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오피니언>칼럼
기사사진
[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이제 암표는 없다! 개정 공연법 시행에 주목해야 할 이유

'피케팅'이라는 말이 있다. '피 튀기는 예매'라는 뜻의 신조어다. 유명한 공연이나 행사의 경우에는 티켓 오픈 후 순식간에 표가 매진되기 때문에 매우 어렵게 예매를 시도해야 하는 상황을 말한다. 과거에도 유명한 공연 등의 티켓을 구하기는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중고거래의 활성화와 매크로 프로그램(자동화 프로그램)의 등장 등으로 양상이 크게 변했다. 몇몇의 사람들이 티켓을 한꺼번에 구매한 후 이를 웃돈을 받고 다시 판매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이 되면서 티켓 구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 이와 같은 웃돈(프리미엄)은 소속사나 아티스트의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팬들에게도 추가적인 지출이 될 뿐으로 결국 암표상(소위 '되팔렘')만의 이익이 된다. 가수 장범준은 이러한 암표 문제에 대해 공연 표 예매를 전체 취소하는 강수를 둬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암표에 대한 제재는 과거 경범죄로 처벌하는 것밖에 없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4호는 '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을 암표매매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암표거래의 특성상 제보(신고) 없이는 적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투입할 수사인력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도 사회적으로 암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공연법이 개정됐다(법률 제3441호, 2024. 3. 21. 일부개정된 것). 개정 공연법은 3월22일부터 시행된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개정 공연법은 문화체육부장관에게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의 부정판매(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 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했다(개정 공연법 제4조의2 제1항). 또한 개정공연법 제4조의2 제2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판매를 명확하게 금지했다. 뿐만 아니라 개정 공연법은 위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도 신설했다(개정 공연법 제41조 제1호). 이로써 암표 판매 중 가장 문제가 심각하던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매집과 판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됐다. 아직 개정 공연법이 시행되기 전이므로 개정 법률의 시행이 암표 근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다른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등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입법자 역시 개정 공연법을 통해 암표 근절의 의지를 명확히 표명한 만큼 앞으로 암표상이 설 자리는 계속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는 아티스트의 정당한 이익과 순순하게 공연 등을 사랑하는 팬들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것이다.

2024-02-18 11:41:11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안상미 기자의 와이 와인]<226>돌고돌아 다시 프랑스…올해 와인 트렌드는

돌고 돌아 다시 유럽, 다시 프랑스다. 전 세계 와인 애호가들의 선택은 말이다. 신세계에도 최고의 와인을 만들어낼 천혜의 땅과 기후가 있고, 양조 기술도 발달했지만 와인 종주국의 위상은 여전했다. 최대 강점은 일단 맛. 가격 요인을 제외하고 본다면 일관되게 평균 이상의 품질을 보장한다. 다음은 '특별한 자리에 어울리는 와인'이란 인식이다. 와이너리들이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얻어내기 힘든게 바로 이런 인식과 이미지다. 소펙사가 발표한 '2024 와인 트레이드 모니터'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와인업계 전문가들은 향후 유럽산 와인을 가장 많이 취급하겠다고 답했다. 올해 와인 트레이드 모니터 조사는 한국을 포함해 독일, 벨기에, 영국, 네덜란드,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등 총 9개국에서 진행됐다. 다양한 전 세계 와인을 취급하는 총 957명의 업계 전문가(수입업체, 도매업체, 리테일 유통업체, 와인샵, 온라인 판매업체 등)가 조사에 참여해 향후 2년 동안의 전망치를 제시했다. . 이들은 평균 8개국 와인을 구비하고 있는데 프랑스 와인(88%)은 대부분의 업체가 취급했다. 이탈리아 와인과 스페인 와인도 각각 77%, 72%로 그 뒤를 이었다. 조사에 응한 절반 가량의 전문가들은 모든 측면을 고려했을 때 프랑스 와인의 이미지가 가장 좋다고 답했다. 프랑스 와인은 '일관된 맛의 품질',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특별한 자리에 어울리는 와인'으로 인식됐다. 스페인과 칠레 와인은 '가격적인 매력' 측면에서, 이탈리아 와인은 '혁신'과 '젊은 세대에게 어필'하는 특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와인의 경우 매우 역동적이라고 평가받는 한국 와인 시장에서 특히 호평을 받았다. 올해 와인 시장 성장성에 대해서는 다소 비관적이었다. 전문가들 2명 가운데 1명은 향후 몇 달간 와인 시장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할 것을 예상했다. 판매 측면에서 주요 트렌드는 친환경과 세분화된 가격대, 저알콜 등 새로운 제품군이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해당 와인이 얼마나 자연 친화적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다만 아시아 국가에서는 영향이 미미했다. 가격대는 점점 더 세분화되는 분위기다. 중국과 한국에서는 와인 시장이 점점 더 프리미엄화되고 있는 반면 독일과 캐나다 시장에서는 기본급 와인이 강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저알콜 와인 등 새로운 와인의 등장도 눈길을 끌었다. 와인병이 가볍게 진화하면서 한때 차세대 와인으로 각광받았던 캔와인의 인기는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실적도 프랑스가 단연 앞섰다. 레드 와인은 프랑스의 랑그독과 보르도, 부르고뉴, 론 밸리 지역이 선두 자리를 모두 차지했다. 화이트 와인에서는 역시 프랑스의 루아르 밸리가 선두 자리를 유지했고, 랑그독과 부르고뉴에 이어 뉴질랜드의 말버러 지역이 그 뒤를 바짝 쫓았다. 말버러 지역은 중국과 한국에서 특히 강세를 보였다. 스파클링 와인은 카바와 크레망이 샴페인보다 우위를 차지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2-15 15:27:47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운수 좋은 날'

현진건의 단편소설 '운수 좋은 날'(1924년). 인력거꾼 김첨지의 아내는 한달째 아파 누워 있었고, 세 살 먹은 아이는 어머니의 빈 젖을 빨 정도로 굶주려 있다. 하지만 그 둘을 집에 두고 일하러 나선 김첨지의 하루는 운이 좋았다. 아침 나절에만 30전 거리 한 번, 50전 거리 한 번을 달렸다. 또 당시엔 큰 돈인 1원 50전 거리를 달리는 행운도 따라 붙는다. 하루에만 2원90전을 번다. 1920년대 1원이 약 5만원의 가치였음을 감안하면 14만원 조금 넘게 번 셈이다. 이 같은 행운에도 왠지 불안해진다. 일을 마치고 집에 가야할 주인공은 친구와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신다. 아침에 김첨지의 아내는 일을 나서는 남편을 붙잡기도 했다. 집에 온 주인공은 이미 싸늘한 시신으로 누워 있는 아내와 마주한다. 아이는 아내의 마른 젖을 빨고 있다. 슬픈 결말이다. 작자는 가장 비극적인 날의 일상을 '운수 좋은 날'이란 반어법으로 풀어냈다. 주요 은행들도 해마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운수 좋은 날'이 이어졌다. 금리 인상으로 이자 이익이 해마다 늘었다. 분기, 반기,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라는 기록적인 실적행진이 펼쳐졌다. 한국은행이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연 0.5%였던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린 것이 결정적이었다. 예대마진(대출금리-예금금리)은 예년과 비슷했지만 대출이자가 크게 상승하면서 은행의 곳간을 채웠다. 가계대출이 크게 늘면서 은행 이익도 늘어난 셈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098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855조3000억원 수준이다. 은행의 기록적인 실적행진은 따가운 시선으로 이어졌다. 대통령까지 나서 돈을 번 은행을 꼬집었다. 직원들의 성과급과 희망퇴직금을 두고 '돈 잔치'라고 지적하더니 심지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은행의 종노릇', '은행 갑질'이란 거친 말까지 등장했다. 이때부터 '운수 나쁜 날'이 가까워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급기야 작년 말 주요 은행의 순이익 사상최대 기세가 꺾였다.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4조9682억원으로 전년(15조5309억원) 대비 3.6% 줄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에 대비한 충당금적립과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상생금융 지원금 등이 반영돼서다. 4대 금융지주가 작년에 쌓은 충당금은 8조9900억원에 달한다. 전년(5조2600억원)보다 70%나 늘었다. 그동안 운이 좋았던 은행권은 앞날이 걱정이다. 부동산 PF 부실 우려 속에 상생금융에 대한 압박도 여전하다. 기준금리도 하반기 중 인하될 것이란 전망이다. 금리인하는 은행의 실적 하락으로 이어진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쏟아지는 선심성 공약도 우려스럽다. 여야 모두 은행권 재원으로 소상공인과 서민 지원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은행은 이미 2조원 안팎의 상생금융 지원방안을 시행중이다. 대표적인 것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88만명이 은행에 낸 대출 이자 가운데 금리 연 4%를 초과한 부분을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되돌려주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도 또다시 선심성 공약이 난무한다. 여당은 최근 소상공인 보증공급액을 2배로 늘리고, 중소기업 금리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은행이 부담해야 할 출연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야당도 코로나19 시기의 소상인·자영업자 대출 이자를 대폭 탕감해 주는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돈은 은행이 벌었는데 정치권이 돈 쓸 곳을 정하는 꼴이다. '운수 나쁜 날'이 닥쳐오고 있다. /금융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2024-02-15 07:20:59 박승덕 기자
기사사진
[연윤열의 푸드톡톡 (Food Talk Talk)] 토마토케첩의 천기누설

이야기 속의 토마토 토마토는 원래 남미 해안가 사막 덤불 속에서 자라는 크기도 작고 쓴 맛이 있는 가지과에 속한 식물이었다. 주로 멕시코에서 재배되었는데 토마토라는 이름은 고대 아즈텍 언어 토마트(tomatl)에서 유래된 것으로 '포동포동한 과일'의 뜻이라고 전해진다. 17세기 초 광해군 때 이수광이 쓴 지봉유설이라는 현대판 백과사전에 의하면 '남만시는 풀에서 열리는 감으로 봄에 심고 가을에 열매를 맺는다. 맛은 감과 비슷하다고 해서 한자어 감 (시)로 명명한 듯하다. "사신이 남만에서 중국과 조선에 종자를 가져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토마토는 날 것으로 먹기도 하지만 식재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인지 토마토가 과일인지 채소인지 논란거리가 되어왔다. 미국의 경우 오래전 관세법에서 세금과세 품목을 분류할 때 과일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채소에만 부과하였기 때문에 세금과 관련된 이해 관계자들에게는 분류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었고, 미국 연방법원은 토마토가 후식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소로 판정한 경우도 있었다. 미국에서 토마토는 감자 다음으로 많이 소비되는 작물이다. 토마토케첩의 정체성 토마토케첩은 우리나라 식품공전의 유형분류에서 소스류에 속한다. 토마토케첩은 "토마토 또는 토마토 농축물을 주원료로 하여 당류, 식초, 식염, 향신료, 구연산 등을 가하여 제조한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한편 소스는 "동,식물성 원료에 향신료, 장류, 당류, 식염, 식초 등을 가하여 혼합한 것이거나 또는 일르 발효,숙성시킨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토마토는 각 국의 쉐프들이 즐겨 사용하는 소재로서 열을 가하지 않고 샐러드 재료로 많이 사용한다. 생 토마토를 반으로 잘라서 해부 하듯이 내부를 자세히 관찰하면 바깥쪽은 과벽, 중심부위는 중과피, 전체적으로 씨앗을 둘러싸고 있는 반액체 상태는 젤리와 과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젤리와 과즙에 들어있는 산의 농도는 과피의 2배 정도이기 때문에 토마토를 자를 때 어떻게 절단 하는가에 따라서 과육과 과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달라지므로 맛도 달라 진다. 토마토케첩과 소스 모두 국내 식품법상 '소스류'로 분류되어 있지만 토마토케첩은 토마토라는 특정원료를 명시하였고, 소스는 다양한 동,식물성 원료를 사용할 수 있고 발효, 숙성하여 더욱 깊은 맛까지 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향후에는 토마토케첩보다 소스의 시장성이 더욱 확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토마토라는 단일원료를 사용한 초가공식품 토마토 케첩보다 다양한 원재료와 발효,숙성에 의한 감칠맛까지 발현된 콘디먼트(condiment)를 선호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필자의 견해로 케첩의 원재료를 반드시 토마토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바나나를 주원료로 하면 노란색깔의 바나나케첩이 되고, 블루베리를 사용하면 블루베리 케첩이 될 수 있다. 실제로 18세기 초 영국에서는 토마토가 아닌 버섯을 사용한 진한 갈색의 양송이버섯케첩이 유행한 사례도 있다. 토마토케첩이 빨간 이유 덜 익은 토마토의 특유한 풀냄새는 걸쭉할 정도로 가열하면 사라진다. 특유한 풀냄새의 정체는 티아졸이라는 황화합물질 때문이다. 덜 익은 녹색의 토마토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이 있을 수 있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 얼굴이 파랗게 된다"라는 서양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빨갛게 완숙된 토마토에는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다. 생 토마토를 가열조리하면 죽과 같은 성상의 빨간 퓌레가 되는데 식품공장에서 대량으로 제조하는 토마토케첩은 수입산 퓌레 또는 페이스트를 주원료로 사용한다. 국내에서 생으로 섭취하는 토마토는 가공적성과 경제성이 낮기 때문이다. 토마토가 빨간 이유는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리코펜성분 때문이다. 리코펜은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피부와 눈 건강에 좋고,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토마토케첩이 달콤,새콤한 이유는 토마토 퓌레 이외에 설탕, 식초, 향신료 등의 부재료가 혼합되기 때문이다. 향신료에는 양파, 육두구, 정향, 계피, 후추, 마늘, 겨자 등을 사용한다. 브랜드마다 풍미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향신료에 기인 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콜라처럼 각 제조사마다 향신료 레시피를 비법으로 숨기고 있다. 진한게 좋다는 역설 국내 굴지의 식품기업은 오래전 자사제품의 토마토케첩이 진하다고 점성을 강조하기 위해 TV광고에서 케첩병을 거꾸로 든 체 케첩 용기를 툭툭 내리쳐도 잘 흘러내리지 않는다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점성이 강하면 토마토 함량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것이라는 소비자의 확증편향 심리를 광고에 효과적으로 활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토마토 퓌레를 무한정 많이 넣을 수도 없기 때문에 '잔탄검'과 같은 점도를 올리는 증점제를 첨가하여 적당한 점착성과 점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점성의 진실은 점도를 높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첨가하는 '증점제'라는 식품첨가물에 있는 것이다. 가정용 케첩보다 식당이나 외식업소에서 사용하는 업소용 케첩이 가정용케첩보다 일반적으로 점성이 높은 이유는 증점제 함량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연윤열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장

2024-02-14 10:51:46 윤휘종 기자
기사사진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건강에도 봄날을 찾아주는 봄의 전령사 '유채'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건강에도 봄날을 찾아주는 봄의 전령사 '유채' 봄을 떠올리면 개나리, 진달래, 벚꽃도 있지만 봄을 상징하는 전령사로 '유채'꽃도 빼놓을 수 없다. 널따란 들판을 가득 메운 유채꽃은 보는 이의 마음 또한 따스한 노랑으로 가득 채운다. 보기에도 좋지만 유채는 맛도 좋고 영양가도 많고 버릴 것 하나 없는 식재료이다. 중국에 원산지를 둔 유채는 브로콜리, 양배추 등이 속해 있는 십자화과 풀의 일종으로 싹, 꽃, 잎, 대, 줄기 모두 식용 가능하며 종자로는 기름을 짠다.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지만 특히 제주도를 비롯한 남쪽 지역에서 많이 재배한다. 유채에는 다른 십자화과 채소들과 마찬가지로 몸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다. 시금치만큼이나 풍부한 식이섬유와 아미노산이 함유돼 있으며 칼슘, 칼륨, 철, 마그네슘, 셀레늄, 요오드와 같은 필수 미네랄 역시 골고루 들어 있다. 그중 3대 영양소의 대사와 혈당 조절, 항산화 작용을 하는 망간의 함량이 돋보인다. 또한 유채의 잎과 줄기에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 C가 오렌지 이상으로 들어 있으며, 또 다른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 역시 풍부하다. 그 밖에도 비타민 A, 엽산(비타민 B9), 비타민 K가 많이 들어 있다. 이처럼 다양한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들이 우리 몸에 축적된 피로를 몰아내고 기운을 북돋운다. 유채꽃은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아지는 봄기운을 전해주지만, 봄철 유채 나물은 다른 봄나물과 마찬가지로 봄철 면역력 관리에 도움이 된다. 된장이나 액젓 등으로 가볍게 무쳐서 먹으면 봄철 입맛을 돋우는 훌륭한 반찬이 된다. 다양한 영양소들이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혈액 순환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 봄볕에는 며느리를 내보낸다고 할 만큼 자외선 걱정을 해야 하는 봄에 유채나물을 먹으면 탄력 있고 매끄러운 피부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에는 뚜렷하게 사계절이 있지만 우리의 건강에는 늘 봄날만 있어야 한다. 다양한 영양소가 골고루, 풍부하게 들어있는 봄의 전령사 유채로 우리 건강을 늘 봄날처럼 유지해 보자.

2024-02-12 05:06:55 메트로신문 기자
기사사진
[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法] 확대시행 중대재해처벌법, ‘최소한 법적요건’ 갖추고 보완해가야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된 이래로 2024년 2월 현재까지 동법 위반으로 실형 1건을 비롯해 총 13건의 판결이 선고됐다. 이러한 와중에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와 관련해 많은 찬반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국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26일 제정돼 2022년 1월27일부터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고, 5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는 부칙 규정을 통해 2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다만, 지난해부터 위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중소 영세업체에서 당장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2년 추가 적용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발의가 논의됐으나, 결국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당초 법 내용대로 2024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확대적용 되게 된 것이다. 이처럼 1월27일부터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적용됨에 따라 이로 인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 사업장이라면 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주의 경우도 업종과 무관하게 중대재해 발생에 대비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 이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을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상시 근로자의 수는 근로기준법에서의 산정방식에 따르므로 이때 근로자는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형태를 불문한다. 단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제3자의 근로자나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닌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상시 근로자 수는 각 사업장이나 현장 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지금 내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를 판단한 후,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사고 발생 위험이 존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두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건설업의 경우에도 1월27일 이전에는 50억원 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해선 법 적용이 유예됐으나, 앞으로는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기만 하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본사와 시공 중인 모든 현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해 산정하므로 상시 사고발생 위험이 존재하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에서는 반드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둘 필요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또는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즉, 경영책임자 등의 강력한 의지를 담보해 안전보건확보의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중대재해사고를 예방하고자 함인데, '예방'보다는 '처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중소 영세기업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이 낯설고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에 맞게 스스로 이행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보건에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 우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각 기업 환경에 맞는 적정 수준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부족하지 않지만, 넘치지도 않게' 만드는 것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너무 이상적이고 추상적으로 엄격하게 만들어 두고 이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것보다는, 법에서 정한 의무를 누락하지는 않으면서 각 기업 환경에서 지킬 수 있는 수준의 규정을 만들고 이를 실제로 실천해 나가며 부족한 부분은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4-02-11 23:08:59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연윤열의 푸드톡톡(Food Talk Talk)] 메디푸드의 현재와 미래

메디푸드(Medifood)는 우리나라 식약처의 식품공전 분류상 특수의료용도식품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정상적으로 섭취, 소화, 흡수 또는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결핍된 환자 또는 질병이나 임상적으로 생리적 영양요구량이 일반인과 다른 사람에게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제조·가공된 식품이다. 북미와 유럽에서 유통되고 있는 메디푸드의 성분을 보면 다양한 영양소와 함께 항산화물질과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임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권에서도 메디푸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빠른 고령화와 함께 건강한 식생활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메디푸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보건식품 및 기능성 식품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다양한 메디푸드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메디푸드의 성장 배후에는 급격한 인구의 고령화 진행 속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만성 질환자가 증가하고 손쉽게 영양 관리를 하고자 하는 수요 역시 늘어난 것이다. 수술이나 질병 치료를 위해 입원한 환자들에게 병원 또는 요양원에서 메디푸드를 공급하게 되었다. 정부는 보건의료 육성정책으로 2019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 등이 발표한 국내 5대 유망식품 중 메디푸드를 선정하였다. 메디푸드는 국내생산도 하고 있지만 시장의 성장세에 따라 수입물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1년 메디푸드 수입액은 317만달러로 2017년 187만달러에 비해 69% 늘었다. 글로벌 메디푸드 시장도 마찬가지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1년 세계 메디푸드 시장 규모는 전년(74억달러) 대비 4.1% 증가한 78억달러로 집계됐다. 2017년 67억달러와 비교하면 16.3% 증가했다. 향후에도 세계 메디푸드 시장은 연평균 7.95%가량 성장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국내 시장 선점을 위한 기업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O사는 소화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영양 기준을 세우고 식단·제품을 설계하여 이를 토대로 암 환자 맞춤 회복을 위한 식단과 조리법, 제품을 개발 연구중이다. H사는 맞춤형 건강 식단 브랜드를 통해 구독 형태로 맞춤 식단을 제공 중이다. 칼로리 식단과 장수식단 등 케어푸드뿐만 아니라 당뇨식단 24종을 출시했다. 1끼에 5개 반찬으로 구성됐으며 당 수치를 관리해야 하는 소비자에게 맞춘 여러 음식을 가정간편식 형태로 전달한다. P사도 자체 맞춤식단 관리브랜드를 통해 암환자용 식단형 식품을 선보였다. 1일 2식을 할 수 있는 총 10가지 메뉴로 구성됐으며 열량 대비 포화지방은 각 7% 미만이고, 단백질은 한 끼에 18% 이상, 나트륨은 1350㎎ 이하다. 이는 식약처가 정한 암환자용 식단 기준에 따라 설계한 것이다. 암 환자와 암 경험자의 1회 취식량 기준을 고려해 한 끼로도 충분히 영양을 채울 수 있게 식단형으로 설계된 것이다. 국내 메디푸드 유통 채널은 ①병원대리점·직거래 ②온라인·홈쇼핑 ③대형마트·슈퍼 등 크게 3개 채널로 구분된다. 전통적인 유통채널인 대리점 채널 중 병원·요양원 비중은 감소추세인 반면 온라인·홈쇼핑 채널은 기업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영업 활동으로 성장세에 있다. 특히, 최근 온라인 채널과 오픈마켓을 통해 메디푸드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분말형태보다 섭취가 간편한 액상형태 제품의 비중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또한, 과거 대리점 채널을 통해 납품받던 병원·요양원 역시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한 제품 구입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병원대리점·직거래 채널은 환자들을 위한 경관급식 제품을 중심으로 유통하였으나, 최근 온라인 채널을 통해 경구급식 제품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온라인 채널은 홈쇼핑, 자사몰, 오픈마켓 등 판매 채널이 다양하고, 제약사, 식품사, 유가공사 등 여러 제조사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최근 가격 경쟁이 점차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형마트·슈퍼 채널은 병원·의료원 인근 지역에서 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온라인 시장의 성장, 오프라인 매장 자체의 감소로 채널 비중은 하락세에 있다. 현재 국내 메디푸드 시장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고령자용 특수용도식품에 대한 요구도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관련법령 및 제도 장치의 미비, 효능 검증과 안전성 확보 측면, 의료기관과의 협업 연구, 제품의 다양성 측면, 물성 및 기호성 연구, 소비자 인식 등이 필요하다. 국내 메디푸드의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약 600억원 정도로 진입기에 불과하였으나, 평균 11%의 성장률을 보이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세계 메디푸드 시장 규모는 2022년 약 210.7억 달러에서 2024년 230억7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8.0%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의미이다. 메디푸드 시장의 성장은 고령 인구와 만성질환의 증가, 건강과 면역에 대한 관심의 고조, 푸드테크 신기술의 활용, 정부의 지원 등의 요인에 기인한다. 메디푸드 제품의 종류는 표준형, 맞춤형, 식단형 제품으로 재분류되었다. 표준형 제품은 일반적인 영양요구량을 충족시키는 제품이고, 맞춤형 제품은 특정 질병이나 상태에 맞는 영양소를 조절한 제품이며, 식단형 제품은 환자의 식사를 대체하는 제품이다. 메디푸드의 개발방향은 기능성 신소재, 맞춤형 식이설계 알고리즘, 디지털 육종, 유전자 편집가위 등의 신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개인질병 맞춤형 식단의 개발과 무균에 가까운 안전한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연윤열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장

2024-02-07 16:11:58 윤휘종 기자
기사사진
[홍경한의 시시일각] 예술가라는 존재

예술가라는 이유만으로도 특별하게 예우한다는 한 국외 이주 작가의 오래전 발언이 문득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거주하는 공동체 구성원 대부분이 우리네 삶의 질을 높이는 존재로 (예술가들을) 대우하기에 긍지와 자부심을 잃지 않는다고 했다. 부럽다. 한국은 조금 다르기 때문이다. 일단 예술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한량(閑良)에 준한다. 사회적 신분은 그저 그렇고 지위 역시 불안정하다. 아직도 누군가는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자발적 무직자' 정도로 본다. 가난하게 살면서 쓸모없는 일을 하는 부류로 단정하기도 한다. 가난한 건 맞다. 남들의 두어 달 월급이 연간 수입이니 그럴 만도 하다. 이는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 실태조사'(2021년, 14개 예술 분야 5000명 대상) 결과에 따르면 월 평균수입이 100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예술인이 86.6%에 달했다. 연간 평균 수입이라야 755만원에 불과했다. 가난한 건 분명하나 예술가들이 넋 놓고 있는 건 아니다. '스타벅스'엔 감히 갈 수 없으나(국민의힘 한동훈·장예찬과 같은 천박한 계급주의자들의 말에 의하면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의 서민이 스타벅스를 이용하는 건 사치다) 경제적 안정을 위해 무던히 애쓴다. 겸업이 보편적일 만큼 두세 개 이상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작품을 팔기 위해 고심한다. 예술을 오래 지속하기 위해선 비즈니스를 공부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유튜브 영상을 보며 머릴 싸맬 때도 있다. 녹록하지 않다. 누구나 제프 쿤스(Jeff Koons)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돈 좀 벌겠다고 미술시장을 기웃거리지만, 괴롭다. 미적 신념은 무너지고 심적 체제의 붕괴를 느낀다. 부유층의 취미와 기호에 부응하는 형식주의에 빠진 채 예술의 허위성을 찬양하는 자신을 발견하면 환멸까지 인다. 당장 해결해야 할 민생고 문제와 무관하지 않은 현실은 쓰다. "팔기 위해 만들지 말고 만든 것을 팔아야 한다."는 말은 야속하다. 예술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실질적인 위협으로서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나'라는 정체성마저 혼란스럽게 만든다. 모든 게 어렵다. 선택은 쉽지 않다. 예술가로서의 삶과 생활인으로서의 삶을 병행해야 하기에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예술가들은 예술을 한다. 베짱이 같은 존재라고 폄하해도 그림을 그리고 작업이란 것을 한다. 거부할 수 없는 운명에 따라, 알 수 없는 이유로,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일부는 예술이 다른 분야처럼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유용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예술작품이 인간의 경험과 감정, 문화에 미치는 영향은 부인할 수 없다. 예술가의 인격과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는 창조적 활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과 쓸모없는 일을 구분할 줄 안다. 예술가는 역사와 사회적 변화를 기록하는 존재다. 기존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문화와 사회의 진화에 기여한다. 그들의 작품은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그 자체로 사회적, 정치적, 환경적인 문제에 대한 논평이자, 인류사에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 토론을 촉구하는, 대화와 변화의 촉매제다. 이처럼 예술가는 문화적, 정서적, 지적 발전에 필수적인 통찰력을 제공하고 인간 경험의 풍부함과 다양성에 도움을 준다. 작품을 통해 구성원 간 공감과 연결을 촉진하면서, 경제의 중요한 기여자로서 위치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것만으로도 우린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꽤나 중요한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만큼 자긍심과 보람을 갖도록 독려해야 옳다.■ 홍경한(미술평론가)

2024-02-07 13:43:42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한용수의 돌직구] 사회적 대화 재개… 사회통합 촉진 계기 되길

노사정(노동자·사용자·정부)이 고용정책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가 6일 재개된다. 노사정은 지난해 11월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복귀 선언 이후 10차례 각 부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본위원회에서 다룰 의제 등을 놓고 조율해 왔다.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가 열리는 건 이번 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시장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재개는 노사 갈등을 예방하고 상생 관계를 강화해 결국 생산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지만, 그간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향후 일정이 순탄치 만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많다. 실제로 본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제 선정부터 첨예한 의견차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노동시간과 계속고용 또는 정년연장 등 노동계와 경영계가 서로 반대편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사안을 주제로 하기 때문이다. 경사노위는 지난 30년 가까이 100여건의 합의와 50여 건의 권고·건의를 이끌어 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정리해고·파견근로 도입이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임금 동결·고용 유지 등 그 성과는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하다. 반면, 민주노총이 탈퇴를 선언하거나 한국노총이 합의를 파기하고 대화 불참을 선하는 등 파행이 더 많았다. 애초부터 딱 떨어지는 명확한 해답이 없는 문제를 논의하다보니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측면도 많았다. 여기에 낮은 노조조직률 등 대표성 문제 등이 거론되며 사회적 대화 무용론도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 제도 개선이라는 직접적인 성과가 없었더라도, 이해관계가 격돌하는 쟁점에 대해 노사 양측이 주장을 펴고, 공론화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효과가 있어서다. 당장 성과를 내기보단 뚜벅 뚜벅 한 걸음 씩 전진한다는 자세가 필요한 이유다. 우리 노동시장은 인구구조 변화와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인한 청년과 중장년 이후 계속 고용, 산업전환 대응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위기 상황이다. 노사 양측은 각자 이해타산을 하기에 앞서 미래 세대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보다 먼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리쪽이 가져갈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상대에게 내 줄 것이 무엇이 있는지 먼저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 경제는 안으로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양극화로 인한 위기에 직면해 있고, 밖으로는 전쟁과 자국 우선주의 등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등 글로벌 위기에 위협받는 상황이다. 그간 IMF 등 몇 차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노사 양측의 양보와 타협이 이번 사회적 대화에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재개된 타이밍은 나쁘지 않다. 여야 정치권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미 선거전에 돌입한 상황이다. 정치권의 정쟁으로 둘로 갈라진 민심이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2024-02-05 17:15:52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신세철의 쉬운 경제] 왕에게는 충성(?), 나라에는 배신

[신세철의 쉬운 경제] 왕에게는 충성(?), 나라에는 배신 태양왕이라 불렸던 루이 14세 이후 프랑스 왕조는 베르사유 궁전 같은 건축으로 낭비를 일삼아 루이 16세에 이르러서는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했다. 경복궁을 세우다 재정을 파탄 내고 민생을 도탄에 빠트린 근세 조선도 그렇듯이 재정적자는 기존 체제 를 무너트린다. 백성들의 굶주림과 동떨어지게 극에 달한 루이 왕조의 사치를 이렇게 묘사했다. "영화의 껍질을 한 겹만 벗겨내면 거기에는 빈곤과 궁핍만이 있었다. 한 번도 씻은 적이 없어 먼지와 때로 범벅이 된 몸에 걸친 가발과 레이스 장식은 아름다운 의상의 거짓 세계일 뿐이다. 굶주린 민중이 소동을 벌이자, 얼빠진 벼슬아치는 심지어 "들에는 풀이 있다. 가난뱅이는 풀을 먹어라 외쳤다"(J. Nehru '세계사편력'에서) 1789년 루이 16세는 성직자, 귀족, 부르주아로 구성된 '삼부회의'를 소집하여 세금증액을 논의하였으나 합의를 못 이뤘다. 시민계급 대표들은 후에 국민의회를 결성하고 "어떠한 세금도 국민의회 동의 없이는 거둘 수 없다"고 선언하자 왕은 강제로 의회를 해산하려다 충돌하면서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했다. 루이 16세는 외국으로 탈주하려다 오스트리아 국경 가까이서 붙들렸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지도자가 "짐이 국가"라며 큰소리치다가 나중에는 저 혼자만 살려고 줄행랑치며 비루먹은 꼴을 보이는 장면은 우리 근세사에서도 등장한다. 당시 프랑스군 사령관으로 국경 수비를 맡고 있던 아무르 드 부예(Amour de Bouille)는 자신을 중용한 루이 16세를 구출하기 위하여 힘을 기울였다. 왕의 탈출 시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거나, 루이 왕이 갇힌 감옥을 깨트릴 계획까지 세웠던 까닭은 왕에게 충성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왕조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오판했기 때문일까? 프랑스 국가 라마르세즈에는 "피에 굶주린 독재자들은 '부예'의 공범자들이다"라고 묘사하며 나라를 무너트린 루이 16세보다 맹종자 드 부예에게 더 큰 죄를 물었다. 만약 프랑스혁명이 무산되었다면 백성들을 저버리고 루이에게 맹종했던 드 부예는 충신이 되어 오래 영화를 누렸을지 모르지만, 왕조가 무너지면서 '용서받지 못할 배신자'가 되었다. 우매한 왕에게 순치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급변하는 정세에서 왕권과 시민권 어느 길이 옳은지 분간할 지성이 없었기 때문인지 모른다. 권력자에게 맹종하며 국가에는 배신하다가, 질서가 바뀔 조짐이 보이는 순간 누구에게 충성할지 몰라, 가짜 의리와 배신의 소용돌이에서 허우적거리는 장면은 인간사회 어디서나 엿볼 수 있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역사의 소용돌이에서 부예는 명예롭게 이기기는커녕 더럽게 진 셈이다. 인생살이 조금만 멀리 보면 지더라도 멋지게 지겠다는 용기를 가지려면 더럽게라도 이기려는 탐욕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쉬운 일이 정녕 아니다. 마음속으로 멸사봉공, 선공후사, 선민후사를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한다.

2024-02-05 10:13:55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