도사린다. 가치 투자자들은 대체로 시장가격이 내재가치보다 낮을 때 상품을 확보했다가 시장가격이 본질가치 이상으로 올라갈 때 이익을 거둔다. 가치와 관계없이 시간차 또는 시장간 가격 차이 변동을 틈타 남다른 특별이익을 보려고 몰려다니다 오히려 특별손실을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주식투자에서 돈을 벌기보다 잃는 사람이 훨씬 많은 까닭이다. 효율적 시장에서 가치와 가격이 동떨어져 일시적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더라도 반복되는 시장청산(market clearing) 과정을 거쳐 가치와 가격은 균형을 되찾아 간다. 시장에서 매수·매도 의견이 엇갈리며 균형을 이탈하다가도 다시 균형을 회복하는 과정을 쉬지 않고 반복하며 적정가격 발견 기능을 수행한다. 외부로부터 불확실성이 초래되어도 시장기능이 왜곡되지 않는다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 스스로 충격을 극복해 간다. 앞으로 AI가 계속 발달하여 초능력자가 된다면 현재와 미래의 모든 가격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어, 투자자들 사이에 이견이 없어져 사고팔 필요가 없어진다. 시장이 무의미해지고 자본주의 경제는 무기력해질 가능성이 커진다. 가격과 가치의 불균형 사태의 원인은 크게 보아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2가지로 나뉜다. 먼저, 시장실패(market failure)는 자산 가격이 올라갈 때는 더 오를 것 같고, 내려갈 때는 더 내려갈 것 같아서 시장심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초래되는 위험과 불확실성이다. 시중 유동성이 확대되거나 축소될 때 발생하기 쉽다. 다음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는 정부가 뭣인가 성과를 내려고 욕심을 부려 지나친 시장개입으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발생한다. 언제나 그렇듯이,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기에 정부의 직접적 시장개입은 효과보다 부작용이 크기 마련이다. 가격과 가치의 불균형이 한계를 벗어나면 위험과 불확실성을 잉태하다가 심해지면 경제위기로 진행되기 쉽다. 문제는 어느 나라,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시장에 개입하여 가격을 억지로 끌어올리거나 억누르는 것을 능사로 여기기가 쉽다는 점이다.

2024-02-26 09:17:46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