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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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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위기 속 자위대 화력쇼

한반도 위기 속 자위대 화력쇼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북한이 포격 도발에 이어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면서 한반도의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자위대는 중국을 가상적국으로 한 화력쇼를 선보였다. 일본의 가상적국에는 북한도 포함돼 있다.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위한 안보관련 법안을 설명하면서 북한과의 전쟁 시나리오를 소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반도 긴장이 고조돼던 지난 22일 일본 후지산 자락에서는 일본 자위대의 후지종합화력연습이 실시됐다. 이 훈련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댜오) 열도 분쟁을 염두에 둔 낙도 탈환 훈련이다. 자위대는 훈련에서 정찰부대가 적의 동태를 파악한 뒤 함선과 수송헬기를 동원해 자위대를 섬에 투입했다. 이어 육상·해상·항공 자위대가 첨단장비를 동원한 합동작전으로 적을 섬멸해 섬을 되찾았다. 이 과정에서 74식 전차 등 일본 자위대의 주력화기가 불을 뿜고 중거리 유도탄이 발사되는 등 실탄사격이 실시됐다. 일본 자위대는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미군과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으로 군사행동을 개시했다. 아베 총리가 추진 중인 안보관련 법안이 일본의 참의원을 통과할 경우 자위대는 센카쿠 분쟁에서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 북한과의 전쟁까지도 가능해진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6월 18일 중의원에서 북한과의 전쟁 시나리오를 밝힌 바 있다. 아베 총리의 북·일전쟁 시나리오는 북한이 일본에 '도쿄를 파멸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겠다'고 적의를 표명한 뒤 병력과 함대를 집결시킨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근해에서 경계하던 미 함선이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은 자위대의 무력을 행사한다는 게 골자다. 아베 총리는 미국과는 별개로 북·일 간 본격적인 전쟁으로 이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위대의 화력쇼가 펼쳐지던 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방 강연에서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몇 번이나 반복하고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은 한국과의 사이에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안보 법안을 통과시키면 국민의 평화로운 생활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감시하는 미국의 이지스함이 공격당해도 현행 법체계로는 일본이 반격할 수 없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일본이 공격당한 것과 같은 해석으로 반격이 가능하다. 정말 일본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5-08-23 19:18:2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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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더 대담해진 김정은식 '벼랑 끝 전술'

[뉴스분석] 더 대담해진 김정은식 벼랑 끝 전술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김정은 시대에 들어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 과거보다 훨씬 대담해졌다. 포격 도발 당일 최전방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는 초강경 도발로 인해 김정은 시대 한반도의 앞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벼랑 끝 전술'은 상대방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고 협상에서 상대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고의로 위기상황을 조성하는 협상 전술이다. 북한은 과거 김정일 시대 미국과의 북핵 협상과정에서 이 전술로 악명을 떨쳤다. 하지만 김정일 시대 북한의 협상 전술은 단계적으로 위기수준을 높이는 방식이어서 상당 부분 예측이 가능했다. 1993년 이래 약 20년간 북핵 위기가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북한의 행태에서 일정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1993년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를 통보했던 북한은 다음해 10월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문에 서명했다. 이후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이 문제가 되자 북한은 2002년 12월 핵동결 해제를 선언하고, 한달 뒤 다시 NPT 탈퇴를 선언했다. 이는 주변국이 6자회담을 시작하는 계기가 됐다. 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상대방의 양보를 끌어내는 방식이 반복된 것이다. 또 북한은 6자회담에서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6년 10월 '제1차 핵실험'을 감행해 '2·13합의'를 끌어냈다. 다시 협상이 벽에 막히자 2009년 4월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고, 같은 해 5월 '제2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위기수준을 단계적으로 올리면서 상대방과의 합의를 끌어내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번 포격 도발에서 북한의 이 같은 단계적인 '벼랑 끝 전술'은 사라졌다. 북한군은 지난 20일 오후 4시를 전후해 포격 도발에 나선 뒤 당일 밤 노동당 중앙군사위 비상확대회의를 열어 최전방에 준전시상태 선포를 결정했다. 도발 당일 전면전을 불사하는 최고의 위기 상황으로 직행한 것이다. 북한은 상대방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움직임도 과거와는 달리 도발과 동시에 함께 진행했다. 김양건 대남비서는 자신들의 포격 직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게 "현 사태를 수습하고 관계개선의 출로를 열기 위해 노력하자"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보냈다. 북한의 2인자로 꼽히는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은 카운터파트너인 김 실장과 도발 이틀만에 마주할 수 있었다. 북한은 회담이 진행되는 도중에 위기수준을 더 끌어올리기도 했다. 바다에서는 잠수함을 출동시키고, 육상에서는 최전방 포병 전력을 배로 늘렸다. 포격 도발 이후 북한군이 보인 일련의 움직임은 한미 양국의 예상을 벗어나는 것이었다. 한미 양국에서는 연합 지휘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실시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위기 확대를 자제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북한 정권 내부는 김정은의 공포정치로 전문성을 지닌 참모진의 입이 묶인 상황이라 북한 1인자의 독단에 한반도의 운명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김정은식 '벼랑 끝 전술'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015-08-23 19:15:1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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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슐리 매디슨 '불륜 파문' 일파만파

애슐리 매디슨 '불륜 파문' 일파만파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세계적인 불륜 알선 사이트인 애슐리 매디슨의 해킹자료가 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간)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공개되면서 불륜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해커집단인 '임팩트팀'이 두 차례에 걸쳐 공개한 회원 정보에는 백악관을 비롯한 미국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이 1만5000여개나 발견됐다. 여기에는 백악관 대통령실 정보기술 관리자, 법무부 국장·수사관·변호사, 국토안보부 소속 해커와 대테러 대응팀원, 미국 연방 검사보 2명 등의 명단도 있다. 또 국방부 본부를 비롯한 국방부 인터넷망에서도 애슐리 매디슨에 접속한 흔적이 수백 건이나 됐다. 업무용 컴퓨터를 불륜 사이트 접속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국방부 메일 계정을 사용한 명단을 검토하고 있다. 통일 군사 재판법에 따라 간통은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미국 각지의 지자체에서도 공무원이 업무용 메일 주소로 애슐리 매디슨에 가입한 것이 확인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폭로 협박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영국에서도 여성의원과 국방연구소 고위 과학자 등 수백명의 공직자가 애슐리 매디슨 회원 명단에서 발견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법률사무소에 이혼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회원정보를 토대로 한 업체에서 작성한 이른바 '불륜지도'에서 한국도 미국, 영국, 이탈리아처럼 많은 가입자가 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5-08-23 14:54:5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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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손으로 열차 학살 막은 미국인 '영웅들'

맨손으로 열차 학살 막은 미국인 '영웅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프랑스에서 맨손으로 열차 학살을 막은 미국인 관광객 3명이 전세계적인 영웅으로 떠올랐다. 23일 CNN에 따르면 지난 21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발 파리행 고속열차에서 이슬람 과격단체 소속의 무장 괴한을 맨손으로 진압한 이들은 관광 중이던 미국인 3명이었다. 당시 무장 괴한은 AK-47 자동소총, 권총, 예리한 칼 등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그는 자동소총 탄창 9통을 가지고 있어 최소한 200명을 살상할 수 있었다. 열차가 벨기에를 지날 때 화장실에 가다 무장 괴한과 마주친 프랑스인 한명이 먼저 제압을 위해 달려들었다. 이 과정에서 총이 발사돼 차창이 깨지고 한 승객이 총알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 프랑스인을 뿌리친 괴한은 다시 앞으로 나아갔다. 이때 열차에 타고 있던 미국 오리건주 주방위군 상병 알렉 스칼라토스와 미 공군 일병 스펜서 스톤, 그리고 이들의 친구인 새크라멘토 주립대학생인 앤소니 새들러가 매복해 있다가 한꺼번에 괴한에게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다. 스톤은 괴한이 휘두른 칼에 머리와 목이 다치고, 엄지손가락이 거의 절단될 정도의 상처를 입었다. 그는 부상을 입고도 친구들이 괴한을 제압하는 데 도움을 줬다. 이들이 괴한을 막지 못했다면 열차 안에서 대학살이 벌어질 상황이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들을 "영웅들"이라고 부르면서 직접 전화를 걸어 이들의 용기를 치하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이들의 용기를 치하하면서 24일 이들을 직접 만나기로 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괴한의 이름은 아유브 엘 카자니(25)로 모로코 출신이다. 그는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등 유럽에서 생활하다가 지난해 시리아로 가 이슬람국가(IS)로부터 군사훈련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석 달 전 유럽으로 돌아와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IS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혀와 스페인, 프랑스, 독일, 벨기에 정보당국이 수개월째 주시하던 인물이었다. 특히 그는 지난 1월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테러 이후 벨기에에서 테러를 시도하다가 사살된 이슬람 극단주의자 2명과도 연락을 주고 받던 사이였다. 이로 인해 미국인 3명은 제2의 샤를리 에브도 테러를 막았다는 찬사를 받고 있다.

2015-08-23 14:54:3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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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북한 도발의 악순환 고리 이번엔 끊어내겠다"

한민구 "북한 도발의 악순환 고리 이번엔 끊어내겠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1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방을 책임진 장관으로서 우리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적으로 지켜내고 이번에야말로 북한 도발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대국민담화는 '최근 북한 도발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주제였다. 한 장관은 전날 북한의 포격도발에 대해서는 "북한군은 지난 8월 4일 군사분계선 이남 목함지뢰 도발에 이어 20일 오후 또다시 우리 측에 포격 도발을 자행했다. 북한의 공격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도발이며, 그 호전성을 드러낸 비열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북한이 비난하고 있는 대북 확성기 보복에 대해서는 "지뢰 도발에 따른 우리의 응당한 조치다. 만약 이를 구실로 추가 도발을 해온다면 우리 군은 이미 경고한 대로 가치 없이 단호하게 응징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의 준비 태세와 관련해서는 "한미동맹은 긴밀한 공조체제를 가동 중이며,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냉철하고도 의연한 국민들의 용기와 군에 대한 신뢰가 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우리 군의 우월한 능력과 대비태세를 신뢰해 주시고 일부에서 유포되는 유언비어에 흔들림 없이 생업에 종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15-08-21 20:27:36 송병형 기자