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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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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수 교수의 라이프롱 디자인] AI가 있는데 공부는 왜 하나요?

멀지 않아 이런 말을 자주 들을 것 같다. "인공지능이 있는데 학습은 왜 해?" 벌써부터 챗GPT에게 리포트 작성을 시켜서 A학점은 거뜬히 맞았다는 학생들의 이야기가 낯설지 않다. 공들여 학습해 본들, 인공지능(AI)이 부지불식간에 적어내는 리포트가 훨씬 종합적인 것처럼 보인다. 인터넷을 검색하고, 데이터를 다운받고, 논문을 읽고, 이런 것들을 종합하여 개념을 정리하고, 그러고는 글을 써야 하는 고군분투의 학습과정이 없어도 챗GPT에게 몇 줄로 된 프롬프트를 작성하기만 하면 기·승·전·결로 이루어진 깔끔한 보고서가 나온다니 말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습은 인간의 고유한 전유물로 알려졌다. 간혹 인간지능을 가진 말이나 원숭이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금방 허상이 들통났다. 대표적으로 20세기 초반의 독일에는 '영리한 한스'라는 말이 있었다. 수학교사인 주인이 꾸준히 수학공부를 시켰고, 사람들 앞에서 곱셈 문제를 척척 맞추어 동물도 학습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었다. 그러나 한스의 능력은 인간적 학습이 아니라 동물적 반응임이 드러났다. 곱셈 문제를 제시하는 주인의 몸짓과 표정에 뛰어나게 반응한 것일 뿐이었다. 파블로프의 개 실험(행동이론), 퀠러의 원숭이 실험(통찰이론) 등 수많은 학습실험이 있었지만 모두 동물의 행동 변화를 측정한 것이었다. 이론상으로 학습은 행동의 변화를 의미하지만 행동의 변화가 곧 학습은 아닌 것이다. 드디어 10만 년에 이르는 현생인류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비인간의 학습이 일어나고 있다. 인간의 외부에서도 얼마든지 학습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인간의 뇌 밖에서, 그러니까 기계 안에서 인지와 사고 작용이 이루어지고, 인간은 기계의 학습 결과를 빌려오면 되는 것이다. '나는 기계 안에 내 지식을 저장하고,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인간의 모든 학습 영역을 인공지능에게 맡기면 되는 것인가? 정보를 알기 위해서 학습한다면야 편하게 인공지능에 맡기면 된다. 디지털 비트를 이용하니 전광석화처럼 빠르고, 여기저기 연관 정보들을 짜맞춰 주니 편할 수밖에. 그러나 학습은 알기 위함만이 아니다. 학습은 인간 속에 감춰진 보물로 불린다. 감춰진 보물(The Treasure Within)은 여기저기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데, 가장 빛나는 곳 중에 하나가 함께 살기 위함이다. 함께 살기 위한 학습(Learning to live together)은 커뮤니케이션, 갈등 해결, 문화적 민감성, 다중 언어 등의 영역에서 빛난다. 다음으로 존재를 위한 학습(learning to be)은 비판적 사고, 감성지능, 자기 효능감과 같은 만만치 않은 학습 영역을 맡는다. 학습 영역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실천하기 위한 학습(learning to do)은 지식을 적용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든다. 인공지능이 탄생한 것도 끊임없이 실천하기 위한 학습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학습을 위한 학습(learning to learn)은 인공지능 때문에 앞으로 더욱 빛나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을 다루기 위해서는 보다 아카데믹한 문해와 이해력, 연구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임경수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교수/성인학습지원센터장

2024-02-05 09:37:22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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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들판에서 자라나는 보약 '냉이'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들판에서 자라나는 보약 '냉이' 각 계절에만 나는, 그 계절에 가장 어울리는, 몸에 좋은 영양소가 한껏 들어 있는 제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만의 특권이다. 더욱이 봄이 되면 각종 나물들이 땅을 박차고 나오는데 향과 맛으로 식사 시간을 기다려지게 만든다. 그 다양한 나물 중에서도 역시 봄을 대표하는 종은 '냉이'가 아닐까? 냉이는 독특한 향을 가지고 있으며 쌉쌀한 맛이 일품인데, 주로 무쳐 먹거나 국이나 찌개로 조리한다. 냉이에는 캠페롤, 퀘르세틴, 아피게닌, 루테올린 등의 플라보노이드가 다양하게 들어 있는데 이러한 성분들은 항암, 항산화에 효능이 있다. 즉 면역력을 높여서 다양한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또한 세포와 조직의 손상을 방지하며 상처의 빠른 치유와 회복을 돕기도 한다. 스트레스, 자외선, 환경 오염, 각종 식품 첨가물 등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빨리 늙게 만드는 자극 요소들이 너무 많다. 냉이의 항산화 성분들은 여러 요인으로 빨라지는 노화의 시계를 늦추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냉이는 채소이면서도 다른 푸른 잎의 채소들보다 단백질, 탄수화물의 함량이 높은 편이다. 단백질의 경우 100g당 1일 영양섭취 기준의 8%나 들어 있다. 단백질의 일종의 아르기닌 함량이 높아 나른해지기 쉬운 봄철 원기회복을 돕는다. 식이섬유 역시 다이어트 걱정을 덜 만큼 평균 이상 들어 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및 불규칙한 생활습관 등으로 장 기능이 떨어져서 발생한 변비 등에도 냉이가 도움이 된다. 비타민의 함량 역시 냉이를 돋보이게 하다.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 비타민 C, 엽산과 판토텐산을 포함 비타민 B군 등이 골고루, 그것도 풍부하게 들어 있다. 미네랄 또한 빠지지 않는다. 칼슘, 마그네슘 등이 들어 있으며 철과 몰리브덴의 함량이 특히 높다. 항암과 항산화 효능이 있는 플라보노이드와 비타민 종류, 채소이면서도 풍부한 단백질과 탄수화물, 거기에다 필수 미네랄까지. 냉이는 봄에 들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보약이나 다름없다.

2024-02-05 05:06:2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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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윤열의 푸드톡톡(Food Talk Talk)] 천연비타민 섭취의 날 입춘(立春)

입춘대길, 건양다경(立春大吉, 建陽多慶) 입춘은 24절기 중 첫 번째 절기로, 우리가 사용하는 서양력 2월 4일경이다. 태양의 황경이 315도에 위치할 때를 말한다. 입춘은 대체로 정월 첫번째 절기로 새해를 상징하기도 하여 여러가지 민속행사가 열렸다. 입춘이 다가오면 예전에는 집집마다 대문에 하얀 종이에 먹색 붓글씨로 입춘대길, 건양다경(立春大吉, 建陽多慶)과 같은 입춘첩(立春帖)을 써서 붙이곤 하였다. 입춘대길, 건양다경은 "봄이 시작되는 날을 맞아 크게 길상하고, 양기가 가득한 봄날에 경사스런 일이 많기를 기원합니다"라고 하는 뜻이다. 입춘첩이란 한해를 맞이 하며 묵은해의 액운은 날려 보내고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의미로 축하, 기원 , 경계 등의 글을 써서 각 가정의 대문이나 기둥 등에 붙이는 것이다. 행운과 복이 가득하기를 염원하는 뜻에서 입춘축(立春祝) 또는 춘축(春祝)이라고도 하였다. 농사가 생존의 수단이었던 농경 시대에는 춥고 긴 겨울이 지나고 빨리 봄이 오기를 바라는 염원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였을 것이다. 입춘은 농경시대에서 농삿일의 기준점이 되는 첫번째 절기로서 입춘은 다른 절기보다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였다. 민가에서는 가정마다 다섯가지 곡식의 씨앗을 무쇠솥에 넣고 볶을때뜨거운 열기에 의해 씨앗이 톡톡 튀는데 제일 먼저 먼저 솥 밖으로 튀어나오는 곡식이 그해에 풍작이 된다고 믿었다. 입춘절식(立春節食) 입춘에 먹는 음식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오신채(五辛菜), 세생채(細生菜), 한라봉, 명태순대 등이 있다. 이들 음식은 봄의 맛과 영양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건강한 음식들이다. 오신채는 다섯 가지 매운 맛이 나는 나물로, 입춘채(立春菜), 오신반(五辛盤)이라고도 한다. 파, 달래, 부추, 마늘, 미나리 등을 무친 나물이다.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고, 항암, 항염, 항균, 항산화 작용을 한다. 봄철에 잘 자라는 봄나물로, 상큼하고 산뜻한 맛이 특징이다. 달래, 부추, 파, 산갓, 유채, 마늘 순, 삽주 싹, 당귀 싹,미나리 싹, 무 싹 등 봄철 채소의 새순 또는 싹을 말한다. 겨울에 내린 눈(雪) 밑에서 자란 햇나물로 자극적인 매운 맛과 비타민 C를 함유하고 있어 요즘처럼 영양보충식품이 없었던 시절에는 비타민 등 겨우내 결핍되었던 영양분을 신선한 채소로 보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오신채는 음양오행의 의미까지 담겨있어 다섯가지 색깔 나물로 오색은 청색, 적색, 황색, 흰색, 흑색으로 각각 인, 의, 예, 지, 신을 의미하였다. 한라봉은 비타민 C의 보고로, 감기 예방과 면역력 증진에 효과적이다. 한라봉은 비타민C 외에도 비타민 A, B1, B2, 칼륨, 칼슘, 철분 등을 함유하고 있다. 한라봉은 당도가 높고 산도가 낮아, 상큼하고 달콤한 맛이 특징이다. 명태순대는 함경도, 강원도에서 만들어 먹었던 음식으로 해당지역에서는 봄나물 대신 명태순대를 먹었다고 한다. 내장을 빼낸 명태뱃속에 소를 채워 만든 순대로, 단백질과 철분이 풍부하다. 겨울철에 결핍되었던 영양분을 보충하고, 혈액순환과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완전비건식품 오신채(五辛菜) 우리 선조들은 겨울철 추위를 견디며 파릇파릇 돋아난 햇나물을 챙겨 먹는 풍습이 존재했다. 주로 다섯 가지의 자극성이 있는 나물인 '오신채'는 자극성이 강하고 매운맛이 나는 움파·산갓·승검초·미나리싹·무싹 등 다섯 가지 채소로 만든 완전비건음식이다. 오신채 등 식물에만 존재하는 고유한 미각 중 떫은맛은 타닌에 기인한다. 타닌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산과 소금은 떫은 맛을 강화하는 반면 우유나 젤라틴을 비롯한 단백질을 요리에 첨가하면 타닌이 타액 속의 단백질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그 음식의 단백질과 결합해 버리기 때문에 자연히 떫은맛이 약해진다. 펙틴이나 수지가 풍부한 재료도 효과를 낼 수 있고, 지방성분은 타닌과 단백질의 결합 자체를 지연시킨다. 나물은 샐러드와 달리 브랜칭 등 가열조리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가열조리후에는 대체로 온도, 효소작용, 산소 및 빛과의 접촉이 함께 작용해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 그 밖의 유익한 성분이 감소되고 미네랄 성분도 식물조직에서 용출될 수 있다. 이러한 손실을 줄이는 방법은 가열시간을 최대한 빠르고 짧게하는 것이다. 예컨대 같은 감자라도 구우면 삶을 때보다 익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삶은 감자보다 훨씬 더 많은 비타민C를 효소활동에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빨리 익히기 위해 채소를 작은 조각으로 썬다든가, 물을 많이 붓고 삶는다든가 하면 미네랄과 비타민 B, 비타민 C를 비롯한 수용성 영양소의 유실이 오히려 더욱 증가한다. 비타민과 미네랄의 유실을 줄이려면 물의 양을 최소한으로 하고 조금씩 몇차례에 나누어 전자레인지에서 익히는 것을 권장한다. 봄나물에는 다양한 피토케미컬이 들어있는데 이들 상당수는 천연 항산화제로서 면역력을 증진시킨다. 오신채에 함유된 피토케미컬의 일종인 쓴맛성분의 알칼로이드(alkaloid)는 질병과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성되는 것이다. 올해 입춘절기에는 오신채를 넣은 비빔밥과 신선한 비건 샐러드로 천연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보충하기를 권장한다. /연윤열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장

2024-02-04 15:24:46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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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의 부동산 세상] 재개발·재건축 추진위 단계 용역계약은 정식 조합으로 승계되지 않아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장차 설립될 조합을 위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용역업체는 새로 설립된 조합에게 용역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업체는 조합에게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최근 대구고등법원은 '추진위원회가 조합업무에 관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새로 성립된 조합을 상대로 계약의 효력을 주장한 사건'에서 "전문관리업자는 위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23. 11. 15. 선고 2022나25821 판결). 지금까지 대법원은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에 모두 포괄승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09다26787 판결, 2012. 4. 12. 선고 2009다22419 판결 등). 그러나 대구고등법원은 모든 권리와 의무가 조합에 포괄승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조합이 포괄승계하는 권리·의무는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관련된 권리·의무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사건에서 문제된 '조합설립 이후의 조합업무'에 관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계약 체결은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을 뿐더러,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초과한다는 것입니다. 도시정비법은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을 규정하면서도, 한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을 조합원 총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조합설립 이후 조합원들이 전문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도록 한 것이 도시정비법의 의사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조합 설립 이후에도 해당 사업에 계속 관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 임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건설업자 사이의 유착이나 비리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입니다. 위 사건에서 전문관리업자는 용역계약서에 있는 계약의 자동승계 규정에 따라, 조합이 용역계약을 자동승계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 취지에 반하는 자동승계 규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위 사건에서 전문관리업자는 조합이 창립총회에서 위 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개최된 창립총회는 조합원 총회 결의가 아니라 '토지등소유자 총회 결의'에 불과하므로, 위 창립총회 결의에 의하여 조합이 용역계약을 추인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주요 이유로 들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전문관리업자는 조합설립인가가 있은 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조합에게 용역을 제공했다며, 그 용역대가에 해당하는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지급받았습니다.

2024-02-04 11:49:0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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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 와인]<225>작년 와인 수입 20% 급감…위스키는 사상 최대

<225>2023년 와인 수입 통계 결국 꺾였다. 와인 시장 말이다. 와인 수입 규모와 수입액 모두 감소폭이 두 자릿수에 달하며 3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엔데믹과 함께 와인 열풍도 식은 셈이다. 와인의 빈 자리는 하이볼이 메웠다. 하이볼에 쓰이는 위스키와 리큐어는 수입 물량이 사상 최대로 늘었다. 한국주류수입협회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의 와인 수입 규모는 5억601만 달러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2.9% 줄면서 십 년 넘게 이어졌던 성장세가 멈췄다. 2억 달러 안팎에 머물렀던 국내 와인 수입 규모는 팬데믹 1년차인 2020년 처음으로 3억 달러를 넘어섰다. 2021년 5억5980만 달러, 2022년 5억8125만 달러로 6억 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었지만 뒷걸음질을 치게 됐다. 수입물량을 기준으로 보면 감소폭이 더 크다. 작년 와인 수입량은 5654만 리터로 전년 대비 20.4%나 줄었다. 2020년 5414만 리터에서 2021년 7657만 리터로 급증해 정점을 찍은 뒤 2022년 7102만 리터, 2023년 5654만 리터로 2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국가나 와인종류 가릴 것 없이 대부분 줄었다. 와인 수입액 기준으로 칠레 와인이 28.3%나 줄면서 구입 비중 1위 자리를 내줬고, 스페인 와인도 16.7% 감소했다. 미국과 이탈리아 와인 수입도 각각 10.1%, 21.1% 감소했다. 와인 수입 규모가 유지된 곳은 프랑스가 유일했다. 수입 물량은 20%가 넘게 줄었는데 수입액은 그대로 유지됐다. 프랑스 고가 와인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레드와인과 화이트와인으로 나눠봐도 수입액이 각각 20.5%, 11.5% 줄었다. 지난해 와인 대신 선택을 받은 것은 하이볼이다. 위스키 수입량은 3058만리터로 전년 대비 13.1% 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두 배나 늘었다. 리큐어 역시 수입량이 1198만 리터로 전년 대비 63.2% 급증했다. 수입량 대비 수입액이 덜 줄어 일부 고급화가 이뤄졌다고 감안해도 와인 시장은 일단 위축됐다고 봐야 맞을 터. 문제는 앞으로의 전망이다. 국내 와인 수입사 가운데 유일한 상장사인 나라셀라는 작년 3분기 보고서의 시장 전망을 통해 "와인 주요 생산국의 생산량 감소나 거시경제 악화영향으로 인한 와인시장의 위축이 반영되어 수입이 감소했다"면서도 "당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고급주류 및 와인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 와인시장은 2020년을 기점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대비 와인소비량이 아직 낮은 수준으로 향후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력은 10위지만 인당 와인소비량은 1.9병(2021년)으로 OECD 최하위를 기록 중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2-01 15:40:2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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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승 교수의 경제읽기] 복수의결권제도 시행,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는 지난 2023년 4월 27일 본회의에서 참석의원 260명 중 찬성 173명, 반대 44명, 기권 43명으로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1주당 2~10개까지 의결권을 행사하는 복수의결권 제도의 도입을 의결했고, 11월부터 복수의결권 제도가 시행됐다. 복수의결권 또는 차등의결권이라 불리는 이 제도는 빅테크기업과 같이 유니콘을 지향하는 기업들은 물론이고 개발에서 제품화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바이오 벤처기업에 이르기까지 지분매각에 의한 자금조달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상실의 위험이 없이도 기업경영을 가능하게 한다. 복수의결권은 창업경영자에게는 참호구축(entrenchment)을 통해서 경영권의 안정성을 부여한다. 하지만 대리인 문제 발생으로 감시비용(monitoring cost)이 늘어나는 지배구조문제가 뒤따른다. 그런데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은 역대 정부에서 꾸준하게 추진해오던 인수합병(M&A) 활성화, 벤처자금생태계의 선순환,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의 추진정책과는 정면 상충이 된다. 어쩌면 이런 추진정책들은 복수의결권도입의 선결과제로도 언급될 수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M&A 활성화가 중요하다. 하지만 복수의결권은 M&A공격에 대한 방어수단 중의 하나로 작동해 오히려 활성화를 저해한다. 우리나라 M&A 활성화 정도의 한 대용치인 벤처캐피탈의 M&A에 의한 투자회수금액 비중은 2021년 0.6% 수준에 불과하다. 둘째, 벤처자금생태계에서 펀드결성, 투자, 회수, 새로운 펀드결성 순으로 이뤄지는 선순환체계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M&A 부진으로 인해 벤처캐피탈의 투자금액 회수에서 기업공개(IPO) 의존도는 2021년에 32.1%일 정도로 매우 높다. 복수의결권도입 벤처기업의 경우 향후 M&A가 제한됨은 물론 후술하는 대리인 비용 증대로 인해 IPO도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이들 기업에 투자한 벤처캐피탈의 자금회수는 현재보다 더 어려워짐과 동시에 이들 기업에 대한 외부투자자들의 투자기피로 이어져 벤처자금생태계의 선순환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셋째, 지배구조 개선은 자본시장발전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그런데 복수의결권도입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자본시장에서 소액주주를 무시하는 경영으로 대리인 비용이 증가하는 기업지배구조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수준에 대한 평가의 하나로서 살펴볼 수 있는 2021년 5월에 발간된 아시아 지배구조연합회(CG Watch 2020)에서는 한국을 아시아지역 12개국 중 9위인 종합점수 52.9%로 낮게 평가하고, 한국의 복수의결권 제도도입이 지배구조개선을 후퇴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다. 그동안 해외 복수의결권도입현황을 보면, 2022년 현재 OECD 36개 국가 중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23개 나라가 복수의결권을 도입했고, 아시아에서는 홍콩과 싱가폴이 2018년, 중국과 인도가 2019년 도입했다. 그런데 이들 나라에서 복수의결권 제도가 과연 도입기업의 기업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필자가 학술논문으로 게재한 해외 복수의결권과 기업가치 간의 연구결과들을 보면, 복수의결권도입기업에 대한 자본시장반응은 물론이고 도입기업의 현금흐름 등을 이용한 기업성과연구에서도 대부분이 기업가치가 훼손되는 부정적인 결과들이었다. 이를 반영이나 한 듯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CalPERS)이 2018년에 복수의결권을 유지한 기업의 주식편입을 금하는 원칙을 세운 적이 있었다. 또한, 미국 기관투자자협회(CII)가 2019년 NYSE와 나스닥(Nasdaq)에 복수의결권 도입기업의 상장금지를 촉구한 서면을 보낸 적이 있음도 곱씹어 볼 일이다. 일부 언론이 복수의결권도입을 '벤처업계의 숙원', '벤처 살리는 정책'이라고 표현하는 것과는 달리 실상은 왜곡된 듯 하다. 최근 경실련이 복수의결권 도입을 주도했던 몇몇 국회의원들을 공천배제명단에 넣어 발표한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의 벤처생태계 활성화는 물론이고 지배구조개선을 통한 자본시장 발전 차원에서도 복수의결권도입의 부작용을 줄이는 정책방안 마련을 필자는 요구한다. 특히, 우리의 취약한 지배구조체계에서 지배주주의 이해상충 행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나 상장규정과 같은 후속 조치(예로서, 인적 및 물적 분할 적용배제 등)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의 복수의결권 도입이 벤처생태계의 균형과 자본시장의 발전보다는 유니콘 기업 수 증대라는 외형적 성과도출에만 방점을 찍고 있는 건 아닌지 되새겨 볼 일이다.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2024-02-01 07:00:27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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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지족지지(知足知止)

[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지족지지(知足知止) '82 대 78'. 올해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유력 후보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신체 나이다. 지난 2020년 대선에서 맞붙어 희비를 맛본 두 사람이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현재까지는 매우 크다. 미국 남성의 기대수명 76세를 훌쩍 넘은 사상 최고령 후보간 재대결이 펼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미 대선은 지구촌의 관심거리다. 초고령자에 대한 세간의 일반적 우려는 선거판에서 두 후보의 실언 등이 부각되면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재임중 심심찮게 실언을 해온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다 치더라도 상대적으로 강한 이미지의 트럼프 전 대통령도 며칠전 당내 경쟁자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를 상대당인 민주당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으로 지칭해 구설수에 올랐다. 올해 52살인 헤일리 전 대사는 트럼프를 향해 "80살 먹은 후보를 먼저 은퇴시키는 정당이 이번 선거를 이길 것"이라고 저격했다. 헤일리는 앞서 75세 이상 정치인들은 정신능력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며 트럼프와 바이든 두 노익장을 한꺼번에 공격했다. 노정치인의 권력욕과 명예욕이 미국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사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지족지지(知足知止)'라는 말이 교차되는 상황이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知足不辱(지족불욕) 知止不殆(지지불태) 可以長久(가이장구)'의 문구이다. '만족함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으니 오랫동안 편할 수 있다'는 경구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족함과 멈춤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 자주 회자되고 있다. '86세대 용퇴론'이 지족지지와 오버랩된다. 지난 30여년간 진보진영의 세대교체를 이뤄내며 민주당의 주축으로 자리잡은 민주화운동 주도세력은 참여정부를 지나며 어느새 기득권 세력이 됐다. 이들은 당이 어려울 때면 번번이 용퇴론 앞에 섰지만 이내 쇄신과 개혁의 열기를 날려버리곤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달라 보인다. 당내 정치적 이해관계가 바탕에 깔려 있겠지만 당 안팎에서 그 이전보다 훨씬 강한 퇴진압박을 받고 있다. 과거 개혁의 주체에서 개혁의 대상이 돼 버린 모양새다. 집권여당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86그룹 청산'을 이번 선거의 중요한 이슈로 삼고 있다. 그들은 족함을 알고 더 진정성있는 쇄신의 모습을 보여줄 시점이다. 근래 경제계에서도 지족지지를 되새기게 하는 일이 빈번한다. 포스코그룹, KT&G, KT 등 주로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된 '소유분산기업'이나 금융지주회사들의 최고경영자 선임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기존 최고경영자가 연임 등의 기존 임기에 더해 추가 연임에 도전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논란은 어김없이 벌어진다. 기업 내부에서 성장해 최고경영자 자리까지 입신한 현직자가 임기중에 자신과 가까운 인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나름의 이권집단을 만들어 본인의 임기를 늘리려 하거나 측근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려는 행태가 이어진다. 주인없는 소유분산기업에서 '그들만의 리그'가 구축되면 경영진에 대한 견제장치는 사라지게 된다. 의사결정이 독선적으로 갈 수 있으며 '관치'와 정치권력 개입의 구실이 될 수 있다. 기업인이든 정치인이든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공정의 명제에 접근하는 한단계 발전된 관념이 필요해 보인다.

2024-01-31 13:58:43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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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준의 부동산수첩] 제주도 부동산 이야기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특구이자 떠오르는 교육의 도시. 천혜의 자연과 국내 유일한 아열대 기후를 누릴 수 있는 곳. 바로 제주도이다. 제주도가 도시민에게 투자의 옵션으로 자리 잡은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제주도의 부동산개발은 국지적이었다. 골프장, 호텔 등 대형 개발업자들의 무대가 뜨거웠던 반면, 일반 지역은 저평가 받아왔다. 2000년대 중반부터 제주도는 다른 국면을 맞게 되었다. 제주도가 드라마, 영화의 배경으로 등장하면서 내국인은 물론 일본, 중국인 관광객이 몰려들었다. 그 무렵 국내에서만 약 6개의 신생 항공사가 차례로 제주도에 취항했다. 하늘길이 넓어지니 눈여겨보지 않았던 제주의 시골집들, 외곽 산비탈의 농지들까지 몸값이 올렸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끊겼을 때에도 제주도 관광은 내국인들의 유일한 탈출구였다. 때맞춰 온 부동산 광풍에 제주도에도 개발 붐이 일었다. PF 규제가 덜하고 사업성도 긍정평가 일색이던 당시에 많은 개발업자들이 뛰어들었다. 타깃은 고급 호텔, 세컨드 하우스를 원하는 부유층이었다. 제주도 부동산에는 육지와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제주도에서는 전세나 월세보다는 연세 (年貰)가 일반화되어 있다. 몇 년 전 지자체는 이를 개선해야 할 대상으로 보아 제주형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도입했다. 그러나 육지에서 온 단기간의 임차인들이 많고 오랫동안 이어진 연세 관행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또, 제주도의 부동산 거래는 매도자 매수자 간의 직거래가 많다. 섬의 특성상 대부분 한 다리 건너 아는 사람들끼리 계약을 했기 때문인데, 최근 중개업소가 늘어나도 직거래는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개발비용이 비싸다. 내륙에 생산지를 두거나 내륙으로 입항하는 수입품들을 제주도에서 쓸 때는 보통 10~20% 가량의 추가비용이 든다. 과거에 비해 나아졌지만, 인력의 조달도 여전히 어렵다. 내륙의 노동력을 불러다 쓸 때는 체류비 등이 추가되고, 제주도의 기존 노동비까지 함께 올렸다. 비싼 가격에 건축을 시작하더라도 서울 등 대도시에 있는 건축주나 수분양자는 건설공정을 자주 확인하기 어렵다. 주인의 손이 덜 타면, 제아무리 최고의 기술자라도 미흡한 면이 생긴다. 내륙인들의 제주도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생소한 점은 바로 무덤이다. 제주뿐 아니라 내륙도 풍광 좋은 곳에는 어김없이 무덤이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민법상의 분묘기지권-타인 소유의 토지에 묘를 쓰더라도 그 분묘와 주변 일정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권을 인정해주는 관습법상의 물권 등 우리나라는 무덤에 대해서는 유난히 관대한 유교 국가이다. 지질학적으로 섬 전체가 거대한 돌덩이와도 같은 제주에서는 봉분을 올릴 흙이 귀하다. 그래서 넓적한 돌을 얕게 덮어서 무덤을 표시한다. 육지 사람들이 언뜻 봐서는 구분해내기도 어렵다. 또 무덤을 감출만한 산줄기가 부족하다. 유일한 한라산을 중심으로 완만한 경사가 퍼져있고, 무덤들은 차례를 지낼만한 공간도 없이 길가에 바짝 붙어 있다. 토지개발의 필수 요건인 도로에 접한 땅을 찾기 어려운 것이다. 최근 호황기에 비싸게 분양된 제주도의 고급 주택들이 입주도 하기 전에 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다주택자들은 대개 세컨드 하우스를 먼저 처분한다. 지금의 시장은 거품이 빠지는 단계다. 금리는 올랐고, 집값은 내렸다. 잔금대출을 전환할 때의 부담이 분양 당시의 느낌과는 크게 달라진 것이다. 이러한 하향시장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분양권 계약을 취소하기가 어렵다. 호황기와 달리 분양사 입장에서도 되돌려 받은 물건을 처분하는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미납하면 다른 자산에 압류를 걸어 압박을 해서라도 계약을 이행토록 한다. 무르기를 원하는 물건이 모두 나쁜 물건인 것은 아니다. 그 물건을 샀을 때와는 시절이 달라졌을 뿐이다. /이수준 로이에 아시아 컨설턴트 대표

2024-01-31 09:58:36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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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윤열의 푸드톡톡(Food Talk Talk)] 기능성 전성시대

기능성 산업 기능성 산업이란 기능성식품, 기능성화장품, 기능성소재 등 특정한 기능을 가지고 소비자의 건강이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산업을 말한다. 기능성 산업은 건강과 미용에 대한 관심의 증가, 산업혁명과 신기술의 발전, 고부가가치 창출과 수출 확대 등으로 식의주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등장하여 고부가가치 상품 선택의 기준으로까지 작용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 기능성식품 산업은 인체의 구조나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헬스케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의미하는 식품산업이다. 기능성식품 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건강과 면역에 대한 관심의 고조, 삶의 질 향상과 고령사회에 따른 만성질환의 증가, 의료정책의 질병 예방 개념의 도입 등에 의해 성장하고 있다. 기능성식품 산업은 효능 검증과 안전성 확보, 다양화와 차별화, 신기술 활용과 소비자 경험 확장 등의 전략을 수행해야 한다. 기능성화장품 뷰티 산업은 피부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특정한 기능으로 피부개선 효과를 주는 화장품을 말한다. 기능성화장품 뷰티산업은 미용과 피부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 코스메슈티컬과 메디컬 화장품 등 고기능성 화장품의 수요 증가, 해외 시장의 성장과 수출 확대 등의 요인으로 성장하고 있다. 기능성소재 산업은 경량화, 고강도, 내열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차세대 핵심 소재로서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소재를 말한다. 기능성소재 산업은 4차 산업혁명과 신기술의 발전, 인공지능을 장착한 스마트제품의 출현, 친환경과 에너지 절감 등의 요인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기능성소재 산업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융복합 소재의 개발전략이 필요하다. 기능성 식품 기능성식품이란 인체의 구조나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우리 건강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식품을 말한다. 기능성식품은 건강을 증진하거나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을 말하고 기능성산업 시장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기능성 음료, 기능성 HMR간편식, 기능성 화장품, 기능성 섬유 등 매우 다양하다. 한편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 캡슐, 액상 등 여러 가지 제형으로 제조(가공을 포함한다)한 식품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기능성식품의 시대가 열리게 된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다. 첫째, 코로나19 팬데믹시대를 경험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체의 건강과 면역력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한번 일깨웠다.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거나, 면역력 강화, 항바이러스, 항염증, 항산화 등의 기능성 원료를 함유한 제품의 구매율이 증가하였다. 둘째, 삶의 질적 향상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증가다. 현대인들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건강한 식생활에 집중하고 있다. 심혈관 질환, 당뇨병, 비만, 암, 관절염, 치매, 스트레스, 피부노화 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식품 시장이 확산되고 고령친화식품 등 특수의료용도식품까지 출시되고 있다. 셋째, 질병 예방 개념을 도입한 의료정책의 확대이다. 의료정책은 과거에는 질병의 치료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최근에는 질병의 예방과 관리적 측면에 집중하고 있다. 예방의학과 셀프메디케이션(유전체 자가진단시스템)의 확산으로,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고, 의약품 대신 기능성식품을 선호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및 무자녀 맞벌이세대인 딩크(DINK)족의 만연으로 가정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기회가 거의 상실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HMR가정간편식 시장이 매년 급신장하면서 국, 탕, 찌개가 주류였던 HMR가정간편식 시장이 현재는 밀키트, 술안주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형의 음식으로 다양해졌다. 이에 따라, 기능성식품은 의료비 절감과 건강증진의 수단으로 인식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기능성식품 시대가 열리면서 소비자의 다양한 건강요구와 취향에 맞추어 개인별 맞춤형 등 다양한 형태와 종류의 제품이 개발되고 있다. 유전체 기반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개인 맞춤형 처방.영양 분야 연구가 핵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기능성식품은 4차 산업혁명의 푸드테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의 품질과 효능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경험을 확장하고 있다. 대사체학, 정밀영양학, 유전체학, 유전자 바이오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기능성 원료의 개발, 제조, 유통, 판매, 소비 과정을 혁신하고 있다. 식품은 식품이고 약은 약일 뿐이다 기능성식품의 시대가 열리면서 기능성식품 산업은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미래의 핵심동력 산업으로 재인식되고 있다. 기능성식품 산업은 세계적인 트렌드와 소비자의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기능성 원료와 제품의 다양화 및 차별화, 효능 검증과 안전성 확보, 푸드테크등 신기술의 활용과 소비자 경험 확장 등의 전략을 수행해야 한다. 특수의료용도식품은 질환별 영양요구 특성에 맞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무기질 등의 영양성분함량을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 가공하여 환자의 식사관리 편리를 제공하는 식사대체 목적의 일반식품이며 질병의 예방 치료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이 아니다. 예를 들자면 감기, 허리디스크, 치매 등과 같이 음식을 가려서 섭취해야 하는 등의 영양관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질환은 특수의료용도식품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음식을 포함한 식품은 식품이어야 하듯이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은 치료약으로서 그 목적성에 적합하여야 각각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연윤열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장

2024-01-29 11:14:10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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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공멸이 아닌 공생으로 이끄는 공감능력

[신세철의 쉬운 경제] 공멸이 아닌 공생으로 이끄는 공감능력 언제부터인가 혐오와 저주하는 능력을 가진 인사들이 기세등등하면서 자칫 공생이 아닌 공멸의 길로 가지 않을지 걱정된다. 적개심을 부추기는 경쟁에 주력하다 보니 급기야 미성년자가 정치인을 테러하는 극한 상황까지 내몰렸다. 누군가를 배척하려 할수록 감사하는 마음, 그 소중한 감동의 순간을 도망치게 만든다. 더 자주 더 크게 공감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려 노력할 때 공멸의 길에서 벗어나 공생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다. 자신과 상대방을 동시에 망가트리는 시기와 증오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상대방을 인정하고 그 입장을 헤아리려는 공감능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단칠정(四端七情)을 가졌다는 인간에게 노소를 막론하고 가장 소중한 시간은 감동하고 공감하는 순간임을 부정하지 못한다. 먼저, 사단은 타고난 도덕적 능력으로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을 말한다. 그중에서도 수오지심(羞惡之心)은 자신의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옳지 못함을 미워하는 곧은 마음 자세다. 시비지심(是非之心)은 남에 앞서서 자신부터 잘잘못을 분별하여 가리려는 정직한 마음이다. 그다음, 칠정은 기쁨(喜), 노여움(怒), 슬픔(哀), 두려움(懼), 사랑(愛), 미움(惡), 욕망(欲) 같은 일곱 가지 자연적 감정을 말한다. 역지사지 입장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공감능력의 바탕은 도덕적 능력과 자연적 감정이 어우러져 형성된다.사람에 따라 다르기 마련인 본성과 감정을 깨우치려 노력하더라도 근원적으로 바꿔가기는 꽤 어렵다. 인간이 탈을 바꿔쓸 수는 있겠지만 소위 타고난 심성과 쌓아온 도덕적 능력, 자연적 감정을 통째로 갈아 끼우기란 어디 마음대로 되겠는가? 허물을 고쳐가는 것은 모르지만, 인성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각자 타고난 심성과 생각이 다르기에 공감능력 배양 또한 사람에 따라서는 다른 까닭인지 모른다. 4대 성인의 가르침이 끊임없이 반복되었어도 인간사회 어디서나 그치지 않고 크고 작은 갈등과 분쟁 그리고 증오가 반복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있는 장면이다. 그래서 성악설도 틀린다고 단정하지 못한다.감사하는 자세가 넓고 깊어질수록 공감과 감동의 순간을 더 자주 맞이하여 더 큰 기쁨을 누리는 길로 들어설 수 있다. 행복이란 자신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미워하는 마음보다 감사하고 감동하는 마음을 끄집어내려 노력할 때 가까이 다가온다. 조그맣더라도 세상에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편해지고 하는 일마다 자연스레 풀려감을 느낄 수 있어 가뿐해진다. 마음을 열어 세상을 선하게 보려고 노력하다 보면 감사하고 감동할 기회가 저절로 다가옴을 느낄 수 있다. 감동하는 능력은 타고나는지 모르지만, 열심히 연습해야 더 자주, 더 크게 감동할 기회를 얻지 않을까? 공멸이 아닌 공생으로 나아 가는 길이다. 한국경제 성장동력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2024-01-29 09:25:35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